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3. 19.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
책 임 자	김대현 팀장 (3145-8720)		담 당 자	채영현 선임조사역 (3145-8741)
배 포 일	2014. 3. 18.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6매

제 목 :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 지속, 1인당 사기금액 급증

Ⅰ	현 황

□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7,112명)으로 전년(4,533억원, 83,181명) 대비 금액은 14.5% 증가, 인원은 7.3% 감소

◦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보험회사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

*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다수 보험가입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과거 질병치료 사실을 고의로 숨긴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혐의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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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적발 금액	생명보험		64,958	63,403	74,347	17.3
		보장성	62,905	58,386	73,106	25.2
	손해보험		358,695	389,931	444,613	14.0
		자동차	240,835	273,755	282,140	3.1
		장기손보	102,893	103,534	145,090	40.1
	계		423,653	453,335	518,960	14.5
적발 인원	생명보험		4,266	4,900	4,128	△15.8
		보장성	4,152	4,757	4,047	△14.9
	손해보험		68,067	78,281	72,984	△6.8
		자동차	54,144	60,821	56,617	△6.9
		장기손보	13,584	16,414	15,549	△5.3
	계		72,333	83,181	77,112	△7.3

Ⅱ	주요 특징

□ (보험종류) 자동차는 2,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하는데 그친 반면, 생보(보장성)(25.2%↑) 및 장기손보(40.1%↑)는 급증

◦ 특히, 장기손보는 40.1% 증가한 1,451억원이 적발, 동 종목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확대

* 장기손보 원수보험료 추이 : 28조원(’10년) → 35조원(’11년) → 40조원(’12년)

➡ 생보(보장성)․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고액사기 비중 확대

□ (사기유형)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 23.5%)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1,025억원, 26.8%↑)

* 자살․자해 : 356억원(’12년) → 517억원(’13년, 45.0%↑)

살인․상해 : 79억원(’12년) → 98억원(’13년, 24.0%↑)

➡ 살인, 상해, 자해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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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방법)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약 78%인 4,052억원으로 전년(3,378억원) 대비 19.9% 증가

◦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보험회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되어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1,138억원

◦ 이 중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되어 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

* 금감원+보험회사+수사기관 : 514억원(’12년) → 515억원(’13년, 0.2%↑)

보험회사+수사기관 : 641억원(’12년) → 623억원(’13년, △2.8%)

➡ 보험회사의 조사역량 강화에 따른 보험금 심사과정의 적발 증가

□ (연령대) 40대가 20,230명(26.2%), 50대는 18,752명(24.3%), 30대는 18,655명(24.2%)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다만, 그간 증가 추세이던 10대 혐의자가 감소(△19.1%)한 반면, 50대 이상 인원은 꾸준히 증가(1.7%↑)하고 있는 상황

* 10대 : 1,562명(’12년) → 1,264명(’13년, △19.1%),

50대이상 : 24,907명(’12년) → 25,331명(’13년, 1.7%↑)

□ (직업) 무직․일용직(21.0%),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운수업 종사자(29.8%↑), 무직․일용직(0.4%↑) 혐의자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38.0%), 유흥업소 종사자(△30.5%)는 전년 대비 감소

➡ 고령자,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유혹 증가

※ [별첨] 2013년도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적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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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대응방안 및 소비자 당부사항

가.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13.12.10일)

□ 금융감독원은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며,

◦ 아울러,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나. 소비자 당부사항

□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임

◦ 다만,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림

※ [붙임]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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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접수 가능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최초 화면 하단의 ‘인터넷 제보 바로가기’ 클릭

