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보도일시	2011.9.9.(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 9.8(목) 낮 12시)
	담당부서	부산사무소 총괄과, 광주사무소 총괄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1.9.8.(목)	담당자	과 장 이원두 051)460-1012 조사관 안유진 051)460-1043 과 장 김선만 062)975-6802 조사관 윤창모 062)975-6806

시간당 공임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정비조합 엄중 제재

회원사와 손보사 계약시 담합 주도한

울산 ․ 광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회원사인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재계약하도록 주도한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울산정비조합)과 (사)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광주정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천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 울산정비조합 2,000만원, 광주정비조합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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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울산정비조합은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중 최고 금액(24,252원)을 제시하도록 결정하였음

○ 또한, 회원사들에게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하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결정하여 통보

□ 광주정비조합은 국토해양부가 ’10.6.19.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공표 금액의 상위급을 적용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통보하였음

○ 이후에도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사전에 자신과 상의토록 하거나 최저 계약금액(21,550원) 및 인상률(10%)을 결정하여 통보함

□ 그 결과 해당 지역 자동차정비업자들은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을 기존 계약금액 대비 최고 27.0%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함(2011. 1.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1,553원～24,252원으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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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및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참고자료> 1. 정비조합 일반현황

2. 자동차정비업 현황

3.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지급체계

참 고 자 료

1. 정비조합 일반현황

(단위 : 개, 천원, 명)

구분	설립일자	회원사 수	가입비	월 회비	상시 종업원 수	2010년도 예산
울산정비조합	1997. 7. 10.	123	7,000(종합) 5,500(소형) 1,500(원동기)	120	3	578,265
광주정비조합	2001. 3. 16.	160	5,000	100	6	379,623

2. 자동차정비업 현황

(단위 : 개, 명)

업종 지역별		계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부분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전국	업체 수	34,578	3,226	1,684	29,498	170
	종사자 수	100,023	39,518	10,915	48,750	840
	업체별 종사자 수	2.9	12.2	6.5	1.7	4.9
울산	업체 수	871	85	41	743	2
	종사자 수	2,437	1,070	180	1,175	12
	업체별 종사자 수	2.8	12.6	4.4	1.6	6.0
광주	업체 수	1,281	148	59	1,068	6
	종사자 수	2,873	996	193	1,624	60
	업체별 종사자 수	2.2	6.7	3.3	1.5	10.0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통계자료(2009. 12. 31. 기준)

3.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지급체계

② 작업 범위․방법․기간 등 협의

③ 수리비 지급보증 후 처리

④ 수리 후 수리비 청구

차주(車主)

자동차정비업자

손해보험회사

⑤ 수리비 지급

① 수리의뢰

※ 자동차 정비요금 = 부품대 + 공임(표준 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 + 임시 수리비 + 인양․견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