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3(화) 08:0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02차 전체회의 -

회    의    자    료

			회의안건(4건)
[보고안건] - 1건
	①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전략기획단 운영현황 보고(뉴타운 T/F팀)
[건의안건] - 3건
	②	서울시 자치구 영유아 보육료 추가분담금 미편성(협의회)
	③	지방세 업무(차량취득세) 서울시 자치구간 위·수탁 협약 체결(강서구)
	④	자치구 복지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복지세』 신설 방안(서대문구)
[협조사항]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협조(협의회)
	◈	행사 의전서열 공동표준안 시행 협조(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차      례

▣ 보고안건 - 1건			쪽수
①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전략기획단 운영현황 보고(뉴타운 T/F팀)	---------------	2
▣ 건의안건 - 3건
②	서울시 자치구 영유아 보육료 추가분담금 미편성(협의회)	---------------	5
③	지방세 업무(차량취득세) 서울시 자치구간 위·수탁 협약 체결(강서구)	---------------	14
④	자치구 복지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복지세』 신설 방안(서대문구)	---------------	15
▣ 협조사항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협조(협의회)	---------------	20
◈	행사 의전서열 공동표준안 시행 협조(구의회의장협의회)	---------------	21

보고안건

(안건번호 : 101-01)

제 목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전략기획단 운영현황 보고
제안기관	뉴타운사업개선 T/F팀	소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제3차 회의 개요
	□ 일 시 : ‘12. 11. 23(금) 16:30 ~ 18:00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총 23명 - 내부위원 : 시장님,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정책특보, 주거재생정책관 - 외부위원 : 김기호, 변창흠, 김남근, 권정순, 장영희, 문석진 구청장 □ 안건내용 : 대안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주거재생지원센터 세부 운영방안

□ 회의 안건 세부 내용

【 안건 1 : 대안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 추진방향

- 주민 입장에서 주민이 선택할 수 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대안

- 주민의사와 물리적 현황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 해제구역 대안제시

- 선택가능한 건축 대안 모델 제시

· 합필/맞벽, 협동조합주택, 지주공동사업 등

- 다양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제시 : 상담,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 대안사업 추진현황

- 주거환경관리사업

· 3개 구역 사업완료,  8개 구역 추진중,  11개 구역 신규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예정)해제구역 57개 구역 전수조사 통해 20개소 대상지 검토

○ 대안사업 추진방향

- 해제구역 관리방안

· 개별적 관리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 모색 및 홍보 등

【 안건 2 : 주거재생지원센터 세부 운영방안 】

○ 운영목적 :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 운영방법 : 단계별 운영

- 1단계 (시행 예정)

· 기능확대 : 갈등조정, 실태조사지원 + 교육ㆍ홍보, 컨설팅(대안개발사업 지원)

· 인력충원 : 인력Pool제 운영, 센터장, 실무인력

- 2단계 (향후 추진) : 민간위탁

○ 조직구성

- 조직체계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소속TF로 신설

- 센터구성 : 11명 (센터장 1명-계약직 가급, 실무인력 8명, 행정지원 2명)

-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11명 (위원장 : 변창흠 교수)

○ 주요 업무

- 교육ㆍ홍보 : 재생사업 시민의식 전환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컨설팅(상담) : 정비사업 상담(절차, 법령 등), 대안개발사업 지원 등

- 실태조사 지원 : 실태조사 홍보(방법, 절차 등), 주민참여 유도(찬반토론 참여)

- 갈등조정 : 갈등조정 지속추진, 현장조사, 분쟁해결 절차 안내 등

○ 활동사항 : 실태조사관 100여명 현장 파견하여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와 홍보, 주민 찬반토론 진행

□ 향후계획

○ 위 안건과 관련한 건의사항 및 실태조사 진행에 따른 문제점 등 각 구 의견을 수렴하여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전략 기획단 회의시 건의예정

- 건의사항 및 문제점을 11. 19(월)한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로 제출

작성자	소속 : 도시재정비과	성명 : 장신화	전화 : 330-8732

건의안건

(안건번호 : 102-02)

제 목	- 영유아 보육관련 정부 정책의 일방적 변경과 재원부족에 따른 - 서울시 자치구 추가분담금 미편성
제안기관	구청장협의회	소관부서

결의사항

□ 영유아 보육관련 서울시 자치구 추가분담금 (‘12년도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     및 양육수당 확대분 등 930억원) 재원부족으로 ‘13년도 본예산 미편성 불가피

- ‘12년도 당초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기로 함.