□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회사명	전화	홈페이지	회사명	전화	홈페이지
한 화	789-7701	http://www.hanwhalife.com	메리츠	726-7110	http://www.meritzfire.com
알리안츠	3787-7473	http://www.allianzlife.co.kr	한 화	316-0850	http://www.hwgeneralins.com
삼 성	080-772-0112	https://www.samsunglife.com	롯 데	1588-3344	http://www.lotteins.co.kr
흥 국	2002-7563	http://www.heungkuklife.co.kr	M G	3788-2383	http://www.mggeneralins.com
교 보	721-2812	https://www.kyobo.co.kr	흥 국	2002-6186	http://www.heungkukfire.co.kr
현대라이프	3284-7400	http://www.hyundailife.com	삼 성	757-3112	http://www.samsungfire.com
신 한	3455-4635	http://www.shinhanlife.co.kr	현 대	7206-112	https://www.hi.co.kr
우리아비바	2087-9557	http://www.wooriaviva.com	L I G	1544-9571	http://www.lig.co.kr
K D B	6303-6795	http://www.kdblife.co.kr	동 부	966-0112	http://www.idongbu.com
미래에셋	2287-4085	http://life.miraeasset.com	A X A	3479-4970	http://www.axa.co.kr
K B	398-6885	https://www.kbli.co.kr	A I G	2260-6776	http://www.aig.co.kr
동 부	6919-5335	http://www.dongbulife.com	더케이	6670-8484	https://www.educar.co.kr
동 양	728-9640	http://www.myangel.co.kr	NH농협	3786-7984	http://www.nhfire.co.kr
메트라이프	3469-9754	http://www.metlife.co.kr	에르고다음	2050-8127	http://www.ergodaum.co.kr
P C A	1588-3311	http://www.pcakorea.co.kr	하이카	2628-2204	http://hicardirect.com
에이스	2107-4707	http://life.acegroup.com/kr-kr	에이스	2127-2467	http://www.acegroup.com/kr-kr
푸르덴셜	2144-2790	http://www.prudential.co.kr
I N G	2200-9373	http://www.inglife.co.kr
하 나	3709-7386	http://www.hanalife.co.kr
라이나	1588-0058	http://www.lina.co.kr
A I A	3707-4926	http://www.aia.co.kr
카디프	1688-1118	https://www.cardif.co.kr
NH농협	3786-7490	http://www.nhlife.co.kr

<별첨>

2013년도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적발통계

별첨 1	주요 보험사기 사례
별첨 2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별첨 3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별첨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별첨 5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별첨 6	혐의자 연령별 적발현황
별첨 7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별첨 1		주요 보험사기 사례

생명·장기손해보험

□ 배우자 살해후 운전미숙에 의한 추락사로 위장

(사건개요) 후배와 공모*하여 후배 운전차량에 아내를 동승시키고, 운전과실을 위장하여 차량을 바다로 고의후진/추락시켜 아내를 살해

(남편은 다른 핑계로 잠시 하차)

* 후배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범행장소(차량출입 금지구역)로 선택하고, 사건 전날 현장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

▪앞좌석만 열어두어 후배는 탈출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아내는 사망

(특이사항) 4년간 순차적으로 3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기간 계획

* 총 보험금 11억2천만원 (사고 3개월전에 계약변경으로 사망보험금 증액)

※ 금감원은 변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체계 운영 중

(변사자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공)

□ 신생아를 데려와 보험사기에 악용

(사건개요) 출산비용을 주고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와 본인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 후, 신생아 명의로 수십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장기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 편취 (2천3백만원)*

* 일가족의 허위입원 등 관련 보험금 포함시 총 3억원

(특이사항) 허위입원 등의 보험사기 전력이 있던 일가족이 보험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생아까지 보험사기에 이용

□ 바다낚시 중 실종되었다고 허위신고

(사건개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단기간 집중가입(4개월간 4건, 사망보험금 총액 12억원)한 후, 바다낚시중 실종*된 것으로 조작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

* 허위 실종신고후 중국에 연고(중국여성과 국제결혼)가 있는 점을 이용 해외도피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국내에서 숨어지내다 검거

(특이사항) 허위실종자 및 5명(신고자, 도피처 제공자 등)이 공모하여 범죄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

□ 모텔형 병원이 환자·의사 등과 공모

(사건개요) 사무장이 운영하는 모텔형 병원(진료보다는 주로 숙식을 제공하는 병원)에서 브로커 및 의사와 공모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가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루당 4~12만원을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진료기록부에 진료사실이 없는 투약·치료내역을 기록하는 방법 등으로 민영 및 건강보험금을 허위청구(4개병원, 102명, 21억원)

(특이사항) 사무장이 운영하는 모텔형 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를 위해 브로커를 통해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

