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2013. 7. 8.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공공기관의 역할	1

Ⅱ. 그간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	2

Ⅲ.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과 원칙	6

Ⅳ. 3대 전략 8대 주요과제	9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

①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9

②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11

③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13

[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④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15

⑤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0

⑥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21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

⑦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24

⑧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	26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27

(참고1) 추진과제 실행계획	29

(참고2) 30대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31

Ⅰ. 공공기관의 역할

□ 고용, 매출액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ㅇ (공공기관 지정현황) ‘13년 현재 공공기관은 총 295개

*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7개), 기타공공기관(178개)

ㅇ (예산) ‘13년 총예산은 574.7조원으로 정부예산(349.0조)의 1.7배

ㅇ (고용) ‘12년말 총고용은 25.4만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의 40%

ㅇ (매출액) ‘12년말 공기업 매출액은 181조원으로 삼성전자(141조원)대비 128.3%

<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

예산 (‘13년)		정부								(349조원)
		공공기관														(574.7조원)
고용 (‘12년)		국가 행정공무원																	(63.5만명)
		공공기관						(25.4만명)
매출액 (‘12년)		삼성전자													(141조원)
		공기업																			(181조원)

□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ㅇ 에너지, SOC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ㅇ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증․보험 등의 연기금 관리․운용

*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ㅇ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련 공적 검사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ㅇ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Ⅱ. 그간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

□ 그간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 개혁정책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상당히 제고

ㅇ 공운법 제정(‘07.1월)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 관리체계가 도입

ㅇ 상당수 공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수준의 경쟁력 보유

* 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는 WHO 및 OECD 대표국가(EU, 미국, 호주, 일본)들과 동일한 수준

* 인천공항 전세계공항 서비스평가 8년 연속 1위 (‘05～’12년)

ㅇ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견제

* 통합공시(Alio)를 통해 기관별 복리후생비, 임직원 보수수준 등 공개

*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인상률 위반 적발시 해당지표 최하점(E등급) 부여

ㅇ 불합리한 노사관계도 상당히 개선

* 노사관계 개선도: (‘07) 72.4 → (’11) 81.6점 (‘11.12, 한국노사관계학회)

□ 그럼에도 부채증가, 방만경영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여전

ㅇ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국민경제로의 부담 전이 및 서비스 축소 가능성 등 우려 증가

* 부채증가규모(전년대비, 조원): (‘09)46.8 → (’10)60.2 → (‘11)62.0 → (’12)34.4

ㅇ 과도한 성과급 등 매년 유사한 방만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원전 납품 비리** 등으로 국민 불신 증가

* 임차보증금을 직원에게 무상지급하거나, 결원인건비를 직원성과급으로 부당 집행(‘13년 금융공기업, 출연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원전 납품비리로 원전 고장 야기

⇒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을 위해 부채관리 강화 및 상시적인 기능점검 체계 구축 필요

□ 공공기관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필요

ㅇ 新정부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역량이 중요

< 국정과제와 관련 공공기관(예시) >

	국정과제	관련 공공기관
창조 경제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진공,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 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부산․울산항만공사, 한전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 출연연 등
민생 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LH,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민 행복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의료보장성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보육진흥원, 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등

ㅇ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중심, 창조경제 견인, 사회적 책임 제고 등에 중점을 둘 필요

-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중심의 융․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상승

* 주거서비스 공급시 단순 주거 공급 물량확대가 아닌 대학생, 신혼부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시되는 추세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창조경제 지원 역할 기대

- ICT 등의 발달로 민간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 및 활용 가능성이 높아져 공공데이터 공개 요구 증가

- 비정규직 차별, 청년․여성․지역인재 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에 공공기관이 적극 대응하고 이를 선도할 것을 기대

⇒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공공기관 역량 제고 및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

ㅇ 공공기관 관리가 단기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중장기적
접근 및 제도적 접근은 부족

- 기존의 재무, 인력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활용되고 있어 계획간 연계가 부족

* (사업목표)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인력)중기인력운영계획

ㅇ 공운법의 기본정신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구축이나, 자율경영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

- 주무부처의 실질적인 간섭*,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예산․인력 통제** 증가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자율은 위축

*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책수요 발생시 자율적인 대응보다는
주무부처의 사업 및 목표제시 등으로 사업 수행

** 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회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통상
관련사항을 예산지침, 평가지표 등에 반영하여 통제 증가

