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월 3일 공보 2014-4-3호
		이 자료는 4월 3일 08:00 이후부터 취급가능
제 목 : 공공부문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

―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671.9조원으로 2007년(460.1조원)에 비해 211.8조원 증가

ㅇ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8.8%로 2007년(44.1%)에 비해 4.7%p 상승

―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12년 –5.9조원으로  2007년(+17.3조원)에 비해  23.1조원 감소

붙임 : 공공부문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

문의처 :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 김성자, 조사역 백윤아

Tel : (02)759-4385, 5646 Fax : (02)759-4617

E-mail : ksj@bok.or.kr, yoonahbaek@bok.or.kr

공보실 : Tel : (02)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

2014. 4.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지출국민소득팀

알리는 말씀

□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편제기준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의거 위성계정으로 별도 작성됩니다.

□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의 2008 SNA 이행(3.26일 발표)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2007~2012년중 연간 시계열*을 처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추후 국민대차대조표 발표(5월 중순), 자금순환통계의 2008 SNA 이행,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포괄범위 변경 등으로 수정될 수 있음

□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공공부문계정은 국제기준에 따라 분류된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와 모든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하며, 국민경제 내에서 공공부문이 수행한 소득의 창출과 처분과정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는 플로우(flow) 통계입니다.

□ 따라서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부채잔액(stock) 등을 보여주는 정부의 재정통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개  황	1

Ⅱ. 부문별 작성 결과	2

1. 일반정부	2

2. 비금융공기업	4

3. 금융공기업	5

Ⅲ. 공공부문계정 활용도 및 기대효과	6

(붙임 1) 주요국의 공공부문계정 편제 현황

(붙임 2) 공공부문 분류 흐름도

(붙임 3) 공공부문 포괄범위 (2010년 기준)

[통계표]	13

ㅇ 2007~2012년 공공부문계정

Ⅰ		개황

□ 2012년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671.9조원으로 2007년(460.1조원)에 비해 211.8조원 증가

ㅇ 연도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 기간중 137.1조원 급증하였으나 2012년에는 증가폭(22.5조원)이 크게 둔화

ㅇ 2008~2012년중 연평균 7.9% 증가함에 따라, 동 기간중 명목 GDP 연평균 증가율 5.7%를 상회

ㅇ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2007년(44.1%)에 비해 4.7%p 상승

□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7년을 제외하고 지출초 상황을 지속

ㅇ 다만, 지출 초과 규모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2009년: –58.0조원 [eqn: rarrow] 2012년: -5.9조원)

□ 한편,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25.3%) 정점을 기록한 후 2012년 22.2%로 하락

공공부문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수입(a)	477.4	532.2	539.3	574.1	629.3	666.0
총지출(b)	460.1	538.2	597.2	605.3	649.4	671.9
<총지출 증가율>		<17.0>	<11.0>	<1.3>	<7.3>	<3.5>
저축투자차액(a-b)	17.3	-6.0	-58.0	-31.2	-20.1	-5.9
(총지출)	(44.1)	(48.7)	(51.9)	(47.8)	(48.7)	(48.8)
(저축투자차액)	(1.7)	(-0.5)	(-5.0)	(-2.5)	(-1.5)	(-0.4)
최종소비지출	145.3	161.8	174.7	183.1	194.4	204.3
총고정자본형성(투자)	80.8	91.6	116.8	107.9	104.4	101.0
(소비+투자)	(21.7)	(22.9)	(25.3)	(23.0)	(22.4)	(22.2)

주 : (  )내는 명목 GDP대비 비중

Ⅱ		부문별 작성 결과

1		일반정부

□ 2012년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50.8조원으로 2007년(309.6조원)에 비해 141.2조원 증가(2008~2012년중 연평균 7.8% 증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등 총 5,071개 기관

ㅇ 연도별로 보면, 2008~2009년 2년간 92.2조원 급증하였으나 2012년에는 증가폭(19.7조원)이 대폭 둔화

ㅇ 2012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32.7%로 OECD 회원국(42.4%) 및 유로존 평균(49.9%)을 크게 하회

□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보강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출초(-15.2조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초를 유지

ㅇ 2012년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은 +13.9조원(GDP대비 +1.0%)으로서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5.9%, 유로존: -3.7%)에 비해 건전한 상황