□ 지능화되는 가해·피해자 공모 보험사기

(사건개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가해·피해자 공모를 통해 경미한 자동차사고를 내고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입원보험금 및 장해보험금을 부당 수령(10건, 1억8천만원)

* 혐의자들의 평균 보험계약 건수 14건(평균 월납보험료 : 103만원)

(특이사항) 사전공모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장기간 입원하는 등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자동차보험

□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악용

(사건개요) 정비업체가 자기차량 손상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차량을 모집 후,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추가 파손시키는 등 피해과장 처리(219건 95백만원)

* “보험료 할증없이”, “자기부담금 면제”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 광고물 배포

(특이사항) 정비업체는 일정한도의 수리비는 보험료할증이 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범위내로 수리비를 맞추는 한편, 차주가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하여 차량수리를 유도

※ 정비업체는 수리물량 확보 및 과다수리를 통해 이윤을 남기고,

차주는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 없이 파손부위를 수리

□ 레이싱 중 발생한 사고를 일반사고로 조작

(사건개요) 동호회 회원들이 자신 소유 자동차로 레이싱경기장에서 경기중 발생한 사고*를 일반도로 운행 중 동물을 피하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부당 수령(19명, 1억4천만원)

* 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약관상 보상 범위에서 제외

(특이사항)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위험의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관련 동호회내 활발한 정보교류에 의해 사기수법이 공유·확산되는 경향

□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 야기후, 미수선 수리비 편취

(사건개요) 고가 외제차를 이용하여 주로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야간시간대에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편취

(20건, 1억3천만원)

*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렌트비용 등 수리비 추정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

(특이사항) 외제차는 부품조달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리비용 및 기간(렌트비용)이 많이 산정되므로, 보험사가 쉽게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점을 악용

□ 렌트카 업체가 대여기간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주도

(사건개요) 렌트카 업체가 대여하지도 않은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여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부당 수령(219건, 3억1천만원)

(특이사항) 렌트카 업체가 정비업체의 사고현장 출동직원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에 활용할 대상자(자동차사고자)들을 쉽게 모집

▪보험회사가 렌트카 업체의 서류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

□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차량의 범퍼손상도 거의 없는 경미한 추돌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에 대한 진료비 및 합의금 등을 편취

(특이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사고의 블랙박스 동영상 및 ‘충격량 분석 프로그램(마디모)*’을 통해 피해과장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후, 사기혐의자를 보험사기로 기소

* 사고차량의 사고당시 속도, 충격후 밀려난 거리 등을 분석하여 사고가  인적상해에 미친 영향을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금을 노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에 활용

별첨 2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p)

구 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생 명 보 험		64,958	15.3	63,403	14.0	74,347	14.3	17.3	0.3
	교육보험	10	0.0	486	0.1	238	0.0	△51.0	△0.1
	연금보험	2,043	0.5	4,531	1.0	1,003	0.2	△77.9	△0.8
	보장성보험	62,905	14.8	58,386	12.9	73,106	14.1	25.2	1.2
손 해 보 험		358,695	84.7	389,932	86.0	444,613	85.7	14.0	△0.3
	자동차	240,835	56.8	273,755	60.4	282,139	54.4	3.1	△6.0
	장기	102,893	24.3	103,534	22.8	145,090	27.9	40.1	5.1
	화재	7,481	1.8	8,875	2.0	8,780	1.7	△1.1	△0.3
	해상	4,122	1.0	9	0.0	0	0.0	△100.0	0.0
	기타(특종)	3,364	0.8	3,759	0.8	8,604	1.7	128.9	0.7
전 체		423,653	100.0	453,335	100.0	518,960	100.0	14.5	-

별첨 3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 %p)

구 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생 명 보 험		4,266	5.9	4,900	5.9	4,128	5.4	△15.8	△0.5
	교육보험	8	0.0	8	0.0	4	0.0	△50.0	0.0
	연금보험	106	0.1	135	0.2	77	0.1	△43.0	△0.1
	보장성보험	4,152	5.7	4,757	5.7	4,047	5.2	△14.9	△0.5
손 해 보 험		68,067	94.1	78,281	94.1	72,984	94.6	△6.8	0.5
	자동차	54,144	74.9	60,821	73.1	56,617	73.4	△6.9	0.3
	장기	13,584	18.8	16,414	19.7	15,549	20.2	△5.3	0.4
	화재	172	0.2	142	0.2	76	0.1	△46.5	△0.1
	해상	5	0.0	1	0.0	0	0.0	△100.0	0.0
	기타(특종)	162	0.2	903	1.1	742	1.0	△17.8	△0.1
전 체		72,333	100.0	83,181	100.0	77,112	100.0	△7.3	-