□ 보육료 국비분담비율 30%상향을 위한 관련 법률 조속 처리 요망

- 국비 부담비율 : 서울 20%→ 50%, 지방 50%→ 80%로 상향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 발의(11.14 보건복지위 상정예정)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영유아 보육 분담금 공동 대응 및 조정교부금

문제 등 서울시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 요망

□ 영유아 보육관련 추가분담금 현황

○ 자치구 추가분담액 : 정부수정안시 930억원, 국회논의 전계층 확대시 2,320억원

- 9.14발표 정부 수정안시 : 930억원 (자치구 평균 3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당초)	‘13년도 계획	증감액	비 고
총 계	246,950	339,988	93,038
보육료	241,429	297,592	56,163	-지원기준 : 소득하위70% (기준동일) -증액내용 ․시설이용 인원증가(29천명)에 따른 증액 28,020 ․인원증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26,921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 1,222
양 육 수 당 (양육 보조금)	5,521	42,396	36,875	-지원기준 ․‘12 : (0~2세) 시설미이용 차상위계층 ․‘13 : (0~2세) 시설이용여부 관계없이 소득하위70% (3~5세) 시설미이용 소득하위70% 10만원 지원(신설) -증액내용 : 지원연령 확대 등에 따른 증액 36,875

- 국회 논의중인 전계층 지원시 : 2,320억원〔 930억+상위 30% 순증액(1,390억) 〕

○ 전국자치단체 추가분담액

- 정부수정안시 약 1조원, 전계층 지원시 1조 3,000억원 추가소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11월 5일 발표자료)

※ ‘11년말 국회의결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100%)로 인한 자치구 추가분담금(130억원) 미확보로 카드대납 조치중

□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 내년도 보통세 세입감소 및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미교부로 인해 실질적인 자치구 교부금 증가액 923억원에 불과

- ‘13년도 보통세 전년대비 432억원 감소(‘13년: 9조 2,652억원, ’12년 : 9조 3,084억원)

- ‘13년도 교부금 증가액 : 923억원(조정교부금 1,558억원 증가, 재정보전금 636억원 미교부)

☞ 용산구 : 교부금 3억 증가, 보육관련예산 분담금 72억원 증가

☞ 구로구 : 교부금 7억 증가, 보육관련예산 분담금 53억원 증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구정운영 최저생계비) 90%수준

- ‘09년이전 100%이상 충족→ 10년 94.9%→ 11년 90.9%→ 12년 89.7%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중앙정부 매칭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

- ‘08~‘11년 서울시 자치구 자체세입은 0.59%감소, ’08~‘11년 사회복지비 34.6%증가

☞ 자체세입 : 3조 6,111억원(‘08)→ 3조 5,899억원(’11년), 212억원 감소

☞ 사회복지비 : 2조 2,966억원(‘08)→ 3조 920억원(’11년), 7,954억원 증가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중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심각한 수준

→ 특별․광역시 27.0%, 도 23.4%, 시 26.0%, 군 16.9%, 자치구 46.1%(‘12년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추가부담금 ‘13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시민 홍보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시 등과 공동대응

○ 국비 부담비율 30%상향을 위한 국회방문 자치구 재정여건 설명

○ 서울시의회에 조정교부금 관련조례를 보통세 20→24%로 상향토록 촉구

최근 정부(국회) 동향

▢『2013년도 보육료 지원계획』수정발표 (9.24, 보건복지부)