일반정부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수입(a)	353.8	379.3	386.6	404.6	444.1	464.8
총지출(b)	309.6	353.5	401.8	392.3	431.1	450.8
<총지출 증가율>		<14.2>	<13.7>	<-2.4>	<9.9>	<4.6>
저축투자차액(a-b)	44.2	25.8	-15.2	12.3	13.0	13.9
(총지출)	(29.7)	(32.0)	(34.9)	(31.0)	(32.3)	(32.7)
(저축투자차액)	(4.2)	(2.3)	(-1.3)	(1.0)	(1.0)	(1.0)
최종소비지출	145.3	161.8	174.7	183.1	194.4	204.3
총고정자본형성(투자)	52.4	58.5	74.8	66.0	65.7	65.5
(소비+투자)	(19.0)	(19.9)	(21.7)	(19.7)	(19.5)	(19.6)

주 : (  )내는 명목 GDP대비 비중

< 참 고 >

일반정부의 재정 규모 비교

□ 2012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32.7%로 OECD 회원국(42.4%) 및 유로존 평균(49.9%)을 크게 하회

ㅇ 저축투자차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폭의 수입초(대GDP 비중 +1.0%)를 보인 반면, 주요국은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지출초(OECD 평균 –5.9%)를 기록

ㅇ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1988년) 시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어 연금가입자에 비해 연금수령자가 적은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큰 폭의 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2012년 주요국 일반정부의 재정규모 비교(GDP 대비 비중,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유로존	OECD 평균
	국민연금 포함	국민연금 제외
총지출	32.7	31.9	39.7	48.0	43.0	44.7	49.9	42.4
저축투자차액	+1.0	-1.4	-9.3	-6.2	-9.5	0.1	-3.7	-5.9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2013.11월), 다만 한국의 수치는 2010년 기준년개편 결과를 반영

주요국의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1)

주요국의 일반정부 총지출1)

주 : 1) 명목 GDP대비 비중(%)

2		비금융공기업

□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었던 2008~2010년중 크게 늘어난 후 2011~2012년중 증가폭이 크게 둔화(2012년 189.1조원)

* 중앙비금융공기업 121개, 지방공기업 48개 등 총 169개 기관

□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009년 -48.3조원을 기록한 후 점차 개선되어 2012년에는 –22.1조원으로 축소

ㅇ 투자(총고정자본형성) 및 토지매입(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 등은 2009 ~2010년중 크게 증가한 후 점차 감소*

*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은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지출 등에 주로 기인

비금융공기업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출액(a)	89.5	108.9	112.3	126.8	140.9	155.7
중간투입(b)	58.5	80.6	79.4	91.9	105.5	117.9
총부가가치(a-b)	31.1	28.3	33.0	35.0	35.4	37.8
총고정자본형성(투자)	28.1	32.6	41.8	41.5	38.1	34.9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	10.7	7.6	20.4	18.7	9.5	4.2
총수입(c)	97.1	117.1	122.9	136.6	151.3	167.1
총지출(d)	125.8	155.0	171.2	183.6	187.3	189.1
저축투자차액(c-d)	-28.7	-37.9	-48.3	-47.0	-36.0	-22.1
(총지출)	(12.1)	(14.0)	(14.9)	(14.5)	(14.1)	(13.7)
(저축투자차액)	(-2.7)	(-3.4)	(-4.2)	(-3.7)	(-2.7)	(-1.6)
(총고정자본형성)	(2.7)	(3.0)	(3.6)	(3.3)	(2.9)	(2.5)

주 : (  )내는 명목 GDP대비 비중

3		금융공기업

□ 2012년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35.9조원으로 2007년 대비 6.3조원 증가

*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 15개 기관이 포함

ㅇ 산출액(금융중개서비스 등)은 2008~2011년중 연평균 1.0조원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증권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로 전환(2011년: 9.2조원 [eqn: rarrow] 2012년: 9.1조원)

□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012년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2.3조원을 기록

