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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2.7.27.(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낮12시)
	담당부서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배포일시 2012.7.26.(목)	담 당 자	과 장 정창욱 02)2023-4501 조사관 김홍직 02)2023-4504

현대모비스(주)의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 시정조치

- 공정위는 과징금 23억원 부과, 현대모비스(주)는 15.9억원 자진지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현대모비스(주)가‘08. 6월부터‘11.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을 부과하였음

<법 위반 유형 요약 >

구 분	법위반 유형
부당하도급 대금결정	①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②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
부당감액	③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인하 한 단가를 일방적으로 과거 입고 분까지 소급하여 적용

※ 현대모비스(주)는 위반금액 및 지연이자 전액(15.9억원)을 공정위 심사보고서 수령 후 12개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하였음(‘12.7.5)

□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종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당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것으로 향후 동 업종에서의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1		조사배경

□ 공정위는‘11.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

ㅇ 조사대상 : 현대모비스(주),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경우 대기업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약90%를 차지하는데 이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 확인된 바 없음

□ 현대모비스(주)는 현대·기아차의 부품 모듈화*를 통한 자동차 생산방식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대표적인 부품공급 역할을 수행

* 핸들, 기어 등 단품들 몇 개를 조립하여 더 큰 형태의 부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모듈이라 함. 예컨대 핸들과 앞 차축에 연결된 단품들을 모조리 조립한 것이 프론트 엔드 모듈(Front End Module)

ㅇ 현대모비스(주)가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모듈화하여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구조

2		주요 위반 행위 사실 및 조치내역

1. 자동차 부품단가 결정과정과 위반 행위 유형

□ 자동차 부품 단가 결정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부품공급업체 선정부터 양산가(量産價 : 대량생산 시기의 가격) 결정 이후 단가변동 과정까지로 구분가능

< 자동차 부품단가 결정과정 >

부품공급업체선정

임시단가 결정

신차 양산

양산가

결정

사유발생시 단가변동

①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②물량증가 등 사유가 없음에도 물량증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후 ③기존 입고분까지 소급하여 인하

□ 이번 조치는 상기 그림 중 부품공급업체 선정 및 양산가 결정 이후 단가변동 과정 모두에서 부당 납품단가 행위를 적발 한 것임

ㅇ 부품공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상기 그림 ①)

ㅇ 양산가 결정이후 단가 변동과정에서 물량증가 등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단가인하 후 소급적용한 행위(상기 그림 ②, ③)

2. 주요 법위반 행위 사실

□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쟁입찰 방식은 가격, 품질,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대모비스는 이를 심의입찰이라 호칭

ㅇ 현대모비스(주)는‘08. 6월부터‘09. 10월 기간 동안 총 13건의 심의(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 〜 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 현대모비스(주)에서 법위반 금액 609백만원을 8개 협력사에 직접지급

ㅇ 현대모비스(주)는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의 경우 최저가 제시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 단가인하하고,

-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닌 경우 당해 입찰 견적 중 최저가를 제시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단가인하

※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자세한 과정은 7P <별첨1> 참조

□ 협력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

ㅇ 현대모비스(주)는‘10. 1월에서‘11. 5월 기간 중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 4개 협력사에 대하여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

* 현대모비스(주)에서 법위반 금액 342백만원을 4개 협력사에 직접지급

①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

ㅇ 백 플레이트(B/PLATE) 등 8개 품목의 경우 실제 입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량증가를 이유로 단가인하한 것으로 확인됨

② 생산성 향상 명목 단가인하

ㅇ 고정 플레이트(MOUNTING PLATE ASSY-HD)등 38개 품목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생산계획이 축소되고, 실제 입고량도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현대모비스(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단가인하한 것으로 확인됨

③ 공정개선 명목 단가인하

ㅇ	브레이크용 고무보호대(PAD LINER) 등 20개 품목의 경우, 단가인하 품의서 상에는 공정개선 명목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실제는 현대모비스(주)측 원가계산 표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확인됨

④ 물량감소 불구 약정인하 시행

ㅇ 약정인하는 입찰시 현대모비스(주)가 사전에 협력사에게 고지한 생산(계획)대수를 토대로 향후 3~5년치 인하율이 미리 결정되며 실제 해당년도 도래시 사전에 약정된 인하율 만큼 단가가 인하됨

- 현대모비스(주)는 생산계획 물량을 토대로 실제 물량이 증가하면 단가인하를 하고, 실제물량이 감소하면 단가를 인상

ㅇ 그러나, 현대모비스(주)는 고정 플레이트(MOUNT'G PLATE) 등 4개 품목의 경우 실제 물량이 생산계획 기준 대비 감소되었음에도 약정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됨

□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후 기존 입고 분까지 소급 적용한 행위

ㅇ 현대모비스(주)는 상기 4개 협력사에 대하여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단가인하 행위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하여 적용