- 보육료 지원대상 축소 : 100%→ 소득하위 70%

-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 : 0～2세→ 0～5세

구 분		현재는(‘12년)		앞으로는(‘13년)
지원체계		▪ 시설이용 : 보육료(종일제) ▪ 가정양육 : 양육수당		▪ 시설이용 : 보육료 (종일제/반일제)+양육보조금 ▪ 가정양육 : 양육보조금 + 일시보육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 0-2세 > ▪ 시설 未이용시에만 지원 ▪ (대상)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 (금액)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		< 0-2세 > ▪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대상)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 (금액) 현행과 동일
		< 3-5세 > ▪ 지원없음		< 3-5세 > ▪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까지 10만원 지원
보육료		▪ (대상) 全계층 지원 * 부모 자부담 없음 ▪ 기본보육료(시설에 지급)		▪ (대상) 全계층 지원 * 단, 부모 자부담 있음(상위30%) →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30%는 그 금액만큼 자부담 발생 ▪ 양육보조금(부모에게 지급) → 양육보조금으로 대체되어 부모에게 지급

▢ 보편적 무상보육(원안) 실시 요구(국회 및 정치권)

- 대선 3후보 보편적 무상보육 정부 수정안 반대 입장 표명

- 기재부/복지부 국정감사시 여야 모두 무상보육 폐지 질타

< 국회 추가논의사항 >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 ⇒ 100% (원안대로 복귀)

☞ 양육수당 지원대상 추가 : 0~5세 소득하위 70% ⇒ 0~5세 100% (상위30%추가)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0. 11,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 내용 : 국비 부담비율을 서울 20%→ 50%, 지방 50%→ 80%로 상향

☞ 정부부담 : 24,939억원→ 39,935억원, 14,996억원 증가

☞ 지 방 비 : 25,612억원→ 10,616억원, 14,996억원 감소

- 추진상황 : 11.14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11월중 법안소위원회 심사예정

‘12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진경과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12년말, 국회의결) : 소득하위 70%→ 100%

- 9월13일 : 지방비 추가부담금(6,639억원)중 정부에서 4,351억원(65%)  지방에서 2,288억원(35%) 분담 잠정합의 (서울시는 반대)

- 현재 : 서울시 및 자치구 추가분담금(130억원) 부족으로 카드대납 조치중

참고자료 1

2013년 자치구 보육지원 예산액

(단위:백만원)

