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책 임 자	이형주 과장(2156-9470) 조성래 국장(3145-8150)		담 당 자	김태훈 사무관(2156-9475) 김정곤 팀 장(3145-8140)
배 포 일	2013. 2. 22 (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3~48) 공보실(3145-5786)		총 14매

제 목 :‘1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지자체) 공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07.6)

* 금융위원장(의장), 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도 지사는 ‘12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12.7월부터 실시

2. 조사 개요

□ 조사 기준일 : ’12.6.30

□ 조사 대상 : 전국 등록대부업체(11,702개*)

* ’11.12월말 (12,486개) 대비 784개(6.3%) 감소

□ 조사 방법 :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

□ 보고서 제출업체수 : 10,137개 (보고서 제출율 86.6%)

* 이중 분석대상 보고서는 5,765개 (대출잔액이 없거나, 작성오류 업체는 제외)

3. 조사 결과 : 붙임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붙임]

‘12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2013. 2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등록 대부업체 현황	1

Ⅱ. 실태조사 결과	2

1. 전체 대부업체 영업현황	2

2.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영업현황	5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9

Ⅲ. 시사점 및 대응방향	10

1. 시사점	10

2. 대응방향	11

Ⅰ. 등록 대부업체 현황

□  ’12.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1,702개로 ’11.12월말(12,486개) 대비 784개 감소(△6.3%)

(단위 : 개)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증감율
대부업	11,423	9,985	9,505	8,762	8,324	△5.0%
대부중개업	2,007	2,196	2,257	2,175	1,967	△9.6%
대부․대부중개 겸업	1,950	1,833	1,622	1,549	1,411	△8.9%
합 계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6.3%

□ 법인 대부업체의 수는 증가(1,625개 → 1,674개, +3.0%)한 반면, 개인 대부업체 수는 큰 폭 감소(10,861개 → 10,028개, △7.7%)

ㅇ 최고금리 인하(‘11.6월)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10.7월 49% → 44%, ‘11.6월 44% → 39%) 이후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단위 : 개)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증감율
법 인		1,643	1,531	1,573	1,625	1,674	3.3%
	자산100억원이상	101	100	117	122	121	△0.8%
	자산100억원미만	1,542	1,431	1,456	1,503	1,553	3.3%
개 인		13,737	12,483	11,811	10,861	10,028	△7.7%
합 계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6.3%

< 등록 대부업체 수와 대부 최고금리 인하 추이 >

□  지역별로는 서울(4,058개), 경기(2,274개), 인천(525개) 등 수도권에 등록업체의 58.6%가 집중

Ⅱ.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10,137개사중 대부실적 미제출, 특수기관(신용회복기금 등)을 제외한 5,76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자산100억원이상법인) 84개 (100억원미만법인) 484개 (개인) 5,197개

1		전체 대부업체 영업현황

□ 대부잔액 : 8조 4,740억원(’11.12말 8조 7,175억원 대비 △2.8%)
거래자수 : 250.5만명(‘11.12말 252.2만명 대비 △0.7%)

* 건당 평균 대출금액 : (‘11.12말) 346만원 → (’12.6말) 338만원

ㅇ  그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가 ‘12년 상반기 들어 실태조사 시작(’06년) 이후 최초로 감소

* 대부잔액 증가율(%) : (‘10.12말) 11.2 (’11.6말) 14.1 (‘11.12말) 0.9 (‘12.6말) △2.8

* 거래자수 증가율(%) : (‘10.12말) 16.5 (’11.6말) 12.1 (‘11.12말) 1.9 (‘12.6말) △0.7

- 4개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에 따른 해당 업체의 대출 축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추정

* 영업정지대상 4개 대부업체 대부잔액(조원) : (‘11.10말) 3.4 → (’12.6말) 3.0

<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

(단위 : 억원, 만명)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증감율
법 인		64,270 (174.0)	71,292 (204.4)	81,816 (231.8)	82,276 (236.6)	80,403 (235.2)	△2.6% (△0.6%)
	자산 100억원 이상	59,245 (167.4)	65,562 (196.8)	75,961 (224.9)	76,528 (230.1)	74,137 (228.3)	△3.1% (△0.8%)
	자산 100억원 미만	5,025 (6.6)	5,730 (7.6)	5,855 (6.9)	5,748 (6.5)	6,266 (6.9)	9.0% (6.1%)
개 인		3,888 (15.4)	4,363 (16.3)	4,545 (15.7)	4,899 (15.6)	4,337 (15.3)	△11.5% (△1.9%)
합 계		68,158 (189.4)	75,655 (220.7)	86,361 (247.4)	87,175 (252.2)	84,740 (250.5)	△2.8% (△0.7%)

