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5. 30(목) 00:01부터(통신, 방송, 인터넷 :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13. 5. 29(수) 15: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과
담당과장	오상우 (044-215-2810)	담 당 자	최연 사무관 (044-215-2815)

제목 : 201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2위

- 지난 25년간 19단계 순위 상승하여 총 60개국 2위를 기록 -

IMD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IMD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요    약 ◇

□ (총평) IMD의 ’13년 국가경쟁력 평가*(총 60개국)에서 한국은 22위로 3년 연속 동일한 순위 유지

* (’97)30위→(’01)29위→(’05)29위→(’09)27위→(’11)22위→(’12)22위→(’13)22위

** 미국이 1위, 스위스 2위, 홍콩 3위, 중국 21위, 일본 24위 기록

ㅇ ’97～’13년 중 국가별 경쟁력 순위 최저점 대비 상승폭은

한국이 19단계 상승(41(’99)→22위(’13))해 2위(총 60개국)를 기록

* 1위는 20단계 상승한 UAE가 차지 (28위(’11) → 8위(’13))

ㅇ ’97년과 ’13년의 순위 비교시 한국은 8단계 상승하여 Winner 국가로 분류됐고 상승폭 기준으로 4위(총 46개국)를 기록

* Winner(5등 이상 상승): 스웨덴(+15), 한국(+8), 중국(+6) 등 9개국
Loser(5등 이상 하락): 아르헨티나(-31위), 스페인(-19위), 일본(-7위) 등 20개국

□ (분야별 변동) 4개 분야 중 3개 분야 상승, 1개 분야 하락

ㅇ 경제성과(27→20위), 정부효율성(25→20위), 인프라(20→19위)분야 상승

ㅇ 기업효율성(25→34위) 분야는 하락

□ (세부항목별 내역) 총 333개의 세부항목 중

ㅇ 상위권 항목(5위 이내)은 장기실업률(1위), 공공부문 고용(2위), 기업의 R&D 지출비중(2위) 등 21개 항목

ㅇ 하위권 항목(50위 미만)은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57위), 노사관계 생산성(56위), 관세장벽(56위) 등 23개 항목

□ (시사점) IMD가 제시한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주요 하위 항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한국경제 도전과제 >
ㅇ 가계부채 완화 ㅇ 실업률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재정 건정성 강화		ㅇ 낮은 물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저․중소득 가구 지원 ㅇ 북한 위협 대비 경제체질 강화

Ⅰ. IMD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 IMD의 ’13년 국가경쟁력 평가(총 60개국)에서 한국은 22위로 3년 연속 동일한 순위 유지

	07	08	09	10	11	12	13
- 국가경쟁력 순위	29	31	27	23	22	22	22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순위	10	11	10	8	8	6	7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12	13	11	9	9	8	9
* G20 국가 중 순위			8	7	7	6	7

* ’97년(30위) → ’99년(41위) → ’01년(29위) → ’03년(32위)

ㅇ 미국과 스위스가 한 단계씩 상승하여 각각 1․2위를 차지하였고 전년도 1위였던 홍콩은 3위로 하락

ㅇ UAE(28→16→8위)는 2년 연속 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10위권 내에 진입한 반면, 대만(6→7→11위)은 2년 연속 하락세

ㅇ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39→45위), 포르투갈(41→46위) 등은 하락한 반면, 다변화된 경제, 강한 중소기업 등의 특징을 가진 스위스(3→2위), 스웨덴(5→4위) 등은 높은 경쟁력 유지

< 주요국의 경쟁력 순위(( )안은 전년도 순위) >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폴	UAE	독일	영국	중국	일본
22(22)	1(2)	3(1)	5(4)	8(16)	9(9)	18(18)	21(23)	24(27)

□ IMD는 종합순위를 최초로 발표한 ’97년 이후 25주년을 기념하여 각국의 경쟁력 수준 변화정도를 비교

ㅇ ’97～’13년 중 국가별 최저순위 대비 상승폭을 기준으로 한국은 19단계 상승(41위(’99)→22위(’13))하여 60개국 중 2위를 기록*

* 1위는 20단계 상승한 UAE가 차지 (28위(’11) → 8위(’13))

