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11년 9월 19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현  황

2011. 9. 19(월)

	지식경제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기구와 정원	2

2. ’11년 예산 집행 현황	4

3. 정기국회 법률(안) 개요	5

Ⅱ.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7

1. 최근 실물경제 동향	8

2. 평가 및 시사점	9

Ⅲ.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0

1.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본격화	1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추진	13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14

산업인력 육성․관리 시스템 혁신	15

□ QWL 밸리 조성의 가속화	16

2.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17

IT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18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20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성장의 토대 마련	21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24

□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	25

3. 무역․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견인	26

최근 수출입 동향․전망 및 향후대책	27

한미 FTA 발효에 적극 대비	29

□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30

□ 전략적 산업자원협력 강화	31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촉진	32

4. 에너지수급 안정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33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34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	35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확대	36

강력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절약대책 추진	37

□ 안전성에 기반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38

I. 일 반 현 황

1		기구와 정원

◈ 지식경제부는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정부조직법 제32조)

□ 조직 : 2차관, 6실, 17관, 1단, 62과, 6팀, 1본부, 2위원회, 6원, 5소, 3기획단

ㅇ 산업경제 분야 : 산업경제실 3관 11과 1팀

ㅇ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실 3관 16과

ㅇ 무역․투자 분야 : 무역투자실 2관 6과

ㅇ 산업․자원협력 분야 : 산업자원협력실 2관 7과

ㅇ 에너지․자원 분야 : 에너지자원실 3관 1단 15과 2팀

ㅇ 기획․직속 분야 : 기획조정실, 감사관 등 4관 7과 3팀

ㅇ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무역위원회, 기술표준원 등 10개

□ 정원 : 32,641명 (본부 796명 + 소속기관 31,845명*)

* 소속기관 31,845명 : 우정사업본부 31,382명, 무역위원회 49명, 전기위원회 9명, 기술표준원 226명, 광업등록사무소 33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 69명, 광산보안사무소 33명, 연구개발특구기획단 12명,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1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5명

[계급별 정원]

('11.6월 현재)

구 분	정무직	고공단		3․4 급	4 급	4․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연구직		기능직	계약직	계
		가	나									연구관	연구사
본부	3	6	18	18	48	76	274	209	44	19	10		1	67	3	796
소속기관		3	21	7	184	36	602	3,192	2,346	3,273	983	41	25	21,132		31,845
총 계	3	9	39	25	232	112	876	3,401	2,390	3,292	993	41	26	21,199	3	32,641

참고		지식경제부 조직도

2		‘11년 예산 집행 현황

□ ‘11년 세입은 10조 7,195억원, 세출은 15조 1,959억원

ㅇ 집행실적(8.31일 현재) : 세입 62.9%, 세출 68.2%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도 결 산	2011년도
		예산	집행(8.31)	집행율(%)
세 입	128,041	107,195	67,456	62.9
ㅇ 일반회계	2,154	903	653	72.3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1	116	120	103.4
ㅇ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	-	-
ㅇ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50,003	40,847	25,170	61.6
ㅇ 우편사업특별회계	33,590	36,721	21,071	57.4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6,001	22,080	15,604	70.7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151	6,528	4,838	74.1
세 출	150,845	151,959	103,780	68.2
ㅇ 일반회계	34,861	34,417	25,077	72.8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823	14,779	10,787	72.9
ㅇ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7	579	74	12.7
ㅇ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0,637	36,855	22,909	62.2
ㅇ 우편사업특별회계	32,769	36,721	23,129	63.0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679	22,080	17,092	77.4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979	6,528	4,712	72.2

□ ‘11년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20,414억원 등 39,249억원

ㅇ 집행실적(8.31일 현재) : 57.7%

(단위: 억원)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구 분	2010년도 결 산	2010년도
		예산	집행(8.31)	집행율(%)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17,933	20,414	13,093	64.1
ㅇ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20	127	34	26.8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11,306	12,102	7,419	61.3
ㅇ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604	6,606	2,115	32.0
소 계	33,963	39,249	22,661	57.7

3		정기국회 법률(안) 개요

가. 11년 입법계획 및 추진현황

□ ’11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추진 법률안은 총 25건

ㅇ 현재 9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16건 법률안은 정기국회 중 제출 예정 (참고 : 2011년 정부 입법계획 법률안)

* 산업집적활성화법(통과), 부품소재법, 도시가스사업법, 기술이전및사업촉진법, 전통시장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나. 정기국회 주요 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09년 상정)

ㅇ 신규 발전용 가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허가 조항 마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ㅇ 지자체 석유판매업의 조건부등록제도 삭제 및 불법 석유사업자 공표범위를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네거티브제 전환 및 자동 인허가 도입

