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 임 자	권대영 과장 (2156-9810) 최성일 국장 (3145-8020)		담 당 자	최치연 사무관 (2156-9813) 김명철 팀 장 (3145-8035)
배 포 일	2014.3.25(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 등 은행 여신약관 개정 시행"

- 금융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권익 제고 -

1. 개요

□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 ('90년 이전) 이자 연체시 즉시 기한이익 상실 → ('90.7월) 이자 연체후 1개월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 → ('14.4월) 이자 연체후 2개월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일부 은행은 관행적으로 이자 연체시부터 기한이익 상실까지 2～3개월의 소요기간을 부여

ㅇ 은행 여신약관을 ‘14.4.1일부터 개정․시행할 예정임

* 추진경과 : ① '13. 7월 : 한국소비자원,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공정위에 건의

② '13.11월 : 금융위,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 발표

③ '13.12월 : 공정위, 동일 내용의 은행 표준약관 개정안 의결

④ '14. 1월 : 금감원, 은행권에 여신약관 개정('14.4.1일 시행) 권고

※ 기한의 이익 상실 前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

➡ 협상력이 우월한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약관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甲乙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경감

2. 주요 개정내용

□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2개월로 연장(가계용)

*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외에 ①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ㆍ잔금대출, ②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대출 포함

ㅇ (현행)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

➡ (개선)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 약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
(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

□ 기한이익상실 前 사전통지기간 연장(가계용)

ㅇ (현행)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前 3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함

➡ (개선) 기한이익 상실일 前 7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함

□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 강화(가계용·기업용)

ㅇ (현행)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고객의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대출기간中 추가 담보제공 요구 가능

➡ (개선)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ㆍ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 요구 가능

□ 예금등 지급정지조치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계용·기업용)

ㅇ (현행) 채무자 및 보증인의 예치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이 없음

➡ (개선) 채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통지

3.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에 따른 기대효과

□ (간접적 효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자('13.9말 기준 322.2조원)의 잠재적 연체 부담이 감소

ㅇ '14.4.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더라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번 약관개정을 적용받게 되어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2개월로 연장됨

□ (직접적 효과) 향후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이자를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연체(약 3,900억원 추정)할 경우 연체 부담이 경감

* 다만, 현재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종전 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기한이익이 부활되지 않음

※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받은 고객의 경우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경감됨(참고)

4. 향후계획

□ 개별약관 심사 완료ㆍ은행 자체안내 강화 등을 통해 ‘14.4.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참고		은행 여신약관 개정 시행 관련 Q&A

1		개정된 여신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장(1개월→2개월)하면 주택담보채무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시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되면 채무자는 연장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사례 >

◇ K씨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대하여 A은행과 대출계약 체결('13.6.2일)

ㅇ K씨는 최근 신용사정 악화로 이자납기일인 '14.3.2일, 4.2일에 각각 해당월 이자(각 50만원)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14.5.2일에 연체금과 당해납기 이자를 모두 상환

<대출계약 주요내용>

▪ 주택담보대출 : 1억원(만기일시상환방식, 3년만기, 이자납입일 : 매달 2일)

▪ 약정이자율 : 연 6%

＊ 약정이자 : 50만원 [ = 1억원(대출잔액) × 6%(약정이자율) × 1/12(약식으로 월할 계산) ]

▪ 연체이자율 : 연체 3개월 미만 연 12%(약정이자율 6% + 연체가산이자율 6%)
연체 3개월 이상 연 14%(약정이자율 6% + 연체가산이자율 8%)

개정약관 시행 전·후 연체부담 비교

당초납기이자(50만원) 연체 1개월 연체 2개월
①(‘14.3.2.납기) ②(’14.4.2.납기) ③(‘14.5.2.납기)
기한이익상실 기준	(1달분 연체이자)	(2달째 연체이자)	5.2.기준 연체이자
연체후 1개월 ( A - 종전기준)	정상이자 50만원에 연체이율 12% 적용 ( = 5,000원)	대출잔액 1억원에 연체가산이율 6%(추가) ( = 500,000원)	☞ 505,000원(a)
연체후 2개월 ( B - 개정약관)	정상이자 50만원에 연체이율 12% 적용 ( = 5,000원)	2달분 이자 100만원에 연체이율 12% 적용 ( = 10,000원)	☞ 15,000원(b)

＊3개월간 발생한 정상이자(150만원)는 별도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계산 예시는 약식으로 월단위로 계산함

➡ K씨는 개정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기일이 종전보다 1개월 연장되어, 연체이자 49만원( = a - b )이 경감됨

2		특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개정된 여신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가계대출 중 일부라도 주택담보가 들어가는 경우(예; 신용 70%, 주택담보 30%)

ㅇ 주택담보대출의 정의상 주택이 담보로 된 가계대출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점과 약관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약관해석 원칙 등에 따라 금번 개정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음

3		여신약관 개정시 연체고객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이유는?

□ 금번 약관개정은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등을 통하여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득이한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4		개정 여신약관상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기준도 변경되는지?

□ 은행권의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관리는 종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금융소비자는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관리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