구분	실증감액 (A= ①-②)	2013년도①							2012년도②						전계층 확대시 소요액	교부금 실제증가액 (특교제외)
		계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계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어린 이집 운영비
				소계	0~2세	3~4세					소계	0~4세
계	93,038	339,988	42,396	145,571	122,439	23,132	37,431	114,590	246,951	5,521	117,551	117,551	36,209	87,669	139,054	76,675
종로구	1,179	7,012	576	2,912	2,263	649	2,299	1,226	5,834	118	2,380	2,380	2,270	1,066	2,816	3,307
중 구	1,358	6,250	591	2,717	2,202	516	1,909	1,032	4,892	116	1,954	1,954	1,922	899	2,312	3,204
용산구	7,226	11,446	1,783	5,128	4,211	916	2,686	1,849	4,220	106	2,081	2,081	901	1,132	2,462	267
성동구	2,529	8,850	1,092	3,500	2,933	568	1,359	2,898	6,321	113	2,601	2,601	1,296	2,311	3,077	316
광진구	2,904	11,891	1,352	4,758	3,962	796	1,149	4,632	8,987	171	4,114	4,114	1,094	3,608	4,866	2,690
동대문	3,139	11,713	1,342	4,780	3,964	815	1,190	4,401	8,573	172	3,854	3,854	1,140	3,407	4,559	2,521
중랑구	2,886	15,118	1,496	6,361	5,117	1,244	1,416	5,844	12,232	360	5,846	5,846	1,392	4,634	6,915	5,663
성북구	4,067	16,044	1,996	6,642	5,673	969	1,336	6,070	11,978	219	5,584	5,584	1,238	4,938	6,605	4,342
강북구	2,561	12,554	1,388	5,208	4,107	1,101	1,124	4,834	9,993	301	4,725	4,725	1,095	3,872	5,589	5,345
도봉구	2,581	14,375	1,246	6,098	5,029	1,069	1,052	5,978	11,794	243	5,504	5,504	1,052	4,995	6,511	4,924
노원구	4,593	21,196	1,973	9,399	8,319	1,080	1,584	8,239	16,602	314	8,156	8,156	1,470	6,662	9,648	5,142
은평구	4,897	17,931	2,506	8,075	6,582	1,493	943	6,407	13,035	341	7,226	7,226	904	4,564	8,548	6,144
서대문	1,956	8,004	1,091	3,487	2,909	578	875	2,552	6,048	171	3,109	3,109	886	1,882	3,678	3,090
마포구	3,768	11,071	1,684	4,241	3,650	591	1,646	3,501	7,303	169	3,095	3,095	1,543	2,496	3,661	1,130
양천구	3,930	15,558	1,673	6,629	5,452	1,177	1,347	5,910	11,629	296	5,519	5,519	1,291	4,523	6,528	2,317
강서구	3,635	19,385	2,743	8,413	6,982	1,431	1,367	6,862	15,750	318	8,197	8,197	1,310	5,924	9,697	2,272
구로구	5,341	17,179	2,226	6,969	5,815	1,153	1,445	6,539	11,837	258	5,449	5,449	1,326	4,804	6,446	743
금천구	2,040	9,804	631	4,416	3,519	897	786	3,971	7,764	191	3,924	3,924	729	2,920	4,642	931
영등포	4,059	11,747	1,576	5,212	4,501	711	1,100	3,859	7,688	126	3,787	3,787	1,079	2,696	4,479	5,663
동작구	4,011	11,186	1,836	4,594	3,915	679	1,154	3,601	7,175	200	3,327	3,327	1,161	2,487	3,935	3,269
관악구	3,628	15,394	2,024	6,313	5,218	1,095	1,734	5,324	11,766	319	5,632	5,632	1,696	4,118	6,663	1,073
서초구	2,053	12,670	2,242	6,662	6,049	613	995	2,772	10,617	217	5,369	5,369	3,003	2,028	6,351	6,659
강남구	6,769	17,519	2,470	7,684	6,897	787	3,963	3,403	10,750	148	4,567	4,567	3,559	2,475	5,403	716
송파구	6,623	19,440	2,685	8,069	7,026	1,043	1,725	6,962	12,817	234	5,771	5,771	1,653	5,158	6,827	829
강동구	5,305	16,651	2,173	7,304	6,143	1,160	1,250	5,924	11,346	297	5,782	5,782	1,198	4,069	6,840	4,118