* ( ) 안은 거래자 수

□ 신용대출 : 7조 1,198억원(’11.12말 7조 3,203억원 대비 △2.7%)
담보대출 : 1조 3,542억원(’11.12말 1조 3,971억원 대비 △3.1%)

□ 신용대출 금리 : 36.4%(‘11.12말 37.3% 대비 △0.9%p)
담보대출 금리 : 17.8%(‘11.12말 17.8% 대비 동일한 수준)

ㅇ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주로 법정 최고금리를 수취하는 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11.6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 44% → 39%

< 신용․담보대출별 금리 추이 >

(단위 : 억원, %)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증감(율)
법 인		신용		53,020		61,477	72,081	71,412	70,111	△1.8%
		담보		11,250		9,815	9,736	10,864	10,292	△5.3%
	자산 100억원 이상	신용		50,523		58,432	68,779	68,377	66,965	△2.1%
			금리	43.0%		42.3%	39.5%	38.1%	37.1%	△1.0%p
		담보		8,722		7,130	7,183	8,151	7,172	△12.0%
			금리	12.4%		12.9%	11.9%	12.1%	11.9%	△0.3%p
	자산 100억원 미만	신용		2,497		3,045	3,302	3,035	3,146	3.7%
			금리	32.3%		31.2%	26.4%	26.5%	23.9%	△2.6%p
		담보		2,528		2,685	2,553	2,713	3,120	15.0%
			금리	26.7%		23.6%	24.7%	23.8%	22.4%	△1.4%p
개 인		신용		1,519		1,673	1,765	1,791	1,087	△39.3
			금리	36.7%		31.6%	27.9%	24.5%	29.5%	5.0%p
		담보		2,369		2,690	2,780	3,107	3,250	4.6%
			금리	30.7%		28.6%	28.6%	27.5%	26.3%	△1.1%p
합 계		신용		54,539		63,150	73,846	73,203	71,198	△2.7%
			금리	42.3%		41.5%	38.6%	37.3%	36.4%	△0.9%p
		담보		13,619		12,505	12,516	13,971	13,542	△3.1%
			금리	18.3%		18.6%	18.2%	17.8%	17.8%	-
		총대출		68,158		75,655	86,361	87,175	84,740	△2.8%
			금리	-		37.7%	35.6%	34.2%	33.4%	△0.7%p
* (대부업 최고금리) :					(49)	(44)	(44)	(39)	(39)

□ 차입 : 5조 6,417억원(‘11.12말 5조 7,455억원 대비 △1.8%)

ㅇ (주체별) 대형 대부업체는 차입이 감소*(△7.1%)하였고, 소형 대부업체(+26.5%)․개인 대부업체(+2.8%)는 증가

* 4개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11.10월 위규사실 적발)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금융회사 등이 차입금을 회수

․4개 대형 대부업체 차입금(조원) : (’11.10말) 1.5 → (‘12.6말) 0.9

ㅇ (차입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은 큰 폭 감소(△13.2%)한 반면, 개인(대주주 등) 차입은 확대(+11.4%)

-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 등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워져, 대주주․해외 모회사 등 차입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

ㅇ (국내․외) 국내 조달(3.6조원, 74.2%), 해외 조달(1.3조원, 25.8%)

* 해외차입금의 대부분은 일본계 및 기타 외국계 업체가 조달
(일본계 등 외국계업체의 해외조달 : 1.2조원(전체 해외조달의 95.4%))

ㅇ (조달금리) 차입금의 평균 조달금리는 연 9.4%∼ 10.3% 수준

< 차입금 및 차입금리 현황 >

(단위 : 억원, %)