ㅇ ’97년과 ’13년의 순위 변화를 기준으로는 한국은 8단계 상승하여 Winner 국가(5등 이상 상승)로 분류되었고 총 46개국 중 4위를 기록

* ’97년에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UAE 등 14개국 제외

< 경쟁력 수준 변화 비교(’97년 대비) >

Winner국(5등 이상 상승)	Loser국(5등 이상 하락)
스웨덴(+15위), 스위스(+10), 폴란드(+10), 한국(+8), 멕시코(+8), 독일(+7), 대만(+7), 이스라엘(+6), 중국(+6) 등 9개국	아르헨티나(-31위), 스페인(-19), 그리스(-18), 브라질(-17), 베네수엘라(-16), 포르투갈(-14), 뉴질랜드(-14), 헝가리(-13) 등 20개국

□ ’13년 평가결과를 4대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27→20위), 정부효율성(25→20위), 인프라(20→19위)가 개선된 반면 기업효율성(25→34위)은 하락

	07	08	09	10	11	12	13
1. 경제성과	49	47	45	21	25	27	20
2. 정부효율성	31	37	36	26	22	25	20
3. 기업효율성	38	36	29	27	26	25	34
4. 인프라구축	19	21	20	20	20	20	19

□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제교역(14위), 고용(8위), 공공재정(9위), 기술인프라(11위), 과학인프라(7위) 분야가 우수

ㅇ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39위), 사회적 여건(42위), 생산성․효율성(37위), 경영활동(50위) 분야는 취약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점ㆍ약점 요인 분석

1. 경제성과 (27 → 20위 : 7↑)

□ (변동요인) 국내경제(16→19위) 부문이 하락했으나, 국제교역(30→14위) 부문 등이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개선요인

* 기타 부문: 국제투자(42→34위), 물가(54→50위), 고용(8→8위)

□ (강점/약점) 장기실업률(1위), 청년실업률(10위), 상품 수출액(7위), 경상수지 비중(14위) 등이 강점요인이나,

ㅇ 직접투자 유입액 관련 지표, 생계비 지수(50위), 관광수입(43위) 등이 약점요인으로 평가

중간부문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부문	약 점(세부항목)	순위
고 용	장기실업률	1	국제투자	직접투자 유입누적액/GDP	56
	실업률	5		직접투자 유입액/GDP	51
	청년 실업률	10	물 가	생계비 지수	50
	상품 수출액	7
국제교역			국제교역	관광수입	43
	경상수지/GDP	14	국내경제	경제 회복성	36

2. 정부효율성 (25 → 20위 : 5↑)

□ (변동요인) 사회적여건(32→42위) 부문이 하락했으나, 제도적 여건(23→19위), 기업관련법(42→39위) 등의 상승이 주요 개선요인

* 기타 부문: 공공재정(10→9위), 재정정책(19→18위)

□ (강점/약점) 정부 보조금(2위), 재정수지(4위), 외환보유고(7위) 등이 강점요인이나,

ㅇ 관세장벽(56위),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 저해(53위),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51위)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

중간부문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부문	약 점(세부항목)	순위
기업관련 법규	정부보조금/GDP	2	기업 관련법규	관세장벽	56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설문)	53
공공재정	재정수지/GDP	4
제도적 여건	외환보유고	7
				해고 비용	50
재정정책	소비세율	10		공공발주 계약 개방(설문)	51
	유효개인소득세율	12	사회적여건	고령화 위험(설문)	51

3. 기업효율성 (25 → 34위 : 9↓)

□ (변동요인) 경영활동(26→50위), 생산성․효율성(32→37위) 부문을 중심으로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

* 기타 부문: 노동시장(24→27위), 금융(25→28위), 태도․가치(22→23위)

□ (강점/약점) 연평균 근로시간(3위), M&A 활동(7위), 고객만족도 강조(8위) 등은 강점요인이나,

ㅇ 회계감사의 적절성(58위), 이사회의 경영감시(57위), 노사관계 생산성(56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

중간부문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부문	약 점(세부항목)	순위
노동시장	연평균 근로시간	3	경영활동	회계감사 적절성(설문)	58
금 융	M&A 활동	7		이사회의 경영감시(설문)	57
	주식시장의 자본전입	12		경영자 신뢰도(설문)	52
경영활동	고객만족도 강조여부(설문)	8	노동시장	노사관계생산성(설문)	56
태도․가치	국가브랜드의 사업기여도	8	생산성	중소기업 효과성(설문)	55

