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6. 18(화) 16:30
배포일시	2013. 6. 18(화) 15: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과장	김재신 (044-215-5550)	담 당 자	김유정 서기관 (044-215-5551) 박문배 사무관 (044-215-5552) 이은숙 사무관 (044-215-5554)

제목: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13.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13.6.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Ⅰ. 2012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ㅇ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에 처음 실시

□ 이번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15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단장 : 최종원 서울대 교수)이 기관(111개)·기관장(100명)·감사(58개)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대상)	기관 평가	: 111개 기관(공기업 28, 준정부기관 83)
	기관장 평가	: 100개 기관(공기업 22, 준정부기관 73, 기타 5)
	감사 평가	: 58개 기관(공기업 25, 준정부 33)

Ⅱ.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

□ 경영실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

ㅇ 정부지침 위반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 반영

* A기관 : 원전설비 안전 미흡 및 고장 → 해당 ‘주요사업’ 최하점(E)

* B기관 : 원전 불량설비 납품 관련 → ‘책임경영’ D+

ㅇ 경영공시 점검을 강화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윤리경영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

□ 소관부처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평가 전문성 제고

ㅇ 주요사업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가 추천하는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평가단 규모도 다소 확대

* 부처 추천 평가위원 :  (’11) 10명(6.7%) → (’12) 28명(17.6%)

ㅇ 평가단 워크숍 및 기관별 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소관부처와 평가단의 정보공유 활성화

* 평가단 및 18개 부처가 참여하여 84개 공공기관의 현안 이슈를 논의(3.9～10일)

□ 경영평가의 환류기능 점검 강화

ㅇ 지난해 경영실적 부진 기관(14개 기관, D등급 이하)의 경영성과를 중점 점검

- 11개 기관의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경영평가의 환류기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냄

- 지난해 경영실적 부진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

* 2개 등급 이상 상승 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등 6개 기관

․수산자원관리공단 : (’11) E → (’12) A, 선박안전기술공단 : (’11) D → (’12) A

* 1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해외투자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

Ⅲ. 기관 평가 결과

□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ㅇ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단위: 개)

		기관수	S	A	B	C	D	E
’12년		111	-	16	40	39	9	7
		(100%)	(-)	(14.4%)	(36.0%)	(35.1%)	(8.1%)	(6.3%)
	․공기업	28	-	5	9	9	1	4
	․준정부기관	32	-	4	13	11	4	-
	․강소형기관	51	-	7	18	19	4	3
’11년		109	1	17	50	27	13	1
		(100%)	(0.9%)	(15.6%)	(45.9%)	(24.8%)	(11.9%)	(0.9%)

□ S등급은 없는 반면,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ㅇ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 사례) C기관 : 면세점 매출 부진으로 계량지표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 (’11) 88.2점 → (’12) 74.8점

ㅇ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임

* E등급 7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온 에너지 관련 공기업

․사례) D기관 :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 부진 → 해당 사업지표 D+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가나다순) >

등급	공기업(28개)	준정부기관(83개*)
			강소형기관(51개)
S (-)
A (16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5개, 17.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1개*, 13.3%)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개, 13.7%)
B (40개)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9개, 32.1%)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지적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1개*, 37.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개, 35.3%)
C (39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9개, 3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30개*, 36.1%)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9개, 37.3%)
D (9개)	한국수력원자력(주) (1개, 3.6%)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거래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8개*, 9.6%)	국제방송교류재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개, 7.8%)
E (7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4개, 14.3%)	- (3개*, 3.6%)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개, 5.9%)

* 강소형을 포함한 준정부기관 합계

Ⅳ. 기관장 평가 결과

□ ‘12.12.31.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ㅇ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임

<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단위: 명)

	기관수(비중)	S	A	B	C	D	E
’12년	96	-	15	33	30	16	2
	(100%)		(15.6%)	(34.4%)	(31.3%)	(16.6%)	(2.1%)
’11년	70	-	11	22	29	6	2
	(100%)		(15.7%)	(31.4%)	(41.4%)	(8.6%)	(2.9%)

