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9(금) 10:30
배포일시	2011. 9. 9(금) 09:3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담당과장	한경호(2150-7630)	담 당 자	박민정사무관(2150-7638)

제목: 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 경위 】

□ 동 방안은 제99차 대외경제장관회의('10.12.24일)에서 확정된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아시아 권역별 경협전략 신규 수립’ 내용을 근거로

ㅇ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되어    10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논의되었음

【 추진 배경 】

□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더딘 가운데 유망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신아시아 구상 구현, 인도 정상 방한('11.7월) 계기 등으로 남아시아*에 대해 관심도가 크게 증가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부탄, 아프가니스탄

ㅇ 대표적 BRICs 국가인 인도* 뿐만 아니라 NEXT 11 국가(’05년, 골드만삭스 선정)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고성장세 지속 예상

* '30년경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Global Insight)

□ 남아시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증가는 ① 세계 1위의 인구(16억명) ② 거대한 내수시장 ③ 지속적인 경제성장 ④ 정치적 안정 증가 등에 기인

ㅇ ASEAN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중⋅일의 협력체계가 21세기 유망시장인 남아시아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 필요

ㅇ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성장해가는 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중・일 등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의 경협모델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방안이 필요

* 중국은 원료・수출 시장확보, 일본은 투자⋅기업진출 위주로 남아시아 진출

□ 이에 차별화된 신아시아 구상의 구현, 韓-인도 CEPA발효('10.1.1)의 긍정적 모멘텀 등을 살려, 남아시아의 협력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ㅇ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對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였음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 (기본방향) 거대한 내수시장,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남아  시아와 우리나라의 협력 수요를 기반으로 포괄적・미래지향적 경협관계를 구축

* 인도와의 경협사업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고 이를 다른 국가로 확산

□ (추진 전략) 旣진출 분야* 보다 양측간 협력수요가 크고 향후 경협 발전이 크게 진전될 분야 위주로 정책적 노력 집중

* 자동차, 가전산업 등은 대기업 위주로 인도 시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진출

① (기반조성) 기업진출 지원 체계, 제도적 협력기반 등을 강화

▪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남아시아 연구․지원체제 마련

▪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협력기반 확대

▪ 우호적 경협환경 조성을 위한 KSP 및 ODA 원조 확대

▪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 민간까지 참여하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프라․플랜트 건설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

② (분야별 협력) 협력수요가 큰 건설・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을 우선 강화하고 신성장분야인 IT, 녹색분야 등 협력 확대

▪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남아시아의 건설・인프라・에너지 분야 개발에 우수한 시공기술・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

▪ 신성장산업인 IT, 녹색분야는 양측의 상호 강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호혜적인 교류 협력 추진

▪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는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활동을 강화

【 세부추진과제 】

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연구 기반 강화, 정보 제공 등 지원체계 확충) 중국, 동남아 등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남아시아 연구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내 신설되는 “신흥지역 연구센터”를 남아시아 연구․조사 focal point로 지정, '12년 말까지 남아시아 전담인원 확충(3명('11.6월) → 8명)

▪ KOTRA 등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제공

* KOTRA는 '12년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매뉴얼을 추가 제공

▪ 남아시아 KOTRA 무역관을 '15년까지 2개소(인도지역) 추가

* 남아시아 무역관 현황(6): 인도 3, 방글라데시 1, 파키스탄 1개소, 스리랑카 1개소

⃞ (제도적 기반 강화) '10.1.1 발효된 韓-인도 CEPA의 양허수준 개선 검토, CEPA 효과 증진을 위한 부수협정(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등)의 조속한 체결 추진 등 발전 방안 강구

⃞ (개발협력 강화) 경제발전 기반, 경험이 부족한 남아시아 국가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KSP 지원을 확대*하고,

* ('11년) 스리랑카 → 향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확대

ㅇ 원조효과성 및 우리기업의 진출가능성 등과 연계하여 중점 협력국* 중심으로 EDCF 지원 확대

*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 (협력시스템 구축) ‘관의 힘’이 큰 남아시아의 특성을 고려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차원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 협력체를 활성화

* 韓-인도 재무장관회의('11.1월 1차 회의) 및 CEPA 공동위원회('11.1월 1차 회의) 정례화

'12년 이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과 순차적으로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 추진

⃞ (금융지원 확대) 향후 남아시아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보험을 확대하여 인도 등의 주요 인프라사업에의 참여 여건 조성

▪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3년에 '10년 대비 2배이상 지원을 확대

▪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인도에 신규 전대라인(2개) 확충

나. 주요 분야별 협력 강화

⃞ (건설/인프라 협력) 경제성장에 따라 남아시아 각국이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의 우수한 시공기술 및 경험을 기반으로 남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 정부 간 철도분야 MOU 체결, 양국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인프라 개발협력 협력TF 구성 추진

▪ 건설/인프라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현지 인력활용*, 국내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추진

* 기업들의 인도 엔지니어링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 센터 리스트를  작성・관리('12년 이후, 해외건설협회)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방안을 강구하고 금융지원을 확대('13년까지 '10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 (에너지 협력) 화력, 수력 등 주요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을 위한 사업기회를 적극 발굴⋅지원

▪ 시장현황, 진출정보 등을 제공하는 Web 기반 정보시스템('11~'13년) 구축

▪ '12년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요 국가들의 전력프로젝트 조사 및 진출방안 마련 추진

⃞ (IT⋅정보화 협력) IT 산업이 발달한 인도와는 호혜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기타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IT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IT컨설팅, 전자정부 구축을 지원

▪ 韓-인도 정부 간 Joint Working Group(JWG)을 정례적으로 개최(올해는 11월에 개최)하여 IT/소프트웨어 분야 협력 의제를 논의

▪ 인도 SW 기술 활용과 국내 SW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11년 3/4분기부터 인도 현지에 SW 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 활용

▪ 금년 말까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IT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요 조사(내년 5월 예정)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등과 전자정부 MOU 체결 및 남아시아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노력 강화

⃞ (환경⋅녹색 협력) 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녹색산업에서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남아시아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 정부 간 환경협력 MOU 체결, 초청연수 사업 등 지속 추진

▪ 수주기회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등 추진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아시아 국가와 ODA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협력 강화

⃞ (서비스 협력) 금융, 유통, 고용, 항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시장규모가 큰 인도를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한류확산 등을 감안하여 문화협력 관계 강화

▪ 금융: 韓-인도 금융당국간 MOU 체결 추진

▪ 유통: 유통시장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및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12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韓-남아시아 경제협력 추진전략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