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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3. 2. 4.(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3일 낮 12시)
	담당부서	서울사무소 총괄과
배포일시 2013. 2. 1.(금)	담당자	과 장 박재규 02)3140-9611 사무관 심재식 02)3140-9617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행위에 대하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제약협회가 소속 제약사들이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한 행위와 소속 제약사들로 하여금 의약품 도매상들이 저가로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신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소속 병원은 5곳)이 2012. 6. 28, 7. 5, 7. 12, 7. 19. 총 4회에 걸쳐 이토메드정 등 1,311종의 의약품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35개 도매상들이 84개 품목에 대하여 1원으로 낙찰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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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라고 함)는 2012. 6. 27. 2012. 7. 11, 2012. 7. 25,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1원 등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도매상들이 저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음.

ㅇ 제약협회는 위 결의 사항을 2012. 6. 27. 2012. 7. 5, 2012. 7. 11. 3차에 걸쳐 소속 제약사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며, 2012. 6. 27. 2012. 6. 29.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음.

- 또한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강행

□ 제약협회의 위 행위로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차질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ㅇ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약품도매상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환수(6천만원) 조치를 당하고, 향후 정부 입찰에 대한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았음.

※ 의약품도매상들은 제약사들과 공급단가를 구두로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하므로 낙찰 후 제약사들이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 납품이 어려움

ㅇ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들도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 후 납품함으로써 손실을 입었음

- 35개 도매상들 중 16개 도매상들은 계약을 전부 파기하였고, 15개 도매상들은 공급계약을 유지

※ 나머지 4개 도매상들은 계약은 유지하되, 계약에 포함된 일부 품목은 파기

- 84개 품목 중 계약파기 품목은 49개, 계약유지 품목은 35개 임.

ㅇ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이 파기된 49개 품목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함으로써 구입단가가 상승하고 구입절차가 지연되었으며, 35개 품목도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병원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였음.

※ 재고 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투약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

□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공급여부 및 공급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ㅇ 실질적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저해하여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킴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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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및 합의파기명령

□ 과징금 부과 : 5억원

□ 검찰고발 : 한국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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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의

□ 피심인은 1원 입찰이 정책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관련 제도나 정책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위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보임

ㅇ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본질적인 사업내용 ․ 활동인 입찰참여여부 및 입찰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 관련 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초래한다고 판단

<피심인 항변 및 검토>

□ 피심인은 1원 입찰이 부당염매 ․ 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 ․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1) 부당염매행위에의 해당여부

□ 부당염매는 도매상들의 1원 등 저가입찰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

ㅇ 1원 낙찰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하는 것만으로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음

* 1원 낙찰 의약품들은 대부분 생산이 용이하여 시장에서 공급이 많은 품목들임

ㅇ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약 270개의 제약회사가 활발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음

(2)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의 해당여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1원 낙찰을 강요한 것이 아님

* 한국보훈복지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

ㅇ 동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2012년에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어 병원의 저가 구매 유인이 없었으므로 병원이 저가입찰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병원은 의약품 구매시 실거래가를 그대로 상환받게 되므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유인이 없음

ㅇ 또한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된 의약품을 공급한 후 병원에 대하여 별도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도 무관함

(3) 차별적취급행위에의 해당여부

□ 차별적 취급은 가격차별로 약국이 병원과의 경쟁을 제한당하거나 약국의 사업활동이 방해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

* 입찰결과로 병원과 약국간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약국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1원 입찰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병원과 약국간 구입단가에는 차이가 발생

< 참고 1 >  피심인 일반 현황

□ 한국제약협회는 1945.10.26, 제약회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203개사(전체 제약회사는 270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음.

한국제약협회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천원)

설립일자	회원 수	가입비	예산액	상시종업원수
1945.10.26.	203개사 (정회원: 189개, 준회원: 14개)	정회원: 500만원 준회원: 100만원	5,092,820	30명

* 정회원은 의결권을 있으나,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음

** 출처 : 협회 제출자료

ㅇ 협회는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며, 정회원․준회원 여부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협회의 회비 부과 기준

(2012년 기준, 단위: 원)

	매출액	월 회비		매출액	월 회비
정회원	...	...	준회원	30억원 이상	120,000
	5,000 억원 이상	7,650,000
	4,000 억원 이상	7,050,000
	3,000 억원 이상	6,450,000
				10억원 이상	90,000
	2,000 억원 이상	5,850,000
	1,500 억원 이상	5,250,000
	1,200 억원 이상	4,700,000
				10억원 미만	60,000
	1,000 억원 이상	4,100,000
	900 억원 이상	3,500,000
	...	...

