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참 고 자 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가능
	담당부서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배포일시 2013.4.30.(火)	담당자	과 장 정진욱 044) 200-4583 사무관 양동훈 044) 200-4586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시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 4.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1.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ㅇ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확대* 도입

*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11.3월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상기 3개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로서 납품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

ㅇ 현행 하도급법 규정(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외국 사례(미국)를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금액은 ‘3배 이내’로 규정

- 또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담액,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함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현재 조합은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만 할 수 있고, 협의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므로,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합에 협의권 부여

ㅇ 협의 결렬 시 조합을 통한 공동의 납품중단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하여 부작용 방지

③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 강화

ㅇ 수급사업자의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 벌칙 강화(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나.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공정위는 기술탈취, 부당단가인하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가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ㅇ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등에서 협의 신청요건과 조정절차를 정치하게 설계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진행 방법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

□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내실 있고 엄정한 집행을 통해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