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

2013.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현 황	1

II. 개선방안	3

1. 대출 관련 연대보증	4

가. 개인대출	4

나. 개인사업자대출	4

다. 법인대출	5

라. 차량구입 관련 대출	5

마.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6

2.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	7

Ⅲ. 기대효과 및 보완방안	8

1. 기대효과	8

2. 우려점 및 보완방안	9

Ⅳ. 시행일정	11

[붙임1] 제2금융권 연대보증 주요통계	12

[붙임2] 연대보증제도 개요	13

[붙임3] 보증보험 연대보증 개요	14

[붙임4]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경과	15

[붙임5]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요약표	16

[붙임6]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햇살론 취급확대방안	17

[붙임7] 연대보증 약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8

[붙임8] 우리나라-일본의 연대보증 제도 비교	19

〈 요  약 〉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현황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ㅇ 기능 : 대출이나 보증보험증서 발행시 신용․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

* ①채무자에게 우선청구 불필요, ②보증인 1인에게 채무전부 청구가능, ③기한연장․장래발생채무까지 보증 등 강력한 채권회수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선호

ㅇ 보증한도 : 1인당 계약건별 3천만원~1억원* 등 (업권별로 상이)

* 보증보험의 경우, 연대보증인 1인당 계약건별 1억원(총 10억원) 한도

- 대표자, 대주주,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등은 보증한도 없음

ㅇ 취급규모 : ‘12년말 기준 거래(계약)액 대비 약 14% 수준

-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액 51.5조원(잠정추산, 총대출액 390.2조원의 13.2%),

연대보증인수 141만명

- (보증)보험은 연대보증액 23.3조원(잠정추산, 총보증액 161조원의 14.5%),

연대보증인수 14만명(건수 55만건)

□ 개선 방안

◈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

- 책임경영 ․ 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 예외인정 (→ 사실상 예외없음)

* 최대주주 등의 연대보증(은행권과 동일), 장애인․화물차주의 차량구입시 등

- 햇살론 등 확대운용을 통해 서민금융공급 급격한 위축방지

- 연대보증 계약서(근보증서) ․ 설명서 개선 (→ 이해가능성 제고)

* (현행) 보증책임 등 “사실관계 고지” → (개선) 고객의 지식․경험에 맞는 “위험성 고지” 등

□ 시행일  : ‘13. 7. 1

ㅇ 신규 계약 건부터 적용, 기존 계약 건은 5년이내 해소

ㅇ 금융감독원이 시행 6개월 후(‘14.1월) 이행실태 점검

Ⅰ		연대보증 현황

□ (개 념)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人的 담보제도

*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根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

ㅇ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

* ① 채무자에게 우선청구 불필요, ② 보증인 1인에게 채무전부 청구가능,

③ 기한연장․장래발생 신규채무까지 보증책임 부과 등 ⇒ “금융회사들이 선호”

ㅇ 순기능 : 서민·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역기능 : ①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재기기반․패자부활기회 박탈”)

② 금융회사 책임성 약화(“연대보증 관행화·대출책임 회피”)

③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보증책임에 대한 설명․이해부족”)

< 연대보증 관련 민원사례 >

◇ 사업을 하던 형을 위해 연대보증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사업 부도 후 형이 사망하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증채무를 갚고 있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취급(여신심사시 연대보증채무 반영)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

◇ 중견기업에 고용임원으로 재직 중 연대보증에 입보하였고 그 후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 교체요구를 거절하고 예금 등을 압류

◇ 17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금융회사가 상속인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거부

□ (경 과) ‘12.5월부터 은행 및 신·기보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기존 연대보증부 여신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 개인대출 ⇒ 연대보증 폐지

◇ 개인사업자․법인대출 ⇒ 실제경영자(대표․대주주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자신의 사업수행을 위해 연대보증 입보”)

