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3월 27일(목)

이 자료는 즉시보도 입니다.

제 목	:	국내 가상화폐의 유형별 현황 및 향후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국내 가상화폐의 유형별 현황 및 향후 전망

문 의 처:	산업연구본부	미래산업연구팀	장우석 연구위원	Tel. 2072-6237, jangws@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인터넷(www.hri.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4-12 (통권 563호) 2014. 03. 27.

국내 가상화폐의 유형별 현황 및 향후 전망

	발 행 인：김 주 현 편집주간：한 상 완 편집위원：주 원, 백흥기 발 행 처：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v

	■ 국내 가상화폐의 유형별 현황 및 향후 전망 Executive Summary ⅰ 1. 개 요 1 2. 국내 가상화폐 유통 현황 3 3. 가상화폐의 확산 전망 9 4. 시사점 12 【HRI 경제 통계】 13

< 요      약 >

2014. 03. 27

EXECUTIVE SUMMARY

￭ 개 요

(가상화폐의 출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특정한 가상사회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민간 화폐’를 의미한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공식적인 화폐 및 지급결제 시스템의 전자화가 이루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발행되는 비공식적인 가상화폐도 출현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가상화폐의 유통 규모가 작아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최근 유통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유형)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의 교환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으로 유형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나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화폐는 포인트형, 사이버머니형, 대안화폐형이 대표적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별 가상화폐의 국내 유통 현황, 확산 배경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확산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물리적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른 화폐의 분류 >
		물리적 형태
		실물	디지털
(강) 법적 지위 (약)	법화(法貨)	은행권, 주화	전자화폐(K-Cash)
	예금 화폐	수표, 어음	전자수표, 전자어음
	민간 화폐	상품권, 지역화폐	가상화폐

￭ 국내 가상화폐 유통 현황

(유형1: 포인트형) 포인트형 가상화폐는 기업이 고객에게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누적된 포인트를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사은품과 교환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온․오프라인 소액결제, 기부금, 세금납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지급결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 스마트 소비 트렌드의 확산 등이 포인트형 가상화폐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책임성, 공식성,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규제 및 활성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형2: 사이버머니형)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구입 가능하며 주로 게임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베팅을 하는 데 사용된다. 특정 사이버 공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가상화폐 및 가상재화의 현금 거래 등을 통해 현실 공간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성장, 부분 유료화 모델, 파생 거래시장의 등장은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건전성, 투명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형3: 대안화폐형)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 자유롭게 교환되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며, 단기간 내에 빠른 확산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최근 거래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거래비용 절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발행 기관의 공신력 부족, 사용처 제약 및 높은 변동성 문제 등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가상화폐의 확산 전망

(융합을 통한 진화) 가상 화폐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스마트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유형 간 융합이 가속화되며 꾸준히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포인트형 가상화폐는 발행 기업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거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 역시 게임 산업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따라 지속 성장이 전망되나 건전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산업 창출) 가상 화폐 생태계의 진화는 신산업 창출, 거래비용 절감, 투자 확대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액 포인트의 통합,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멸되는 가상화폐가 감소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인트를 이용한 세금 납부 제도가 정착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건전성 제고) 지하경제 확대, 금융시스템 교란, 투기적 버블 형성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은 가상화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아이템 불법 거래 및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상화폐의 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강화됨에 따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첫째, 포인트형,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따라 사용처 확대, 통합 운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 금융자동화기기(ATM) 도입 문제, 환전 거래소의 안전성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법률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

셋째, 기업은 가상화폐의 안전성,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비즈니스 모델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1. 개 요

국내 가상화폐의 유형별 현황 및 향후 전망

○ 가상화폐의 출현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특정한 가상사회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민간 화폐’를 의미

유럽중앙은행(2012) "Virtual Currency Schemes".

