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4월 2일(수) 배포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4년 4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2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황원철(044-200-4450)
			담당: 이금노 조사관(044-200-4459)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광고 내용의 일방적 결정, 책임 배제 조항 등 광고주에게 불리한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4개 사업자의 7개 약관 시정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2일(수)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

※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해당 포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네이버), (주)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주)(네이트), 구글코리아(유)(구글)

* 이용자가 인터넷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면 인터넷포털 사업자로부터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되는 광고(별첨 1참조)

** 광고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상당수를 차지

※ 인터넷 검색광고 흐름도

ㅇ 시정 대상은 인터넷포털을 기반으로하여 검색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사업자의 약관 중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약관임.

※ 시정대상 사업자 및 약관

포털명	검색광고 사업자	시정대상 약관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키워드광고서비스이용약관, 지역광고광고주이용약관
다음	(주)다음커뮤니케이션즈	다음서비스약관, 클릭스이용약관, 로컬광고이용약관
네이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주)	키워드광고서비스약관
구글	구글코리아(유)**	구글코리아 Advertising 조건

* 네이버(주)에서 온라인광고영업, 마케팅플랫폼 사업 등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

** 다국적기업 구글의 한국법인으로 국내 광고주와 구글 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1. 주요 시정 내용

가. 광고의 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ㅇ (시정 전)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 등을 회사가 가지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함.

예) 회사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 내용에 대한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ㅇ (시정 후)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예 : 관련법령의 위배 여부 확인 등)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여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알 수 있도록 함.

* 해당사업자(포털기준, 이하 동일) : 네이버, 다음

나.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ㅇ (시정 전)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음.

예1) 서비스 설비의 장애나 이용의 폭주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미제공의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예2) 특별(간접)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음

* 채무불이행 등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외에 그 상황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가 또는 확대된 손해로,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ㅇ (시정 후)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면책되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시정함.

* 해당사업자 :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다.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

ㅇ (시정 전) 분쟁 발생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하여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예) 상호간의 분쟁은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중재는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됨

ㅇ (시정 후)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정함.

* 해당사업자 : 구글

라. 의사표시의 부당한 효력발생 의제 등의 조항

ㅇ (시정 전) 회사가 광고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약관 변경 포함)의 중요도나 광고주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의사표시가 광고주에게 도달한 것으로 의제함.

예) 회사의 약관변경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

ㅇ (시정 후)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은 개별통지하고 계약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두가지 이상의 방법(전자우편, SMS 등)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 해당사업자 : 네이버, 다음, 구글

2. 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기대됨.

□ (향후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 별첨 : 1. 인터넷포털 검색광고 시장 현황

2. 주요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 사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인터넷포털 검색광고 시장 현황>

□ 인터넷포털의 검색기능을 활용한 광고사업 유형

구 분		내 용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	이용자가 포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광고주의 광고문안이 노출되고,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서비스 (예시 : ‘꽃배달’)
	지역 광고	이용자가 ‘지역명 + 업종명’이 결합된 형태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관련 업종 광고주의 광고문안이 노출되고,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서비스 (예시 : ‘강남 맛집’)
쇼핑광고		광고주의 콘텐츠가 포털에서 운영하는 쇼핑정보 제공 화면에 노출되어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시 광고주의 쇼핑몰로 연결되는 광고 서비스
디스플레이광고		포털 메인 및 서브 페이지의 특정 영역에서 광고주를 홍보하는 이미지, 동영상 등이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 서비스
부동산광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고객이 포털의 부동산 서비스에 매물정보를 등록하는 광고 서비스

□ 검색광고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내 용	10,217	12,902	14,103	7,801

*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검색광고 규모를 합한 금액(회사 제출자료)

(구글은 상이한 광고 유형을 하나의 약관으로 계약하는 특성상 검색광고 만을 별도 분리하여 매출 규모를 계산하기 어려워 제외)

** 사업자별 매출 규모는 그 특성상 포털의 검색기능 시장점유율과 상관관계가 큼

□ 요금부과 방식

◦ 종량제(CPC, Cost per Click) : 광고된 광고주의 홈페이지 주소를 실제 이용자가 클릭한 횟수에 클릭당 광고비를 곱하는 방식

◦ 정액제(CPT, Cost per Time) :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금액으로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

