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7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월18일(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황수성 과장(042-481-6810), 강기성 서기관(6813) 중견기업연합회 유영식 상무이사(02-3275-2993), 최성원 연구원(1957)

중견기업 성장 애로, 맞춤형 해결방안 논의

- 중기청, 2013년 제1차 □중견기업육성 ․ 지원위원회□ 개최 -

□ 중소․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조세지원 제도 (61.9%)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은 19일 (金)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13.7.19 (금) 15:00～,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3층)

◦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중견기업 성장애로 해소,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 중

□ 이번 회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기능”이 산업부 → 중기청으로 이관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 중소기업청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 8명, 중소․중견기업계 및 학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 총 22명의 위원단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 민간위원에게 임기 3년의 위촉장 수여 (위원 명단 별첨)

◦ 중견기업연합회로부터 기업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논의할 예정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및 주체 : ’13.4.8～5.3, 중견기업연합회

◇ 모집단 : 中堅 (관계기업 포함) 및 매출 1,000억 이상 中小 등 2,618개사

◇ 응답기업 : 총 755개사 (중견 380, 중소 196, 관계기업 179 / 제조 449, 비제조 306)

□ 중소 → 중견기업 성장 애로요인

◦ 조세지원 배제 61.9%, 전문인력
부족 10.5%, 자금조달 애로 10.3%,
하도급 등 규제증가 9.0% 순

◦ 조세지원 확대 필요 분야로는
연구․기술개발 세액공제 33.6%,
생산성 향상 투자 공제 25.6%,
고용유지 과세특례 20.5% 등

⇒ 이러한 성장 부담으로 인해, 중견기업 진입후 5년 미만 기업의
23.9%, 매출 1,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7%가 중소기업 유지 또는 회귀를 검토 (→ ‘피터팬 증후군’ 확인)

□ 기술개발 (R&D) 관련

◦ 기술개발시 애로 : 전문인력 부족 24.8%, 세제지원 감소 16.8%, 참여 가능한 R&D 사업 부족 11.9%

◦ 중점 R&D 투자 분야 (제조업) : 신제품 개발 49.4%, 기존제품
개선 17.4%, 공정개선 17.1%

ㅇ R&D 협력 희망기관 (제조업) :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 44.6%, 협력기업 33%, 대학 13.6%

□ 전문인력 확보 관련

◦ 신규 채용시 어려움 :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 31.3%, 저임금, 19.6%, 빈번한 이직 18.7% 등

◦ 정부지원 확대 필요 분야 (제조업) : 사회적 인식개선 31.8%,
복리후생 지원 31.8%, 사내교육 지원 9.8% 순

◦ 이직 시기 : 입사후 1년 이내 65.3%(중소 71.7%, 중견 61.7%) →
입사 5년 이후 2.8%에 불과

◦ 필요인력 : (제조업) 고급R&D 인력, 숙련 기능인력, 마케팅 인력 순
(비제조) 숙련 기능인력, 경력직 인력, 마케팅 인력 순

□ 자금조달 및 금융 관련

◦ 자금조달 방법 : 은행 대출 40.2%, 회사채 발행은 0.4%에 불과

◦ 중견기업으로 성장후 금융부담 : 은행 대출 애로 34.3%, 정책자금 배제 9.4%, 보증 애로 8.5%

◦ 은행대출 애로 유형 : 금리상승 53.8%, 엄격한 대출 심사 22.2%, 추가담보 요구 12.9%, 대출한도 축소 11.1%

□ 수․위탁거래 관련

◦ 수․위탁거래 여부 : 64.1%가 수․위탁거래 기업 (1차 협력사
29.5%, 원사업자 27.3%, 2-3차 이하 협력사 7.3%)

* (中堅) 원사업자 30.6%, 1차 협력사 27.2%, 2차 협력사 3.9%
(中小) 1차 협력사 36.9%, 원사업자 25.7%, 2차 협력사 11.2%

◦ 수․위탁거래시 애로 : 하도급 대금 조정 49.3%, 대금결제 지연 18%

□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 가업승계 활성화 개선과제 (가업승계 계획기업) : 공제대상 확대
48.8%, 공제한도 확대 33.3%, 요건 완화 7.7%

◦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 : 거래선 및 바이어 발굴 곤란 36.5%, 해외시장 정보부족 33.9%

◦ 중견기업 법률 제정 필요성 인정 : 中小 82.9% > 中堅 77.7%

성장사다리 구축 추진방향

□ 중기청은 상기의 실태조사 이외에도, ‘청장과의 대화’ (5.1, 서울) 및 총 8차례에 걸친 권역별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성장부담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 수도권 (4.12) → 충청권 (4.18) → 수도권 (5.3) → 호남권 (5.10) → 경남권 (5.15) → 부산․울산권 (5.16) → 대구․경북권 (5.30) → 경기권 (6.5)

◦ ① 중소→중견기업 성장부담의 단계적 축소, ②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학계의
전문가 의견 및 관계부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임

< 붙임 > 1.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 개요
2.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붙임 1		□중견기업육성 ․ 지원위원회□ 회의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3.7.19 (金) 15:00～16:30,
한국기술센터 (서울 역삼동) 3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총 22명

- 중소기업청장 (위원장) 등 정부위원 8명,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민간위원 14명

◦ 안      건 : ①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② ’13년 중소․중견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
③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추진방향

□ 진행순서 (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05	인사말씀		중기청장
15:05～15:15	’10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중기청장
15:15～15:40	’25	안건의결 및 보고
		’5	①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중견정책국장
		’10	②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중견기업연합회
		’10	③ 성장사다리 구축 추진방향 (보고)	중견정책국장
15:40～16:25	’45	토 론		참 석 자
16:25～16:30	’5	마무리 말씀		중기청장

붙임 2		□중견기업육성 ․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위원	소 속	직 위	비 고
정부위원 (8)	1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 장	* 위원장
	2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	* 관계부처 1급
	3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4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5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6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7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8	이준석	특허청	차 장
민간위원 (14)	1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 장
	2	남민우	(사)벤처기업협회	회 장
	3	조시영	(주)대창	회 장
	4	임일지	대주전자재료(주)	대표이사
	5	이형우	(주)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6	한경희	(주)한경희생활과학	대표이사
	7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대표이사
	8	김영달	(주)아이디스	대표이사
	9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 장
	10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 수	*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
	11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과	교 수	* 한국중소기업학회 前 회장
	12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 장
	13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 장
	14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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