참고자료 2

2012년 만0~2세 영유아 보육 아동 증가 추이

구분	’12년 5월 현황			’12년 5월 지원 증가율				’12년 12월 전망			’12년 12월 지원 증가율 전망
	’11년 5월		’12년5월 현 원 (지원)	’12년 신규 수요	’11년 미지원 상위30%	증원 합계	지 원 증가율	’11년 12월		’12년12월 현 원 (지 원)	’12년 신규 수요	’11년 미지원 상위30%	증원 합계	지 원 증가율
	지 원 하위70%	현 원						지 원 하위70%	현 원
합계	52,417	96,141	119,047	22,906	43,724	66,630	127.1	65,745	111,495	140,908	29,413	45,750	75,163	114.3
종로구	650	1,551	1,655	104	901	1,005	154.6	797	1,703	1,829	126	906	1,032	129.5
중구	546	1,258	1,494	236	712	948	173.6	617	1,397	1,666	269	780	1,049	170.0
용산구	1,012	1,994	2,455	461	982	1,443	142.6	1,222	2,251	2,821	570	1,029	1,599	130.9
성동구	1,233	2,705	3,294	589	1,472	2,061	167.2	1,483	3,118	3,913	795	1,635	2,430	163.9
광진구	1,956	3,481	4,111	630	1,525	2,155	110.2	2,384	3,943	4,715	772	1,559	2,331	97.8
동대문	1,834	3,448	4,296	848	1,614	2,462	134.2	2,307	3,988	5,101	1,113	1,681	2,794	121.1
중랑구	3,061	4,329	5,159	830	1,268	2,098	68.5	3,760	5,111	6,208	1,097	1,351	2,448	65.1
성북구	2,684	5,043	6,049	1,006	2,359	3,365	125.4	3,273	5,674	6,943	1,269	2,401	3,670	112.1
강북구	2,384	3,316	4,215	899	932	1,831	76.8	2,951	3,930	5,081	1,151	979	2,130	72.2
도봉구	2,644	4,049	5,016	967	1,405	2,372	89.7	3,415	4,879	6,159	1,280	1,464	2,744	80.4
노원구	4,174	6,827	8,209	1,382	2,653	4,035	96.7	5,199	7,775	9,525	1,750	2,576	4,326	83.2
은평구	3,597	5,151	6,565	1,414	1,554	2,968	82.5	4,440	6,165	7,980	1,815	1,725	3,540	79.7
서대문	1,431	2,582	3,099	517	1,151	1,668	116.6	1,723	2,916	3,540	624	1,193	1,817	105.5
마포구	1,596	3,243	4,138	895	1,647	2,542	159.3	1,895	3,665	4,812	1,147	1,770	2,917	153.9
양천구	2,616	4,404	5,621	1,217	1,788	3,005	114.9	3,450	5,369	7,098	1,729	1,919	3,648	105.7
강서구	3,486	5,990	7,165	1,175	2,504	3,679	105.5	4,445	6,866	8,400	1,534	2,421	3,955	89.0
구로구	2,533	4,811	6,190	1,379	2,278	3,657	144.4	3,424	5,831	7,688	1,857	2,407	4,264	124.5
금천구	1,848	2,692	3,512	820	844	1,664	90.0	2,363	3,313	4,405	1,092	950	2,042	86.4
영등포	1,636	4,027	4,970	943	2,391	3,334	203.8	2,025	4,526	5,686	1,160	2,501	3,661	180.8
동작구	1,594	3,195	4,199	1,004	1,601	2,605	163.4	1,964	3,660	4,896	1,236	1,696	2,932	149.3
관악구	2,960	4,698	5,552	854	1,738	2,592	87.6	3,456	5,333	6,384	1,051	1,877	2,928	84.7
서초구	648	2,878	3,761	883	2,230	3,113	480.4	841	3,209	4,292	1,083	2,368	3,451	410.3
강남구	865	3,594	4,460	866	2,729	3,595	415.6	1,211	4,112	5,197	1,085	2,901	3,986	329.1
송파구	2,534	5,891	7,566	1,675	3,357	5,032	198.6	3,360	6,828	8,889	2,061	3,468	5,529	164.6
강동구	2,895	4,984	6,296	1,312	2,089	3,401	117.5	3,740	5,933	7,677	1,744	2,193	3,937	105.3

참고자료 3

‘13년 서울시 자치구 교부금 실제 증감액

구 분	실증감액 (A=ⓒ-③)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세목교환보전분)
		2012년 ⓐ	2013년 ⓑ	증감 (ⓒ=ⓐ-ⓑ)	2012년 ①	2013년 ②	증감 (③=②-①)
계	92,258	1,697,210	1,853,048	155,838	101,780	38,200	-63,580
특별교부금	15,584	169,721	185,305	15,584
종 로 구	3,307	30,975	31,782	807	0	2,500	2,500
중 구	3,204	0	0	0	14,796	18,000	3,204
용 산 구	267	27,784	31,322	3,538	3,271		-3,271
성 동 구	316	58,699	60,719	2,020	1,704		-1,704
광 진 구	2,690	73,742	79,904	6,162	3,473		-3,473
동 대 문	2,521	68,592	76,527	7,936	5,415		-5,415
중 랑 구	5,663	83,460	92,624	9,163	3,501		-3,501
성 북 구	4,342	100,171	108,325	8,154	3,812		-3,812
강 북 구	5,345	82,303	91,398	9,095	3,750		-3,750
도 봉 구	4,924	82,222	91,204	8,982	4,058		-4,058
노 원 구	5,142	130,665	140,635	9,970	4,828		-4,828
은 평 구	6,144	86,197	96,112	9,914	3,770		-3,770
서 대 문	3,090	71,089	77,376	6,286	3,197		-3,197
마 포 구	1,130	51,201	55,362	4,161	3,031		-3,031
양 천 구	2,317	81,761	88,215	6,454	4,137		-4,137
강 서 구	2,272	85,217	91,717	6,501	4,229		-4,229
구 로 구	743	83,398	87,300	3,902	3,159		-3,159
금 천 구	931	49,433	54,140	4,707	3,776		-3,776
영 등 포	5,663	37,017	37,907	890	3,728	8,500	4,772
동 작 구	3,269	59,814	66,531	6,717	3,448		-3,448
관 악 구	1,073	92,153	97,196	5,043	3,970		-3,970
서 초 구	6,659	0	4,982	4,982	923	2,600	1,677
강 남 구	716	0	0	0	5,884	6,600	716
송 파 구	829	30,960	36,208	5,248	4,419		-4,419
강 동 구	4,118	60,635	70,257	9,622	5,504		-5,504

