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7. 8(월) 14:00
배포일시	2013. 7. 8(월) 공운위 종료후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호동 (044-215-5510)	담 당 자	류중재 서기관 (044-215-5511)

제목: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수립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뒷받침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구축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

①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기능점검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필요할 때 언제나 개혁하는 상시개혁 체제 구축

② 모든 부채관련 정보 공개, 부채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구분회계 제도 및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 부채관리 대폭 강화

③ 향후 4년간 7만여명을 신규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방식 개선

④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인사 시스템 개선

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이 이를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기반 구축

□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문제 등을 근절하고, 경영쇄신 및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ㅇ 2013. 7.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민관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이 원하는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인 ① 투명성 제고,
② 경영 쇄신, ③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 2013.4.29～30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00명 대상)

ㅇ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

* 3대전략 및 과제: 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부채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 ②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실질적 경영자율 확대, 책임경영 제도적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③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ㅇ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개선

[1] (효율성) 경영을 쇄신하고 보다 저렴하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① 상시적 모니터링 및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②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③ 칸막이식 보다는 협업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 (상시적 모니터링 및 기능점검)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경영상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을 유도하되, 필요시 유사․중복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

ㅇ 기능점검 1단계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및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

ㅇ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화테스트 제도 도입 등 신설타당성 점검장치를 강화하고, 설립 3년 이후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치여부를 검토

□ (부채관리 강화)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증가요인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부채에 대한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자세하게 공개

ㅇ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

□ (협업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 우선적으로 30대 협업과제를 추진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제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

ㅇ 공공기관간 협업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 확산 유도

< 공공기관 협업 사례 및 효과 >

◈ 신제품 개발 기술 지원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 경영인 A씨
< 현 재 >		< 협업 후 >
ㅇ 중소기업이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떤 출연硏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ㅇ 개별 출연연을 각각 방문하게 됨에 따른 번거로움	⇨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설치 (생산기술연구원, 출연硏 등) ㅇ 통합콜센터를 통해 협력 가능 출연연과 연구원, 협력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받고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술애로 해결

◈ 소고기 유통․가공상 위생상태에 대한 걱정이 많은 주부 B씨
< 현 재 >		< 협업 후 >
ㅇ 소고기의 도축장․유통단계 정보 등은 ‘소이력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당 업체의 위생상태 등은 HACCP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소비자입장에서 불편	⇨	ㅇ 소 이력 정보시스템과 HACCP 인증 정보를 연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ㅇ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식별번호 만으로 소고기의 등급, 도축일자, 가공장의 이름과 HACCP 인증여부를 한번에 조회하여 안심하고 구매

[2] (책임성) 공공기관에게 실질적인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평가제도 개선, 인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 기반을 강화

□ (자율경영 기반구축) 공공기관 예산․인사지침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과 규제를 정비

□ (인사 시스템 개선)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

□ (평가제도 개선) 기관장이 기관의 성과에 대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하여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

□ (일자리창출)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7만여명을 채용,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무분별한 증원증가는 억제하되,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분야를 중심으로 26천명 수준 증원하고, 인력재배치, 임금피크제 등 제도개선, 선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7만여명을 신규채용

[3] (투명성) 국민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공개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추진

□ (국민감시체제 강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면서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오를 개편하여, 국민감시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 쇄신을 도모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활용․지원 기반 구축

□ 기획재정부는 상기 정책방향에 따른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

ㅇ 특히, 협업조정회의,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적극 독려

참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