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4월 17일(목) 배포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2014년 4월 18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17일 (목) 낮 12시		담당과장 : 배영수 (044-200-4121)
			담당 : 원혜진 조사관 (044-200-4131)

´13년 사건처리 건수 3,434건, 과징금 부과금액 4,184억 원

고발건수 38.6% 증가, 확정판결 72건 중 94.4%가 승소(일부승소 포함)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17일(목)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3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음

□ 2013년도 통계연보에 나타난 사건처리의 특징은 고발, 과징금 부과대상 사건이 증가하여 2012년에 이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고발건수는 전년대비 38.6% 증가(44건→61건)하였고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의 비율(고발비율)도 1.3배로 증가(53%→67.8%)

이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전년대비 6.5배로 증가(2건→13건)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주요 외국경쟁당국에서도 부당 공동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경고이상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증 가 율
고발(비율*)	38(24.4)	44(53.0)	61(67.8)	38.6
시정명령	370	388	314	△19
과징금(부과금액)**	156(6,085)	83(5,110)	90(4,184)	8.4
자진시정	830	703	553	△21
시정권고, 경고등	1,074	1,384	1,243	△10
합 계	2,312	2,519	2,171	△13.8

* 고발비율 = 고발 건수/과징금부과 건수

* 과징금부과건수는 다른 조치와 병과 되므로 전체 사건처리 합계에서 제외됨

ㅇ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8.4% 증가(83건→90건)한 반면, 총 부과금액은 4,184억원으로서 전년(5,110억원)* 대비 18.1% 감소함

* 2011년, 2012년의 경우 과징금 총액 중 2개 건의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2011년(6,085억원) : 5개 석유제품 판매사업자 담합 건 등 2건 합계(3,726억원) 비중이 61.2%, 2012년(5,110억원) :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 담합 등 2건 합계(2,356억원) 비중이 46.1%]

** 2013년도에 과징금 부과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부과대상 사업자수가 감소(233사→175사)함에 따라 과징금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음[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전년대비 9.1% 증가(22억원→24억원)]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 공동행위 3,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기타 71억원(1.7%) 순임

사건별 부과금액은 6개 아연도강판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579억원,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 ․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934억원 순임

<주요 과징금 부과 사건>

(단위: 백만 원)

순위	사 건 명	과징금액
1	6개 아연도강판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57,979
2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 ․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16,048
3	6개 칼라강판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3,483
4	2개 판유리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8,423
5	3개 냉연강판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9,936
6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6,747
7	5개 농기계 제조 ․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3,460
8	9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451
9	지하철 5, 6, 7, 8호선 SMRT Mall 사업자 공모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8,761
10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2,464

* 위 사건별 과징금액은 감면반영 전의 금액이며, 위 10개 사건의 감면반영 후 과징금액 합계는 3,723억원임

□ 2013년도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6.3%(4,459건→3,732건), 22.0%(4,404건→3,434건) 감소함

* 2012년 통계연보 상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는 각각 5,764건, 5,316건으로 나타나 있으나, 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건수 등을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한 오류가 있어, 2013년 통계연보 발간시 이를 정정하였음

ㅇ 전년대비 사건처리 건수는 약관법 분야1)가 102.5% 증가(120건→243건)하였으며, 감소한 분야로는 할부거래법 분야2) △66.7%(147건→49건), 전자상거래법 분야3) △54.5%(466건→212건), 공정거래법 분야4) △41.4%(1,124건→659건) 등임

* 1) 증가요인: 산후조리원, 예식장, 영어캠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2)  감소요인: 영세 상조업체의 폐업에 따른 사업자 수 감소, 위반 상조업체의 감소 등

3) 감소요인: 2012년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2013년에 관련 법위반 사업자 감소

4) 감소요인: 부당 고객유인행위 신고 건 감소(489건→79건)

□ 2013년도 377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된 건수*는 43건(소제기율: 11.4%)으로서 전년대비 소제기율은 2.2%p 감소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도에 내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소송제기 건수를 의미함

ㅇ 2013년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이며, 이 중 53건은 전부 승소(73.6%), 15건은 일부승소(20.8%) 하였음

* 2013년도에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건수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가배상소송 등 소송건수 통계임

첨부: 통계연보 주요 내용

1. 사건접수 현황

2. 사건처리 현황

3. 조치 현황(경고이상)