※ 2013년 서울시 본예산 보통세규모 : 전년대비 △432억원

- 2013년도 : 9조 2,652억원 (2012년 9조 3,084억원,)

참고자료 4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추이 >

'10년	➡	'11년	➡	'12년	➡	'13년 (보통세 20% 적용시)
94.9%		90.9%		89.7%		내시기준 93%

※ 2009년 이전에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유지             (’06년 110.9% → ’07년 103.0% → ’08년 113.5% → 09년 113.7%)

참고자료 5

전국 자치단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추가부담금

(단위 : 억원)

국고보조율		보육료+양육수당 합계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2년 당초예산(A) (보육료 하위70%)		37,424	18,457	18,967	17,431	17,855	1,026	1,112
‘12년 최종예산(B) (보육료 전계층)		50,544	24,938	25,606	23,912	24,494	1,026	1,112
‘13년 당초안(C) (보육료 전계층)		62,993	30,997	31,996	26,828	27,479	4,169	4,517
정부수정안(D) (보육료 하위70%)		56,840	27,894	28,946	21,623	22,149	6,271	6,794
지방 추가 부담	당초대비 (C - A)	25,569	12,540	13,029	9,397	9,624	3,143	3,405
	수정안대비 (D - A)	19,416	9,437	9,979	4,192	4,294	5,245	5,682

※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발표

참고자료 6

전국 사회복지비중 시도별 현황

(안건번호 : 102-03)

제 목	지방세 업무(차량취득세) 서울시 자치구간 위·수탁 협약 체결
제안기관	강서구 부과과	소관부서	서울시 세무과

□ 건의배경

○ 2010. 12. 1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무관할 등록제 시행

○ 2011. 1. 1 지방세법 개정 :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가 차량취득세로 통합되고, 주소지 구 세입으로 분류되어 징수교부금(3%)이 주소지 구로 교부

종 전	⇒	변 경 후
․차량등록세는 등록구 세입으로 분류 ․등록업무 처리구와 징구교부금 수혜구가 일치		․차량취득세는 주소지 세입으로 분류 ․등록업무 처리구와 징구교부금 수혜구가 상이 (주소지로 전액 교부)

▸ 등록지 구에는 수수료(신규 2,000원, 이전 1,000원)가 유일한 수입임

※ 서울시 전체 자치구 년간 등록처리 현황(2011년)

- 건수 및 금액 : 358,340건 3,568억원 (징수교부금 107억)

- 처리구분 : 당해 구 1,557억원(43.6%), 타구 2,011억원(56.48%)

- 당해구 처리보다 타 구 차량 등록(신규, 이전)이 많은 구 : 18개 구

□ 문 제 점

○ 징수교부금은 등록업무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등록지 구에 교부되어야 마땅함에도 차량 주소지구로 교부되어 본래의 취지와 불부합

□ 건의내용

○ 서울시 자치구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차량등록지 자치구에 위·수탁 수수료(처리비용) 3% 보전