ㅇ 기관장, 임원 등에 대한 인사제도가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어 임원의 전문성 저하 및 절차상의 비용이 증가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이 많고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구조조정, 통제 위주에서 중장기적 시계의 성과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인사제도, 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방식을 대폭 개편

< 참고 :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여론 조사) >

□ 조사 개요

ㅇ 대상 및 기간: 국민 1,000명, ‘13.4.29~30일(한국리서치)

ㅇ 조사내용

-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 및 방향별 추진과제

□ 조사결과

① 국민들은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52.2%), ‘방만경영 방지’(33.8%), ‘대국민서비스 개선’ (10.4%) 순으로 제시

②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정보공개 및 국민과의 소통’(52%), ‘재무 투명성 확보’, ‘임원 임명 방식 개선’순으로 제시

③ 방만경영방지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재무건전성 제고’(40.5%), ‘통폐합 등 구조조정’, ‘경쟁도입’ 등 순으로 제시

④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일자리 확대’(42.0%), ‘국민요구 파악’,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 순으로 제시

(1) 중점 추진과제		(2) 투명성 제고과제		(3) 방만경영 방지		(4) 서비스 개선과제

Ⅲ.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과 원칙

□ (비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 (정책목표) 국민과의 접점기관으로서 국정과제를 최일선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달성에 기여

□ (3대 원칙)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ㅇ (효율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공서비스를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공

-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모니터링․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지속 추진

ㅇ (책임성) 실질적인 자율․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및 기관의 경영 혁신 추진

- 공공기관이 비영리 공익 활동이나 정부 정책 수행 등을 이유로 방만경영하는 것은 엄정하게 조치

ㅇ (투명성)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3.0 전략 선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

□ (운영방식)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개선

ㅇ (국가 → 국민) 국가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개개인으로 정책 중심 이동

ㅇ (탁상 → 현장) 형식적인 합리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ㅇ (칸막이 → 협업) 공공서비스 제공시 공급자 중심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활성화에 중점

□ (전략 및 과제) 정책목표를 실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3대 전략, 8대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

(1) 효율화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①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 상시적 기능점검, 시장화 테스트,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② 부채관리 강화

- 부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부채관리 대책 마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실효성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③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융합 활성화

(2) 책임성 -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④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및 인사 자율성․전문성 확대

⑤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상시 경영모니터링․진단 시스템 구축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

⑥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및 사회형평적 인력운용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강화

(3) 투명성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⑦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및 활용 활성화

⑧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개편 및 연차보고서 발간

< 공공기관 정책방향 체계도 >

비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n

정책목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여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에 기여

n

3대 원칙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n

운영

방식

국가 → 국민 / 탁상 → 현장 / 칸막이 → 협업

[ 3대 전략, 8대 주요과제 ]

1. 효율성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
	□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책임성 -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3. 투명성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

Ⅳ. 3대 전략 8대 주요과제

1		효율성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1.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 공공기관이 국민중심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지속적인 합리화를 추진

□ 기존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구축

ㅇ (원칙) 대국민 서비스 증진 및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해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점검

-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중복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

ㅇ (점검대상) 경영평가, 모니터링 등과 연계하여 점검대상 선정

* 점검대상(예시): 국정과제의 핵심분야로 부각되는 분야 중 협업, 역할분담 등의 검토가 필요한 기관,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기관, 정부조직개편으로 소속 또는 기능이 변경된 기관 등

- 1단계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대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

< 4대 기능점검 대상분야 >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산업진흥분야 [국정과제 6, 19, 20, 21번 등]

▪개인정보보호, 방송․콘텐츠 지원 등 협업이나 기능 조정이 필요한 정보화 분야 [국정과제 1, 2, 7, 11번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협업이 중요한 고용․복지분야 [국정과제 52, 53, 55, 64번 등]

▪그간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국정과제 18번, 136번 등]

ㅇ (추진체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최종결과는 부처협의, 의견수렴 및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 확정

ㅇ (추진일정) 12월까지 우선점검 대상에 대한 기능점검을 실시하고, 협업 방안(안)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안) 마련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점검장치 강화

ㅇ 공공기관 설립시 신설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 특히, 민간과 경합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시
시장화 테스트 도입

< 시장화 테스트 >

▪[개념] 새로운 공공서비스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중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도출해내는 방법

▪[방식] 누가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다 높은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를 선정

▪[절차]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되, B/C분석 등의 전문․기술적인 사항은 KDI, 조세연 등 전문기관을 활용

▪[추진일정]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 소요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업 범위,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지침 마련

