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4년 4월)

Ⅰ. 최근 경제동향

2013년 4/4분기 성장률(전기비)이 0.9%로 전기(1.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완만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계절조정 전기비 성장률 0.9%는 연율로는 3.7%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

또한 지난 2/4, 3/4분기 연속 1%대 성장률을 보인 이후의 기저효과를 감안

다만 성장 주도 부문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아직은 미흡

2,3분기 성장을 주도한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재정관련 부문 기여도 감소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부문 관련 기여도는 상승. 민간소비 기여도는 하락

수출(통관기준)은 2013년 1/4분기 0.4%, 2/4분기 0.7%, 3/4분기 2.8%, 4/4분기 4.7% 증가했고, 2014년 1/4분기 2.2% 증가

1/4분기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증가한 20.8억 달러 기록

지역별로는 對EU, 對미, 對중 수출은 호조인 반면 對일본 수출은 저조

수입(통관기준)은 2013년 1/4분기 –3.0%, 2/4분기 –2.8%, 3/4분기 0.2%, 4/4분기 2.5% 증가했고, 2014년 1/4분기 2.1% 증가

1/4분기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증가한 19.9억달러 기록

용도별로 비중이 가장 큰 원자재의 수입이 감소했고, 소비재와 자본재의 증가폭이 확대

경상수지 흑자, 2013년 연중 79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 1~2월에도 78.1억 달러의 양호한 흑자기조를 지속

2014년 1~2월 경상수지 흑자, 전년동기비(2013년 1~2월 41.2억달러) 대비 36.9억달러 확대

소비자물가,  지난 해 11월 이후 다시 둔화,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저물가 지속

수요 측면 상승압력이 낮은데다 유가 등 공급측면도 물가하락에 기여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 하락세,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크게 축소

생산자물가는 2012년 10월 이후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전체 취업자 수, 양적 회복세 지속

2014년 2월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은 83만5천명으로 상승폭 확대

전체 취업자 증감(천명): 257(’13.1/4) → 324(2/4) → 421(3/4) → 541(4/4월) → 705(‘14. 1월) → 835(2월)

실업률, 1~2월 4.0%로 증가했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서 기인

금리,  하반기 이후 美 Fed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이후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3월 들어 미국 추가 양적완화가 진행되고, 미 Fed 엘렌의장의 2015년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소폭 상승

회사채(3년만기, AA-): 3.32%(‘14 1월) → 3.28%(2월) → 3.30%(3월)

원/달러 환율,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양호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미국 QE축소 및 중국 경착륙 우려 등으로 올 들어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 1,055원(‘14.1.2) → 1,069원(‘14.3.31)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세계경제) 연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미국) 혹한, 재고조정 등으로 다소 부진이 예상되는 1분기 이후에는, 투자확대가 고용, 주택 및 소비 등을 견인하며 회복세를 확대할 전망

(유로지역)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여전히 높은 남유럽의 국가채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나, 경기체감지수의 지속적 상승, 금융시장의 회복·저금리·디레버리징 으로 인한 기업 투자 상승 가능성 등이 연내 완만한 회복 전망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효과 등이 약화되며 가계 및 기업 심리를 하락시켰고, 추가적으로 2분기에 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일본 경제는 연내 확장세를 크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

(중국) 큰 틀에서의 경제구조개혁이 연내 지속되는 가운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수출 등의 증가율 둔화로 인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소폭 둔화할 전망

(국제유가) 선진국의 수요 진작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유가 대체 상품인 셰일가스의 공급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예측되는 바, 유가는 작년보다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수요측면) 올해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충격으로 신흥국의 수요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나 선진국의 경기 호전으로 총수요는 작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

(공급측면) 세계 석유 생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非OPEC의 생산 증가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단, 남수단, 리비아의 정정불안에 이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5월 예정된 이란 2차 핵협상 등이 리스크 요인

(주요국 환율) 올해 미국 경기의 전반적 약진이 예상됨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 유로화는 대체적으로 약세이겠으나 미국과의 경기 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강세와 약세를 소폭 진동할 전망

(미달러) 1분기 혹한의 계절적 효과가 제거되고 2분기부터 설비투자 진작과 함께 고용과 주택 시장이 혼조세를 벗어나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연내 강세 기조 유지할 것으로 예상

(유로) 높은 실업률의 지속, 은행권 부실 개선 장기화, 남유럽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부채 실질 가치 상승 가능성 등으로 유로화는 전반적인 약세 전망

(일본엔)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의 위축이 예상되고, 엔화 약세 유지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일본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아 엔화는 연내 약세를 지속할 전망