○ 위·수탁 수수료는 서울시를 통하여 다음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작성자	소속 : 부과과	성명 : 이명열	전화 :2600-6222

(안건번호 : 102-04)

제 목	자치구 복지재정 지원을 위한□지방복지세□신설 방안
제안기관	서대문구 세무1과	소관부서	서울시 세제과

□ 건의배경

○ 복지정책이 지방자치의 우선순위의 전면에 나서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무상급식 등 복지, 교육 등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복지정책의 성공은 안정적 재원 조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세원(감면액의 30%)으로 한 자치구 복지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세인□지방복지세□의 신설이 필요함

○□지방복지세□는 지방복지 지원이라는 고유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로지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여서 지방복지예산 확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자치구 복지정책을 달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문 제 점

○ 현행 재산세 비과세·감면 지원의 축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을 보면 농어업을 위한 지원 및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감면대상이 있으나 지방복지세 신설로 감면세액의 축소가 불가피함.

○ 기존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의 조세저항

- 재산세 감면대상은 종교단체 및 의료법인, 산학협력단체 등이 주요 대상으로 감면대상이 기득권화 되어 있어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한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됨

□ 건의내용

○ 자치구 복지재정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복지세 신설

- 세  목 : 지방복지세 (목적세)

- 세  원 :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재산세 감면대상

- 세  율 : 재산세 감면액에 30%를 시작으로 연차별 세율을 적용하여
점차적으로 50%까지 세율 상한 적용
(1차 년도 30%, 2차 년도 40%, 3차 년도 50%)

□ 서대문구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및 지방복지세 산출

(단위 : 건, 백만원, %)

재산세 과세액		재산세 비과세·감면액 (국공유 재산 비과세 제외)		지방복지세액 (비과세·감면액의 30%)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세 액
126,812	30,849	8,283	12,412	3,724

□ 기대효과

○ 지방복지세 신설로 자치구 복지예산 확충

- 자치구 재정축소의 원인이 되는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을 세원으로 함으로써 재정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조세형평성 구현

- 비과세․감면 축소는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기존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임

작성자	소속 : 세무1과	성명 : 이상구	전화 : 330-1346

(별첨 1)

자치구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및 지방복지세 산출

2010년 세입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별	재산세 과세액		재산세 비과세ㆍ감면액 (국공유 재산 비과세 제외)		지방복지세 (비과세ㆍ감면액의 30%)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세 액
계	3,966,088	1,664,947	386,765	267,023	80,107
종 로	111,965	65,428	14,242	12,097	3,629
중 구	137,035	89,432	6,051	13,460	4,038
용 산	117,445	71,220	7,577	10,512	3,154
성 동	118,880	40,657	7,644	6,728	2,018
광 진	114,898	39,234	8,042	8,924	2,677
동대문	143,258	38,530	8,142	9,603	2,881
중 랑	115,084	23,407	12,870	4,638	1,391
성 북	162,184	37,573	15,601	12,038	3,611
강 북	107,965	20,578	17,385	3,777	1,133
도 봉	127,984	22,125	7,835	3,196	959
노 원	210,527	36,273	28,192	7,953	2,386
은 평	164,830	28,671	27,085	12,146	3,644
서대문	126,812	30,849	8,283	12,412	3,724
마 포	169,941	55,216	9,795	7,478	2,243
양 천	170,686	52,461	11,275	6,566	1,970
강 서	193,254	53,986	36,862	18,366	5,510
구 로	192,107	38,746	12,530	9,725	2,918
금 천	89,650	23,876	13,756	2,978	893
영등포	183,729	76,079	9,044	5,208	1,562
동 작	129,579	36,832	14,532	9,425	2,828
관 악	157,670	36,905	13,903	5,621	1,686
서 초	216,567	185,159	14,262	16,576	4,973
강 남	283,016	343,599	23,907	21,063	6,319
송 파	257,639	158,902	43,668	37,715	11,315
강 동	163,383	59,209	14,282	8,818	2,645

※ 2011년 지방세정 연감 참조

(별첨 2)