- 향후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시에도 시장화 테스트 적용 검토

ㅇ 신설된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 3년 이후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치여부를 검토

□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한 컨설팅 체제 구축

ㅇ (필요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 재난 예방 등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공기업의 미래지향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

ㅇ (대상) 에너지, SOC, 산업진흥 등을 업무로 하는 주요 공기업

ㅇ (방식) H/W적 기능조정이 아닌, 공기업별로 미래에 필요한 역할, 위기관리 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ㅇ (절차) 민간전문가 등으로 컨설팅팀을 구성․운영하되,
자료조사 등은 조세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등을 적극 활용

2.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지속적 수립을 통해 전체적인 부채수준을 관리하고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도 제고

◇ 공공부문 부채관리를 위해 구분회계 제도,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

□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ㅇ 부채 증가항목, 내역, 증감원인 등을 알리오에 추가 공개

□ 공공기관 부채관리 대책 마련

ㅇ ‘先자구노력-後정책지원’ 원칙하에,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ㅇ 상기내용을 반영한 ‘13～’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마련․국회 제출(‘13.9월)

-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기관별 별도의 대책 마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ㅇ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수립․제출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무관리계획의 연간 재무전망 달성도 등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13년 이행실적을 ’14년 경영평가부터 반영

ㅇ 자산 2조원 미만인 기관중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재무관리계획의 작성대상에 포함

*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 등

ㅇ 공기업의 현금흐름 악화 등 단기적 재무위험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

ㅇ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를 재정사업 예타제도 수준으로 내실화

ㅇ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 제도 도입

* 구분회계제도: 사업․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로, 사업부문별 손익과 함께 자산․부채․자본(잉여금)을 산출하여 사업유형별 재무제표를 산출

- ‘13년중 주무부처․공공기관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 마련

* 시범도입기관 선정, 사업구분기준 등을 포함한 방안 마련

ㅇ 낭비적․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업성과를
심층분석․점검하여 부실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환류장치가 될 수 있는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 ‘14년중 사후 심층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도입효과 등을 점검하고 확대 시행 검토

□ 공공기관의 준재정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ㅇ 구분회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준재정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 추진

ㅇ 정부가 공기업에 대가 없이 사업을 위탁하는 관행 자제 등
정부 사업 위탁방식 개선

3.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 활성화 및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

□ 공공기관간 협업과제의 상시 발굴․선정

ㅇ 국민제안*,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협업과제 발굴

*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온라인 창구 개설(알리오 시스템 활용 등)

ㅇ 공공기관 제안과제를 대상으로 수혜대상, 국민편익, 기관간 협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30개 과제 선정

* 과제를 국정기조별로 분류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세부계획 마련

< 협업과제 예시 (참고2: 30대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

		과제 내용
경제 부흥	․중소기업 지원	출연硏의 중소기업 지원 통합 콜센터 구축 \ - 출연硏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상담 등을 일원화 (생산기술연구원, 출연硏 등)
	․일자리 확충	수요자 맞춤형 해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해외취업, 창업, 봉사정보 일괄 제공으로 정보편의성 제고 (산업인력공단, KOTRA, KOICA 등)
	․창조경제 구현	국책연구기관 간 기술상용화를 위한 협력 확대 -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사업화 전주기(기획, 상용화, 마케팅)를 공동관리
국민 행복	․안전/건강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 - 철도인접공사* 관련 공사 정보 등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위험요인 등을 공유하여 사고 발생 억제(교통안전공단,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민편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 - 소비자 피해상담 DB 정보 공유,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에 대한 상담-사후처리 등을 일원화 (소비자원, 콘텐츠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필요 전문인력 공동육성 - 한전 등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 인력 공유, 교육협의체 구성 등으로 필요 전문인력 공동육성 (발전5사, 한수원)
문화융성		문화-기술 융합 사업 추진 - 문화와 기술 분야 연구원간 인력 교육, 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기술 융합 촉진(문화예술위원회, 산업기술진흥원 등)

□ 공공기관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지원․점검체계 마련

ㅇ 1단계로 선정된 30개 과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창조경제를 지원

- 선정된 협업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력은 공공기관 예산지침, 증원 심의시 우선 반영

ㅇ 협업 촉진을 위해 분야별로 유관 공공기관간 ‘협업 플랫폼’을 구성

- ‘협업 플랫폼’은 과제별 책임·협력기관 선정, 기관간 책임범위, 추진 방식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 부처․기관간 이견 등 애로사항 및 신규과제 등을 발굴

