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2. 12. 18.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지원팀
책 임 자	김병기 팀장 (3145-8129)		담 당 자	김성균 선임조사역 (3145-8159)
배 포 일	2012. 12. 17. (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8매

제 목 : 대출사기 현황 및 피해예방 요령

1		대출사기 피해현황

□ 금융감독원은 ‘12.1.1~11.30일 기간중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접수건(총87,237건)중 대출사기가 21,334건(24.5%)로 가장 많고, 전년동기 대비 959%(19,320건↑) 증가

◦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라「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1332)한 결과, 적극적인 언론보도 및 홍보로 인해 이전보다 피해신고가 손쉬워져 신고․상담이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하며,

◦ 또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그 원인

<참고> 연도별 대출사기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월말
			1~11월
접수건수(건)	793	2,357	2,014	21,334
피해금액(백만원)	672	2,656	2,066	25,539

□ 한편, 대출사기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先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시행(2.27)중에 있음

*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12.4.18~10.17일 기간중 총 11,275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며 지급정지 시점의 통장잔액은 약 154억원에 달함

2		대출사기 수법 및 신종사례

□ 기본구조

➀ (접촉․물색 단계) 대포폰을 이용하여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차별 발송

* 특정문자(대출 등)에 대한 수신거부 필터링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문자(글자사이에 . / ․ ‘ ? 등)를 삽입하는 경우가 다수(예 : 대.출., 마.이.너.스., 햇살/론, 서민․지원 등)

◦ 친절로 위장한 상담원(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을 활용,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특판행사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

◦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의심없이 제공

➁ (교섭단계) 대포폰 및 대포통장이 활용

◦ 대출실행 기대감에 부푼 피해자에게 대출심사 전담원이 재차 통화

◦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 작업비용,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에 입금 요구*

*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점차 다른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 피해자는 이미 입금한 비용(매몰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

➂ (잠적단계) 전화통화 회피 및 연락두절

◦ 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이 전화연결을 시도하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룸

◦ 대출 해지를 요구하며 기존의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해지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오히려 해지수수료를 요구

◦ 이후 연락두절되어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시점에서야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입금한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신종 사례

➀ 금융회사 유사 전화번호 활용

◦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주로 1577, 1588, 16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4자리 국번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

➁ 허위 보증보험증권 등을 이용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보험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

➂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거래 대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으로 인한 피해

◦ 대출필요서류로 받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알려줄 것을 요구

* 휴대폰을 통한 인증번호 서비스는 최근 다채널 본인인증방식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하나로서,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거나 게임머니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

3		피해예방 요령

□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을 시도하거나, 전화상담원과의 직접 거래 시도는 거래상대방(상담원)의 신원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 거래상대방(상담원)의 소속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 안내, 인터넷검색)로 직접 전화하여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상담을 진행함이 바람직

□ 대출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

◦ 대출실행 전후 전산비용,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

➡ 대출사기는 피해자의 범죄 인지가 상대적으로 느려* 적시에 피해금 보전조치(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가 곤란함에 유의(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통해 이미 출금)

* 대출을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을 기대하며 거래상대방이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3~4개월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동 기간동안 범죄자에게 도주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가져와 수사 등이 곤란

□ 신분증, 본인카드번호․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 제공 금지

◦ 대출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됨

➡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인증번호 발송사유 등을 확인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적극적 활용

◦ 개인정보 관련서류를 타인에게 송부한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금감원 또는 은행)하고,   핸드폰 무단 개통 등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에도 가입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 가입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현황 조회 및 무단 개통방지, 이동전화 가입제한 등 명의도용 방지

◦ 특히 인터넷상 대출 및 신용조회를 위해 무단으로 회원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

*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 : 행정안전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공인 신용평가회사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그 대응방법을 제공

➡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공한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예상치 못한 범죄에 관련되어 처벌될 가능성*에 유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출사기 피해예방 3단계 요령 : <붙임1> 참조

□ 대출사기 등 사금융피해자를 위한 새희망힐링론 지원 신청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의 지원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액, 신용카드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새희망 힐링펀드로서 지원조건은 금리 3%, 대출한도 5백만원 이내이며, 지원신청시 금융피해사실 입증서류가 필요

** ‘12.10.17. ~ 12.7일 기간중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119명에게 총 387백만원의 대출 시행

4		향후 추진계획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 금융위․금감원은「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대출사기를 포함하는 법개정 추진 예정

□ □대출사기 피해구제 강화 TF□ 구성(‘12.12.7)․운영

◦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발생 억제 및 피해구제를 위해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대출사기 피해구제 강화 TF□를 구성*, 운영중

* 금감원(2명), 은행연합회(2명) 및 전체 11개 주요 은행(각1명)으로 구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1>

대출사기 피해예방 3단계 요령

[1단계] 대출사기 사전적 차단

	대출알선․광고 상담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대응요령) 1. 전화 거부 및 문자메시지 무시(스팸신고) 2. 직접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로 해당직원 연결요청하여 신원확인 뒤에 대출신청

[2단계] 돈이나 보안카드 등 요구시 대출사기 의심

	돈(전산작업비, 보증보험료, 예치금 등) 요구 신분증․통장․카드․인증번호․보안카드 등 요구 (대응요령) 1. 어떠한 명목이든 돈(비용), 신분증, 통장, 카드,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 의심 2. 1332(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3단계] 2차피해 사전예방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은행 방문)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www.msafer.or.kr 가입․확인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 http://clean.kisa.or.kr

<붙임2>

대출사기 피해사례

【피해사례 1】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12년 9월말 다른 곳에서 대출실행이 부결된 서류가 우리캐피탈쪽으로 넘어왔다는 내용으로 익명의 대출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상담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 이름 및 신용정보 등을 모두 알고 있기에 금융회사임을 믿고 대출상담을 진행하였음 ◦ 대출실행을 위해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자, 다시 전화가 걸려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든다면서 275,000원을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망설이자 나중에 반환된다고 하면서 종용하여 급한마음에 이를 믿고 송금 ◦ 송금하자마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와 세달치 이자를 선납하라며 56만원을 또다시 요구하여 대출진행을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환불일자를 차일피일 미뤘음. 이에 우리캐피탈 본사쪽으로 연락해보니 그런 직원은 없다고 하여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음

【피해사례 2】
□ 경기 김포에 거주하는 B씨는 ’12.10월말경 현대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와 대출상담을 하였고,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관련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거래내역(3개월),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팩스로 송부 ◦ 그러나, 대출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나쁘다며,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대출승인이 된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채권보증(발행,변경)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대출승인 약정서를 팩스로 보내와 작성후 다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보증보험료 등을 포함한 대출진행비용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01만원을 입금하였음 ◦ 입금한 이후 대출상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가 수신 거부중이라는 안내만 나오고, 연락이 어렵게 되자 사기임을 의심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내방하여 상담 요청 ➡ 서울보증보험은 전화 또는 팩스 안내를 통한 대출보증 상품은 취급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보증보험직원 사칭 등의 사례발생시 대표전화번호(1670-7000)로 문의하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