․가상화폐는 강제적 통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 화폐’이자,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가짐

․민간 화폐는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 유통 및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화폐에 포함

- IT 기술의 발전으로 공식적인 화폐 및 지급결제 시스템의 전자화가 이루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발행되는 비공식적인 가상화폐도 출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된 국내 공식 전자화폐인 K-Cash와 별도로 신용카드 포인트, 온라인 사이버 머니 등 다양한 민간 가상화폐가 통용

․최근에는 발행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 등이 출현하여 이슈화

- 과거에는 가상화폐의 유통 규모가 작아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최근 유통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증폭

․초기의 가상화폐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이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쇼핑몰 물품 구매,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 영역이 확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화폐 금융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와 전자결제시스템의 혁신 촉진에 대한 기대가 공존

< 물리적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른 화폐의 분류 >
		물리적 형태
		실물	디지털
(강) 법적 지위 (약)	법화(法貨)	은행권, 주화	전자화폐(K-Cash*)
	예금 화폐	수표, 어음	전자수표, 전자어음
	민간 화폐	상품권, 지역화폐	가상화폐

* K-Cash :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이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인정받은 공식 전자화폐.

○ 가상화폐의 유형별 분류

-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의 교환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유럽중앙은행(2012) ‘Virtual Currency Schemes’.

․본 연구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분류를 차용하여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화폐를 포인트형(유형1), 사이버머니형(유형2), 대안화폐형(유형3)으로 분류

- (유형1: 포인트형) 실제 화폐와 교환되지 않으며 정해진 곳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주유소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 등 고객에게 매출에 따른 보상 점수를 제공하고 고객은 정해진 곳에서 현금처럼 구매에 사용

- (유형2: 사이버머니형) 실제 화폐로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으나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로 바꿀 수는 없음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는 현금을 이용하여 구입(충전)한 후 해당 게임 및 커뮤니티에서 가상의 서비스 구매에 사용됨

- (유형3: 대안화폐형) 실제 화폐와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한 유형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

․최근 이슈가 되었던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실제 화폐처럼 이용 가능

-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으로 유형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음

․포인트형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현금을 이용하여 부족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등 유형 간 경계가 무너지는 추세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유형별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

․상대적으로 국내 유통이 활발한 포인트형(유형1), 사이버머니형(유형2)과 함께 최근에 출현한 대안화폐형(유형3) 가상화폐까지 분석

․세 가지 유형별 가상화폐의 국내 유통 현황, 확산 배경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각 유형별로 향후 확산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 국내 가상화폐 유통 현황

(1) 유형1: 포인트형

- (개요) 포인트형 가상화폐는 기업이 고객에게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누적된 포인트를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

․1984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보상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활용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되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음

- (현황) 초기에는 사은품과 교환하는 정도였으나 최근 온․오프라인 소액결제, 기부금, 세금납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지급결제 기능이 강화

․국내 포인트형 가상화폐 발행 규모는 약 2.9조원으로 추정

* 2013년 6월 기준 신용카드사 포인트 잔액은 2조 1,390억원이며, 그 외 이동통신사, 정유사, 항공사 등이 발행한 포인트는 약 8,000억원으로 추정

금융감독원, 2013, 국정감사 자료.

김서영(금융결제원), 2012, ‘국내외 포인트 교환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최근에는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매하거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여 유형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추세

< 포인트형 가상화폐 개요 >	< 신용카드 포인트 발행잔액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연말 잔액(2013년은 6월말) 기준.

- (확산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 스마트 소비 트렌드의 확산 등이 포인트형 가상화폐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ICT 기술 발전) 포인트 거래 내역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립 및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짐

․(비즈니스 모델 융합) 이종 포인트의 통합․교환․양도, 현금화 서비스 등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

․(스마트 소비 트렌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 가치를 추구하려는 스마트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는 사용자 증가

- (주요 이슈) 가상화폐의 책임성, 공식성,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규제 및 활성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

․(책임성)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15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상화폐 운영․관리의 책임성 강화 주장이 제기

금융감독원, 2013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식성) 2011년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상화폐는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임

․(통합성) 산업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포인트를 통합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상화폐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포인트형 가상화폐 확산 요인 >

< 연도별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 금액 >

(단위: 억원)

확산 요인	내용
정보통신 기술 발전	- 거래내역 전산화 - 스마트폰 활용
비즈니스 모델 진화	- 이종 포인트의 통합, 교환, 양도 및 현금화
스마트 소비 트렌드	- 알뜰 소비 확산 - 포인트 적극 활용

연도	소멸 금액
2008년	1,357
2009년	810
2010년	1,223
2011년	1,092
2012년	1,283
합계 (연평균)	5,766 (1,153)

자료 : 금융감독원.

