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4월 14일(월)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2014년 4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14일(월) 낮 12시		담당과장: 선중규(044-200-4596)
			담당: 이종태 조사관(044-200-4600)

(주)케이티, 중소기업에 제조위탁 후 부당 발주취소

- 시정명령, 과징금(20.8억 원) 부과... IT 업종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14일(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케이티가 (주)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 (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동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1		법 위반 내용

□ (위탁계약) (주)케이티는 2010. 9. 13.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주)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상품명 : 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위탁하였음.

ㅇ 당시 (주)케이티는 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주)엔스퍼트에게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하여 조기 출시하고자 한 것임.

ㅇ (주)케이티는 K-PAD 총 20만 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추어 17만 대를 다시 위탁하였음.

□ (위탁취소)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 대 판매도 저조하자 (주)케이티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2011. 3. 8. 제조위탁을 취소하였음.

ㅇ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주)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주)케이티는 다른 태블릿 PC(E301K) 등 제품 4만 대를 발주하면서 17만 대 위탁계약은 무효화한 것임.

* E301K 2만 대의 매매 계약서에 17만 대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문구를 기재함

<(주)케이티가 (주)엔스퍼트에 제조위탁하여 출시한 K-PAD>

□ (위법성) (주)케이티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함.

* 적용 법조: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

ㅇ 발주취소에 이를 정도로 (주)엔스퍼트에게 중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는   않았음.

-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서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 개선되었음.

- (주)케이티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하였음.

·그럼에도 (주)엔스퍼트는 Pre-IOT*, IOT 등의 검수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결국 납기 전에 Pre-IOT까지 통과하였음.

* Inter-Operability Test(망연동 테스트)

통신기기 구매 과정

구매계약	→	Pre-IOT	→	IOT	→	발주(PO)	→	납품검수	→	물품수령

ㅇ (주)케이티와 (주)엔스퍼트간 17만 대 무효화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음.

-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 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되었고, 실제로 무효화 계약일(2011. 3. 8.)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음.

‧ (주)엔스퍼트 입장에서는 17만 대 납기가 실제로 연장되고 무효화 계약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주)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주)케이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주)인스프리트에게도 (주)케이티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 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재발 방지 명령

□ 과징금 부과: 총 20억 8,000만 원

3		의의 및 계획

□ 이번 조치는 IT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러한 관행 근절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IT 분야에서는 원사업자들이 불명확한 검수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 이러한 과정에서 동 사건과 같이 검수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발주 자체를 취소하는 데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

ㅇ 이러한 관행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공정위는 2013년에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 발주취소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3배소 대상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강화 ․ 정비한 바 있음.

* 개정사항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ㅇ 공정위는 2013년에 개정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ㅇ IT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임.

<붙임>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참고자료

1. 당사자 일반현황

(주)케이티 및 (주)엔스퍼트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구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주)케이티	159,061	202,335	201,668	5,165	11,718	12,890	30,841	31,155	31,061
(주)엔스퍼트	800	374	383	23	-204	-428	40	147	76

2. 태블릿 PC 개요 및 시장현황

가. 태블릿 PC 개요

1) 태블릿 PC의 특성

태블릿 PC란 출력표시장치인 디스플레이가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 손가락 또는 터치펜으로 조작할 수 있는 소형‧휴대용 컴퓨터를 말한다.

기존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이나 넷북에 비해 태블릿 PC는 성능, 가격 경쟁력 등에서는 못 미치나, 편의성, 네트워크 연결성 등에서는 우위가 있다.

초기 태블릿 PC는 노트북과 유사한 하드웨어 성능을 보였으나, 아이패드를 기점으로 휴대성이 강조되어 스마트폰에 유사해지고 있으며, 운영체제도 기존 데스크톱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아닌 안드로이드, ios 등을 주로 사용한다.

2) 구글 인증 및 OS 업그레이드

안드로이드 탑재 태블릿 PC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기이므로, OS 업그레이드와 구글 인증 등이 소비자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글 인증이란 CTS(Compatibility Test Suite)를 의미하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제품이 GMS(Google Mobile Service)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바일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구글이 인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CTS의 테스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2주 정도인데, 실제 CTS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므로 이 기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국내 태블릿 PC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주)가 갤럭시 탭에 대해 2010. 10. 18. 최초로 구글인증을 받았으며, (주)엔스퍼트가 두 번째(중소기업자로서는 최초)로 2011. 4. 1. 구글인증을 받았다.

한편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하여 구글은 2010. 5. 20. 2.1버전 “이클레어”에서 업그레이드 된 2.2버전 “프로요”를 출시하였다.

안드로이드 OS가 업그레이드되면,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OS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하고 새로운 구글인증 절차를 거쳐 신규 제품에 반영하거나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나. 국내 태블릿 PC 도입기 시장 현황

태블릿 PC 시장은 애플이 2010년 4월 iPad를 미국에서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주)엔스퍼트가 2010. 9. 13. 최초로 “아이덴터티 탭”이라는 제품을 “K-PAD”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에 삼성전자(주)의 갤럭시 탭이 에스케이텔레콤(주)를 통해 애플의 iPad가 (주)케이티를 통해 각각 국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출시 가격은 갤럭시 탭과 iPad가 약 60만 원, K-PAD는 38만 원이었으며, K-PAD는 (주)케이티의 결합상품에 연계하면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어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케이티의 와이브로-와이파이 단말기인 “에그”를 24개월 약정으로 와이브로 무제한 50G요금제(월 27천 원)에 가입하는 상품이다.

국내외 태블릿 PC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2010. 10월 전파방송통신저널), 태블릿 PC 비교정보사업 결과 보고서(2011. 11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참조. 동 비교정보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탭, iPad, K-PAD, HTC(플라이어), 모토로라(줌)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국내에서 판매된 태블릿 PC는 2010년 약 10만 대, 2011년 약 120만 대이다. 통신사별 태블릿 PC 가입 대수는 2011년말 기준으로 에스케이텔레콤(주) 58만 대, (주)케이티 37만 대, (주)엘지유플러스 13만 대이고, 이 중 K-PAD 판매 대수는 약 1만 대이다.

국내에서 2010년에 출시된 태블릿 PC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2010년 국내 태블릿 PC 시장 현황

브랜드명	iPad	갤럭시 탭	K-PAD
제조사	Apple Inc.	삼성전자(주)	(주)엔스퍼트
국내출시일	2010. 11월	2010. 11월	2010. 9월
주요 통신사	(주)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엘지유플러스	(주)케이티
화면크기	9.7인치	7인치	7인치
OS	ios 3.2	안드로이드 2.2	안드로이드 2.1
사진

3. (주)케이티의 통신기기 구매 프로세스

구매계약	→	Pre-IOT	→	IOT	→	발주(PO)	→	납품검수	→	물품수령

Pre-IOT란, 통신기기 개발 단계에서 기능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검사절차를 말한다.

Pre-IOT를 통과하면 IOT를 거치는데, IOT란 양산단계에서 해당 제품이 고객들에게 유통되었을 때 고객들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단말기의 성능이나 품질 등을 확인하는 검사절차를 말한다.

Pre-IOT와 IOT는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검사절차가 진행되므로 소요 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통상적으로 각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발주(PO)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 물량 내에서 물량을 세분화하여 전산으로 제조사에게 해당물량을 납품할 것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주)케이티는 제품 출시 이후 제기된 각종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하여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러 테스트 과정을 다시 거치는데, 이를 RC (Running Change)라고 한다.

4.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