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현장 중심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현황

2014. 4. 17

목  차

Ⅰ.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3

Ⅱ.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경과	5

Ⅲ.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10

〔1〕독점수입 보호 규제  /11

〔2〕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제한 물류 규제  /12

〔3〕FTA 활용 걸림돌 규제  /13

〔4〕해외여행자 불편 규제  /14

〔5〕수출입 통관 규제  /15

〔6〕중소기업 손톱밑 가시  /16

〔7〕납세자 불편 규제  /17

〔8〕관세조사 부담  /18

〔9〕범칙사범 처벌 및 제재  /19

〔10〕보완·발전시킬 좋은 규제  /20

Ⅳ. 향후 규제개혁 추진계획	22

Ⅰ.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관세청의

규제개혁 방향은 이렇습니다 !

“

”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대통령님, ’14.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시>

국민ㆍ현장 중심「관세청 규제개혁 추진현황」 |  |

관세청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규제” 라는 생각으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닌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숨은규제와 함께 손톱밑 가시까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규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징수와 관세범 처벌은 물론,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밑 가시”까지 망라하여

모든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ㆍ현장 중심「관세청 규제개혁 추진현황」 |  |

|  | 국민ㆍ현장 중심「관세청 규제개혁 추진현황」

관세청은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을 지양하고

국민중심, 현장중심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4,600여명 모든 직원이

규제개혁에 참여합니다”

관세청은

모든 직원이 규제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관세청장과 47명의 세관장이

앞장서겠습니다.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세관과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예산상 혜택을 부여하여 전직원이 규제개혁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닿는

성과를 달성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자주 듣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국민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규제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기틀을 만들고, 규제개혁 성과가

날 때까지 끈질기게 점검·독려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진행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Ⅱ.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경과

관세청은

이렇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

“

”

1

실질적·체계적 개혁을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국민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세청은 피규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의 틀을‘정부’중심에서‘민관합동’으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장과 관세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민관합동 추진단의 구성으로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민간의 시각을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제발굴에서 사후점검에 이르기까지 규제개혁의 全과정에 국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600여명의 모든 세관직원이 참여하는

“쌍방향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목표

•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표명

• 상시점검, 솔선수범(리더십 발휘)

• Top-down 규제개혁

• 기존규제감축 • 덩어리 규제개선

• Bottom-up 규제개혁

• 현장중심의 숨은규제 발굴

청장

본청

세관

청장부터 일선 세관직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규제개혁에 참여하도록 맡은 임무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청장은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본청 직원은 적극적인 태도로 기존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관직원은 현장에서 고객이 가려워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

조직의 성과

①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②규제개혁 실천

③평가․환류

촉

진

▪

“성과위주”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세청“통합 성과관리 체계”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게 우선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철저하게 성과위주의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달의 관세인’에 규제개혁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혜택을 제공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인사·예산상의 포상계획을 발표하고 확실한 보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2

“현장중심”의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3.0 규제개혁 추진단」발대식 및 운영(3.21∼)

•「민․관 규제개혁 과제 공모전」개최(3.25∼4.18)

• 세관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규제개혁 발굴(3.27, 한국광성전자)

• FTA분야 규제개혁 학습동아리「집사광익(集思廣益)」운영(4.1~)

〔인천공항본부세관〕

•「民․官 합동 규제개혁추진단」및「규제발굴탐사단」운영(3.26∼)

• 규제 풀뿌리정보 수집을 위한「네이버 카페 및 밴드」개설(4.2)

• 상시과제발굴을 위한 On-line「규제개혁 신문고」개설(4.9)

•「숨은 규제 찾기 경진대회」개최(4.9)

〔부산본부세관〕

• 부산항 물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3.28)

•「부산세관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발대식 및 토론회 개최(4.8)

• 對국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딱딱규제, 톡톡깨기」개최(4.14∼25)

• 규제개혁 CoP「두드림(Do-Dream)」운영(4.8∼)

〔인천본부세관〕

•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비젼) 공모전(2.5~2.12)

• 인천항 수출입물류 규제개혁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2.6)

• 관세법조문을 상세검토하는「규제와 비정상 탐사」활동(2.27∼3.21)

• 수출입 유관기관과 덩어리규제 발굴「민․관 Talk Concert」개최(4.2)

〔대구본부세관〕

•「규제개혁 민간 의견수렴·토론회」(3.19)

* 관세사․수출입업체 간담회(3.19),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본부 토론회(4.9)

