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8. 30. (화) 07:30 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 여신전문총괄팀
책 임 자	이준수 팀장 (3145-8162)		담 당 자	홍영오 조사역(3145-8167)
배 포 일	2011. 8. 29.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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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감원장, 카드사 및 캐피탈사 CEO와의 간담회 개최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1. 8. 30. 국내 7개 신용카드사 및 2개 캐피탈사 CEO, 여신금융협회장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아주캐피탈, 우리파이낸셜

◦ 최근의 신용카드 시장 동향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잠재위험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② 고객정보 보호 및 피해 예방 철저

③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및 소비자권익 강화

④ 사회공헌활동 확대

※ 붙임: 카드사 및 캐피탈사 CEO와의 간담회 금감원장 말씀 요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카드사 및 캐피탈사 CEO와의 간담회 금감원장 말씀 요지

Ⅰ		최근 카드시장 동향과 평가

□ 지난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카드시장은 감독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중 이용실적 및 자산 증가가 둔화되면서 안정적인 증가세 시현

* 카드 주요 외형지표 증가율 점검·관리,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

◆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율: (‘10.하반) 7.1% →  (’11.상반) 2.4%

(카드대출)                 (6.9%)           (△1.3%)

◆ 신용카드 자산잔액 증가율: (‘10.하반)10.9% →  (’11.상반) 1.3%

(카드대출)                 (9.9%)           (  1.6%)

□ 7월 이후에도 카드사가 외형지표(카드대출, 이용한도, 카드 수, 마케팅비용) 증가율을 낮게 관리하면서 영업 증가세 둔화 지속

◆ 신용카드 자산잔액: (‘11.6말) 76.6조원 → (7말) 76.0조원 <△0.6조원>

(카드대출)         (28.4조원)       (27.8조원)<△0.6조원>

□ 금년 상반기말 현재 카드사의 수익성·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 다만, 카드자산 증가세 둔화로 연체율은 당분간 상승 가능성

◦ 국내외 금융불안 지속으로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에는 부실채권 증가 우려

Ⅱ		카드사 등 여전사의 주요 당면과제 및 당부사항

1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억제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

◦ 카드사들은 ‘풍선효과’로 인해 카드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저신용 다중채무자(예: 7등급이하, 금융권대출 3건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현금서비스/리볼빙서비스 한도의 단계적 축소, 카드론 승인기준 강화 등

◦ 금감원은 현재 주요 카드사의 카드대출 취급상황 일일 점검 중

□ 아울러 각 카드사는 외형지표별 자체 목표 증가율 범위내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할 필요

◦ 금감원은 외형지표 증가 추이를 밀착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특별점검 실시 예정

□ 최근 금감원의 카드발급 실태점검 결과, 카드신청인의 소득 등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파악

◦ 무분별한 카드남발이 안되도록 카드신청인의 소득 및 금융채무 등을 감안하여 카드발급기준을 강화하고,

◦ 회원의 결제능력 범위내에서 카드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이용한도 부여기준도 정비할 필요

◦ 금감원은 카드발급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

2		고객 정보 보호 및 피해 예방 철저

□ 최근 금융회사,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서 대규모 고객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 근래에는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 신청하는 일이 발생

□ 각 카드사는 카드발급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고객 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

* 해킹된 정보로는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결제계좌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 해킹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T보안 인력·예산 지원 등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

3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및 소비자권익 강화

(카드 가맹점 관련)

□ 그동안 카드업계는 ‘0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지만, 가맹점들의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수수료율 차등적용 기준에 대한 불만도 팽배

□ 카드사는 그동안 카드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맹점(특히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

◦ 동일업종내 수수료율 차등 적용기준 등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운영

◦ 가맹점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등 중요 거래조건을 가맹점이 잘 알 수 있도록 고지 강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 정보 추가 등

(신용카드 회원 관련)

□ 카드회원에게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금리 중 불합리한 부분도 적극 개선 요망

◦ 고객의 신용도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리볼빙서비스 금리 합리화 필요

- 현재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대부분 동일한 금리(5.9∼28.8%)가 적용되는데,

- 신용판매 리볼빙의 경우에는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운영할 필요

* 외국의 카드사도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보다 낮은 금리 적용

◦ 또한, 약정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연체금리 체계 개선안(예시)

- 현행: (약정금리 17.9% 미만) 24.0%, (17.9% 이상) 29.9%의 2단계

- 개선: (17.9% 미만) 21.9%, (17.9∼21.9%미만) 25.9%, (21.9% 이상) 29.9% 등 3∼4단계로 세분화

◦ 한편, 카드 해외사용시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환가료(통상 이용금액의 0.1∼1.0%)는 부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폐지 필요

* 국내 신용판매 이용금액에 대해 無이자로 신용을 공여하는 점과 형평에 맞게 개선 필요

◦ 아울러 카드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연회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회원에게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데,

- 중도해지 시 잔여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

(캐피탈사 관련)

□ 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 금리 및 수수료 중 불합리한 부분도 적극 개선 요망

◦ 일부 캐피탈사는 여전히 취급수수료(0.7∼1.5%)를 부과하고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여타 캐피탈사와 마찬가지로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최고금리도 인하 필요

4		사회공헌활동 확대

□ 카드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지급결제의 편의성, 신용공여, 부가서비스 제공 등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 고객을 현혹하는 무리한 마케팅 등으로 인해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

□ 따라서 카드사는 수익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 및 카드회원과 함께 상생(相生)한다는 자세로 사회공헌활동 확대 필요

◦ 금년 여신금융협회에 설치된「사회공헌기금」(매년 200억원 목표)을 통해 서민 및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 전개 요망

* 동 기금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70억원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