4. 인프라 (20 → 19위 : 1↑)

□ (변동요인) 기본(21→23위)․과학(5→7위)인프라 부문이 하락하였으나, 기술인프라(14→11위), 교육(31→25위) 부문이 상승 주도

* 기타 부문: 보건 및 환경(28→28위)

□ (강점/약점) 기업의 R&D 지출(2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내국인 특허획득수(2위) 등이 강점요인이나,

ㅇ 초ㆍ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각각 51, 52위), 인터넷 대역폭 속도(47위), 공해 문제(47위) 등이 약점요인으로 작용

중간부문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부문	약 점(세부항목)	순위
교 육	고등교육 이수율	2	교육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52
과학 인프라	기업 R&D 지출/GDP	2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51
	내국인 특허획득수	2	기술	인터넷 대역폭 속도	47
	총 R&D 지출/GDP	3		이동통신 가입자 수	42
기술인프라	광대역통신 가입자수	5	보건․환경	공해 문제(설문)	47

Ⅲ. IMD 국가 경쟁력 평가 시사점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97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이후 최고 수준인 국가 경쟁력(22위)을 3년 연속 유지

ㅇ 재정건전성(정부효율성: 25→20위)을 유지하면서 교육․기술 등 인프라(인프라: 20→19위)를 기반으로 국제교역․투자 를 활성화(경제성과:27→20위)한 것이 주요 요인

□ 총 333개의 세부항목 중

ㅇ 상위권 항목(5위 이내)은 장기실업률(1위), 공공부문 고용(2위), 기업의 R&D 지출비중(2위) 등 21개 항목

ㅇ 하위권 항목(50위 미만)은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57위), 노사관계 생산성(56위), 관세장벽(56위) 등 23개 항목

□ 향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지적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ㅇ 하위권에 정체해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5년 평균 55위),기업이사회 경영감독(55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54위), 재생에너지 활용(53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IMD가 제시한 2013년 한국의 정책과제》

ㅇ 가계부채 완화

ㅇ 실업률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재정 건정성 강화

ㅇ 낮은 물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저․중소득 가구 지원

ㅇ 북한 위협에 대비한 경제체질 강화

참고 1		201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고 스위스, 홍콩, 스웨덴,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음

◇ 한국은 전년과 같은 22위로 3년 연속 동일한 순위 유지

순위	국가	‘12 순위	변동		순위	국가	‘12 순위	변동
1	미국	2	(↑1)		31	리투아니아	36	(↑5)
2	스위스	3	(↑1)		32	멕시코	37	(↑5)
3	홍콩	1	(↓2)		33	폴란드	34	(↑1)
4	스웨덴	5	(↑1)		34	카자흐스탄	32	(↓2)
5	싱가포르	4	(↓1)		35	체코	33	(↓2)
6	노르웨이	8	(↑2)		36	에스토니아	31	(↓5)
7	캐나다	6	(↓1)		37	터키	38	(↑1)
8	UAE	16	(↑8)		38	필리핀	43	(↑5)
9	독일	9	-		39	인도네시아	42	(↑3)
10	카타르	10	-		40	인도	35	(↓5)
11	대만	7	(↓4)		41	라트비아	신규
12	덴마크	13	(↑1)		42	러시아	48	(↑6)
13	룩셈부르크	12	(↓1)		43	페루	44	(↑1)
14	네덜란드	11	(↓3)		44	이탈리아	40	(↓4)
15	말레이시아	14	(↓1)		45	스페인	39	(↓6)
16	호주	15	(↓1)		46	포르투갈	41	(↓5)
17	아일랜드	20	(↑3)		47	슬로바키아	47	-
18	영국	18	-		48	콜롬비아	52	(↑4)
19	이스라엘	19	-		49	우크라이나	56	(↑7)
20	핀란드	17	(↓3)		50	헝가리	45	(↓5)
21	중국	23	(↑2)		51	브라질	46	(↓5)
22	한국	22	-		52	슬로베니아	51	(↓1)
23	오스트리아	21	(↓2)		53	남아프리카공화국	50	(↓3)
24	일본	27	(↑3)		54	그리스	58	(↑4)
25	뉴질랜드	24	(↓1)		55	루마니아	53	(↓2)
26	벨기에	25	(↓1)		56	요르단	49	(↓7)
27	태국	30	(↑3)		57	불가리아	54	(↓3)
28	프랑스	29	(↑1)		58	크로아티아	57	(↓1)
29	아이슬란드	26	(↓3)		59	아르헨티나	55	(↓4)
30	칠레	28	(↓2)		60	베네수엘라	59	(↓1)