• 全직원「규제개혁 1인 1과제 발굴운동」전개(3.19∼27)

• 세관 홈페이지내「규제정보 포탈」을 활용한 On-line 과제발굴

〔광주본부세관〕

• 권역내 세관(광양․여수 등 7개)「규제개혁 합동토론회」개최(3.26)

•「광주세관 규제개혁 T/F팀」운영(3.26∼)

•「對국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개최(4.9∼18)

3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의 채택을 위해
“규제법정”과“끝장 토론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

세관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세청장과 세관장이 직접 검토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현장과 맞닿아 있는 세관에서는 관세사, 무역협회 등 수출입 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과제에 대해서 세관장이 주재하는 검토회의(1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관에서 검토한 과제들은 본청 실무국에서는 법령검토를 거친 후 매주 월요일 아침에 관세청장 주재로 다시 한번 검토
(7회)하였습니다.

▪

본청에서 불채택한 과제에 대해서는
세관과 본청간에“영상 규제법정”을 열었습니다.

전국 47개 세관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불채택 과제를 건의한 세관장이 직접 제출과제를 설명·변론하고 본청 국․과장이 합리적인소명을 못할 경우 과제를 수용하는“규제법정”을 열었으며,

규제법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과제는“규제개혁 전청 간부 워크숍”의 분임토의 과제로 상정하여 재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주말도 잊고 1박 2일간
全廳간부“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과제의 최종 확정을 위해 본청과 세관의 4급이상 全간부(130명)가 참석한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4.11∼12) 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분야별(수입․물류 등 7개 분야) 세부 채택과제재검토와 분임별 끝장토론을 통해 핵심□덩어리 과제화 및 추가적인 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 및 전문가의 시각에서 워크숍에서 확정된 과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경제단체, 학계, 업계,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4.17)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관세청의 규제개혁 계획과 과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4

규제의 탄생, 변화과정, 책임자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규제이력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관세청의 전체 규제에 대한 모든 상세 정보를

담았으며, 담당자까지 숨김없이 공개하였습니다.

관세청 규제(38개) 전체에 대하여 규제의 법적근거, 신설시점, 현재까지의 변동 내용과 같은 이력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규제의 신설과 내용이 변경될 당시 실무자부터 청장까지 담당자와 검토자, 현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등 관세청 규제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숨은 규제도 발굴 즉시 이력관리제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규제이력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성된 규제이력관리 카드를 바탕으로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각 규제의 폐지․완화 여부를 집중 논의하여,   1차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규제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규제에 대한 국민과 관세청 직원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관직원들은 규제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규제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규제의 존속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여  모든 규제가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도 있다는 점을 일반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Ⅲ.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관세청은

이런 규제를 풀겠습니다  !

“

”

◆ 관세청은 등록된 규제 외에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관세행정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하고, 일선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현장에서  총 422건의 과제를 발굴후 덩어리화하여, 규제법정과 끝장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 10大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 ”를 확정·추진하겠습니다.

1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확 낮추겠습니다.

경제효과

과제 수

약 143억원

총 10건

해외직접구매와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관세행정상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독과점적 수입구조로 인한 수입 공산품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직구 간이통관 대상 확대(300만건)

'13년

목록통관

일반통관

목록통관

일반통관

'14년

* (시간) 3일 ⇨ 0.5일, (비용) 120억원 절감

▪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 통관신고시 서류제출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목록통관)을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식ㆍ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로 확대(‘14.7)하겠습니다.

일부 업체(특별통관인증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모든 업체에 적용하고, 구입물품의 반품·환불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병행수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겠습니다.

☞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 및 대상품목 확대

품목

(種)

’14.2월

236

’15년

350

업체

(개)

업체

(개)

품목

(種)

122

230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세관의 정식통관 인증표지(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업체의 요건을 완화하여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A/S 센터를 설치하여 A/S를 원활히 하고 소비자 권익도 제고하겠습니다.

☞ 1차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14.4)

▪

수입가격의 공개를 농산물에서 공산품까지

확대하고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WTO 규정과 수입업체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산품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유통구조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 수입 공산품의 가격폭리를 억제하겠습니다.