(중국위안) 경제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정자산투자를 감소하고 금융부문에서의 신용 팽창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소매판매, 수출 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연내 위안화는 절하될 것으로 전망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세계경제성장률: 2013년 3.0%, 2014년 3.7%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2013년 105달러/배럴, 2014년 103달러/배럴

2.  2014년 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3년 3.0% → 2014년 3.5%

대외 여건 개선, 국내 정책효과 등으로 전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흐름을 이어가겠으나 회복속도가 완만해 2014년 성장률은 3% 중반에 그칠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3.7%(IMF)은 2000~2007년 평균 4.2%에 미달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진입, 기업투자심리 위축, 제한적 재정 여력 등으로 경기활성화 정책의 파급효과가 제한

상하반기 고른 성장세가 예상되며 성장구조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의해 주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내수가 수출의 기여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12월 발표한 3.4%에 비해 전망치가 0.1%p 높아졌지만, 기준년도와 국민계정 통계편제 변경 효과 등이 혼재돼 실질적인 상향조정은 아님

민간소비 : 2013년 2.0%  →  2014년 2.6%

물가안정세 지속 및 원/달러 환율하락 등 실질 구매력 증가,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2013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하지만 부채 디레버리징, 전세가격 상승 등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을 하회하는 2%대 중반에 그칠 전망

설비투자 : 2013년 –1.5% →  2014년 5.6%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수출회복,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 반등 시도 예상

다만 금리 상승, 투자 활성화와 상충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기업투자심리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건설투자 : 2013년 6.7% → 2014년 2.6%

주택경기의 중장기적 구조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4년 SOC예산이 전년대비 축소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3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예고

수출증가율(BOP기준) : 2013년 2.3% → 2014년 4.8%

미국 등 선진국의 점진적 경기개선 전망은 한국의 수출회복에 긍정적 요인

단, 美 출구전략 시행 및 이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불확실성,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엔화 약세 등은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

수입증가율(BOP기준): 2013년 -3.2% → 2014년 5.2%

점진적인 대내외수요 회복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플러스 증가율로 회복

하지만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수입증가울은 수출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

경상수지:  2013년 799억달러 흑자 → 2014년 767억달러 흑자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줄어들 전망

수입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치면서 상품수지는 2014년에도 큰 폭의 흑자 지속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 산업의 원천적인 저생산성 상황, 환율하락, 엔저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는 적자 확대추세로 회귀 전망

소비자물가 : 2013년 1.3%  → 2014년 2.2%

기본적으로 국내물가 변동의 주요변수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이 안정 등이 우세해 2% 초반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그칠 전망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점진적인 수요증가 등으로 물가오름세는 점차 확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데다 GDP갭률(수요압력)이 2014년에는 플러스로 반등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3년 3.2% → 2014년 3.6%

美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상승등이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유럽위기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반등 등으로 글로벌 금리상승 추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승(채권 가격 하락)할 전망

원/달러 : 2013년 1,095원 → 2014년 1,068원

양호한 국내 펀더멘탈 등 원화 강세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겠으나  미국 QE축소, 엔화 약세 우려 등이 하락 폭을 제한할 전망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행으로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규모가 확대되면서 환율이 급등할 위험성 상존

<표 > 2014년 국내경제전망

	2013년	2014년
	연간	1Q	2Q	3Q	4Q	상반	하반	연간
GDP	3.0	3.6	3.6	3.6	3.3	3.6	3.4	3.5
(SA, 전기비%)		0.6	1.0	1.1	0.6	1.6	1.8
민간소비	2.0	2.9	2.8	2.4	2.5	2.9	2.5	2.6
건설투자	6.7	4.5	1.3	1.3	3.8	2.6	2.6	2.6
설비투자	-1.5	6.6	5.6	4.7	5.4	6.1	5.1	5.6
수출(재화+서비스)	4.3	4.4	4.0	6.2	6.4	4.2	6.3	5.3
수입(재화+서비스)	1.6	5.8	6.4	8.3	6.7	6.1	7.5	6.8
소비자물가	1.3	1.1	2.0	2.4	3.2	1.5	2.8	2.2
경상수지(억달러)	798.8	105.5	181.1	217.7	262.9	286.6	480.7	767.2
상품수지(억달러)	805.7	139.7	189.2	223.9	271.6	328.9	495.5	824.4
수출(억달러, BOP기준)	6,171.3	1,519.3	1,601.4	1,617.5	1,728.6	3,120.7	3,346.1	6,466.8
증가율%	2.3	3.4	4.0	5.2	6.4	3.7	5.8	4.8
수입(억달러,BOP기준)	5,365.6	1,379.6	1,412.2	1,393.6	1,457.0	2,791.8	2,850.6	5,642.3
증가율%	-3.2	2.3	5.4	7.3	5.7	3.8	6.5	5.2
기타수지(억달러)*	-6.8	-34.2	-8.1	-6.2	-8.6	-42.3	-14.8	-57.2
환율(원/달러,평균)	1,095.2	1,069.1	1,075.0	1,067.0	1,061.0	1,072.1	1,064.0	1,068.0
회사채수익률(3yrs,AA-)	3.2	3.3	3.6	3.7	3.9	3.5	3.8	3.6
실업률(%)	3.1	3.2	3.0	2.9	2.9	3.1	2.9	3.0
취업자증감(천명)	385.8	628.0	430.5	406.6	380.2	529.3	393.4	461.3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Ⅲ. 이슈분석: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고용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중  의료관광이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