지방복지세 연차별 비율상향에 따른 세액 현황

2010년 세입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별	재산세 비과세ㆍ감면액 (국공유 재산 비과세 제외)		2013년(1차) (비과세․감면액의 30%)	2014년(2차) (비과세․감면액의 40%)	2015년(3차) (비과세․감면액의 50%)
	건 수	세 액	세 액	세 액	세 액
계	386,765	267,023	80,107	106,809	133,512
종 로	14,242	12,097	3,629	4,839	6,049
중 구	6,051	13,460	4,038	5,384	6,730
용 산	7,577	10,512	3,154	4,205	5,256
성 동	7,644	6,728	2,018	2,691	3,364
광 진	8,042	8,924	2,677	3,570	4,462
동대문	8,142	9,603	2,881	3,841	4,802
중 랑	12,870	4,638	1,391	1,855	2,319
성 북	15,601	12,038	3,611	4,815	6,019
강 북	17,385	3,777	1,133	1,511	1,889
도 봉	7,835	3,196	959	1,278	1,598
노 원	28,192	7,953	2,386	3,181	3,977
은 평	27,085	12,146	3,644	4,858	6,073
서대문	8,283	12,412	3,724	4,965	6,206
마 포	9,795	7,478	2,243	2,991	3,739
양 천	11,275	6,566	1,970	2,626	3,283
강 서	36,862	18,366	5,510	7,346	9,183
구 로	12,530	9,725	2,918	3,890	4,863
금 천	13,756	2,978	893	1,191	1,489
영등포	9,044	5,208	1,562	2,083	2,604
동 작	14,532	9,425	2,828	3,770	4,713
관 악	13,903	5,621	1,686	2,248	2,811
서 초	14,262	16,576	4,973	6,630	8,288
강 남	23,907	21,063	6,319	8,425	10,532
송 파	43,668	37,715	11,315	15,086	18,858
강 동	14,282	8,818	2,645	3,527	4,409

※ 2011년 지방세정 연감 참조

협조사항

제 목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협조
제안기관	구청장협의회	소관부서

□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추진경과

○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9.27

- 개정내용 : “취득세의 100분의 50” ⇒ “보통세의 100분의 20”

○ 구청장협의회 의견제출(2012. 10. 16)

- 보통세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24이상”으로 상향조정 요청

□ 추진사항

○ 시장 면담(2012. 10. 22, 시장실)

- 참석 : 구청장협의회 임원단 5명, 서울시 8명

- 결과 :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이 모두 어려움. 보육료와 무상급식의 국비 확보와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부율 24% 상향은 약 4,000억원의 재원부담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의회 의장단 면담(2012. 11. 6)

- 참석 : 구청장협의회 임원단 6명, 의장 및 시의원 8명

- 결과 :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24% 상향 필요성 설명, 수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면담(2012. 11. 8)

- 참석 : 구청장협의회 임원단 6명, 행자위 시의원 8명

- 결과 : 관련 조례 심의시 24%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협조사항

○ 지역내 시의원에게 구청장협의회 의견(붙임 1)을 전달하여, 조례안 심의(2012. 11. 22)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제 목	행사 의전서열 공동표준안 시행 협조
제안기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 : 박용모 송파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2012.10.17)

◦ 자치구별로 각종 행사 진행시 행사성격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의전서열 지정상 갈등과 혼란이 거듭됨

◦ 의장협의회에서 의전서열 공동표준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의견개진 및 관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운영 실태 : 선출직 공무원등의 의전서열 일관성 결여

◦ 사례1 : 구청장→구의회의장→국회의원→당협위원장

◦ 사례2 : 구청장→국회의원→구의회의장→당협위원장

◦ 사례3 : 구청장→국회의원→당협위원장→구의회의장

◦ 사례4 : 구청장→구의회의장→국회의원→당협위원장 등

□ 개선안

◦ 의전서열 공동표준 : 구청장→구의회의장→국회의원→당협위원장

□ 협조사항

◦ 의전서열 공동표준 시행 협조

□ 기대효과 : 의전 서열로 인한 마찰・갈등 차단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