* 종량제 형태가 일반적이고 일부 사업자는 정액제 상품 운영 중

□ 광고주 선정방법 : 특정된 키워드별로 경매를 통해 광고주 선정

□ 검색광고 예시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별첨 2: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불공정 사유>

1		광고의 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네이버】지역광고 광고주 이용약관 제19조(이용제한) ① “회사”는 “광고주”가 관련 법령 및 “약관” 또는 광고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 횟수와 경중을 고려하여 “지역광고” 게재 신청 제한, “서비스” 이용 정지, 제7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광고” 이용계약 해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광고주계정”의 직권 해지(이하 “이용제한”이라 함)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이용제한) ① “회사”는 “광고주”가 관련 법령 및 “약관” 또는 광고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역광고” 게재 신청 제한, “서비스” 이용 정지, 제7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광고” 이용계약 해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광고주계정”의 직권 해지(이하 “이용제한”이라 함)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광고운영정책에서 정하여 게시합니다.
【다음】클릭스 이용약관 제14조(회사의 책임 및 권한) ③ 회사는 웹사이트의 등록 여부, 위치, 제목, 설명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14조(회사의 책임 및 권한) ③ 회사는 광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광고 대상 및 내용에 대해 회사가 안내한 심사기준과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④ 회사는 등록된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 삭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삭 제>
⑤ 텍스트 광고의 경우 제공되는 것은 구매한 키워드에 대한 해당 사이트의 노출이며, 회사는 웹사이트의 제목, 설명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삭 제>

나. 불공정 사유

【네이버】

□ 이용계약 해지 등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계약체결 당시에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ㅇ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광고주의 의무 위반 횟수와 경중에 대한 회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계약해지권까지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함.

【다음】

□ 광고주의 광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상표권 침해, 과장․허위, 비방 등)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이를 통제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됨.

ㅇ 그러나, 이용자에게 최종 광고되는 내용 등은 광고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통제는 합리적인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의사 및 이익에 상관없이 광고 제목 및 내용 등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을 회사가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함.

2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네이버】키워드 광고약관 제7조(키워드광고 이용계약 체결) ⑤ "광고주"는 "회사"에 대해 자신이 게재 신청하는 "키워드광고"의 "광고소재" 및 "키워드광고"의 대상이 된 웹사이트,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제공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광고소재" 및 "키워드광고"의 대상이 된 웹사이트,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제공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광고주"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7조(키워드광고 이용계약 체결) ⑤ "광고주"는 자신이 게재 신청하는 "키워드광고"의 "광고소재" 및 "키워드광고"의 대상이 된 웹사이트,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제공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서조항 삭제>
제21조(손해배상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광고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주"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손해배상 등) (현행과 같음)
③ "광고주"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광고주"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삭 제> (제15조 제10항으로 이동)
제15조(광고주의 의무) <신 설>	제15조(광고주의 의무) ⑩ “광고주”가 ‘회사’의 귀책없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광고주"는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음】다음서비스 약관 제 14 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면책) (현행과 같음)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네이트】키워드 광고약관 제13조 (광고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광고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시스템의 정기 점검, 증설 및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행과 같음)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및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중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이 회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기타 천재지변 등 회사 또는 입점 사이트의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광고주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광고주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글】Advertising Program 5 책임의 부인 및 한계. (생략) (A) 어느 당사자도 일실수익, 수입, 이익, 영업권 손실, 데이터 훼손의 손해, 고객의 영업상의 손해 또는 방해 등,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든, 불법행위(과실 포함)에 의하든, 기타 법리에 의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통지 받았거나, 제한된 구제수단이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하 생략)	5 책임의 제한. (A) 본 계약 하에서 일방은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방의 귀책사유(예컨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통상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특별한 사정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며, (이하 생략)
8 면책/배상. 고객은 광고의 운용, 고객의 프로그램 사용, Targets, Creative 및 서비스 및 계약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청구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통칭하여 "책임")에 대하여 구글, 그 파트너, 대리인, 계열사 및 사용권 부여자를 면책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하 생략)	8 배상/구상. 고객은 Targets, Creative, 서비스 등 프로그램 사용이나 고객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구글, 그 파트너, 대리인 및 사용권 부여자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배상 및 구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본 조항은 고객이 달리 법률상 보유하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나. 불공정 사유