별첨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p)

구 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고의 사고		84,144	19.9	80,879	17.8	102,517	19.8	26.8	1.9
	자살,자해	42,474	10.0	35,620	7.9	51,652	10.0	45.0	2.1
	살인,상해	4,645	1.1	7,929	1.7	9,835	1.9	24.0	0.2
	고의충돌	24,474	5.8	26,075	5.8	28,898	5.6	10.8	△0.2
	자기재산 손괴	682	0.2	1,288	0.3	1,925	0.4	49.5	0.1
	보유불명사고	3,466	0.8	1,760	0.4	1,100	0.2	△37.5	△0.2
	방화	8,403	2.0	8,207	1.8	9,107	1.7	11.0	△0.1
허위 ․ 과다 사고		298,806	70.5	334,168	73.7	365,180	70.4	9.3	△3.3
	허위(과다)입원	32,256	7.6	44,318	9.8	44,756	8.6	1.0	△1.2
	허위(과다)진단	4,204	1.0	4,440	1.0	4,567	0.9	2.9	△0.1
	허위(과다)장해	11,700	2.8	16,593	3.7	19,048	3.7	14.8	0.0
	허위사망,실종	2,812	0.7	4,727	1.0	1,753	0.3	△62.9	△0.7
	허위수술	1,049	0.2	206	0.0	493	0.1	139.3	0.0
	사고내용조작	86,642	20.5	67,335	14.9	86,700	16.7	28.8	1.8
	피해자(물) 끼워넣기	3,122	0.7	2,197	0.5	5,253	1.0	139.1	0.5
	음주,무면허 운전	47,373	11.2	57,990	12.8	63,722	12.3	9.9	△0.5
	고지의무위반	30,123	7.1	38,133	8.4	50,684	9.8	32.9	1.4
	사고 후 보험가입	4,985	1.2	6,044	1.3	7,115	1.4	17.7	0.0
	차량도난	6,325	1.5	13,803	3.0	6,725	1.3	△51.3	△1.7
	운전자 바꿔치기	52,323	12.4	61,509	13.6	58,105	11.2	△5.5	△2.4
	사고차량 바꿔치기	15,892	3.8	16,873	3.7	16,259	3.1	△3.6	△0.6
피해과장 사고		20,507	4.8	17,968	4.0	25,973	5.0	44.6	1.0
	자동차사고	8,743	2.1	11,518	2.5	20,315	3.9	76.4	1.4
	병원 과장청구	7,697	1.8	3,255	0.7	3,846	0.7	18.2	0.0
	정비공장 과장청구	4,067	1.0	3,195	0.7	1,812	0.3	△43.3	△0.4
기타		20,198	4.8	20,320	4.5	25,289	4.9	24.5	0.4
전 체		423,655	100.0	453,335	100.0	518,960	100.0	14.5	-

별첨 5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p)