□ (제2금융권 연대보증) 대출 및 보증보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ㅇ 취급규모 :  ‘12년말 현재 총거래(계약)액 중 약 14% 수준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액 51.5조원(잠정추산, 총대출액 390.2조원의 13.2%),

연대보증인수 141만명

평균보증금액 16백만원(개인대출)~75백만원(개인사업자대출)

‣보증보험*은	연대보증액 23.3조원(잠정추산, 총보증액 161조원의 14.5%),

연대보증인수 14만명(건수 55만건)

평균보증금액 2억원

* (이행)보증보험증서 발행시 보증보험료와 별도로 연대보증 요구

ㅇ 보증한도 : 계약건별 1인당 3천만원~1억원* 수준 (업권별로 상이)

*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건별로 연대보증인 1인당 1억원(총 10억원) 한도

‣ 배우자․친족, 대표자․임원․대주주 등은 보증한도 제한 없음

ㅇ 보증범위 : 당해 채무 뿐 아니라, 기한연장․증액(특정), 신규채무(한정․포괄근보증)까지 보증

* 연대보증의 책임범위

- 특정 근보증 : 당해채무만 보증 (기한연장․증액 포함)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A금융회사는 을에게 동 대출(기한연장․증액포함)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과

- 한정 근보증 : 당해채무와 같은 종류의 채무까지 보증 (특정 + 동일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A금융회사는 을에게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

- 포괄 근보증 : 대출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채무를 보증 (한정 + 다른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아도 을이 보증의무 부담

Ⅱ		개선방안

◈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

“연대보증은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구시대적 관행”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 ‘13.1.25)

“2금융권에는 연대보증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관행이 조속히 없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금융위 업무보고, ‘13.4.3)

◈ 다만, 중소기업․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특성을 고려,

* 제2금융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대출자 비중(‘12.12, 건수기준)

: 저축은행 73.8%, 캐피탈 32.1%, 카드사 29.6%, 상호금융 24.8% (은행 13.9%)

⇨ ➀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기본적으로 은행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② 생계․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 등의 경우에 국한하여 예외 인정

1. 대출 관련 연대보증

가. 개인 대출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액의 31% (보증인수 기준 62%)]

□ (현행) 모든 종류의 개인대출에 대하여 보증인 1인당 3천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에서 연대보증 가능

* 업권별로 보증한도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

⇨ (개선) 개인 대출 연대보증 폐지

나. 개인 사업자 대출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액의 11% (보증인수 기준 5%)]

□ (현행)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연대보증은 한도․보증인數․보증종류 제한 없이 허용

ㅇ 그 외의 자(친구, 지인 등)는 1인당 3천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에서 연대보증 가능 (업권별로 차이)

⇨ (개선)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 허용

구 분	현 행 (업권마다 상이)	개 선
보증한도 무한	▪ 실제경영자․실질소유자 (동업자 포함)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4촌이내의 친인척 ▪ 당해업체에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보증한도 유한 (3천만원 등)	▪ 상기 外의 자 (친구, 단순 지인 등)	▪ 상기 外의 자 연대보증 불가
보증종류	▪ 특정․한정․포괄근 모두 허용 - 특정 : 당해채무(기한연장․증액 포함) - 한정 : 특정 + 동일종류신규대출(ex. 담보대출) - 포괄 : 한정 + 모든종류 신규대출	▪ 특정근보증만 허용

다. 법인 대출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액의 58% (보증인수 기준 33%)]

□ (현행) 대표, 주주, 친인척, 임원 등은 한도․數 제한 없이 포괄 허용

ㅇ 그 외의 자는 1인당 3천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 허용

* 업권별로 보증한도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 (보험업권은 기준 없음)

