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4월 24일(목) 14:00 배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2014년 4월 25일(금) 석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25일(금) 오전 6시		담당과장: 이태원(051-460-1040)
			담당: 박진호 조사관(051-460-1043)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의 불공정하도급 횡포 엄중 제재

- 추가공사대금 분쟁해결 및 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기여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25일(금)

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공사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한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에 시정조치 및 교육이수 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1		법 위반 내용

가. 계약서 미발급 행위

□ 대경건설(주)는 2009. 5. 13.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주)에게,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은 2012. 2. 15.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주)대동석재공업에게 각각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또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음에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계약서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은 해당 공사의 지분율을 51:49로, 대경건설(주)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임.

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대경건설(주)는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도급공사 대금을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주)에게는 약 27%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ㅇ 대경건설(주)는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1,539천 원) 및 지연이자(2,391천 원)를 지급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①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②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③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규정에 각각 위반됨.

2		법 위반 조항 및 조치내용

업체명	법 위반사항	관련 법 조항	조치내용
대경건설(주)	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명령 포함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경고*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	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시정명령

* 대경건설(주)는 위원회 심의 전인 2014. 2. 17. 미지급 어음할인료(1,539천 원) 및 미지급 지연이자(2,391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지급하여 “경고”조치함.

3		기대효과 및 의의

□ 이 사건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 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1		법위반 사업자 일반현황

법위반 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위업종	시공능력평가액
				2011년	2012년
대경건설 주식회사	이윤우	진주시 강남동	토목건축공사업 등	223,958	233,658
합자회사 부기토건	이영배	서울 강동구	토목건축공사업 등	20,030	19,453

참고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