〔※ 1차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4.8): 10개 품목〕

2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 물류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경제효과

과제 수

일 자 리

약 9,635억원

총 14건

총 4,300명

외국에서 창출되는 수출입 물류분야의 부가가치를 국내로 흡수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우리나라를 국제물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기공식('13.11)

▪

동북아 오일허브 실현을 저해하는

부처간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의 석유중개업자(Oil-Trader)가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을 외국이 아닌 국내 석유탱크터미널에서 혼합작업 등 부가가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 산업부, 해수부, 항만청 등에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거하겠습니다.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유사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외국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국내에 유치하도록

특송화물 및 환적화물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 특송물품의 국제우편 환적도입 효과

특송

업체

2,850억원

620억원

140억원

1,000명이상

우정

사업

본부

항

공

사

등

일

자

리

창

출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간에 직접 배송되고 있는 특송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운송비가 저렴한 국제우편(EMS)으로 환적하여 외국에 최종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운송사, 우체국 등이 새로운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돕겠습니다.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복합환적 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제 환적물류를 유치하겠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등 보세구역 부가가치 창출

단순

보관

新부가가치 창출

(110억원)

조 립

수 리

분 리

병 합

포 장

+

▪

자유무역지역(FTZ) 등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단순 보관업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물류업체가 외국물품과 국내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조립, 보수, 포장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수입물품을 일시 보관만 할 수 있는 보세창고의 기능을 재포장, 분리병합 등으로 확대하여 보세창고를 국제 복합물류창고로 육성하겠습니다.

3

우리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경제효과

과제 수

약 2,243억원

총 11건

우리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원산지 입증준비 단계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단계까지 全과정에서 기업 애로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  인증수출자 지정기업 수

’14.3월

인증수출자 (등록)

’17년

6,962

18,000

▪

FTA 특혜관세를 쉽게 적용 받도록

원산지증명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기업 스스로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지정 대상을 현행 수출자에서 수출자에게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대하여 FTA 특혜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2년→ 5년)하고, 원산지증명서 신고서식을 간소화(31개 항목 삭제)하는 등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규제적 요소들을 대폭 제거하겠습니다.

▪

수출입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원산지검증 제도 개선

구분

현행

개선

검증

요청

수입자 검증후

요청(필수조건)

수입자‧수출자

선택적 요청 가능

검증

방법

전수검증

先샘플링 後전수검증

가산세

가산세

일괄 부과

귀책사유에 따라

가산세 면제‧감면

수출

검증

건별

건‧품목‧업체별

해당 기업의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서 검증하던 원산지검증 방식을 일부 물품만 검증하도록 하고,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요구시 검증결과 회신 2개월 전에 기한이 임박했음을 사전 안내하여 기업의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수입자에게 없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세금(가산세)을 감면하고, 건별ㆍ품목별ㆍ업체별  검증방법 中 기업이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절차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 협정관세 요건심사 완화 효과

구분

심사완화 내용

절감효과

직접 운송

수리후 심사

24억원

적용보류자

특혜신청

수리후 1년 이내

970억원

C/O 발급

성실기업 심사생략

▪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FTA 체결국간에 직접 운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우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사후에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단계에서 일반특혜 및 최빈국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통관 이후에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기업은 특혜관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특혜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4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없애겠습니다.

경제효과

과제 수

약 38억원

총 16건

여행객 유치를 위한 각국 공항만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여행자통관 서비스를 제고하여 국제공항 세관만족도 평가에서 세계 1위(현재 9년연속 1위)를 유지하겠습니다.

▪

여행자가 세금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  여행자 세금 사후납부 이용실적

'06년

'08년

'10년

'13년

21억원(12천건)

25억원(12천건)

77억원(41천건)

123억원(48천건)

금액

(건수)

입국시에 공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 가고 세금은 나중에 낼 수 있는 사후납부 대상을 확대(납부세액 100만원 이하물품 ⇨ 200만원 이하)하여 물품을 찾기 위해 세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과세대상 물품을 자신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외국인 단체여행객 세관 수속절차 개선

800

만명

1,070

만명

〔세관신고서 제출 외국인 數〕

250만명

제출 생략

'13

'14

25%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필요한 여행자통관 규제를 걷어내겠습니다.

내국인 단체여행객과 같이, 외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도 한 장의 신고서로 통관을 완료함으로써 여행객의 불편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외국에 반송하는 경우 저렴한 국제우편(EMS)을 통해서도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수출 계약용 견본품 등 긴급한 물품의

휴대반출입을 간이하게 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 휴대반출입 기업물품 통관간소화

구분

현행

개선

반입

▪일반신고

(서류제출)

▪연간 9,680건

▪P/L신고

(서류생략)

▪9,680건 + α

반출

▪수기 기재로
선적확인

▪자동(시스템)
선적확인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수출 계약용 견본품이나 수출용 견본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겠습니다.