⇨ (개선)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 허용

구 분	현 행 (업권마다 상이)	개 선
보증한도 무한	▪ 실제경영자․실질소유자(동업자 포함) ▪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 임원, 무한책임사원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4촌이내의 친족 ▪ 당해업체에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 ※ 연대보증인數 제한 없음	▪ 다음 각 항의 자 중 1인 ① 최대주주 ②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③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합산 30%이상 주주 ④ 대표이사(대표자)*․무한책임사원 * 고용임원 제외
보증한도 유한(3천만원 등)	▪ 상기 外의 자 (친구, 단순 지인 등)	▪ 상기 外의 자 연대보증 불가
보증종류	▪ 특정․한정․포괄근 모두 허용	▪ 특정 ․ 한정근보증만 허용

라. 차량구입 관련 대출  (여전사 취급 할부/리스/오토론 등)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의 17% (보증인수 기준 40%)]

□ (현행) 차량 가액 범위 內에서 차량 용도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별도 규정 없음)

⇨ (개선)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예외 허용

예외 인정 사례
□ 장애인인 아버지가 이동수단으로 장애인 차량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상 지원대상)에 동 자녀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남편이 저신용자로 용달야채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구입을 위해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차량구입시 동 사업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관계법령상 인정되는 소위 “지입차량” 계약에 한하여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차주요건	없 음	▪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의 연대보증만 허용 * 장애인 복지법 등의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의무에 따른 공동명의 구입 ▪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등) 차량구입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과의 위․수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보증한도	없 음	▪ 해당 차량 구매금액 이내
보증종류	▪ 특정․한정․포괄근 모두 허용	▪ 특정근보증만 허용

마.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다음의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 은행 등과 동일

①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例>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목적(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으로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

②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例>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시공사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하는 경우

③ 법인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경우 등

例>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2.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

□ (현행) 대표, 주주, 배우자․친인척․기타 거래관계자의 연대보증은 제한없이 허용

ㅇ 지인․친구 등 제3자에 대해서는 건별 1억원(총 10억원)까지 허용

⇨ (개선)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대보증 허용

* 원칙적으로 1인만 허용하되, 보증보험의 특수성(통상 계약금액의 10% 수준의 보증보험증서 필요)을 감안하여 연대보증 부담 규모가 클 경우 보증인 추가 허용(최대주주, 30%이상 대주주 등 허용범위 內) ☞ 금감원이 세부기준 마련

구 분	현 행	개 선
보증한도 무한	▪ 다음 각 항의 자에 대해 허용 (보증인數 제한 없음) ① 최대주주 ②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이사 ③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합산 30%이상 주주 ④ 대표이사(대표자)․무한책임사원 ⑤ 임원, 기타 사실상 지배자 ④ ①~⑤의 직계 존속․비속 ⑤ ①~⑤의 배우자 ⑥ 업체 및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	▪ 다음 각 항의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인 허용 ① 최대주주 ②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③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합산 30%이상 주주 ④ 대표이사(대표자)*․무한책임사원 * 고용임원 제외
보증한도 유한 (1억원 등)	▪ 상기 外의 자 (친구, 단순 지인 등)	▪ 상기 外의 자 연대보증 불가

Ⅲ		기대효과 및 보완방안

1. 기대효과

◈ 연대보증 폐해방지, 패자부활의 기회제공,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역량 확충 ⇒  “경제 활력 및 서민금융시장 기능 제고”

□ (개인대출) 연대보증 “전면” 폐지 (개인대출 연대보증인 87만명, 16조원)

⇒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 방지

□ (개인사업자․법인대출 및 보증보험) 임직원, 배우자․친인척, 단순 이해관계자 등은 연대보증 불가

ㅇ 단,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단순 고용임원은 제외) 등 실질적인 주채무자에 국한하여 입보를 예외적으로 허용

(“자신의 사업 성공을 위해 자신이 입보”하는 경우에 해당)

⇒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동반 몰락․재기 기반 박탈문제 해소

(“창업․실패의 두려움 경감”)

※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도 보증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

例> 포괄근보증 폐지, 계약서·설명서 전면개정 등 (후술)