ㅇ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소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협업조정회의’를 구성․운영

* 협업조정회의는 분야별 협의체의 간사 공공기관, 조정 필요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기재부, 소관부처 등으로 구성

□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평가

ㅇ 공공기관간 협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

* 협업 평가체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금년내 평가지표 등 마련

- 기존 경영평가에도 협업성과를 반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협업과제 수혜자의 서비스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선

ㅇ 협업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과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협업과제의 선정․추진에 반영

- 평가결과 단순한 협업수준을 넘어 기능․조직의 융합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한 조정 추진

2		책임성 -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4.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여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무부처의 인사권 확대

4-1. 공공기관의 경영자율 확대

□ 공공기관 중기(5년) 운영계획 수립 등 중기운영체계 마련

ㅇ 5년단위의 ‘공공기관 중기 운영계획(재무, 인력 포함)’을 수립하고, 매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 공공기관에게 중기 시계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

* 대상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 수립절차: (3월) 지침 통보 → (4월) 계획(안) 제출 → (5월) 기재부 예비검토 → (6월) 결산을 반영한 최종 계획 제출 → (9월)  공운위 의결로 확정

ㅇ 수립된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 및
기능점검과 연계

< 공공기관 중기운영체계(안) >

□ 불필요한 경영상의 간섭․규제 정비

ㅇ 공공기관 예산․인사지침 정비

-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정원․보수 등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지침을 정비

ㅇ 주무부처 등의 불필요한 경영간섭 최소화

-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별도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정관, 직제, 인사, 회계 등에 존재하는 정부부처의 경영관여 근거조항 및 과도한 규제* 등을 정비

* 예시: 공공기관이 시설물 임대時 중소기업 등으로 입찰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주무부처, 기재부의 승인 사항

□ 경영자율권 제도 개편

ㅇ 현재 도입되어 있는 경영자율권 제도*의 대상을 시장성 기준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자율권 차등화

* 기관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토록하여 책임성을 담보하는 기관 맞춤형 관리방식 (’09.12.22, 공운위 확정)
(대상기관(5개): 인천공항, 한국공항, 가스공사, 지역난방, 부산항만)

ㅇ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

- 정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후적으로 엄정 평가

* 예시: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도입 검토

□ 공공기관의 관리범위 적정화

ㅇ 공공기관을 시장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

ㅇ 별도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년말까지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편방안 마련

4-2. 인사 자율성․전문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역할 강화

ㅇ 역량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임원의 전문성 제고

ㅇ 기관장, 감사 등의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요건 구체화

* 현재 기관장 자격요건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 규정 → 구체화 추진

- 공운법에서 자격요건 원칙을 제시하고,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개별 기관이 직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화

* SOC, 에너지, 보건 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마련

ㅇ 상임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제 개선

- 상임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 3년 연장 검토

ㅇ 신임 기관장․임원에 대한 교육 강화

- 공공기관의 책무, 임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과 선도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유도

* 종전 신임임원 간담회,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등 비정기 교육 방식 →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개선

□ 임원 선임절차의 간소화

ㅇ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 >

현 행*	→	개 선
3단계		2단계
(임추위 → 공운위 → 임명)		(임추위 → 임명)
▪소요기간(평균 40일)	14일 단축	▪소요기간(평균 26일)

* (공기업)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 (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 공운위는 임추위가 추천한 3～5배수 후보자를 2～3배수 후보자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공운위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는 임추위 구성 등 임원 선임 절차의 적정성 확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강에 중점

- 공공기관의 일반적 인사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감사 및 비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한 기준 마련

□ 주무부처의 인사자율성 제고

ㅇ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 확대

ㅇ 다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포함)에 대한 업무실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임명권 >

		현 행	→		개 선
▪공기업	기재부장관			주무부처 장관
▪준정부기관	주무부처 장관			주무부처 장관

※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13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국회 제출

<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선임절차 및 임명권 >

	직 위	임원 선임절차		임명권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공기업	기관장	임추위→공운위→임명	임추위→임명	․대통령 (대규모기관) ․주무부처 장관	좌동
	감사	임추위→공운위→임명	임추위→임명	․대통령 (대규모기관) ․기재부 장관	좌동
	상임이사	임명	좌동	기관장	좌동
	비상임 이사	임추위→공운위→임명	임추위→임명	기재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
준정부 기관	기관장	임추위→임명	좌동	․대통령 (대규모기관) ․주무부처 장관	좌동
	감사	임추위→공운위→임명	임추위→임명	․대통령 (대규모기관) ․기재부 장관	좌동
	상임이사	임명	좌동	기관장	좌동
	비상임 이사	임추위→임명	좌동	주무부처 장관	좌동