				’11.12말	’12.6말	증감(율)
차입 주체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47,023	43,673	△7.1%
			금리	9.5%	9.4%	△0.1%p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8,535	10,794	26.5%
			금리	10.7%	9.7%	△1.0%p
	개 인			1,897	1,950	2.8%
			금리	10.7%	10.3%	△0.4%p
합 계				57,455	56,417	△1.8%
차입처별	금융회사 차입			28,046	24,346	△13.2%
		국 내		26,211	23,463	△10.5%
		해 외		1,835	884	△51.8%
	기타 차입			22,214	24,744	11.4%
		국 내		11,505	12,946	12.5%
		해 외		10,708	11,798	10.2%
	회사채 발행			7,196	7,326	1.8%

2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영업현황

※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119개사 중 추심업체,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거나 특수기관(신복기금 등) 등 35개사를 제외한 8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미제출업체(2개)는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겸업사로서, 두 업체의 대부실적 합이 17억원 수준

□ 대출잔액 : 7조 4,137억원(‘11.12말 7조 6,528억원 대비 △3.1%)
거래자수 : 228.3만명(’11.12말 230.1만명 대비 △0.8%)

□ 대상별로는 개인대상 대출(6.6조원, 전체잔액의 89.2%), 대출형태별로는 신용대출(6.7조원, 전체잔액의 90.3%)이 대부분을 차지

* 건당 대출금액(만원) : (개인 신용대출) 276.4 (전체 대출) 324.7

ㅇ  대상별(개인․법인), 대출형태별(신용․담보) 대출규모가 모두 ‘11.12말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담보대출*(8,151억원 → 7,172억원, △12.0%)이 큰 폭 감소

* 대형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은 주택에 대한 후순위 담보대출이 많아, 주택가격 하락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대 출 금			거 래 자
			’11.12말	’12.6말	증감율	’11.12말	’12.6말	증감율
대출 대상자	개인 대상	신 용	63,650	62,489	△1.8%	228.41	226.10	△1.0%
		담 보	3,843	3,667	△4.6%	0.88	1.32	50.5%
		소 계	67,493	66,156	△2.0%	229.29	227.42	△0.8%
	법인 대상	신 용	4,727	4,476	△5.3%	0.77	0.87	12.5%
		담 보	4,309	3,504	△18.7%	0.06	0.05	△24.6%
		소 계	9,035	7,981	△11.7%	0.83	0.91	9.8%
전 체		신 용	68,377	66,965	△2.1%	229.18	226.96	△1.0%
		담 보	8,151	7,172	△12.0%	0.94	1.37	45.6%
		합 계	76,528	74,137	△3.1%	230.12	228.33	△0.8%

* 대출상대방(차주) 기준

□ 재무․손익 현황

* 분석대상 대형대부업체(84개) 중 제조업 등 여타사업과 겸업하는 대부업체(24개)를 제외한 전업 대부업체(60개)를 대상으로 분석

ㅇ 전업 대형 대부업체(60개)의 총 자산규모는 7.7조원(업체당 평균 1,290억원), 부채는 4.7조원(업체당 평균 790억원) 수준

- 개인대상 신용대출을 위주로 영업하는 43개 업체의 자산규모가 6.9조원 수준(업체당 평균 1,620억원)

ㅇ 최근 회계년도 기준 전업 대형 대부업체(60개)의 총 당기순익은 4,528억원 수준

- 개인대상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43개 업체는 4,8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반면,

* 00000대부의 관계사 지분매각에 따른 특별이익 1,370억원 포함

-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는 △398억원(개인대상 6개 업체 △219억원, 법인대상 4개업체 △179억원) 당기순손실

< 대형 대부업체의 재무․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자산		자기자본	부채		당기순익
				대출금			차입금
대출 대상자	개인 대상	신용 (43개)	69,662 (1,620)	64,360 (1,497)	28,867 (671)	40,795 (949)	37,715 (877)	4,828 (112)
		담보 (6개)	2,062 (344)	2,185 (364)	251 (42)	1,811 (302)	1,726 (288)	△219 (△37)
	법인 대상	신용 (7개)	4,393 (628)	3,592 (513)	1,117 (160)	3,276 (468)	3,211 (459)	98 (14)
		담보 (4개)	1,311 (328)	1,207 (302)	△186 (△47)	1,497 (374)	1,022 (256)	△179 (△45)
합 계(60개)			77,428 (1,290)	71,344 (1,189)	30,049 (501)	47,378 (790)	43,673 (728)	4,528 (75)