ㅇ 자율경영평가 결과는 대상기관 4명 모두 ‘우수’로 지난해와 동일함

(단위: 명)

	기관수(비중)	우수	보통	미흡
’12년	4	4	-	-
	(100%)	(100%)
’11년	6	6	-	-
	(100%)	(100%)

* 자율경영평가는 기관장 평가를 대체하는 평가로서, 기관장에게 인력·조직·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율에 상응한 책임을 확보하는 맞춤형 관리방식(’10년 최초 도입)

□ D등급 이하 기관장이 늘어난 것[(’11년) 8명 → (’12년) 18명]은,

ㅇ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하여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였고,

* 사례1) 부품 품질검사서 위조 등 납품 비리 및 직원의 뇌물수수

* 사례2)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 비리

* 사례3)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최하위권

ㅇ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 사례1) E기관 : 기관장이 핵심 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회복보다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입증대에 주력 → 관련 사업지표 D0

* 사례2) F기관 : 단순한 전산 시스템 도입을 기관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기관장 역할이 제한적 → 관련 사업지표 D+

<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 (가나다순) >

등급	공기업(18명)	준정부기관(73명)	기타공공기관(5명)
S (-)
A (15명)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명, 38.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8명, 11.0%)
B (33명)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4명, 22.2%)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거래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27명, 37.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수출입은행 (2명, 40.0%)
C (30명)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명, 1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명, 35.6%)	한국정책금융공사 (1명, 20.0%)
D (16명)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주) (3명, 16.7%)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11명, 15.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2명, 40.0%)
E (2명)	대한석탄공사 (1명, 5.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명, 1.4%)

* 자율경영평가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우수” 등급

Ⅴ. 감사 평가 결과

□ 평가대상 5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ㅇ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임

< 감사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단위: 개)

	기관수 (비중)	S	A	B	C	D	E
’12년	58	-	7	24	17	9	1
	(100%)		(12.1%)	(41.4%)	(29.3%)	(15.5%)	(1.7%)
’11년	59	-	9	19	22	8	1
	(100%)		(15.3%)	(32.2%)	(37.3%)	(13.6%)	(1.6%)

□ 지난해보다 A등급이 감소하고, D등급 이하가 증가한 것은

ㅇ 반복적인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며,

* 사례1) 원전사고 은폐 및 납품비리 사건(’11) 이후 부품 납품비리 재발

* 사례2) 턴키공사 발주 과정의 뇌물수수 사건(’11) 이후 입찰비리 재발

ㅇ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 사례1) 적극적인 공시체계 점검 부실로 경영공시 누락·오류 발생

* 사례2) 반부패 청렴활동 및 신고제도 미비,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도 제고 프로그램 부재

< 감사 평가결과 등급 분포 (가나다순) >

등급	공기업(25개)	준정부기관(33개)
S(-)
A(7개)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개, 12.0%)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 12.1%)
B(24개)	대한주택보증(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13개, 52.0%)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1개, 33.3%)
C(17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2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1개, 33.3%)
D(9개)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3개, 12.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예탁결제원 (6개, 18.2%)
E(1개)		한국환경공단 (1개, 3.0%)

Ⅵ. 평가결과 후속조치 등

□ 기관장 인사 조치 등

ㅇ 기관장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장 2명을 해임 건의

* E등급 : 대한석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ㅇ D등급 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 경영평가급 차등지급

ㅇ 기관장은 “기관평가(50%) + 기관장평가(50%)”를 합산하여 차등 지급

ㅇ 직원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

ㅇ 감사는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기본연봉×지급률)

* D·E등급 기관·기관장·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 미지급

Ⅶ.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 보고하고,

ㅇ 경영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및 ‘평가결과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

ㅇ 아울러 경영실적평가의 실효성은 높이되, 기관의 평가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경영평가단 명단(159명)