5.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자율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기관에 대한 적시 해결을 추진하되, 일상적인 평가부담은 완화

□ 상시 경영 모니터링․진단 시스템 구축

ㅇ 에너지, 고용 등 분야별 공공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 경영 모니터링 체계 마련

ㅇ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된 부채 급증, 심각한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등을 통해 적시 문제 해결 추진

□ 경영평가제도의 순기능이 제고되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

ㅇ (평가대상 조정) 평가 실효성이 높은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경영평가

- 소규모기관은 간이평가 또는 주무부처에 의한 성과관리로 전환

ㅇ (평가방법)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방법을 차별화

- 공기업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 확대

-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법 도입

* 안전, 환경 등 對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목표․기한을 설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방법 도입 및 협업평가지표 개발 등

ㅇ (평가지표) 국정과제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정부(주무부처) 평가와의 연계성 제고

* 예시: 자주개발률의 평가지표화가 공기업의 무리한 투자를 야기

ㅇ (평가단)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경영평가단 규모는 축소하는 등 평가단 운영을 개선

ㅇ (기관장 평가) 기존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로 통합하되,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하여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

※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금년내 개선안 마련

6.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 통신보안, 복지 등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펙초월 채용문화 정착을 추진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지원

6-1.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7만여명을 채용,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

ㅇ 기능점검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 제도개선을 통해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

- (인력재배치: 24.5천여명) 정년퇴직 등에 따른 채용수요 발생시,  유망분야․국정과제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재배치

- (제도개선: 15천여명) 임금피크제로 정년의무화영향 상쇄, 휴직․파견인력 별도정원 인정 등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 (선택형 일자리: 4.5천여명) 적합직무 발굴, 인사운영지침 마련, 경영평가 강화, 기관별 시간제 근로 활용계획 수립 등 추진

- (인력증원: 26천여명) 통신보안, 안전관리․보건복지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예년수준 인력 증원

ㅇ 제도개선, 기능점검 등을 포함, 기관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매년 실적점검결과를 연동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정․보완

<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안) >

(단위: 백명)

	’13	’14	’15	’16	’17	계
						’14～’17	총계
총 계	163	170	170	180	180	700	863
•인력재배치	85	80	81	44	40	245	330
- 정년퇴직(+)	47	50	51	14	10	125	172
- 명퇴 등(+)	38	40	40	40	40	160	198
- 기능점검(-)	-	10	10	10	10	40	40
•임금피크제(+)	-	-	-	48	52	100	100
•대체인력채용(+)	4	25	20	5	-	50	54
•선택형 일자리(+)	2	5	9	13	18	45	47
•인력증원(+)	72	60	60	70	70	260	332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채용방식 개선

ㅇ 지원자의 인․적성보다 스펙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서류전형과 직무능력이 아닌 단순 지식 위주의 필기시험을 개선

* 남동발전(스토리텔링․오디션 방식, 인력수요부서 직원 전형 참가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시범운영결과를 평가하여 확산방안을 마련

ㅇ 다양한 업무분야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통 직무능력 평가방법을 마련

* 예시: 공공기관 공통 인성․업무능력 평가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능력 평가

□ 다양한 사회형평적 인력 운용

ㅇ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로 T/F를 운영하여「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마련․시행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정규직 전환 기준, 절차 등

ㅇ 시간제근로 활성화, 분야별로 여성인력 채용 목표비율 제시 등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여성관리자 목표 준수여부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ㅇ 기관별 맞춤형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으로 지역인재 채용확대

* 예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지사조직이 많은 기관의 경우 권역별 채용 권고

ㅇ 기관별로 중장기 고졸자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단계적 고졸채용 확대를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 민간기업,
지자체와의 협업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 발전 견인 등 시너지 극대화

ㅇ 지방이전 기관의 해당 지역 인재 범위, 적정 채용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전지역 인재채용 확대방안 수립 권고

6-2.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 중소기업의 사업화 全과정에서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