금융공기업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출액(a)	5.3	5.7	6.9	8.6	9.2	9.1
중간투입(b)	1.3	1.8	2.9	2.7	2.6	2.7
총부가가치(a-b)	3.9	3.9	4.0	5.9	6.6	6.3
순저축	1.8	6.4	5.5	3.6	3.2	2.6
총고정자본형성(투자)	0.2	0.5	0.2	0.4	0.6	0.6
총수입(c)	31.3	38.9	36.1	36.6	38.2	38.1
총지출(d)	29.6	32.9	30.6	33.1	35.3	35.9
저축투자차액(c-d)	1.7	6.0	5.5	3.5	2.9	2.3
(총지출)	(2.8)	(3.0)	(2.7)	(2.6)	(2.6)	(2.6)
(저축투자차액)	(0.2)	(0.5)	(0.5)	(0.3)	(0.2)	(0.2)

주 : (  )내는 명목 GDP대비 비중

Ⅲ		공공부문계정 활용도 및 기대효과

□ 정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지표 제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대된 공공부문의 지출규모 및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 제공

ㅇ 공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 지표로서 ‘일반정부 부채 및 수지’ 통계보다는 광의의 재정활동 지표인 ‘공공부문 부채 및 수지’ 통계가 보다 유용

□ 공공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공부문의 성장기여도, 재정건전성 등의 분석·파악을 위한 기초 통계 제공

ㅇ 예를 들어 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투자) 통계는 공공부문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분석에 활용

ㅇ 또한 순저축 및 저축투자차액(수지) 통계는 소비·투자간 분배의 효율성, 공공부문의 건전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장래의 재정지출 여력 등에 대한 판단지표로 사용 가능

□ 국민계정 부문간·국가간 비교가능성 제고

□ 최신 국제기준(2008 SNA)에 따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계정 부문간 및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ㅇ 공공부문 내 하위부문간의 비교는 물론 금융법인·비금융법인 등 여타 제도부문, 나아가 국가간 비교·분석이 가능

ㅇ 2007년~2012년의 공공부문에 대한 연간 시계열 통계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다양한 수요(needs)를 충족

(붙임 1)		주요국의 공공부문계정 편제 현황

□ (작성국가) 국민계정에서 공공부문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나라로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있음

□ (기초자료 및 공표자료) 정부 및 공기업의 재정통계, 회계자료, 자체 서베이 결과 등을 활용하여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생산․소득․자본․금융계정을 작성

주요국의 공공부문계정 작성 현황

	영 국	호 주	캐나다	일 본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내각부 內 경제사회 총합연구소
작성내역	생산‧소득‧자본 ‧금융계정	소득‧자본 ‧금융계정	소득‧자본 ‧금융계정*	소득‧자본 ‧금융계정
작성주기	분기 및 연간	일반정부: 분기 및 연간 공기업: 연간	분기 및 연간	연간
공기업 기초자료	공시 재무제표 및 서베이자료	정부제공 행정자료, 공시 재무제표 및 서베이자료	공시 재무제표 및 서베이자료	공시 재무제표 및 서베이자료

* 공기업은 계정의 일부 항목만 발표

(붙임 2)		공공부문 분류 흐름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기금
	제도단위 여부
							일반정부
	↓Yes				공공 부문 (public sector)			↑ No
													공기업
	정부에 의한 지배여부*			→ Yes				시장성 유무 (원가보상률**, 정부판매비율***)				→ Yes
	↓ No
민간부문 (private sector)

*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공공부문을 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거주자인 제도단위로 정의하면서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

정부의 지배여부 판단 요건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의 보유 - 이사회나 기타 협의체 기구에 대한 통제 - 주요 인사의 임면권에 대한 통제 - 핵심위원회에 대한 통제 - 황금주(Golden Shares) 등의 보유 - 사업영역 및 가격정책 등에 대한 규제 및 통제 - 지배적 고객으로서의 영향력 행사 - 정부대출과 연계된 통제	- 임원의 임명권 보유 -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지배 - 계약협정 체결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정도 - 비영리기업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을 정부가 부 담하는 정도

**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을 통한 판단

⦁ 최근 3개년(2008~2010년) 평균 원가보상률이 50% 이하면 일반정부, 50%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판매액 ÷ 판매액)을 통한 판단

⦁ 최근 3개년(2008~2010년) 평균 정부판매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정부, 80%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분류

(붙임 3)		공공부문 포괄범위 (2010년 기준)

□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

ㅇ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 국민계정에서는 일반정부를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분