□ (금융회사) 기존의 영업기반 유지를 위해 저신용․저소득 계층 등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역량 제고가 불가피

⇒ 금융회사 책임성 및 여신(보증)심사 역량 강화 계기 마련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

단기적으로 서민금융공급 규모 축소 가능성

ㅇ 기본적으로 업계 스스로 신용․담보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여신 축소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 저축은행·여전·보증보험 등의 경우 연대보증부 계약 중 담보대출이나 법인보증 비중이 높은 상황(90% 내외)으로서 상당 부분 관행화된 것으로 판단

-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일부 서민들의 긴급 (소액)생계자금 조달에 일부 애로가 생길 가능성

연대보증을 통한 생계자금 조달 사례
□ 어선 선원․공사장 인부 등은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재직증명서․고용 계약서 발급 등을 통한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워 휴무기간이나 긴급상황(병원비 등) 발생시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음

⇨ 햇살론 지원 절차 개선 및 확대*를 통한 지원 강화

* (현행) 현금소득수령자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200만원 한도지원

→ (개선)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의 소득증빙만 요구, 400만원 한도

※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97(서민금융콜센터)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대상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좌 동
증빙서류	①재직 증명서(근로 확인서) ②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급여지급사실확인서(명세표)	(재직증명서 제외) ①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급여지급사실확인서(명세표)
지원한도	생계자금 200만원 이내	생계자금 400만원 이내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자에 대한 보호문제

ㅇ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시 최대주주 등과 일부 차량관련 대출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잠재 피해 우려

⇨ 해당거래는 물론 신규거래까지 모두 보증하는 포괄 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의무 대폭 강화*

* (현행) 보증책임 등 단순설명(서류교부)

→ (개선) 최대피해액․보증의무기간 등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설명의무)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 구제 문제

ㅇ 국민행복기금은 주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 주채무자가 연락두절 되었거나, 채무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없음

사례
□ 친구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B씨는 A가 잠적한 상태에서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대보증채무를 감면받아 상환하고 싶으나, 주채무자가 아니어서 신청이 불가능

⇨ 연대보증 채무자도 해당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

(금융회사 협의를 거쳐 5월 중순부터 연대보증 채무자 신청접수)

* 주채무가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등

※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97(서민금융콜센터) 02-3420-5254(국민행복기금)

대부업권의 연대보증 문제

⇨ 대부업권 연대보증 현황․관행개선 방안 추가 검토

ㅇ 우선, 대형 대부업체(상위 5개(계열사 포함), 대부업 전체 대출의 49.7% 차지)는‘13.7.1일 이후 신규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 러시앤캐시, 계열사 :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 상위 5개 계열사 연대보증 현황 : 약 520억원 (연대보증인 10,000명) 규모

※ 기타 대부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관행 축소․폐지 추진예정

Ⅳ		시행 일정

□ (시행일) ‘13. 7. 1 (금감원 지도기준․업권 내규 마련 등 준비 필요)

ㅇ 신규 계약시부터 적용

ㅇ 기존의 연대보증부 계약은 단계적으로 해소(시행 후 5년간)

- 원칙적으로 계약변경․갱신․종료시 연대보증 해소

- 기존 여신은 축소시키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할 경우 5년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

ㅇ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행복기금 신청은 5월 중순부터 접수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국민행복기금(02-3420-5254)

□ (사후관리) 금융감독원이 6개월 후(‘14.1월)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실태”를 종합 점검 (이후 금감원 검사시마다 점검)

※ 특히, 연대보증해지에 따라 부당하게 여신(보증)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지도

⇒ 필요시, 추가 개선(보완) 방안 마련

붙임 1		제2금융권 연대보증 주요통계

① 대출관련 연대보증 (‘12.12월말 잔액기준)

• 취급규모 : 연대보증액 51.5조원 (총대출액 390.2조원의 13.2%)

☞ 업권별 : 저축은행(총대출의 49.8%) > 여전사(38.9%) > 신협(20.5%)