* ‘12.6말 기준 자산․부채․자기자본, 최근 회계년도 당기손익 기준

* 대주(대부업체)기준 (차주기준 대출금액과 차이) * ( )는 업체당 평균

ㅇ 연체율(30일 이상 연체기준)은 신용대출 연체율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11.12말 8.0% → ’12.6말 9.0%, +1.0%p)

<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증감
신용대출연체율	7.7	5.8	5.3	7.3	8.6	+1.3
담보대출연체율	17.9	18.6	17.3	14.2	13.2	△1.0
전 체	9.0	7.2	6.5	8.0	9.0	+1.0

□ 차입 : 4조 3,674억원(‘11.12말 4조 7,023억원 대비 △7.1%)

* 분석대상 대형대부업체(84개) 중 제조업 등 여타사업과 겸업하는 대부업체(24개)를 제외한 전업 대부업체(60개)를 대상으로 분석

ㅇ 국내 금융회사*(1.8조원), 해외 모회사 등(1.2조원)으로부터 주로 자금을 조달하며, 사채(회사채 등)도 0.7조원 규모 조달

* 국내 금융회사(억원) :  (저축은행) 6,638 (여전사) 5,072 (은행)2,127 (증권) 1,439 (보험) 1,116 (기타) 1,161

-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은 큰 폭 감소(‘11.12월 대비 △15.4%)하고, 해외 모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증가(‘11.12월 2.1조원 대비 10.2%)

* 4개 대형 대부업체 차입금(조원) : (’11.10말) 1.5 → (‘12.6말) 0.9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차입 현황 >

(단위 : 억원)

			국내 조달		해외 조달		사 채	계
			금융회사	기 타	금융회사	기 타
대출 대상자	개인 대상	신용	15,659	3,774	432	10,560	7,290	37,715
		담보	1,076	163	452	-	36	1,726
	법인 대상	신용	68	2,066	-	1,077	-	3,211
		담보	751	110	-	162	-	1,022
합 계(A)			17,553	6,113	884	11,799	7,326	43,674
‘11.12월 기준(B)			20,744	6,541	1,835	10,708	7,196	47,023
증 감(A-B) (증감율)			△3,191 (△15.4%)	△428 (△6.5%)	△951 (△51.8%)	1,091 (10.2%)	130 (1.8%)	△3,349 (△7.1%)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특성

ㅇ (이용기간) 1년 미만 거래(48.6%), 1년 이상 거래(51.4%)

<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기간 >

(단위 : 억원)

	1년 미만				1년 이상	합 계
		3개월미만	3～6개월	6～12개월
금 액	7,016	2,494	1,483	3,039	7,416	14,432
(비중)	(48.6%)	(17.3%)	(10.3%)	(21.1%)	(51.4%)	(100.0%)

* 평균대출기간을 응답한 52개사의 ’12년 상반기중 대출상환액 기준

ㅇ (이용자 직업) 회사원(63.4%), 자영업자(21.9%), 학생․주부(6.5%)

- ‘11년 하반기 대비 대출 이용자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학생․주부의 비중이 소폭 증가(5.8% → 6.5%)

ㅇ (대출 목적) 생활비(47.5%), 사업자금(19.2%), 타대출상환(11.9%)

- ‘11년 하반기 대비 대출목적별 비중은 생활비(50.9% → 47.5%)․타대출 상환(14.9% → 11.9%)이 소폭 감소하였고, 사업자금 비중이 소폭 증가(17.1% → 19.2%)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별 신규대출 >

(단위 : 억원)

	대출목적					합계	(비중)	‘11하반기 비중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회사원*	5,332	522	1,321	212	1,750	9,137	(63.4%)	(63.8%)
자영업자	630	1,636	220	98	576	3,160	(21.9%)	(21.3%)
학생·주부	635	70	111	19	102	937	(6.5%)	(5.8%)
기 타	240	538	58	203	128	1,166	(8.1%)	(9.1%)
합 계	6,837	2,766	1,710	531	2,556	14,401	(100.0%)	(100.0%)
(비중)	(47.5%)	(19.2%)	(11.9%)	(3.7%)	(17.8%)	(100.0%)	-	-
‘11하반기 비중	(50.9%)	(17.1%)	(14.9%)	(3.1%)	(14.0%)	(100.0%)	-	-