ㅇ 공기업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구분

										일반회계 (1)
										특별회계 (18)
							중앙정부 (235)
										기금회계 (63)
										공공비영리단체 (153)
				일반 정부 (5,071)
										일반회계 (244)
										기타 특별회계 (1,937)
										공기업 특별회계 (245)
							지방정부 (4,836)
										교육비 특별회계 (16)
										기금회계 (2,306)
	공공 부문 (5,255)
										공공비영리단체 (88)
										중앙 비금융공기업 (121)
							비금융공기업 (169)
										지방 비금융공기업 (48)
				공기업 (184)
							금융공기업 (15)
주: ( ) 내는 해당 기관(또는 기금) 수

□ 일반정부

구 분	중앙정부
일반회계	국회, 대법원, 행정부처(단 일반회계가 없는 조달청, 특허청은 제외)
특별회계 (18개)	1.농어촌구조개선 2.교통시설 3.등기 4.교도작업 5.에너지및자원사업 6.환경개선 7.우체국보험 8.주한미군기지이전 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0.국방․군사시설이전 11.혁신도시건설 12.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3.광역․지역발전 14.양곡관리 15.책임운영기관 16.조달 17.우편사업 18.우체국예금
기금회계* (56개)	1.공공자금관리 2.공적자금상환 3.과학기술진흥 4.관광진흥개발 5.구조조정 6.국가장학 7.국민건강증진 8.국민주택 9.국민체육진흥 10.국제교류 11.군인복지 12. 근로자복지진흥 13.금강수계관리 14.기술신용보증 15.낙동강수계관리 15.남북협력 17.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18.농수산물가격안정 19.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20.농어업재해재보험 21.농지관리 22.대외경제협력 23.무역보험 24.문화예술진흥 25.문화재보호 26.방사성폐기물관리 27.방송발전 28.보훈29.복권 30.부실채권정리 31.사학진흥 32.산업기반신용보증 33.수산발전 34.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35.신용보증 36.쌀소득보전변동직접직불 37.양곡증권정리 38.언론진흥 39.여성발전 40.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41.영화발전 42.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43.외국환평형 44.원자력연구개발 45.응급의료 46.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4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48.전력산업기반 49.정보통신진흥 50.주택금융신용보증 51.중소기업창업및진흥 52.지역신문발전 53.청소년육성 54.축산발전 55.특정물질사용합리화 56.한강수계관리
공공 비영리 단체* (148개)	1.(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재)명동ㆍ정동극장 3.(재)예술경영지원센터 4.(재)체육인재육성재단 5.(재)한국공연예술센터 6.(재)한국장애인개발원 7.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게임물등급위원회 9.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국립공원관리공단 12.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13.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14.국민생활체육회 15.국방과학연구소 16.국방기술품질원 17.국제방송교류재단 18.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국토연구원 20.기술보증기금 21.기초기술연구회 22.노사발전재단 23.녹색사업단 2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5.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6.농업기술실용화재단 27.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대한법률구조공단 31.대한장애인체육회 32.도로교통공단 33.독립기념관 34.동북아역사재단 3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6.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7.산업기술연구회 38.산업연구원 39.소상공인진흥원 40.신용보증기금 41.신용보증재단중앙회 42.여수광양항만공사 43.영상물등급위원회 44.영화진흥위원회 45.예금보험공사 46.우체국물류지원단 47.재단법인국악방송 48.재외동포재단 49.전략물자관리원 50.정보통신산업진흥원 51.정부법무공단 5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3.중소기업진흥공단 54.창업진흥원 55.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56.태권도진흥재단 57.통일연구원 58.학교법인한국폴리텍 59.한국개발연구원 60.한국건설기술연구원 61.한국고용정보원 62.한국고전번역원 6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5.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7.한국과학창의재단 68.한국광해관리공단 69.한국교육개발원 70.한국교육학술정보원 71.한국교통연구원 72.한국국방연구원 73.한국국제교류재단 7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75.한국국제협력단 76.한국기계연구원 77.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8.한국노동연구원 79.한국노인인력개발원 8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1.한국농어촌공사 82.한국농촌경제연구원 83.한국디자인진흥원 84.한국로봇산업진흥원 85.한국무역보험공사 86.한국문학번역원 87.한국문화관광연구원 88.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9.한국문화예술위원회 90.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91.한국법제연구원 92.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9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94.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한국보건산업진흥원 96.한국사학진흥재단 97.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98.한국산업기술진흥원 99.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한국산업단지공단 10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2.한국산업인력공단 103.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4.한국세라믹기술원 105.한국소비자원 106.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07.한국식품연구원 108.한국언론진흥재단 109.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10.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1.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한국연구재단 113.한국영상자료원 114.한국원자력문화재단 11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16.한국인터넷진흥원 117.한국자산관리공사 118.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9.한국장학재단 120.한국저작권위원회 121.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2.한국정보화진흥원 123.한국조세연구원 124.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25.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6.한국천문연구원 127.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8.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29.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0.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31.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32.한국콘텐츠진흥원 133.한국특허정보원 134.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5.한국학중앙연구원 136.한국한의학연구원 137.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8.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9.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40.한국행정연구원 141.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2.한국화학연구원 143.한국환경공단 144.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5.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6.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47.항로표지기술협회 148.호국장학재단