• 보증인수 : 약 141만명

☞ 대출차주별 : 개인대출(보증인 87만명) > 법인(47만명) > 개인사업자(7만명)

대출종류별 : 신용대출(보증인 71만명) > 담보(53만명) > 할부․리스(17만명)

• 보증인 1인당 평균보증금액 :

개인사업자 대출(75백만원) > 법인대출(56백만원) > 개인대출(16백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담보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연대보증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보증인당 평균 보증금액 높음

※ 개인 : 대출금액 자체가 소액(생활자금 등), 법인 : 자체 신용․담보 보유

② 보증보험 연대보증 (‘12년 신규취급액 기준)

• 취급규모 : 연대보증액 23.3조원 (총보증액 161조원의 14.5%)

• 보증인수 : 약 14만명 (계약건수 55만건, 총계약건수 26백만건의 2.1%)

☞ 2인 이상 보증인 계약건수 27만건(48.6%), 보증금액 12.1조원(52.2%)

※ 3인 이상 입보된 계약건수 : 11만건(19.8%), 보증금액 5.4조원(23.1%)

• 보증인 1인당 평균보증금액 : 평균 2억원 수준

- 대표자․주주․친인척 등 비보호대상 보증인*(비중89%) : 2.2억원

- 보호대상 보증인*(비중11%, 비보호대상이 아닌자) : 5천만원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동법 §2에서 규정)

붙임 2		연대보증제도 개요

□ (개 념)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人的 담보제도

*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根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

ㅇ 일반보증에 비해 강화된 보증 의무 부과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

- ① 채무자 우선 청구 불필요*, ② 보증인 1인에게 채무전부 청구가능**, ③ 기한연장․장래 신규채무까지 보증(“根보증”) 등

* 최고․검색의 항변권(주채무자에게 먼저 상환․집행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배제

** 분별의 이익(본인부담분 상환으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권리) 배제

⇨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시 금융회사들이 선호

□ (기 능) 대출시 차주의 신용보강․담보보강 목적 뿐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발행시*에도 광범위하게 요구

* 보증보험료와 계약자(납품업자 등)의 신용한도로 해결되지 않는 보증금액 부족분을 연대보증인을 통해 보강

연대보증의 유형

* 연대보증의 책임범위

- 특정 근보증 : 당해채무만 보증 (기한연장․증액 포함)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A금융회사는 을에게 동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과

- 한정 근보증 : 당해채무와 같은 종류의 채무까지 보증 (특정 + 동일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A금융회사는 을에게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 (담보대출 종류에 한정, 기한연장뿐만 아니라 대환시에도 보증)

- 포괄 근보증 : 대출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채무를 보증 (한정 + 다른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아도 A금융회사는 을에게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

붙임 3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 개요

□ (보증보험 개념) 채무자로부터 보증료를 수취하고 계약조건의 이행, 신원 등을 확약해 주는 보험상품

※ 민간보증보험사는 (주)서울보증보험이 유일

	<보증보험사의 보증사례>
□ 각종 공사 및 용역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 □ 상품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할부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할부판매 보증 □ 취업한 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담보하기 위한 신원보증 □ 계약당사자간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 □ 수분양자의 분양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양사업자의 분양보증 □ 기타 법령상 발생되는 공탁의무, 경매보증금, 민형사상 보석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 등

□ (보증보험과 연대보증) 주로 이행보증에 해당

◦ 사업수행자는 통상 계약금액의 10%를 이행보증증권으로 사업발주자(피보험인)에게 제출할 필요 (“보증금액이 사업 수주금액에 정비례”)

☞ 이 때 사업수행자의 신용․경제적 능력이 낮아 보증보험료만으로 거래에 필요한 보증한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을 통해 보강