※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55개사의 ’12년 상반기중 신규대출액 기준  * 공무원 포함

ㅇ (신용등급) CB를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의 이용비중이 85.7%, 1～6등급은 14.3% 차지

* NICE CB를 이용하는 83개 대부업체의 CB자료를 사용
(대출실적 집계기준 차이 등으로 대부잔액규모는 실태조사와 상이)

- ‘11년말에 비해 7등급 이하자의 이용비중이 다소간 감소(87.0% → 85.7%)

-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11.12월 8.0% → ’12.6월 9.0%) 등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한 영향으로 추정

(단위 : 억원)

	‘11.12말		‘12.6말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4등급	102	(0.1%)	52	(0.1%)
5∼6등급	10,483	(12.9%)	11,381	(14.2%)
7～10등급	70,631	(87.0%)	69,037	(85.7%)
합 계	81,216	(100.0%)	80,470	(100.0%)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 대부중개 실적을 제출한 793개사(법인 114개, 개인 679개) 대상 분석

□ 중개금액 : 1조 6,099억원(‘11.하반기 1조 4,578억원 대비 +10.4%)
중개건수 : 47.2만건(‘11.하반기 35.8만건 대비 +32.1%)

ㅇ 대부잔액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 의존도 증가* 등으로 대부중개 규모는 ‘11.하반기 대비 증가

* 연체율 상승시 대부업체는 인터넷 모집 등 직접채널보다 대부이용자 선별이 용이한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

ㅇ 법인 중개업체의 중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11.하반기 1.1조원 → ’12.상반기 1.3조원)한 반면, 개인 중개업체의 중개금액은 감소(‘11.하반기 3,652억원 → ’12.상반기 3,030억원)

□ 중개수수료 수입 : 996억원(‘11.하반기 858억원 대비 +16.1%)
평균 중개수수료율 : 6.2%(’11.하반기 5.9% 대비 +0.3%p)

ㅇ 법인 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율은 하락(‘11.하반기 6.6% → ’12.상반기 6.4%)한 반면, 개인 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율이 상승(‘11.하반기 5.9% → ’12.상반기 6.2%)

< 대부중개업체 중개 현황 >

구 분		중개금액 (억원)		중개건수 (만건)		수수료수입 (억원)		수수료율 (%)
		‘11.下	‘12.上	‘11.下	‘12.上	‘11.下	‘12.上	‘11.下	‘12.上
법 인		10,926	13,069	30.0	41.4	719	835	6.6	6.4
	상위 10개	7,359	7,986	20.8	28.2	516	542	7.0	6.8
개 인		3,652	3,030	5.8	5.9	139	161	3.8	5.3
합 계		14,578	16,099	35.8	47.2	858	996	5.9	6.2

Ⅲ.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시사점

□ 대부업 시장 위축에 따라 저신용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부공급 기능이 저하될 우려

ㅇ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대부업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대부잔액이 축소

ㅇ 대부업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부업체의 상환능력 심사 등이 강화될 가능성

* CB 이용 대부업체의 7～10등급 대부공급 비중 :
(‘11년 하반기) 87.0% → (’12년 상반기) 85.7%

□ 개인 대부업체를 위주로 대부업체 폐업이 지속될 가능성

ㅇ 대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폐업이 지속될 가능성

ㅇ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담보대출 위주의 대부업체는 당기 순손실

□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원가에 지속적으로 부담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대부시장 위축이 저신용층의 금융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

⇨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음성화되지 않도록 단속․관리 강화 필요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신중히 도입하는 등 대부업의 과도한 비용요인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2		대응 방향

□ 대부업 최고금리 관련입법 논의,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 관련 소송진행 경과 등 대부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대부시장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

ㅇ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저소득 계층 대상의 서민 우대금융 공급도 지속

□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미등록 대부영업 등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을 지속

ㅇ 旣 구축한 불법 사금융 관련부처간 협력체계*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 대부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도높게 실시

* 불법 사금융 T/F(총리실 주재),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 경찰청,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 등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13.6월)을 통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여 대부업 비용요인 완화를 도모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12.11월) → ’13.6월 시행 예정

ㅇ 다만,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대부중개수수료 인하가 대부중개시장 충격 → 대부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상한수준을 신중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