	2012. 5. 15(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5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추진반			재생지원추진반장		김승원		6361-3620 010-6385-6772
					조사총괄팀장		양준모		2171-2073 010-5363-5682
					실태조사2팀장		신중수		2171-2074 010-5472-534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주무관		곽동진		2171-2077 010-5534-6083
					주무관		유용식		2171-2075 010-2286-4298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 본격 착수 - 추진위 구성 안된 정비(예정)구역 265곳, 6월․10월로 나눠 실시 - 추진주체가 있는 305곳은 추후 주민요청(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에 따라 실시 -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주민의견 수렴→ 정비사업 추진여부 조기 결정 - 해제요건 이미 성립한 18개 구역은 우선해제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분담금 추정 - 우편이나 현장투표 통해 사업시행 찬․반 주민의견 수렴, 최종 결정 - 찬성지역 사업촉진, 반대지역은 해제 후 필요시 대안사업 마련 - 뉴타운 지역 내 일부구역 해제되더라도 기반시설은 단절 없이 설치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 시는 지난 1월 30일「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그 동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4월 19일),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대상구역 결정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의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다.

○ 이와 병행해 지난 2월21일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 78명의 민간 전문가(갈등조정관)를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 파견,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 조정 및 대안 제시 역할을 하고 있다.

□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월) 밝혔다.

○ 이번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이는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나머지는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해제요건 이미 성립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해제 추진>

□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 이전(2.1)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하여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 등 3개소는 정비구역이고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등 15개소는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된다.(대상구역 현황 별첨)

<정비예정구역은 시장, 정비구역은 구청장이, 협의를 통해 163곳 1차로 시행>

□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구 분	시장	구청장	계	시행시기
1차	98	65	163	6월
2차	61	41	102	10월 이후
계	159	106	265

□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이 많고 상황이 구역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시장과 구청장이 대상을 나눠, 시장은 정비예정구역(159곳)에 대해, 구청장은 정비구역(106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분담금 추정>

□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 이 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현황조사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정하게 되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정비구역은 구역결정시의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하게 된다.

□ 특히,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찬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 분담금은 종전자산평가․기반시설부담․용적률․역세권시프트․임대주택비율․소형주택비율․사업비 추정․분양가 추정 등을 포함한다.

□ 이 때,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표준지에 대한 개략 분담금 정보만을 제공하며,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이미 결정된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우편이나 직접투표 통해 사업시행 찬․반 주민의견 수렴, 최종 결정>

□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살펴보면,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한 후, 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 서울시는 실태조사 전․후로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 제공 후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도록 했다.

○ 1차 주민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 방법 및 기준 등을 설명하고, 2차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 주민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 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되,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 개표는 일괄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 및 참관인(찬반 대표)을 두어 공정한 개표가 되도록 하고, 개표결과는 시․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이때,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찬성지역 지원 확대해 사업촉진, 반대지역 해제, 필요시 대안사업 마련>

□ 서울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찬성지역은 사업촉진을 위해,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평형 전환절차,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역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 반대지역은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시에 대안사업을 마련하며, 향후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해제되는 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을 탈피, 단독 또는 소규모개발(토지합병)방식 등으로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다양한 정비 유형의 모델개발을 추진한다.

○ 또한, 해제구역은 대부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및 원주민 재정착’에 모델개발의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뉴타운 내 일부 구역  해제될 경우라도 기반시설은 단절없이 설치>

□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중의 일부가 해제될 경우에도,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또한, 뉴타운 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의 변경문제는 각 구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시행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첨부 1) 우선해제 대상구역 현황

2) 분담금 산출사례(예시)

우선해제 대상 구역 (18개소)

구분	연번	구역명 (번호)	위 치	구역면적(㎡)	고시일	비고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	동대문 2	동대문구 신설동 89	21,000	2004-06-25
	2	강북 12	강북구 수유동 711	109,851	2009-06-05
	3	서대문 25	서대문구 홍은동 8-1093	24,000	2009-03-19
	4	관악 13	관악구 신림동 1464	25,000	2010-11-25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	동대문 1	동대문구 이문동 264-271	25,000	2006-03-23
	2	중랑 5	중랑구 묵동 238-112	16,000	2006-03-23
	3	중랑 13	중랑구 망우동 520-44	24,000	2006-03-23
	4	중랑 14	중랑구 망우동 433-23	16,642	2006-03-23
	5	성북 28	성북구 돈암동 538-48	18,000	2010-11-25
	6	은평 7	은평구 역촌동 73-23	36,000	2006-03-23
	7	서대문 23	서대문구 홍은동 10-213	34,000	2009-10-29
	8	구로 3	구로구 오류동 23-32	11,421	2006-03-23
	9	관악 2	관악구 봉천동 1521-17	14,000	2006-03-23
	10	관악 4	관악구 봉천동 892-28	16,000	2006-03-23
	11	관악 8	관악구 신림동 1665-9	12,000	2006-03-23
재건축 (정비구역)	1	홍제4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13,959	2010-04-15
	2	북가좌1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	21,165	2010-06-10
	3	독산1	금천구 독산동 144-45	13,518	2010-07-08

분담금 산출사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