(2) 유형2: 사이버머니형

- (개요)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구입 가능하며 주로 게임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베팅을 하는 데 사용

․세컨드 라이프의 ‘린든 달러’, 싸이월드의 ‘도토리’ 등의 사이버머니는 가상 커뮤니티 안에서 가상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베팅을 하는 데 이용

- (현황) 특정 사이버 공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상화폐 및 가상재화의 현금 거래 등을 통해 현실 공간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의 발행규모는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약 4.6조원으로 추정 (8.6조원 × 53.6%)

※ 2013년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8.6조원이며,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지출액의 53.6%를 아이템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2 게임이용자 조사보고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구입한 가상의 재화를 현금으로 매매하는 2차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상화폐는 현실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 개요 >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주 : 2013년은 전망치.

- (확산 배경) 게임 산업의 성장, 부분 유료화 모델, 파생 거래시장의 등장이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 확산에 기여

․(게임 산업의 성장)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 최근 10년 간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

․(부분 유료화 모델) 게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직접 유료화하는 대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부분 유료화에 성공

․(파생 거래시장 등장) 가상의 재화를 실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제고

- (주요 이슈) 가상화폐의 건전성, 투명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건전성) 온라인 게임을 도박장으로 변질시키는 근본 원인인 불법 환전 문제를 합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상화폐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전체 불법도박 규모(75.1조원) 중에서 인터넷 도박의 규모는 17.1조원으로 22.8%를 차지 (2011년 기준)

※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49.6%가 아이템 현금거래 경험이 있으며, 그 중 14.1%는 1회 평균 현금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

․(투명성)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게임머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차적 과제

․(안전성) 가상화폐의 양도, 환불, 상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킹, 도난 등 경제적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전체 불법도박 규모 >	< 1회 평균 아이템 현금거래 금액 >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3). 주 : 2011년 기준.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3) 유형3: 대안화폐형

- (개요)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 자유롭게 교환되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

․대표적인 대안화폐형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중앙 발행기관이 없으며 채굴자가들이 컴퓨터 자원을 투입하여 거래기록을 인증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발행됨

․비트코인은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나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거래기록 인증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는 역할이 가치의 원천으로 작용

- (현황) 단기간 내에 빠른 확산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최근 거래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2009년에 처음 발행되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2014년 2월 현재 약 1,200만 비트코인(BTC)이 발행 (2030년 이후까지 총 발행량은 2,100만 BTC로 제한)

․1비트코인(BTC)당 거래가격은 2013년 11월에 1,203달러까지 급등하였다가 2014년 2월에는 558달러 수준으로 하락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코빗)의 원화 거래가격 역시 2013년 11월에 155만원까지 급등하였다가 2014년 2월에는 90만원 이하로 하락

․2014년 1월 평균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일일 거래규모는 약 1.4억원 수준

< 비트코인 시스템 개요 >	< 국내 비트코인 거래 추이 >
	자료 : 코빗(Korbit).

- (확산 배경)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거래비용 절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확산

․(가치상승 기대) 비트코인의 경우 총 발행량이 사전 계획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

․(거래비용 절감)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 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직접 거래가 가능

․(개인정보 보호)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하락하여 사용자들의 우호적 태도 형성

- (주요 이슈) 발행 기관의 공신력 부족, 사용처 제약 및 높은 변동성 문제 등은 대안화폐로서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공신력 부족) 발행기관의 공신력과 책임성 부재에 따른 거래 위험은 사용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사용처 제약)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경제활동에서 가상화폐의 사용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반 화폐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

※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사용처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내 사용처는 2014년 2월 현재 17개소에 불과

․(높은 변동성)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의 일 수익률은 최저 -28.0%에서 최고 32.4%로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여 화폐 기능이 제한적

< 비트코인 사용처 수 >

< 비트코인 원화 가격의 변동성 추이 >

지역		사용처 수
북미		1,344
유럽		1,316
아시아		268
	한국		17
남미		153
아프리카		25
합계		3,106

자료 : Coinmap.org.

주 : 2014.2.16 기준.

자료: 코빗(Korbit).

주: 원화 가격의 일 수익률.

