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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 25.까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2012년 사후검증으로 총 5,261억 원 추징 -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 1월은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써(1. 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66만 명 (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 7. 1.부터 12. 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2. 10. 1.부터 12. 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함

2		중소기업,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

□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1. 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2. 9.)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1. 20.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림

□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것임

3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이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1. 15.부터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줄 예정임

□  또한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①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종전 4.0% → 3.4%(0.6%p 인하)) * ’12.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③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④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 위 ②～⑤개정사항 모두 2012. 7.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특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

-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10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7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여야 함

4		2012년 사후검증으로 총 5,261억 원의 부가가치세 추징

□ 작년 한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5,26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특히, 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점검 하였음

	< 주요 추징사례 >
▴본인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62억 원 추징 ▴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오픈마켓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게임머니 소매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48억 원 추징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임대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8억 원 추징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결제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매출 부분을 신고누락한 골프연습장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억 원 추징

□ 올해에도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  이에 따라 납세자들도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생 산 일		2013년 1월 9일 (수요일)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부가가치세과장 한재연		담당국장	개인납세국장 이전환 (02-397-1700)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한재연 (02-397-1701) 전자세원과장 천영익 (02-397-7581)		담 당 자	이법진 사무관 (02-397-1706) 양동구 사무관 (02-397-758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붙임1

		신고․납부 개요
1

□ 신고대상 사업자 : 566만 명

(단위:만 명, %)

구 분	12. 2기 확정	11. 2기 확정	증가인원	증감률
합 계	566	554	12	2.1
법 인	61	57	4	7.0
개 인	505	497	8	1.6

□ 신고대상 기간 : 2012.  7. 1. ～ 12. 31.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 10. 1.～ 2012. 12. 31.

□ 신고 ․ 납부기간  :  2013. 1. 1. ～ 1.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 ～ 22:00 (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 홈택스 신고화면에 제공

○ 이번 확정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 제공

-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매출내역조회」에서 조회 후 입력하던 것을 전자신고화면에서 매출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제공

- 2013. 1. 15.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 자료제공 기준일(2013. 1. 8.) 이후 현금영수증 매출변동자의 변동금액은 별도 확인 필요

□  홈택스에서 1.15.(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15일부터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 제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3

□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4%로 인하(종전 4.0%→3.4%로 0.6%p 인하)

○ 관련법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 2012. 12. 31.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 12. 30. 이전 폐업자 : 종전 이자율 4.0% 적용

◈ 2012. 12. 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3.4% 적용

- 2기 확정 신고기간*부터 개정 이자율 3.4% 적용

* 법인사업자(10. 1.～12. 31.), 개인사업자(7. 1.～12. 31.)

-	다만,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나 선택적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4.0%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 7. 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12.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2. 7. 1.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12. 7.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12. 7. 1.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함

*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4

□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정도 일찍 지급)

○ 조기지급 기준

①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②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당환급 사례(예시) >
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②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 폭설․한파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폭설․한파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사후검증 추징 사례
붙임2

사례(1)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비용, 유류비용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검증내용

○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A는

- 본인이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고급승용자동차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치결과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정밀 분석․검증

-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162억 원 추징

본인 및 직원차량

신용카드 결제

출·퇴근,

업무용으로 사용

차량구입비, 유류비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162억 원 추징

휘발유 주유

주유소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자

사례(2)		실제 판매자가 아닌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

□ 검증내용

○ 게임머니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B는

- 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이 오픈마켓사업자 명의로 발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실제 판매자료를 수집하여 A사업자의 신고내용과 검증결과, 실제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개인)로 확인됨

□ 조치결과

○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당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 유형의 부당 매입세액공제 혐의자에 대해 총 48억원 추징

사례(3)		사업용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 검증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C는

-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도중 본인이 설립한 의료재단에 임대건물을 출연하면서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채무액 25억 원을 의료재단에 승계

○ 채무인수 조건부로 사업용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신고 누락

□ 조치결과

○ 공익법인에 사업용자산을 출연 시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업자를 집중 분석․검증

- 동일 유형의 탈루혐의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18억 원 추징

의료재단

출연 건물

매출누락 148억 원

부가가치세

18억 원 추징

임대건물 출연,

채무승계

임대업자 등

사례(4)		강습료와 이용료를 현금결제 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탈루

□ 검증내용

○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D는

- 골프대중화와 스크린 골프장이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확산됨에 따라 연습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늘자

- 고객확보 및 매출증가로 인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골프연습장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결제시 할인혜택(락카 무료제공, 1개월 연장 등) 제공하고 현금매출 부분 신고 누락

□ 조치결과

○ 골프연습장 현황 파악과 현장정보 수집에 의하여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매출누락 혐의자 선정

- 동일 유형의 탈루혐의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하고 수정신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5억 원 추징

이용자

골프연습장 등

현금매출누락

정보 수집

부가가치세

5억 원 추징

현금

지급

현금결제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