【네이버】, 【구글 제8조】

□ 회사의 정상적인 주의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계약 및 법령 등의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는 광고주가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그러나, 광고주가 계약 및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유상으로 체결된 본 계약에서 분쟁 해결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적인 모든 책임에 대해서까지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없음.

ㅇ 그럼에도 위 약관조항에서는 광고주의 귀책으로 회사와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부담할 책임은 배제하고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함.

【다음】, 【네이트】

□ 회사가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시 회사는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광고주의 손해가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면책될 수 있음.

ㅇ 그러나 ‘다음서비스약관’은 제3자의 고의적인 방해로 회사가 광고주에게 약속된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 회사가 적절한 관리나 서비스 방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는 모두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ㅇ 네이트 ‘키워드광고약관’에서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회사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스템의 정비, 장애,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광고주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함.

【구글 제5조】

□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배상해야할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ㅇ 그러나 위 약관 조항에서는 회사와 광고주와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반영된 특별한 손해는 계약시점부터 인정하지 않음을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광고주가 특별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불공정함.

3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

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구글】Advertising Program 9 중재. (생략) 분쟁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들은 동 중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복종한다. 중재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에 회부하여 본 계약일자 현재 유효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Commercial Arbitration Rules,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이하 생략)	9 기타. (생략)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관할한다.

나. 불공정 사유

□ 계약의 내용 및 이행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인 ‘중재’는 당사자간 개별 협상을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관련 법률

<중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ㅇ 그러나, 위 약관 조항에서는 광고주에게 중재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약관의 형태로 중재를 강제하고,

ㅇ 중재 절차에 있어서도 본 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국내법을 적용 받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하고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함.

4		의사표시의 부당한 효력발생 의제 등의 조항

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네이버】키워드 광고약관 제12조(광고주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광고주”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고주”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광고주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광고주”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고주”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키워드광고센터”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송하거나,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는 경우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며,(이하 생략)	<삭 제>
【다음】클릭스 이용약관 제9조(광고주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광고주의 회사 서비스상 전자우편 또는 광고주가 입력한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광고주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광고주의 회사 서비스상 전자우편 또는 광고주가 입력한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의 광고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칠(7)일 이상 본 서비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의 광고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칠(7)일 이상 본 서비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주의 광고비 및 광고 집행에 중대한 항목의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게시판에 게시 및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SMS, 유/무선통화 등으로 광고주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음】로컬광고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광고주가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광고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은 전항과 같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주에게 회사가 광고주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해당화면에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이를 공지합니다. 단, 개정 내용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이를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광고주가 가입 시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신 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광고주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글】Advertising Program 2 프로그램. (생략) 구글은 언제라도 책임 없이 프로그램이나 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이 조건이 변경되었음을 통지 받은 후 고객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면 그 조건을 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2 프로그램. (생략) 구글은 언제라도 추가적인 책임의 발생 없이 프로그램이나 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고객은 이 조건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변경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나. 불공정 사유

【네이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임.

※ 관련 법률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ㅇ 그럼에도, 주소지 통지를 의사표시의 수단 중 하나로 정하면서 광고주에게 발신하는 경우 통지가 완료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불공정함.

【다음】【구글】

□ 회사가 광고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광고주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하다면 개별통지를 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회사가 계약조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ㅇ 그러나 위 다음의 클릭스 및 로컬광고 이용약관 조항에서는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게시판 게시만으로 회사의 의사표시가 광고주에게 통보된 것으로 하고, 약관 변경시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동의절차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공지로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ㅇ 구글의 Advertising Program에서는 회사가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광고주의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광고주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곧 계약변경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불공정함.

※ 관련 법률

<약관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