* 사회보장기금 제외

구 분	지방정부
일반회계 (244개)	광역 시·도 16개 기초 시·군·구 228개(시 73개 군 86개 구 69개)
기타 특별회계 (1937개)	자치단체별(도 시 군 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 (예: 서울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공기업 특별회계 (245개)	상수도 115개 하수도 81개 공영개발 33개 지역개발기금 16개
교육비 특별회계 (16개)	광역 시·도 16개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회계 (2306개)	노인 청소년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특정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
공공비영리 단체 (88개)	1.가평군시설관리공단 2.강남구도시관리공단 3.강동구도시관리공단 4.강북구도시관리공단 5.강서구시설관리공단 6.거제시시설관리공단 7.고양시시설관리공단 8.과천시시설관리공단 9.관악구시설관리공단 10.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1.광주광역시환경공단 12.광진구시설관리공단 13.구로구시설관리공단 14.구미시설공단 15.군포시시설관리공단 16.금천구시설관리공단 17.기장군도시관리공단 18.김포시시설관리공단 19.김해시시설관리공단 20.노원구시설관리공단 21.단양관광관리공단 22.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23.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24.대구도시철도공사 25.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6.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7.도봉구시설관리공단 28.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29.동작구시설관리공단 30.동해시시설관리공단 31.마포구시설관리공단 32.문경관광진흥공단 33.보령시시설관리공단 34.부산시설공단 35.부산지방공단스포원 36.부산환경공단 37.부천시시설관리공단 38.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39.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40.성남시시설관리공단 41.성동구도시관리공단 42.성북구도시관리공단 43.속초시시설관리공단 44.송파구시설관리공단 45.수원시시설관리공단 46.시흥시시설관리공단 47.안동시시설관리공단 48.안산시시설관리공단 49.안성시시설관리공단 50.안양시시설관리공단 51.양산시시설관리공단 52.양주시시설관리공단 53.양천구시설관리공단 54.양평지방공사 55.연천군시설관리공단 56.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57.오산시시설관리공단 58.용산구시설관리공단 59.용인시시설관리공단 60.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61.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62.울주군시설관리공단 63.은평구시설관리공단 64.의왕시시설관리공단 65.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66.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67.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68.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69.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70.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71.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72.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73.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74.인천교통공사 75.인천환경공단 76.전주시시설관리공단 77.정선군시설관리공단 78.종로구시설관리공단 79.중구시설관리공단 80.중랑구시설관리공단 81.창원경륜공단 82.창원시시설관리공단 83.청도공영사업공사 84.청주시시설관리공단 85.춘천시시설관리공단 86.파주시시설관리공단 87.포천시시설관리공단 88.화성시시설관리공단

구분	사회보장기금(12개)
기금회계 (7개) 공공비영리 단체(5개)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고용보험기금 3.공무원연금공단 4.공무원연금기금 5.국민건강보험공단 6.국민연금공단 7.국민연금기금 8.군인연금기금 9.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1.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임금채권보장기금