4. 고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

5. 소송제기 현황 및 승소율

<첨  부>

1		사건접수 현황

□ 2013년도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732건으로서 전년(4,459건) 대비 16.3% 감소함

ㅇ 법률별로 전년대비 증가한 분야는 대규모유통업법 500%(3→18건), 약관법 31.2%(138→181건) 등이며

감소한 분야는 할부거래법 △62.9%(151→56건), 전자상거래법 △43.9%(478→268건), 공정거래법 △30.9%(1,048→724건) 등

<최근 3년간 법률별 사건접수 추이>

(단위: 건, %)

구 분		2011		2012		2013
			비율		비율		비율	전년대비 증 가 율
총 계		3,745		4,459		3,732
공정거래법		990	26.7	1,048	23.5	724	19.4	△30.9
소비자보호 관련법	표시광고법	558	14.9	406	9.1	439	11.8	8.1
	약 관 법	153	4.1	138	3.1	181	4.8	31.2
	전자상거래법	381	10.2	478	10.7	268	7.2	△43.9
	방문판매법	37	1.0	43	1.0	48	1.3	11.6
	할부거래법	27	0.7	151	3.4	56	1.5	△62.9
	소 계	1,156	30.8	1,216	27.2	992	26.6	△18.4
하도급법		1,322	35.3	1,920	43.0	1,727	46.3	△10.0
가맹사업법		268	7.2	261	5.9	261	7.0	-
대규모유통업법		-	-	3	-	18	0.5	500
기 타*		9		11	0.2	10	0.2	△9.0

*  조사방해, 자료 미제출 등

** 2012년 통계연보 상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는 각각 5,764건, 5,316건으로 나타나 있으나, 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수 등을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한 오류가 있어, 2013년 통계연보 발간시 이를 정정하였음

2		사건처리 현황

□ 2013년도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434건으로서 전년(4,404건) 대비 22.0% 감소함

ㅇ 전년대비 사건처리 건수가 증가한 분야는 약관법 102.5% (120 →243건) 등이며, 감소한 분야는 할부거래법 △66.7%(147→49건), 전자상거래법 △54.5%(466→212건), 공정거래법 △41.4%(1,124→659건) 등

*  약관법 분야 증가요인 : 산후조리원, 예식장, 영어캠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  할부거래법 분야 감소요인 : 영세 상조업체의 폐업에 따른 사업자 수 감소, 위반 상조업체의 감소 등

* 전자상거래법 분야 감소요인 : 2012년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2013년도에 관련 법위반 사업자가 감소

* 공정거래법 분야 감소요인 : 부당 고객유인 신고 건 감소(489 →79건)

ㅇ 전년대비 증가한 위반유형은 중요정보고시 위반(표시광고법) 420%(2 → 86건),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공정거래법) 36.4%(33 → 45건), 부당감액(하도급법) 33.3%(12→16건), 부당 공동행위(공정거래법) 26.7%(71→90건) 등

<최근 3년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

1(단위: 건,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율		비율		비율	전년대비 증 가 율
법률별	공정거래법		1,001	26.0	1,124	25.5	659	19.2	△41.4
	소비자보호 관련법		1,315	33.9	1,206	27.4	899	26.2	△25.4
		표시광고법	507	13.0	437	9.9	360	10.5	△17.6
		약관법	367	9.5	120	2.7	243	7.0	102.5
		전자상거래법	380	9.8	466	10.6	212	6.2	△54.5
		방문판매법	43	1.1	36	0.8	35	1.0	△2.8
		할부거래법	18	0.5	147	3.3	49	1.4	△66.7
	하도급법		1,293	33.3	1,827	41.5	1,670	48.6	△8.6
	가맹사업법		254	6.5	241	5.5	200	5.8	△17.0
	대규모유통업법		-	-	-	-	4	0.1	-
	기 타*		8	0.3	6	0.1	2	0.1	△66.7
총 계			3,879		4,404		3,434		△22.0
조치유형별	고 발		38	1.0	44	1.0	61	1.8	38.6
	과징금**		156	-	83	-	90	-	8.4
	시정명령		370	9.5	388	8.8	314	9.1	△19.0
	시정권고 등***		1,074	27.6	1,384	31.4	1,243	36.2	△10.2
	자진시정		830	21.5	703	16.0	553	16.1	△21.3
	기 타****		1,567	40.4	1,885	42.8	1,263	36.8	△33.0
총 계			3,879		4,404		3,434		△22.0