3. 가상화폐의 확산 전망

① 융합을 통한 진화

- 가상화폐는 IT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스마트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유형 간 융합이 가속화되며 꾸준히 진화할 것으로 전망

․서로 다른 가상화폐 간의 통합․교환․양도, 현금화 서비스 등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로 지급결제 기능 강화

․실제 화폐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 수가 확대될 전망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 가치를 추구하려는 스마트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가상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사용자 증가

- 특히, 포인트형 가상화폐는 발행 기업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거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항공사 등 대기업이 발행하는 포인트형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형성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규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후원금 및 세금 납부 등 공식적인 거래 영역이 확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구매하는 등 사이버머니형, 대안화폐형의 장점을 흡수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

-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는 게임 산업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따라 지속 성장이 전망되나 건전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의 불법 현금거래, 온라인 게임의 불법 도박장화 등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안화폐형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 존재

․현재의 비트코인이 실패한 실험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의 금융상품으로 확산될 수 있음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판단, 1년 미만 보유자의 자본 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

② 신산업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가상 화폐 생태계의 진화는 신산업 창출, 거래비용 절감, 투자 확대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업은 모바일 전자지갑, 서로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자동화기기(ATM) 등 새로운 사업기회 활용

․사용자는 환전이 필요 없는 외국인과의 거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

․가상화폐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형성됨에 따라 전자금융결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가상화폐는 부분 유료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꾸준히 확산될 전망

- 특히, 소액 포인트의 통합,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멸되는 가상화폐가 감소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과거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누적되어야 사용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다른 포인트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장

․포인트형 가상화폐의 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소액 결제, 후원금 및 세금 납부 등이 증가하고 가상화폐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소멸되는 포인트를 이용한 세금 납부 제도가 정착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2011년 10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도입 이후 2012년에 포인트로 납부된 세금은 73억원으로 소멸된 포인트(1,283억원)의 5.7%에 불과

․향후 홍보가 강화되고 제도에 참여하는 신용카드 업체가 증가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③ 건전성 제고

- 지하경제 확대, 금융시스템 교란, 투기적 버블 형성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은 가상화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카드, 현금영수증 거래를 확대하고 현금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가상화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

․특히, 발행기관의 공신력 부족과 높은 변동성은 대안화폐형 가상화폐의 건전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향후 가상화폐 환전 및 세금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고 거래의 안전성 및 투명성이 높아지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투기적 수요에 기반한 버블이 해소되고 지급결제 목적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이템 불법 거래 및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상화폐의 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

․불법 도박, 아이템 불법 거래 등은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독성, 도박성이 높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의 발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축소될 가능성 존재

․그러나 장기적으로 게임산업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건강한 발전은 가상화폐의 지속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강화됨에 따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 온라인 마켓 등은 기존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비해 보안 프로그램이 취약하여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음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 파생 금융상품 개발 등은 가상화폐의 확산에 기여할 전망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과세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신뢰도와 안전성이 향상

4. 시사점

첫째, 포인트형, 사이버머니형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따라 사용처 확대, 통합 운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 가상화폐를 통한 소액결제, 기부금 및 세금납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뱡향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

- 가상화폐 관련 파생 금융상품, 결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신산업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 기업의 신산업 창출 등 가상화폐 생태계 발전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IT융합금융 경쟁력을 제고

둘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 금융자동화기기(ATM) 도입 문제, 환전 거래소의 안전성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법률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

- 가상화폐의 발행, 사용, 소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상화폐의 양도, 환불, 상속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가상화폐 발행기업의 책임성을 제고

- 가상화폐 확산에 따른 지하경제 확대, 금융시스템 교란, 투기적 버블 형성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셋째, 기업은 가상화폐의 안전성,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비즈니스 모델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해킹, 불법 도박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기존 전자금융 결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활용

- 전자금융 결제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정보 관리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장우석 연구위원 (2072-6237, jangws@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3.9	2.8	3.8
	민간소비(%)		2.4	1.7	1.5	1.8	2.1	2.2	1.9	2.7
	건설투자(%)		-4.7	-2.2	2.4	7.2	8.6	8.1	6.9	2.5
	설비투자(%)		3.6	-1.9	-11.9	-4.6	1.5	9.9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481	100	198	190	220	707	4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3	441	370
		수출(억 $) 증감률(%)	5,552 (19.0)	5,479 (-1.3)	1,353 (0.4)	1,412 (0.7)	1,368 (2.7)	1,464 (4.7)	5,596 (2.1)	6,067 (8.4)
		수입(억 $) 증감률(%)	5,244 (23.3)	5,196 (-0.9)	1,297 (-3.0)	1,267 (-2.8)	1,260 (0.3)	1,331 (2.5)	5,156 (-0.8)	5,697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2.8	3.1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