* 현대모비스(주)에서 법위반 금액 643백만원을 4개 협력사에 직접지급

3. 적용법조 및 조치내역

< 적용법조 >

ㅇ 경쟁입찰을 함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법 제4조 제2항 제7호(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ㅇ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한 행위 : 법 제4조 제2항 제5호(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ㅇ 단가인하 후 인하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행위 : 법 제11조 제2항 제2호(부당한 감액)

※ 관련 적용법조는 9P <별첨2> 참조

< 조치내역 >

ㅇ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한 지급명령은 현대모비스(주)가 법위반 금액(15.9억원)을 12개 협력사에게 자진하여 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음

ㅇ 과징금 납부명령(22억 9,500만원)

3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의 의의는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주)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조치한 것임

ㅇ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현대모비스(주)는 ‘11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감점처리 할 예정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3조 제4항 :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협약평가 완료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를 재실시(감점처리)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재조정한다”고 규정

ㅇ 아울러 재평과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임

□ 향후에도 공정위는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10P <별첨3>참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임

<참고> 현대모비스(주)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구분	매출액	자산총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고용 종업원수
2009년	106,330	111,897	14,223	16,152	6,107
2010년	136,957	138,638	18,032	24,232	6,244
2011년	158,862	162,564	21,547	17,427	6,663

* 출처 : 현대모비스(주) 제출자료

<별첨1>

최저입찰가 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이 결정되는 과정

□ 실제 예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은 특정 품목 관련 경쟁 입찰현황으로 A사, B사, C사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ㅇ TA/UA차종, RB/UB차종, SO/RP차종 총3개 차종에 대해 3개 업체가 차종별 견적을 제출하였으며,

- SO/RP차종에서는 B사가, TA/UA차종, RB/UB차종에서는 C사의 입찰가가 최저 입찰가

업체별 차종별 견적단가 및 평가점수표

최저

입찰가

최고

점수

차종

A사k사사

B사

C사

* 출처 : 현대모비스(주) 내부자료

□ 상기 그림에서 보면 C사가 종합점수 7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야 하나, 현대모비스(주)는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C사를 상대로 추가협상을 실시

ㅇ 이때 현대모비스(주)는 내부관리 기준에 따라, C사가 제출한 입찰가가 아닌 입찰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추가 인하된 금액으로 추가협상을 실시

□ 아래 그림에서 보면 SO/RP차종은 B사의 입찰가(42,892)가 TA/UA차종과 RB/UB차종은 C사의 입찰가(38,060원, 38,860원)가 입찰견적 중 최저 입찰가임을 알 수 있음

차종별 입찰 최저가 현황

(단위: 원)

최저 견적 제출 업체명	B사	C사
차 종	SO/RP차종	TA/UA차종	RB/UB차종
최저입찰가	42,892	38,060	38,860
추가협상 목표가ㄱ)	40,746	36,156	36,916

ㄱ) 입찰최저가 대비 약5% 인하된 금액

□ 현대모비스(주)는 상기 최저 입찰가에서 추가인하된 금액을 협상 목표가로 산정(예컨대 5%인 경우를 전제)

ㅇ 예컨대, SO/RP차종은 B사의 최저입찰가인 42,892원에서 5% 인하금액인 40,746원이, TA/UA차종과 RB/UB차종은 C사의 최저입찰가인 38,060원, 38,860원에서 5%인하된 금액인 36,156원, 36,916원이 협상목표가가 됨

□ 이후, 현대모비스(주)는 본 목표가를 기준으로 경쟁입찰시 최고득점을 획득한 C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자신의 목표가를 관철

ㅇ 통상,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들은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으며 아래 그림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낙찰업체 선정 협의결과

* 출처 : 현대모비스(주) 내부자료

□ 결론적으로 현대모비스(주)는 상기 과정을 통해 경쟁입찰시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별첨2>

관련 하도급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별첨3>

자동차부품 업종 등 중소기업 핫라인 구축현황

□ (대 상) 자동차부품 업종의 1,900여개 협력사, 영상․통신장비 업종의 1,700여개 협력사와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

*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700여개사와도 핫라인 구축

ㅇ 2개 업종 핫라인 운영성과 점검 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확산 추진

□ (운영방식) 중소협력업체 직원과 공정위 전담 직원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거나 소규모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동향을 파악

* 동향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간담회 또는 개별 면담은 소규모로 진행하고 대기업의 제보 방해 행위도 신고해 줄 것을 요청

ㅇ 단가인하,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동향 등을 중심으로 각종 애로사항을 광범위하게 수집

ㅇ 정보 채널을 중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조합*과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제보 란을 마련하여 애로사항 상시 접수

* 중기중앙회, 주물공업협동조합, 금형공업협동조합, 다이캐스트협동조합, 도금공업협동조합 등

< 자동차부품업종 핫라인 구축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