ㅇ (기술개발) 공동개발, 기술이전․전수, 신기술 test bed 제공 등

* 수공, 중부․서부발전: 기술개발제품 성능시험을 위한 test-bed 제공

ㅇ (시장진입) 실적․인지도 저하로 인한 진입장벽 제거, 마케팅 지원

* LH공사: ‘LH 중소기업 신기술 마당’에 우수제품을 등재하여 판로 지원

ㅇ (계약․사후관리) 납품시 불공정 계약 근절* 등 성과공유제 확대

* 대․중소기업 동반발전방안회의시(‘13.5.6일) VIP가 공공기관 솔선수범을 강조

ㅇ (해외진출) 공동 마케팅, 컨설팅 지원, 컨소시업 구축 추진

* 한전: ‘KEPCO 브랜드’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박람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가 ‘10년～’12년까지 총 1조 2,442억원을 수출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공공기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애로사항 제기

ㅇ 제기된 애로사항 등은 사업 단계별 중점기관*, 민간 전문가,
기재부, 소관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에서 조정 및 해소

* (R&D: 출연연) + (판로: KOTRA 등) + (구매: LH공사, 발전사 등)

-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공유를 위해 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발표회,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

□ 상생협력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

ㅇ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혁신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3		투명성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7.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ㅇ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13.6.20) >

① '개방 5개년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② 공공데이터 제공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조사, 민간의 수요분석 등을 통해 민간의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공개

*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데이터 개방: ('13) 2,260종 → ('17) 6,150종

-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운영하여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공개를 추진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전담관(CIO)을 지정․운영

ㅇ 공공데이터 개방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등 창조경제 지원기반 구축

ㅇ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

- App, 콘텐츠 등을 개발하려는 창업자와 데이터를 개방한
공공기관이 함께 사업화를 진행하는 창업자금 지원체계 구축

* 예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심사 → 수요자 요구에 맞춘 데이터 제공(공공기관) → 사업화 자금 및 창업코칭(중진공)

※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시 연간 5조2천억원 규모의 시장, 1인 창조기업 42만개 창출(KISDI, ‘12)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창업 사례 >

기업명	정보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SK Planet	한국관광공사	네비게이션에 관광정보 결합(T-map)
입찰1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공매정보, 건설정보, 해외입찰정보 등
올댓컬처(1인기업)	한국문화정보센터	공연 및 전시정보 제공

-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App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예시: 청년창업사관학교(중진공), 스마트벤처창업학교(창업진흥원) 입교 및 사업화 지원

ㅇ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지원 기반을 구축

- 이용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나 요구되는 품질 수준 등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센터를 운영

* 예시: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개된 데이터 사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개방을 유도

-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도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 예시: 국민이 공공데이터 공유의 혜택을 체험하고 개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ㅇ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8.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

◇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통합공시 시스템 개편 및 연차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국민 감시체제 강화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개편 및 공개 확대

ㅇ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알리오(www.alio.go.kr)를 개편

- 알리오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메뉴․검색기능의 개선 및 모바일 서비스 신규 구축

< 통합공시 및 알리오 현황 >

□ 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공시내용 중 중요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

□ 알리오

□ 일반국민들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알 수 있도록 경영정보 공개시스템(’06.12월 구축)

* 정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주요 재무정보 등 34개 항목을 공시

ㅇ 공공기관 경영관련 정보 중 추가 공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통합공시(현재 34개항목)를 확대

ㅇ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점검 수준을 강화하여 공시 정확성 확보

□ 공공기관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

ㅇ 공공기관 정책의 추진 및 집행 상황, 기관별 경영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백서를 매년 발간․배포

Ⅳ.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1		기대효과

□ 공공기관, 정부, 공운위 등은 변화된 역할을 수행

ㅇ (공공기관) 실질적인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으로 방만경영은 줄어들고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은 제고

ㅇ (정부)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되, 상시적 모니터링․진단 등을 통해 문제발생시 적시 해결 하는 역할은 강화

- 상시적 기능점검․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미래 지향적 역할을 재정립 등을 유도하는 역할 강화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관리 제도관련 사항에 보다 중점적으로 활동

□ 국민들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향유

ㅇ 공공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로
국민행복 증진

ㅇ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창조경제 기여 등을 통해 경제부흥 견인

2		추진계획

□ 과제별로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추진

ㅇ (협업과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추진 및 평가방안 마련

ㅇ (기능점검) 우선점검과제에 대해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기능점검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기능조정안 마련

ㅇ (제도개선) 구분회계제도, 임금피크제 등은 연구용역 결과와 공공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입방안 마련

ㅇ (공운법 개정) 공공기관 지정, 인사제도, 평가제도 등 자율권 확대 관련 공운법 개정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추진