	리더십ㆍ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계량	노사	상임감사
단장	최종원(서울대)
총괄간사	김완희(가천대), 곽채기(동국대), 권선국(경북대), 이종수(서울대)
공기업1	강응선(한경대) 김렬(영남대) 이주연(POSCO) 조명현(고려대)	박상욱(서울대) 권원순(한국외대) 오영균(수원대)	박정수(이화여대) 원종필(건국대) 임재규(에너지경제연) 한승헌(연세대)	정대길(삼정회계) 김종일(가톨릭대) 문창오(조세연) 박진아(삼일회계) 이동원(안진회계) 최연식(경희대)	김철영(씨에스법무) 금재덕(서울시립대) 안종태(강원대) 여상철(김&장) 우석훈(김&장) 이 정(한국외대) 이정현(명지대) 이한주(가천대) 조준모(성균관대) 차용진(숙명여대) 최현희(현재법무)	나철호(재정회계) 김장환(동양대) 엄태호(연세대)
공기업2	권혁주(서울대) 강주현(글로벌경쟁력포럼) 유홍림(단국대) 이건창(성균관대) 제갈돈(안동대) 홍세준(고려대)	박주석(경희대) 이창길(세종대) 강태혁(순천향대) 이상휘(경희대) 노승용(서울여대) 이선우(방통대)	박종래(서울대) 김수욱(서울대) 박상욱(서울대) 우수한(중앙대 이민창(조선대) 전봉걸(서울시립대) 조성경(명지대)	이성엽(다산회계) 김도균(대광회계) 오선영(삼일회계) 윤성만(서울과기대) 이재혁(안진회계) 배성규(한영회계) 김하균(삼정회계) 손해진(삼덕회계) 조승우(서울시립대)
위탁집행1 (준정부)	송영출(광운대) 염명배(충남대) 유한주(숭실대) 조선일(순천대)	구민교(서울대) 김귀영(서울시립대) 주병기(서울대)	박선규(성균관대) 강일준(한림대) 이남국(부경대) 이수경(직업능력개발원) 표희동(부경대)	정형록(경희대) 구본광(한영회계) 박경진(명지대회계) 정세연(삼일회계)
위탁집행2 (준정부)	오철호(숭실대) 김종호(경희대) 박동진(안동대)	윤태화(가천대) 박수철(울산대) 이민호(행정연구원)	조영재(법무법인광장) 서경란(IBK연구소) 장기복(환경정책평가연)	김문현(한국외대) 박태수(삼덕회계) 장선택(예일회계)
기금관리 (준정부)	이명호(KISDI) 강길환(경기대) 오광희(옥터스인베스트먼트) 허희영(한국항공대)	윤태범(방통대) 이용주(이화여대) 전영한(서울대)	박철(서울대) 김진우(서울대) 이성환(법무법인안세) 이운영(금강대) 장욱(덕성여대) 조승우(서울시립대)	김갑순(동국대) 라현주(한울회계) 이태호(삼일회계) 조승희(삼정회계) 최승규(성도회계)
강소형	고인배(동아대) 김재일(단국대) 서창배(부경대) 심원필(안동대) 이재원(부경대) 양세정(상명대) 최명길(중앙대) 한경석(숭실대) 이의영(군산대) 김하균(부경대) 손소영(연세대) 승정헌(고려대) 이봉규(연세대) 장정주(서울대)	김지영(조세연) 정진우(인제대) 복문수(전남대) 장은미(연세대) 오세진(강남대) 오승은(제주대) 류수영(충남대) 문준연(한양대)	하혜수(경북대,행정) 김창봉(중앙대) 이종욱(신구대) 강명수(한성대) 권기창(경도대) 신열(목원대) 홍승지(충남대) 박상일(서울과기대,) 이성봉(서울여대) 오세희(인제대) 송창영(재난안전기술원)	안섭(도원회계) 김정기(신정회계) 김기웅(한국항공대) 김선엽(안진회계) 김성균(참회계) 김유경(삼정회계) 박미영(신라대) 박진희(조세연) 배상일(한영회계) 성만석(가립회계) 양일근(예일회계) 윤정원(한영회계) 이아영(강원대) 조광현(일신회계) 조용호(안진회계) 최수미(충남대)
소계	35명	26명	36명	43명	11명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