	<연대보증부 보증보험 사례>
□ 계약금액 100억원, 계약기간 1년인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액이 10억원(계약의 10%)이고, 보증료가 1천만원인 경우 ◦ 용역수주자의 신용이 낮아 해당 보증료만으로는 10억원의 이행보증증권 발급 곤란 ◦ 이에 보증보험사는 수주자의 신용을 분석(3억원)하여 신용부족분(7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킴

붙임 4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경과

일 자

추진경과

‘00.05.16

◦보증의사 확인방법 개선 (⇒보증인이 직접 본인인감 날인)

‘04.06.08

◦은행 연대보증제도 개선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무보증 신용대출 유도

▪보증총액한도제 도입(보증인 기존채무 차감)

▪보증 불이익 근보증서에 기재  ▪차주의 신용정보 보증인 제공등

‘04.06.22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

▪보험계약자 신용초과분만 연대보증 ▪보증건별(1억원) 및 보증총액한도(10억원) 도입 ▪보험계약자 신용상태 설명의무 도입등

‘04.12.24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

▪기관투자가의 지분투자(30%)시 또는 외부감사 수용시 대표자등의 연대보증입보 의무를 면제

‘07.12.26

◦ 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차주별 한도제 및 보증총액한도제 도입(보증인 기존채무 차감)

‘12.05.02

◦은행 및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방안 발표 (‘12.2.14)

▪(개 인) 폐지 (‘04년이후 지속적 폐지노력 : 거의 소멸)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예외 : 실제경영자는 연대보증 가능

▪(법 인)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현 행	개 선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①～⑤중 1인
② 실제경영자
③ 최대주주
④ 지분 30%이상 보유자, 과점주주 이사
⑤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

* 채권확보 및 공공대출 등을 위한 연대보증은 허용

▪(경과조치) 신규여신은 ‘12.5.2부터 시행하고, 기존 여신은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12.10월

◦연대보증 폐지 이행실태 점검(금감원)

▪신규 취급건수 대폭 감소

* 은행 : 3,764건 → 232건, 신기보 : 906건 → 590건

‘13.2~4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개선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각 업권이 TF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4월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발표

붙임 5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 요약표

		개 선 안	비 고
대출관련	개인 대출	▪ 연대보증 불허	은행권과 동일
	개인사업자 대출	▪ 공동대표의 연대보증만 허용 ▪ 보증한도 무한, 특정근보증만 허용
	법인 대출	▪ 다음 각 호의 자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 허용 1. 최대주주 m 과저 2.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3. 배우자, 4촌이내 친인척 보유지분 합산 30%이상 보유 주주 4. 대표이사(대표자)*, 무한책임사원 * 고용임원제외 ▪ 보증한도 무한, 특정/한정근보증만 허용
	할부/리스/캐피탈	▪ 자동차 관련 대출 가운데 다음 각호만 허용 1. 장애인의 공동명의 차량 구입시 공동명의자의 연대보증 2.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지입)차량 구입시 연대보증 ▪ 보증한도 : 차량가액, 특정근보증만 허용	장애인지원/생계생업에 필수적
	기 타	▪ 채권 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이 필요한 대출 ex. 제3자 예적금 담보대출시 금융회사의 채권자 지위확보를 위해 예적금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시키는 경우 등 ▪ 채무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의 경우 등 ex.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시공사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은행권과 동일
보 증 보험 관 련	이행보증 등	▪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 허용 1. 최대주주 2.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3. 배우자, 4촌이내 친인척 보유지분 합산 30%이상 보유 주주 4. 대표이사(대표자)*, 무한책임사원 * 고용임원제외 ▪ 보증한도 무한, 특정/한정근보증만 허용	법인대출과 범위동일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

붙임 6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햇살론 취급확대방안

□ 햇살론 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 ’10.7월 출시 후 319,043명에게 2조 8,338억원 지원(‘13.3월말)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방향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회사가 저금리로 운영하는 햇살론 대출로 수요 흡수