□ 공기업

구 분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121개)	1.(재)우체국시설관리단 2.88관광개발 3.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4.강원대학교병원 5.강원랜드 6.경북대학교병원 7.경상대학교병원 8.광주과학기술원 9.교통안전공단 10.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국립박물관문화재단 12.국립암센터 13.국립중앙의료원 14.그랜드코리아레저 15.근로복지공단 16.기초전력연구원 17.대한석탄공사 18.대한적십자사 19.대한지적공사 20.대한체육회 21.부산대학교병원 22.부산항만공사 23.부산항보안공사 24.서울대학교병원 25.서울대학교치과병원 26.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7.선박안전기술공단 2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9.시장경영진흥원 30.에너지경제연구원 31.에너지관리공단 32.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3.예술의전당 34.울산항만공사 35.인천국제공항공사 36.인천종합에너지 37.인천항만공사 38.인천항보안공사 39.전남대학교병원 40.전북대학교병원 41.전쟁기념사업회 42.정보통신정책연구원 4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4.제주대학교병원 45.주택관리공단 46.중소기업유통센터 47.축산물품질평가원 48.충남대학교병원 49.충북대학교병원 50.코레일관광개발 51.코레일네트웍스 52.코레일로지스 53.코레일유통 54.코레일테크 55.코스콤 56.한국가스공사 57.한국가스기술공사 58.한국가스안전공사 59.한국감정원 60.한국건설관리공사 61.한국공항공사 62.한국과학기술원 63.한국관광공사 64.한국광물자원공사 65.한국교육과정평가원 66.한국교육방송공사 67.한국기술교육대학교 68.한국기업데이터㈜ 69.한국남동발전 70.한국남부발전 71.한국도로공사 72.한국동서발전 73.한국마사회 74.한국문화재보호재단 75.한국문화진흥 76.한국발명진흥회 77.한국방송공사 78.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9.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0.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8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2.한국사회복지협의회 83.한국산업기술시험원 84.한국생산기술연구원 85.한국생산성본부 86.한국서부발전 87.한국석유공사 88.한국석유관리원 89.한국소방산업기술원 90.한국수력원자력 91.한국수자원공사 92.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3.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94.한국시설안전공단 95.한국어촌어항협회 96.한국우편사업진흥원 97.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8.한국원자력연구원 99.한국원자력의학원 100.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1.한국전기안전공사 102.한국전기연구원 103.한국전력거래소 104.한국전력공사 105.한국전력기술 106.한국조폐공사 107.한국중부발전 108.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9.한국지역난방공사 110.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1.한국철도공사 112.한국철도시설공단 113.한국체육산업개발 114.한국토지주택공사 115.한국표준협회 116.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7.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8.한국희귀의약품센터 119.한전KDN 120.한전KPS 121.한전원자력연료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48개)	1.SH공사 2.강릉관광개발공사 3.강원도개발공사 4.경기관광공사 5.경기도시공사 6.경기평택항만공사 7.경상남도개발공사 8.경상북도개발공사 9.고양도시관리공사 10.광주광역시도시공사 11.광주지방공사 12.구리농수산물공사 13.구미원예수출공사 14.김대중컨벤션센터 15.김포도시공사 16.남양주도시공사 17.당진해양관광공사 18.대구도시공사 19.대전도시공사 20.대전마케팅공사 21.부산교통공사 22.부산도시공사 23.서울농수산식품공사 24.서울메트로 25.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6.안산도시공사 27.여수시도시공사 28.영양고추유통공사 29.완도개발공사 30.용인도시공사 31.울산도시공사 32.인천관광공사 33.인천도시공사 34.전남개발공사 35.전북개발공사 36.제주관광공사 37.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8.창녕군개발공사 39.춘천도시공사 40.충북개발공사 41.충청남도개발공사 42.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43.태백관광개발공사 44.통영관광개발공사 45.평택도시공사 46.하남시도시개발공사 47.함안지방공사 48.화성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 (169개)	중앙정부 : 121개 지방정부 : 48개
중앙정부 금융공기업 (15개)	1.금융감독원 2.대한주택보증㈜ 3.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4.산업은행 5.산은금융지주 6.우체국금융개발원 7.중소기업은행 8.한국거래소 9.한국벤처투자 10.한국수출입은행 11.한국예탁결제원 12.한국은행 13.한국정책금융공사 14.한국주택금융공사 15.한국투자공사
공기업 합계 (184개)	중앙정부 : 136개 지방정부 : 48개

[ 통계표 ]

<2007~2012년 공공부문계정 >

<요약>

공공부문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수입(a)	477.4	532.2	539.3	574.1	629.3	666.0
총지출(b)	460.1	538.2	597.2	605.3	649.4	671.9
저축투자차액(a-b)	17.3	-6.0	-58.0	-31.2	-20.1	-5.9
(총지출/GDP)	(44.1)	(48.7)	(51.9)	(47.8)	(48.7)	(48.8)
(저축투자차액/GDP)	(1.7)	(-0.5)	(-5.0)	(-2.5)	(-1.5)	(-0.4)

