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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2.8.23. 조간 부터 보도 가능 (방송ㆍ인터넷은 22일 오후 12시부터)
	담당부서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배포일시 2012.8.22(수)	담당자	과 장 박원기 02)3140-9682 조사관 고영기 02)3140-9672

조감도 제작 등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발주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 원 및 지연이자 36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하였음

□ 법 위반 내용

◦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2010년 3월“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2010년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탁하였음

◦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위 두가지 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31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기대효과

◦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동 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

<참고>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백만 원)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	연간 매출액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남궁찬, 김호	건축설계업	서울 서초구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