- 특히 일용직 근로자 등 연대보증을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계층을 위해 기존의 ‘현금수령자’ 요건을 완화하여 대출수요 충족

◈ 근로자 대출 ‘현금수령자’ 요건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별도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소득금액 증명도 불가능한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00만원 내 대출

* ‘12.7월 도입, ①재직증명서(근로 확인서) ②고용주 사업자등록증 ③급여명세표 제출

① 현장에서 제도 숙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현금수령자 제도를 적극 홍보

②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현금수령자’ 대상 대출 한도 확장 (200만원 → 400만원) 및 증빙서류 요건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

- 대출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생계자금 최저등급(9등급이하)에 적용되는 한도인 4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확장

- 재직증명서(근로확인서)를 떼기 힘든 경우를 감안하여 요건 제외

구 분	현 행	개선안
지원대상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좌 동
증빙서류	①재직 증명서(근로 확인서) ②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급여지급사실확인서(명세표)	(재직증명서 제외) ①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급여지급사실확인서(명세표)
지원한도	생계자금 200만원 이내	생계자금 400만원 이내

붙임 7		현행 연대보증 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연대보증 약관*(근보증서) 문제점

※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일방이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은 모두 약관으로 간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 (어려운 용어사용) “피보증채무(피담보채무)”, “근보증 결산기” 등 일반 거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다수 사용

◦ (피상적 설명문구) 보증의 위험성과 근보증의 종류 등을 피상적으로 설명․열거하는 수준

◦ (보증인의 권리불분명) 보증인의 “보증인 교체요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음

□ 개선방향

◦ (쉬운 용어사용) 일반 거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예> “피보증채무(피담보채무)” ⇨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

“근보증 결산기” ⇨ “보증의 유효기간 선택”

◦ (연대보증의 리스크설명) 보증의 위험성을 정확히 고지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인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도

예> 당초 보증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보증인이 보증채무 불이행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준한 취급을 받는 점등

◦ (보증인의 권리강화) 보증인 교체 기준수립, 보증 유효기간 개선, 설명 및 계약내용 녹취․보관 등 보증인 보호를 강화

⇨ 구체적인 근보증계약서(약관) 전면개정 방법등은 금융감독원이 각 업권과 협의하여 결정․지도 예정

붙임 8		우리나라-일본의 연대보증 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법적 근거	▪民 法 - 보증의 의의 및 종류 등만 규정* * 세부사항은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이하 “동 법”)에서 규정 ※ 금융관련 법령상 근거없음 (일본 동일)	▪民 法 - “보증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직접 규정
포괄근 허용 여부	▪허 용	▪불 허 (‘05.7.1 시행) - 포괄근보증 계약무효
계약의 성립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	▪(좌 동)
보증 기간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 (동 법 제7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3년
보증 한도	▪통상 2천만원 수준 (무제한 보증가능)	▪통상 10~20억원 수준 (무제한 보증불가)
보증인 보호 장치	▪통보의무 (동 법 제5조) -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인 통보 - 주채무자 3개월 연체시 보증인 통보 (금융회사는 1개월) ▪신용정보제공 (동 법 제8조) - 보증인 요구시 주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 (주채무자 동의 要) ▪중점 검사사항 - 약관상 (연대)보증 설명의무 및 교부 준수여부 등	▪(좌 동) ▪(좌 동) ▪중점 검사사항 - 고객의 지식 및 경험에 맞게 설명했는지 여부 - 실제 최악의 시나리오 등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
비 고	▪우리나라 연대보증 운용현황 - 은행권을 제외하고 제2금융권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실정 - 담보대출 보증도 다수 존재	▪최근 일본 연대보증 운용현황 - 보증보험이 일반화 (⇒ 일정금액이하 보통 신용으로 발급중) - 대부분 신용대출시에 중소기업 대표자 등, 실제경영자가 입보 ※ 최근 실제경영자 外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개정안 추진중 (‘13.2.26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