구 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고의 사고		9,980	13.8	7,963	9.6	6,648	8.6	△16.5	△1.0
	자살,자해	1,151	1.6	1,365	1.6	1,298	1.7	△4.9	0.0
	살인,상해	106	0.1	493	0.6	110	0.1	△77.7	△0.5
	고의충돌	6,616	9.1	4,745	5.7	4,517	5.9	△4.8	0.2
	자기재산 손괴	133	0.2	204	0.2	150	0.2	△26.5	△0.1
	보유불명사고	1,925	2.7	1,089	1.3	521	0.7	△52.2	△0.6
	방화	49	0.1	67	0.1	52	0.1	△22.4	0.0
허위 ․ 과다 사고		56,180	77.7	66,862	80.4	62,936	81.6	△5.9	1.2
	허위(과다)입원	7,821	10.8	10,554	12.7	7,225	9.4	△31.5	△3.3
	허위(과다)진단	998	1.4	976	1.2	353	0.5	△63.8	△0.7
	허위(과다)장해	168	0.2	143	0.2	284	0.4	98.6	0.2
	허위사망,실종	10	0.0	15	0.0	6	0.0	△60.0	0.0
	허위수술	135	0.2	33	0.0	52	0.1	57.6	0.0
	사고내용조작	10,336	14.3	9,415	11.3	9,217	12.0	△2.1	0.7
	피해자(물) 끼워넣기	525	0.7	582	0.7	1,146	1.5	96.9	0.8
	음주,무면허 운전	13,571	18.8	17,621	21.2	17,999	23.3	2.1	2.2
	고지의무위반	3,383	4.7	5,919	7.1	6,520	8.5	10.2	1.3
	사고 후 보험가입	1,352	1.9	1,760	2.1	2,086	2.7	18.5	0.6
	차량도난	425	0.6	490	0.6	317	0.4	△35.3	△0.2
	운전자 바꿔치기	13,396	18.5	15,045	18.1	13,579	17.6	△9.7	△0.5
	사고차량 바꿔치기	4,060	5.6	4,309	5.2	4,152	5.4	△3.6	0.2
피해과장 사고		3,559	4.9	3,868	4.7	3,646	4.7	△5.7	0.1
	자동차사고	1,252	1.7	1,491	1.8	2,505	3.2	68.0	1.5
	병원 과장청구	1,286	1.8	1,548	1.9	782	1.0	△49.5	△0.8
	정비공장 과장청구	1,021	1.4	829	1.0	359	0.5	△56.7	△0.5
기타		2,614	3.6	4,488	5.4	3,882	5.0	△13.5	△0.4
전 체		72,333	100.0	83,181	100.0	77,112	100.0	△7.3	-

별첨 6		혐의자 연령별 적발현황

(단위: 명, %, %p)

구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0대	952	1.3	1,562	1.9	1,264	1.6	△19.1	△0.3
20대	11,166	15.4	12,887	15.5	11,163	14.5	△13.4	△1.0
30대	18,634	25.8	21,166	25.4	18,655	24.2	△11.9	△1.2
40대	20,374	28.2	22,403	26.9	20,230	26.2	△9.7	△0.7
50대	16,092	22.3	18,809	22.6	18,752	24.3	△0.3	1.7
60대	4,332	6.0	5,208	6.3	5,583	7.2	7.2	0.9
70대	695	1.0	890	1.1	996	1.3	11.9	0.2
기타	88	0.1	256	0.3	469	0.6	83.2	0.3
계	72,333	100.0	83,181	100.0	77,112	100.0	△7.3	-

별첨 7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단위: 명, %, %p)

구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모집종사자	921	1.3	1,129	1.4	1,084	1.4	△4.0	0.0
유흥업소종사자	458	0.6	597	0.7	415	0.5	△30.5	△0.2
운수업 종사자	3,683	5.1	2,707	3.3	3,514	4.6	29.8	1.3
회사원	15,357	21.2	14,084	16.9	10,579	13.7	△24.9	△3.2
학생	2,119	2.9	2,446	2.9	2,446	3.2	0.0	0.2
무직 ․ 일용직	14,746	20.4	16,089	19.3	16,155	21.0	0.4	1.6
병원 종사자	616	0.9	1,177	1.4	887	1.2	△24.6	△0.3
정비업소 종사자	895	1.2	1,035	1.2	785	1.0	△24.2	△0.2
공장(제조업)	2,658	3.7	2,203	2.6	1,365	1.8	△38.0	△0.9
기타일반자영업	7,848	10.8	7,334	8.8	5,853	7.6	△20.2	△1.2
군인	271	0.4	206	0.2	187	0.2	△9.2	0.0
교육관련종사자	754	1.0	1,186	1.4	512	0.7	△56.8	△0.8
공무원(교사제외)	591	0.8	436	0.5	313	0.4	△28.2	△0.1
운동선수	86	0.1	64	0.1	123	0.2	92.2	0.1
기타	21,330	29.5	32,488	39.1	32,894	42.7	1.2	3.6
계	72,333	100.0	83,181	100.0	77,112	100.0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