높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으로 의료서비스업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국경이 무너지고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될 전망이지만 그간 공공성 훼손 우려 및 내수산업으로 인식되어 국제화를 통해 시장확대가 부진

특히 의료서비스업의 경우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높아 일자리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의료관광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2020년 생산유발 11조6천억원, 취업유발  8만4천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

생산유발효과는 2012년 약 8천 억원에서 2017년 5조3천 억원, 2020년 11조6천 억원으로 확대

이는 2015년까지 1인당 평균 진료비, 외국인 환자 수가 2010~2012년 3년 평균 증가세(각각 12.7%, 38.6%)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인 둔화를 전제

취업유발효과도 2017년 3만9천 명에서 2020년에는 8만4천명으로 확대

이는 현재 의료서비스업 전체 취업자의 11.3%에 해당하는 규모

따라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확보 및 의료 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첫째, 잠재적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 개선

의료관광 홍보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국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호텔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여 유치기관 경쟁력 제고 및 보험과 연계된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촉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출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 개선

의료관광비자 재정부담 요건 완화 및 동반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무비자입국자/관광비자입국자에 대해 국내 의료비자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

환자 및 동반가족이 특정 지역 내에 체류할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

둘째, 국제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전문가간 융복합 유도

양의학, 한의학 간, 의사 및 약사 간 동업 허용 및 분점 설치 허용

의사 외 다양한 의료서비스업 공급자(카이로프랙틱 및 침구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각종 대체의학 공급자)의 영업 허용

의료서비스업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경제자유규역 내 외국병원 설립요건 중 외국인자본비율(50%) 하향조정, 외국인의사 고용 의무비율 하향 조정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외국인병상 상한선(5%) 폐지

셋째,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복합형 무규제 의료관광클러스터’조성

의료서비스업 중 의료관광을 분리하고 해당 클러스터 내에 한하여 각종 규제를 폐지

외국병원 뿐만 아니라 국내병원의 진출도 유도하기 위해 의사 및  의료법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

현행 법령 상 가능한 투자도 각종 지자체 조례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모든 규제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네가티브 방식 도입

클러스터는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철저히 외국인 환자의 시각에서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다수의 동반자를 수반한 의료관광이 가능하도록 클러스터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고 호텔, 오락시설, 휴양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필요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단위: 명, 억원)

구분		2012	2017	2020
환자 수	해외환자	159,464	717,528	1,343,213
	동반가족	47,839	215,258	402,964
	계	207,334	932,817	1,746,197
의료 수익	1인당 평균 진료비	167	269	320
	진료수익	2,663	19,273	42,970
관광 수익	1인당 지출액	164	181	192
	관광수익	785	3,898	7,743
수익 총액		3,448	23,170	50,713
생산유발효과	의료	5,913	42,796	95,417
	관광	2,077	10,318	20,497
	계	7,990	53,114	115,914
부가가치유발효과	의료	2,214	16,019	35,716
	관광	614	3,048	6,055
	계	2,827	19,067	41,771
취업유발효과	의료	3,728	26,982	60,158
	관광	2,416	12,005	23,849
	계	6,145	38,986	84,006
고용유발효과	의료	3,089	22,356	49,845
	관광	1,122	5,574	11,073
	계	4,211	27,930	60,917

주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년 연장표, 보건복지부 ‘2012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주2: 외국인환자 1인당 지출액은 물가상승률을 배재하고 입원 및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률을 2010~2012년 평균인 12.7%로 가정; 동반 가족 1인당 지출액은 물가상승률을 배재하고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에서 2% 상승 가정(2014년 평균 환율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1,068)를 이용  US1$=1,07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