여행자가 이미 수출신고한 물품을 휴대품으로 반출시 인적사항, 항공편명 등을 손으로 작성해 세관에 다시 제출하던 것을 여권 스캐닝만으로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을 간소화하겠습니다.

5

수출입 통관 규제를 혁신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효과

과제 수

약 1,465억원

총 59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확인은 폐지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 수출입단계 통관규제 축소

(비용절감 425억원)

'10년

4,848건

5,502건

목표 : 30% 감축

'13년

'14년

▪

수출입 인·허가와 관련된

통관단계의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다른 부처의 요청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 인가·허가 확인 사항(35개 법령상 5,500여개)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통관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고  규제별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입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종이서류 보관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 세관방문 통관서류 제출 건수

'10년

1,417천건

1,651천건

전면

시행

'13년

'14년

세관으로 부터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서 외에 각종 수출 첨부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를 세관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수출입업체의 첨부서류 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등 단계적으로 업체의 서류보관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비용을 대폭 절감시키겠습니다.

▪

수출검사 결과와 분석진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기업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출기업이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검사 결과와 이에 따른 선적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예약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물품 분석을 통해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세관의 분석진행 정보를 업체에 알려주는 등 기업에 불안감을 주고 규제로 인식되는 부분을 완화하겠습니다.

6

맞춤형 지원으로

성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경제효과

과제 수

약 255억원

총 4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 수출기업 AEO 지정확대

+ 400%

'13년

'14년

14

35

70

'12년

中小 ‘성실무역업체’ 數

▪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성실무역업체(AEO)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무역업체(AEO)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의 AEO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EO로 지정된 수출업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수출물품이 외국에서 신속통관 등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성실무역업체(AEO) 자격 유효기간을 등급에 상관없이 5년으로 연장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AEO 관리책임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관세환급제도 개선

개선항목

개선내용

환급처리
비용절감

보세공장 환급 One-Stop처리

FTZ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허용

환급신청서류 간소화(서류생략)

대상

확대

역외 위탁가공 환급 허용

불랼품 소요원재료 환급 허용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확대

수출기업
지원강화

과다환급금 가산금 부담 경감

관세환급 일괄신청 제한 완화

환급금을 적게 받은 경우, 지급받은 환급금을 반환한 후 다시 환급을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고 환급금 반환없이 추가환급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환급금 수령통장 사본 등)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던 역외가공물품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충족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6개월 ⇨ 1년)하여 관세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납부할 세액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횟수를 확대(3회 ⇨ 6회까지)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7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절차를 혁신하겠습니다.

경제효과

과제 수

약 121억원

총 14건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부과의 적정성을 먼저 살펴보고

관세납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겠습니다.

☞ 세금수정신고 제도개선 기대효과('14)

서류제출 등 행정비용

절감액(79억원)

불필요 비용 제거

▪

불필요한 납세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세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겠습니다.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적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이 잠정가격과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없애겠습니다.

▪

특정한 사용목적으로 감면해준 수입품에 대한

세관의 사후관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기타용 (109억원)

반도체용(116억원)

도시ㆍ철도용(174억원)

학술용(484억원)

외국인 투자용

(848억원)

용도별 감면액(사후관리대상)

49%

세관에 신고한 용도로 수입물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점검시‘현장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여 세관점검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등 사후관리물품이 고장 등으로 해외수리를 위해 긴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先반출 後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현장의 가려운 곳을 발굴ㆍ개선하겠습니다.

☞ 확정 가격신고 절차개선

현행

개선

□ 담보해제 신청

ㅇ 세관방문

<항목 추가>

ㅇ 인터넷 등 온라인

□ 잠정가격-확정가격
정산ㆍ세액정정

ㅇ 건건이 정정

<항목 추가>

ㅇ 일괄정정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동일할 경우 한함

▪

세관방문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납부세액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하는‘담보해제 신청서’를 인터넷, EDI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제거하겠습니다.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소액의 세액정정의 경우, 매 건별로 처리하던 세액경정절차를 일괄하여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관세조사를 축소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과제 수

총 4건

관세조사가 성실 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습니다.