참고 2		2013년 IMD 분야․중간부문별 추이

중간부문	’12	’13
국내 경제	16	19
국제 무역	30	14
국제 투자	42	34
고 용	8	8
물 가	54	50

경제적 성과

중간부문	’12	’13
공공재정	10	9
재정정책	19	18
제도적 여건	23	19
기업 관련법규	42	39
사회적 여건	32	42

정부 효율성

중간부문	’12	’13
생산성 & 효율성	32	37
노동 시장	24	27
금 융	25	28
경영활동	26	50
행태가치	22	23

기업 효율성

중간부문	’12	’13
기본 인프라	21	23
기술 인프라	14	11
과학 인프라	5	7
보건 및 환경	28	28
교 육	31	25

인  프  라

참고 3		상하위권 세부 항목 분석

□ 상위권(1위~5위)

상위권 세부항목	’12	’13
장기 실업률	1	1
종이와 상자지류 재활용률	1	1
공공부문 고용 비중	4	2
정부 보조금	3	2
기업의 R&D 지출비중(GDP 대비)	2	2
내국인 특허획득 수 증가율	6	2
고등교육 수학률	2	2
중앙정부 재정수지(10억불)	2	3
연평균 근로시간	2	3
R&D 지출 비중(GDP 대비)	3	3
권리유효 특허건수(인구 10만명당)	2	3
민간 서비스 수출 실질증가율	43	4
중앙정부 재정수지 비중(GDP 대비)	5	4
신용카드 발급수(1인당)	8	4
권리유효 특허건수	4	4
내국인 특허 획득수	4	4
실업률	6	5
전화회선 수(인구 1000명당)	4	5
광대역 통신 가입자 수(인구 1000명당)	5	5
지속가능 발전 이슈의 기업 내 우선순위 정도	2	5
교육 평가(PISA)	5	5

□ 하위권(50위 이하)

하위권 세부항목	’12	’13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비중(GDP 대비)	55	51
공공부문 발주계약이 외국 입찰자에게 공개되는 정도	49	51
사회의 노령화가 경제발전에 장애되지 않는 정도	52	51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 실행되는 정도	48	51
최종 에너지 소비	50	51
생태균형 보존/결핍	50	51
교사 1인당 초등학생 수	50	51
아파트 임대료	54	52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이 사회전반에 인정되는 정도	43	52
국내 총 에너지 생산(TOE)	51	52
교사 1인당 중고등학생 수	53	52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10억불)	51	53
교역조건지수	53	53
이민관련 법이 외국인 고용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58	53
재생에너지 비중	53	53
이산화탄소 배출	52	54
중소기업들이 국제표준에 효율적인 정도	51	55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GDP 대비)	53	56
관세장벽	54	56
노사관계의 생산성	53	56
경작면적	52	56
기업이사회의 회사 경영 감독 효과성	56	57
회계감사가 적절히 실행되는 정도	41	58

참고 4		’97~’13년 국가 경쟁력 변화 분석

□ IMD는 ’97~’13년 기간 동안 국가별 최상위․하위 순위 비교를 통해 국가 경쟁력 수준의 변화를 측정

ㅇ (작은변동) 순위변동이 작은 국가 중 미국(1위), 싱가포르(5위), 캐나다(7위) 등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나 프랑스(28위), 벨기에(26위)는 하위권에서 정체

ㅇ (큰 변동) 순위변동이 큰 국가 중 홍콩(3위), 대만(11위), 한국(41→22위) 등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역동적인 국가이나 스페인(45위), 그리스(54위) 등은 경쟁력이 쇠퇴

< 국가별 최상위․하위 순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