ㅇ (경영평가제도 개선) 민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ㅇ (컨설팅) 공기업 역할 재정립을 위한 컨설팅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내 실시

□ 추진상황 점검 추진

ㅇ 협업조정회의,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추진 독려

참고1		실행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1.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 기능점검체계 구축 및 4대분야 기능점검 추진		‘13년 4분기
▪ 시장화 테스트 도입		‘13년 4분기
▪ 민간전문가 컨설팅팀 구성․추진		’14년 1분기
2.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공공기관 부채 감축 대책 마련		’13년 4분기
▪ 중장기 재무관리의 실효성 제고		’14년 2분기
▪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		’13년 4분기
3.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발굴․선정		’13년 3분기
▪ 협업과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13년 4분기
4.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4-1. 공공기관의 경영자율 확대
▪ 공공기관의 중장기 관점의 경영을 촉진		’14년 2분기
▪ 불필요한 경영상의 간섭․규제 정비		’14년 1분기
▪ 경영자율권 제도 개편		’13년 4분기
▪ 공공기관의 관리범위 적정화		’13년 4분기
4-2. 인사 자율성․전문성 제고
▪ 임추위 독립성 강화 및 임원의 전문성 제고		’13년 4분기
▪ 임원선임절차 간소화 및 주무부처 임명권한 강화		’13년 4분기
5. 책임경영 체제 확립
▪ 상시 경영 모니터링․진단 시스템 구축		’13년 4분기
▪ 기관 평가대상 조정 등 평가시스템 재설계		’13년 4분기
▪「경영성과 협약제」기반의 기관장 성과평가제도 마련		’13년 4분기
6.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6-1. 일자리 창출
▪ 향후 4년간(‘14～’17년) 7만여명을 채용하여 고용률 70% 달성		’17년까지 계속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 도입		’13년 4분기
▪ 사회형평적 인력 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13년 4분기
6-2.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 사업단계별 중소기업-공공기관간 협업 추진		계속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13년 3분기
▪ 중소기업-공공기관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계속
▪ 상생협력실적 평가강화 방안 마련		‘13년 4분기
7.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마련		’14년 1분기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센터 지원 운영안 마련		’14년 1분기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계속
8.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개편 및 공개 확대		’14년 2분기
▪ 공공기관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		’14년 3분기

참고2		30대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1	경제 부흥

구 분		과제명
◎ 중소기업 지원
	1	▪출연硏의 중소기업 지원 통합 콜센터 구축(생산기술연구원, 출연硏) - ‘중소기업 기술지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생산기술연구소)하여 출연硏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상담 등을 일원화․효율화
	2	▪해외 부품․소재 수요와 R&D 연계를 통한 수요 맞춤형 R&D (KOTRA, 생산기술연구원) - KOTRA에서 해외기업의 납품수요를 발굴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해당 기술수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수요 중소기업에 제공
	3	▪국산 수력발전 기자재(수차, 밸브 등)에 대한 성능인증 지원(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수차 성능시험센터, ’13.9월 설치 예정)에서 국산 수차, 밸브 제품의 성능시험, 기술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국산화 등을 지원
	4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보증 활성화(발명진흥회, 정책금융기관)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정책금융지원을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보증 활성화 *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미래부, 금융위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
	5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력관리 시스템(중진공, KOTRA, 정책금융기관 등)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지원, 성과관리 체계 등을 효율화
	6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캠코, 정책금융기관, 중진공 등)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캠코에서 인수하여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채무조정, 재지원* 등 재기 지원 * 신규보증, 자금지원, 컨설팅, 기술지원, 법률․회계 서비스
	7	▪중소기업 수출 원스탑 서비스 지원(중진공, KOTRA, 정책금융기관 등) - 단순 정보제공, 바이어 매칭을 넘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기술 ․인력․금융 등 종합지원체계(원스탑서비스) 마련
	8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KOTRA, 발전 5개社) - KOTRA가 해외 발전사의 기자재 수요를 발굴하고 남동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동반진출 모델을 발전 이외의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 검토
	9	▪지역별 무역투자 포털사이트 구축(KOTRA, KIEP, 수은 등) - 부처별 및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무역정보 사이트를 해외시장 지역별로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하여 수출 기업의 정보 접근성 제고
	10	▪기자재 공급자관리시스템 통합 운영(발전 5개社) - 발전 5개社간 ‘통합 기자재 공급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발전사별로 등록하게 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객관성 제고
◎ 일자리 확충
	11	▪수요자 맞춤형 해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산인공, KOTRA, 관광공사, 코이카) - 해외취업․창업․봉사 정보 등을 일괄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해외 취업 등의 정보를 일괄 안내․매칭
	12	▪글로벌 수요 연계형 교육 지원(KOTRA, 산업인력공단, 중진공) - KOTRA에서 해외기업의 제품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교육기관(산인공, 중진공)에서 해당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교육, 납품 방법 등을 교육
	13	▪청년층 진로지도사업 체계화(직업능력개발원, 고용정보원 등) - 직업능력개발원과 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대학생 진로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검사 시스템 연계(직능원 커리어넷, 고용정보원 워크넷)
	14	▪취업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 강화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 근로복지공단이 워크넷 등을 이용하여 산재근로자 취업 지원, 노사발전재단의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창조경제 구현
	15	▪국책연구기관 간 기술상용화를 위한 협력 확대(출연연) - 출연연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기획, 상용화, 마케팅)을 ‘기술협력 협의회(가칭)’을 통해 공동 관리
	16	▪중소기업 R&D-사업화자금 연계 지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진공) - 산기평으로부터 R&D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의 사업화자금 지원시 기술성 평가를 생략(사업성, 경영능력만 평가)