* 출처 : 한국제약협회 제출자료

< 참고 2 >  제약산업의 현황 및 특징

□ 제약산업의 현황

ㅇ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제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

* 일반의약품(OTC: Over the counter drug)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전문의약품(ETC: Ethical drug)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함

ㅇ 2010년 국내 의약품 생산 규모는 약 15조 5,696억 원으로 이 중 완제의약품 생산 규모는 14조 2,347억원, 원료의약품 생산규모는 1조 3,349억원 임.

의약외품을 제외한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

- 2010년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270개, 제조되는 품목 수는 총 15,763개이며, 일반의약품은 2조 5310억 원, 전문의약품은 11조 5,100억 원으로 전문의약품이 전체 완제의약품 생산의 82%를 차지

완제의약품에만 한정하며, 마약류는 제외한다.

ㅇ 완제의약품 제조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6.2%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구조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약효군별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일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ㅇ 의약품 수요측면에서는 국민 전체 약품비가 12조 7,694억 원으로 총 진료비 43조 6,570억 원의 29.3%를 차지하고 있음.(2010년 기준)

연도별 진료비 및 약제비 현황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진료비	35.0	39.4	43.6
총약품비	10.3	11.6	12.7
약제비 비율	29.6	29.6	29.3

□ 제약산업의 특징

ㅇ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음

*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며, 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이는 원내 시장과 원외시장 점유율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1999년 의약분업 이후 원내 시장(처방)에 비해 원외 시장(처방)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병원납품경쟁도 심화되었음

* 국공립 병원의 경우 원내 처방과 원외 처방의 비중은 대략 2:8 정도인 것으로 파악

ㅇ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ㅇ 이는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비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대부분의 사립병원에서 음성적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

* 국․공립 병원은 대부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적용(원용)하여 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음

** 사립병원은 대형병원의 경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 중소병원은 대부분 수의계약, 약국도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참고 3 >  의약품 유통시장 현황

ㅇ 국내 의약품은 그림과 같이 4가지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음.

① 도매업체 의무경유제 : 제약회사 → 도매회사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서 1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종합병원)은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규제 일몰기한 도래로 2011. 1. 1. 폐지되었으나,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도매업체 경유제를 2년간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행 중

② 영업망 없는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도매상이 100병상 미만 병원 및 약국

③ 도도매거래 : 제약회사 → 도매회사 → 도매회사 → 병원 및 약국

④ 영업망 있는 제약회사가 직접 병원 및 약국에 공급

ㅇ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의 오더 또는 제약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품목 및 입찰가 등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

의약품 유통경로

ㅇ 의약품 도매업체는 2010년 기준으로 1,944개이며, 도매업체 중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도매시장 매출액 13조 3,703억원의 29.1%를 점유

연도별 의약품도매업체 수

* 자료출처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약도매업체는 제외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도매업체수	1,419	1,589	1,698	1,732	1,753	1,877	1,944

(단위 : 개)

< 참고 4 >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약가제도)

실거래가상환제도

ㅇ (요양급여비용 상환) 정부가 품목별로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실제 구입한 금액(실거래가)으로 보험 급여비용 상환 및 환자 부담금 산정

* 병원과 약국의 구매이윤 불인정

** 1,000원으로 고시된 의약품을 800원에 구매 시 800원을 기준으로 상환

ㅇ (약가인하) 년 2~3회 요양기관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약가 인하

ㅇ (문제점) 병원·약국의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약가를 실거래가로 인하하므로 병원·약국 및 제약사 모두 저가로 거래할 동기가 적어,

- 제약사와 병원․약국 간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형성

시장형실거래가제도 (2010.10월~2012.월 시행, 현재 적용 유예 중)

ㅇ (도입목적)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함

ㅇ (요양급여비용 상환) 실거래가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신고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

- (상한금액 - 실거래가) × 70%를 요양기관 수익으로 지급

ㅇ (약가인하) 1년간의 실거래가를 가중평균하여 다음 연도 약가를 실거래가격으로 인하

1999. 11월 실거래가상환제 이후 보험재정안정(약가인하)을 위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2010. 10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12. 4월 이후 적용 유예 중(약가상한 자체를 크게 인하한 점, 시장형실거래가제 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