면제기업 (전체기업의 95%)

조사대상

95%

100%

☞ 관세조사 면제대상 현황

▪

기업 특성에 맞춘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출입 규모가 최근 2년간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수입액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겠습니다.

수입규모 1억불 이하의 고용창출 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1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15~29세) 및 장애인 고용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하여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장려하겠습니다.

▪

관세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간 중복조사를 없애겠습니다.

관세조사 협력비용

'13

'14

조사기간

20일

10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無방문ㆍ서면조사를 원칙화하고, 현장방문 조사기간도 50% 감축(20 ⇨ 10일) 하는 등 관세조사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공정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추후 조사시기도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조사 심의위원회’ 강화 등으로
과세행정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관세조사 종결 전에 ‘관세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내용을 미리 심의하여 과세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과세품질을 높히겠습니다.

과세처분 결과에 대한 ‘세관장 평가’ 제도 도입, 조사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무리한 과세처분을 방지하겠습니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과제 수

총 7건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과도한 형벌 부과를 행정처분(통고처분·과태료)으로 전환하고,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낮추겠습니다.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낮추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처분으로 완화 예상 인원

관세사범

외환사범

676명

314명

1,727명

822명

기존

완화

해외여행시 법령상의 규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현금 반출입신고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에 대한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형사처벌(명) : ('11) 1,200 → ('13) 1,727〕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금액을 물가상승율과 법령 위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여행자 조사시간 단축

조사시간

2,624시간(연간)

328시간

축소

개선전

개선후

절

차

개

선

☞ 조사시간 단축 대상인원

관세사범

외환사범

대상인원

490명

822명

▪

위반행위에 대한
세관의 범칙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 등 세관 조사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단순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간이한 확인절차를 적용해 조사시간을 대폭 단축(2시간 ⇨ 15분)하여 세관조사로 인한 여행자불편을 낮추겠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를 낮추겠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낮게 부과하는 등 처벌상에 정책적 배려를 늘리겠습니다.

외국환법령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시 영세 중소기업‧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하여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10

국민을 위한 좋은 규제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제 수

총 3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혁하되,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계속해서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 특송화물 반입량 및 마약류 적발량

'11년

백만불

11,506

620

억원

636

억원

930

억원

14,207

15,133

'12년

'13년

특송화물 반입량

마약류 적발량

▪

해외직구물품 등 급증하는 특송화물은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송업체별로 분산되어 반입됨에 따라 통관관리가 어려운 해외직구물품 등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특송물류센터(신설)로 반입하도록 하여 세관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탈세목적으로 해외에서 대량 구입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여러 주소지로 분산 배송하거나, 신종마약 등 불법물품을 위장주소로 허위배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송업체로부터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받아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시 관세사, 운송업체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세관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겠습니다.

▪

불법행위가 빈번한 우범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부터 최종판매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유통이력관리를 통한 원산지 단속실적

구 분

`12년

`13년

비고

유통이력

신고위반

행정지도

(건)

119

286

+140%

과태료

(건)

4

12

+200%

원산지

위  반

건수(건)

11

89

+709%

금액

(백만원)

316

11,996

+3,696%

식품안전을 위협하거나 원산지 위조 우려가 높은 품목 및  수입량 급증으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진 품목은 유통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은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자동차‧스마트폰 불법수출 적발

'11년

'13년

스마트폰

중고자동차

248대

621대

12대

3,059대

▪

도난차량 등의 불법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시스템과 미래부 이동전화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의 밀반출을 차단하겠습니다.

도난차량 조회 앱(App)을 만들어 수출신고된 차량의 도난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여 해외 반출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10대 분야 142개 과제 ⇨ 연 1조 4천억원 경제효과 및 4,300명의 일자리창출

주제 1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확 낮추겠습니다.

대표①

통관절차간소화(목록통관)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직구 활성화

총 10건

143억원 경제효과

대표

통관인증물품 및 업체확대, 공동 A/S 기반 구축등 병행수입활성화지원

주제 2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 물류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대표①

정유사와 탱크터미널간 Pipeline방식의 보세운송 허용 동북아오일허브구축지원

총 14건

9,635억원 경제효과

4,300명 일자리

대표

특송물품의 국제우편(EMS) 환적제도 추진

주제 3

우리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대표①

FTA 인증수출자 대상(수출자→수출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 확대

총 11건

2,243억원 경제효과

대표

원산지검증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샘플링 방식 검사로 변경

주제 4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없애겠습니다.