일반정부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수입(a)	353.8	379.3	386.6	404.6	444.1	464.8
총지출(b)	309.6	353.5	401.8	392.3	431.1	450.8
저축투자차액(a-b)	44.2	25.8	-15.2	12.3	13.0	13.9
(총지출/GDP)	(29.7)	(32.0)	(34.9)	(31.0)	(32.3)	(32.7)
(저축투자차액/GDP)	(4.2)	(2.3)	(-1.3)	(1.0)	(1.0)	(1.0)

비금융공기업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수입(a)	97.1	117.1	122.9	136.6	151.3	167.1
총지출(b)	125.8	155.0	171.2	183.6	187.3	189.1
저축투자차액(a-b)	-28.7	-37.9	-48.3	-47.0	-36.0	-22.1
(총지출/GDP)	(12.1)	(14.0)	(14.9)	(14.5)	(14.1)	(13.7)
(저축투자차액/GDP)	(-2.7)	(-3.4)	(-4.2)	(-3.7)	(-2.7)	(-1.6)

금융공기업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수입(a)	31.3	38.9	36.1	36.6	38.2	38.1
총지출(b)	29.6	32.9	30.6	33.1	35.3	35.9
저축투자차액(a-b)	1.7	6.0	5.5	3.5	2.9	2.3
(총지출/GDP)	(2.8)	(3.0)	(2.7)	(2.6)	(2.6)	(2.6)
(저축투자차액/GDP)	(0.2)	(0.5)	(0.5)	(0.3)	(0.2)	(0.2)

공공부문계정 통계

(Public Sector Account Statistics)

1. 의의

□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국민계정 작성방법에 의거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생산·소득·자본계정으로 구성

ㅇ 국민계정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

ㅇ 공공부문계정을 이용하여 총수입·총지출, 순저축 및 저축투자차액, GDP대비 총지출 및 저축투자차액 비중 등의 재정지표를 산출하여 재정지출의 성과평가 및 건전성 분석 등에 활용

2. 공공부문계정의 주요 개념

□ 공공부문 총수입*

ㅇ 조세, 사회부담금, 세외수입 등 순자산(자산-부채)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

* 총수입 = 매출액(시장산출물) + 조세수입 + 수취재산소득 + 사회부담금 + 기타경상이전수취, 자본이전수취

□ 공공부문 총지출*(공공부문 재정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ㅇ (경상지출) 피용자보수, 중간소비, 이자비용, 사회수혜금 등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거래

ㅇ (자본지출) 토지, 건물, 기계 및 장비 등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취득-처분)과 자본이전 거래의 차이 등

총지출 = 피용자보수 + 중간소비 + 기타생산세 + 보조금 + 지급재산소득 + 사회수혜금 + 사회보장현물수혜 + 기타경상이전지급 + 자본이전지급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감 +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 공공부문 저축투자차액 = 공공부문 총수입 – 총지출

= 자금과부족 (금융자산순취득 - 부채의 순부담)

3. 작성방법

□ 회계기준

□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활동(flow)을 경제가치가 생성․변형․교환․이동․소멸된 시점에서 발생주의 회계원칙(accrual basis)에 따라 기록

□ 포괄범위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제도단위를 포괄하며 일반정부와 공기업(금융 + 비금융)으로 구성

*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 2008 SNA에서 제시하는 제반 국제기준에 의거 판단

□ 제도단위 통합방법

□ 공공부문과 각 하위부문을 하나의 제도단위로 보아 포괄범위 내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거래는 제거

4. 작성주기 : 연간통계

5. 기초자료

ㅇ 일반정부와 공기업 전체의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중앙·지방정부·공기업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6.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ㅇ 공표시기 : 기본적으로 연간(확정) 국민계정 발표시기(익익년 3월)와 동일.다만 자료사정 등에 따라 국민계정 발표시기와 다를 수 있음

ㅇ 공표방법 : 보도자료 및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

ㅇ 수정절차 : 추후 국민대차대조표 발표(5월 중순), 자금순환통계의 2008 SNA 이행,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포괄범위 변경 등으로 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