2	국민 행복

구 분		과제명
◎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증진
	17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교통안전공단,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철도인접공사* 관련 공사 정보 등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위험요인 등을 공유하여 사고 발생 억제 * 철도인접공사: 기존 철도노선과 인접하여 진행되는 유지․보수, 신규노선 공사
	18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유관기관이 보유한 교통사고 관련 통계와 차량충돌 실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사고원인 분석․예방에 활용
	19	▪축산물 거래 증명 일원화(축산물품질평가원, HACCP인증원) - 소비자가 소이력(농장, 가공장 등) 정보와 함께 HACCP 지정 농장생산 제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소이력 정보와 HACCP 정보 연계
	20	▪학교 급식 축산물 유통안전망 구축 (aT, 축산물품질평가원, HACCP인증원) - 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축산물 등급판정과 소이력정보, HACCP 인증 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물 품질확인 체계 구축 * 현재는 학교가 급식용 축산물 구매시 납품시마다 각종 품질 확인서 요구
◎ 국민생활편의 제고
	21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담 일원화(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비자 피해상담 DB 정보를 유관기관간 공유,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에 대한 상담-사후처리 등을 일원화
	22	▪공공주택 공급시 서민금융상품 안내 연계(LH, 주택금융공사) - LH의 주택공급 공고시 이용가능한 서민금융상품을 함께 안내하여 서민들이 서민금융상품을 ‘몰라서 못 쓰는 사례’ 방지
	23	▪환경정보공개제도 신뢰 제고 (환경산업기술원, 에경硏,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등) - 환경산업기술원이 각 보유 기관으로부터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기업이 공개한 환경정보 검증 * 12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수: (본사)1,047개소, (사업장)3,877개소
◎ 공공기관 비효율 제고,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24	▪공공기관 필요 전문인력 공동육성(발전5사, 한수원) - 한전 등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 인력 공유, 교육협의체 구성 등으로 필요 전문인력을 공동육성 - 향후 전문인력 공동육성 사업을 여타 부문까지 확산 유도
	25	▪신의료기술 평가 원스탑 서비스(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 - 신의료기기 식약처 인허가 신청시 관련정보가 공유되어 인허가 및 수가결정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 구축 * 현재는 인허가와 수가결정이 별개로 진행되어 인허가 심사 탈락시에도 수가결정 진행
	26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추진(에관공, 한전, 발전사) -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정보 공유 등을 추진(온실가스 감축 추진단 구성)

3	문화 융성

구 분		과제명
	27	▪농어촌마을 체험관광 활성화(농어촌공사, 관광공사, 공공기관) - 농어촌공사와 관광공사가 협업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별로 ‘1사1체험마을’ 실시
	28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보급(세종학당재단, 코트라, 관광공사) - 한국문화 교육․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 콘텐츠 활용 및 제작 자문 등 협조체계 구축 -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산 체계 마련
	29	▪문화-기술 융합 사업 추진(문화예술위원회, 산업기술진흥원 등) - 문화-기술 융합을 위해 문화와 기술 분야 연구원간 인력 교육,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기술 융합 아젠다 발굴 추진
	30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강화(저작권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 - 영화, 음악 콘텐츠 관련 기관이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저작권 위원회에서 침해사례에 대한 구제조치(경고장, 행정신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