대표①

여행자의 세금 사후납부 대상(물품가격 100만원→200만원) 확대

총 16건

38억원 경제효과

대표

외국인 단체여행자에 대해 일괄신고 대상 확대(세관MOU업체→문광부 지정 여행사)

주제 5

수출입 통관 규제를 혁신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표①

통관전 요건확인을 국민건강 등 필수항목으로 한정하여 신속통관지원

총 59건

1,465억원 경제효과

대표

수출입통관시 첨부서류에 대한 원칙적 전자제출화하여 기업부담완화

주제 6

맞춤형 지원으로 성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대표①

AEO지정요건완화(심사항목축소)로 중소수출기업의 성장지원

총 4건

255억원 경제효과

대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의 대상(역외가공물품, 불량품) 추가

주제 7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절차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표①

확정가격신고시 잠정가격과 동일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생략

총 14건

121억원 경제효과

대표

관세감면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점검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

주제 8

관세조사를 축소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대표①

일자리 창출·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 운영

총 4건

대표

현장조사 기간 단축(20일->10일) 관세조사 부담 최소화

주제 9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대표①

통고처분 벌금양정 기준개선으로 범죄경중에 맞는 벌금부과

총 7건

대표

관세법위반 출입국여행자에 대한 조사 처분 간소화(피의자심문 생략)

주제 10

국민을 위한 좋은 규제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표①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불법물품에 대한 효과적 차단(특송물류센터 설치, 배송정보 제출 등)

총 3건

대표

원산지둔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 유통이력 관리 대상품목 확대

Ⅳ. 향후 규제개혁 추진계획

관세청이

규제개혁의 모범답안을 내놓겠습니다  !

“

“

”

관세청의 규제개혁 !

“용두사미로 끝내지 않고 정말로 끝장내겠습니다.”

▪

규제개혁 과제 유형별로
속도감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폐지하고, 폐지가 곤란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만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비용 총량을 설정하여 규제 신설을 억제하겠습니다.

▪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과제별로 실천카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진도율, 실적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완료했을 때에는 과제 제안자에게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규제개혁 마침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및 성공사례를

국민과 타부처에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

국민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우수 부서·직원에게는 확실한 포상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진행상황 및 주요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개최와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이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계속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직원의 최고 영예인 ‘이달의 관세인’ 선정시「규제개혁」분야를 신설하고, 우수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규제라는 걸림돌을 걷어내면
일자리라는 디딤돌이 생겨납니다”

관세청은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은 하지 않겠습니다 !

수출입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대상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반드시 우리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관세청이 규제개혁의 모범답안을 내놓겠습니다 !

참 고

규제이력 관리 카드 (예시)

□ 기본정보                                             ※ 연락처 : ☎ 042-481-(내선번호)

연       번

8

규제사무명

전자통관심사 적용중지 또는 지정취소

규제등록번호

0000016996

등록 단위

주된 규제

성 격

경제적 규제 / 진입

담 당 부 서

통관기획과

담  당  자

(담당)○○○ - (사무관)○○○ - (과장)○○○

규 제 내 용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3조에 따라 전산에 의한 자동심사가 가능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대상업체는 규제완화이나 비대상업체에게는 규제임

□ 법적근거 및 일몰정보

법 적 근 거

관세법 제241조, 제243조, 제244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149조 등

공포일

2012. 12. 14.

시행일

2012. 12. 17.

존속(재검토) 기한

2018. 12. 31.

일몰 유형

재검토형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 상세정보

신설ㆍ개정

주  요  내  용

검토자

'11.10.31.

(신 설)

내 용

□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

ㅇ 대상업체 기준

수입업체

AEO등급

적용 요건

AAA등급

신고인(관세사)과 물류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가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ㅇ 대상물품 기준

- 서류제출대상물품,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심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과)○○○

(국)○○○

(차)○○○

(청)○○○

배 경

공인인증업체 신속통관 기준 마련 시행

'12.12.14.

(개 정)

내 용

□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

ㅇ 대상업체 기준

수입업체

AEO 등급

적용 요건

AAA등급

AA등급

신고인(관세사)과 물류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가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ㅇ 대상물품 기준

- 서류제출대상물품,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심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과)○○○

(국)○○○

(차)○○○

(청)○○○

배 경

수입업체 AEO등급에 AA등급 추가

□ 현재 검토의견 : 완화

- 신고인(관세사)과 물류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가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등급인 경우에도 전자통관심사 적용대상이 되도록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