*   조사방해, 자료 미제출 등

**   다른 조치와 병과되므로 합계에서 제외

***  시정요청, 과태료, 경고, 조정 포함

****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재결 등

3		조치 현황(경고이상)

□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이 이루어지거나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171건으로서 전년(2,519건) 대비 13.8% 감소함

ㅇ 법률별로 전년대비 증가한 분야는 약관법 90%(120→228건) 등이며, 감소한 분야는 할부거래법 △71%(100→29건), 전자상거래법 △66.5%(412→138건), 가맹사업법 △28.4%(102→73건) 등

<최근 3년간 조치(경고이상)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율)
공정 거래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0	1	0	△100
	기 업 결 합 제 한	21	37	21	△51.6
	경 제 력 집 중 억 제	77	31	45	45.2
	부 당 공 동 행 위	71	41	46	12.2
	사 업 자 단 체 금 지	85	66	63	△4.5
	불 공 정 거 래 행 위	279	248	180	△27.4
	소 계	534	424	355	△16.2
소비자보호 관련법	표 시 광 고 법	327	249	250	0.4
	약 관 법	194	120	228	90
	전 자 상 거 래 법	326	412	138	△66.5
	방문판매법(다단계)	15	11	13	18.2
	할부거래법	1	100	29	△71
	소 계	863	892	658	△26.2
하 도 급 법		802	1,100	1,084	△1.5
가 맹 사 업 법		111	102	73	△28.4
대규모유통업법		-	0	1	-
기타(자료미제출, 조사거부 등)		4	1	0	△100
합 계		2,314	2,519	2,171	△13.8

4		고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

□ 2013년 고발건수는 61건으로서 전년(44건) 대비 38.6% 증가하였고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고발비율)도 1.3배로 증가함(53%→67.8%)

□ 2013년 과징금 부과건수는 90건으로서 전년(83건) 대비 8.4% 증가한 반면, 총 부과금액은 4,184억원으로서 전년(5,110억원) 대비 18.1% 감소함

ㅇ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 공동행위 3,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기타 71억원(1.7%) 순임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 원, 건, 개)

구 분	과징금	위 반 유 형 별
		부당공동행위	불 공 정 거래행위	부당하도급 대금결정행위	기타
2013	418,429 (90, 175)	364,731 (29, 111)	18,604 (16, 19)	28,028 (9, 9)	7,066 (36, 36 )
2012	511,084 (83, 233)	398,867 (24, 163)	96,266 (28, 30)	6,982 (6, 6)	8,969 (25, 34)
2011	608,564 (156, 320)	577,902 (34, 190)	20,291 (77, 85)	185 (3, 3)	10,186 (42, 42)

※ (    )은 과징금 부과건수, 위반 사업자수임.

* 2012년 과징금 부과의 경우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 관련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등 2건의 합계가 2,356억원으로서 2012년 과징금 총액의 46.1%를 차지

* 2011년 과징금 부과의 경우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등 2건의 합계가 3,726억원으로서 2011년 과징금 총액의 61.2%를 차지

* 2010년 과징금 부과의 경우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등 2건이 4,937억원으로서 2010년 과징금 총액(6,081억원)의 81.2%를 차지

* 2009년 과징금 총액은 3,711억원임

5		소송제기 현황 및 승소율

□ 2013년 377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된 건수*는 43건(11.4%)으로서 전년대비 소제기율은 2.2%p 감소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도에 내린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소송제기 건수를 의미함

<최근 3년간 처분년도 기준 소송 제기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1	2012	2013
처분건수	461	441	377
소제기건수	56	60	43
소제기율	12.1	13.6	11.4

ㅇ 2013년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으로서 그 중 전부승소 53건(73.6%), 일부승소 15건(20.8%) 등 68건(94.4%)이 일부승소 이상 건임

<최근 3년간 판결 확정년도 기준 승 ․ 패소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전부승소		일부승ㆍ패		전부패소		합계
		비율		비율		비율
2013	53	73.6	15	20.8	4	5.6	72
2012	56	80.0	6	8.6	8	11.4	70
2011	59	62.8	18	19.1	17	18.1	94

※ 2013년도에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건수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가배상소송 등 소송건수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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