□ 전자거래기본법

ㅇ 전자문서 유통체계 마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체계 개선

□ 대외무역법

ㅇ 전략물자 개념 확대 및 허가의 사후규정 정비, 원산지표시 검사 권한의 지방이양 등

참 고		2011년 정부입법계획 법률(안) 목록

법률명	주요 내용	비 고
1. 산업집적활성화법	ㅇ 산학융합지구 제도 도입	법안통과
2. 부품소재법	ㅇ 부품·소재 산업 지원 기간 연장, 기관설치 근거 마련	국회제출 완료
3. 도시가스사업법	ㅇ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안전관리 사무 지방이양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네거티브제 전환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ㅇ 전통시장 정비사업 인가협의체 구성·운영근거 마련
6. 중소기업 인력지원법	ㅇ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특별법	ㅇ 부정경쟁방지 조사·시정권한의 지방이양
8. 디자인보호법	ㅇ 국제디자인출원 세부절차 및 내용 규정
9. 상표법	ㅇ 상표권 출원·등록 관련 기한 미준수시 구제수단 도입
10. LMO 법	ㅇ LMO 수입절차 완호 및 주요용어의 정의 보완	정기회 제출예정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ㅇ 불법석유사업자 처벌 강화
12. 일반상품거래법(★)	ㅇ 금 등 일반상품 현물거래서 개설·운영 근거 마련
13. 전자거래기본법	ㅇ 전자문서 유통체계 마련
14.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ㅇ LPG 용기판매 지역제한 폐지 및 사업개시신고 등 지방이양
15.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ㅇ 폐광지역진흥진구 개발실시계획 관련 인허가제도 개선
1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관련 인허가제도 개선
17.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법	ㅇ 상담지원절차 개선 ㅇ 무역조정지원위원회 규정 정비
18. 대외무역법	ㅇ 전략물자 개념확대 및 허가의 사후규정 정비 등
19. 산업표준화법	ㅇ 산업표준대상 명확화 및 인증 사후관리업무 일원화
20.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ㅇ 벤처창업 및 관련자료 제공업무 지방이양
21. 중소기업 진흥에관한 법률	ㅇ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권한 지방이양
22.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취소 등 지방이양
23. 발명진흥법	ㅇ 산업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 신설
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	ㅇ 영업비밀 보호범위에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포함
25. 변리사법	ㅇ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통합

※ ★ : 제정

II.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1		최근 실물경제 동향

□ (세계경제) 美․日․유로존 재정위기, 중국 인플레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

ㅇ `11년 들어 美․유로존 성장률이 둔화 추세,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 중

<주요국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    * 전년동기비

□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금년 2/4분기 3.4%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실물경제는 생산․수출․고용에 있어서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중

* 실질 GDP(전년동기비,%): (`10.1/4)8.5→(2/4)7.5→(3/4)4.4→(4/4)4.7→(`11.1/4)4.2→(2/4)3.4

ㅇ (생산)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광공업생산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도 9개월 연속 80%대 유지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비,%): (`10.7)14.8→(’11.3)9.1→(4)6.9→(5)8.2→(6)6.5→(7)3.8

* 제조업평균가동률(%): (`10.7)82.7→(`11.3)82.4→(4)80.4→(5)81.3→(6)82.5→(7)82.1

ㅇ (수출) 자동차ㆍ석유제품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며 19개월 연속 흑자 기록 ('10.2분기 이후 세계 수출순위 7위 유지)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10.8)26.0→(`11.4)23.5→(5)22.0→(6)11.2→(7)25.2→(8)27.1

ㅇ (투자) ’10년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 설비투자지수(전년동월비,%): (`10.7)31.5→(`11.3)0.5→(4)ㅿ0.6→(5)10.3→(6)4.7→(7)ㅿ2.7

ㅇ (고용)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로 견조한 고용회복 흐름 유지

*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비, 만명) : (`10.7)47.3→(`11.3)46.9→(4)37.9→(5)35.5→(6)47.2→(7)33.5

* 실업률(%) : (`10.7)3.7→(’11.3)4.3→(4)3.7→(5)3.2→(6)3.3→(7)3.3

2		평가 및 시사점

□ 우리 경제는 10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GDP성장률(전년동기비,%): (`10.3Q)4.4→(4Q)4.7→(`11.1Q)4.2→(2Q)3.4

ㅇ 1-8월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이며, 산업생산도 증가세 유지

* 연도별 1-8월 수출(억불) : (`08)2,915 → (`09)2,256 → (`10)2,982 → (`11)3,707

ㅇ 다만, 물가상승․고유가 부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기업의 체감 경기가 악화, 향후 성장 둔화 요인이 될 우려

<물가 & 유가 추이>	<경기체감지수 추이> *한국은행

□ 최근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

ㅇ 관련 경제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대응체계 구축

ㅇ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안요인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추진

①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② 융합 촉진,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유도

③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등 해외로부터의 성장동력 지속 창출

④ 녹색 경제 전환,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 확립

III.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본격화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추진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인력 육성․관리 시스템 혁신

□ QWL 밸리 조성의 가속화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가. 추진 현황

□ 하도급법(‘11.3), 상생법(’10.12), 조특법(‘10.12) 개정 등으로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하도급법)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상생법) 기술임치제 실효성 강화 / (조특법)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 촉진

□ 2차례 당정협의(6.17, 6.30)를 통하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MRO에 대한 대책 마련(6.30)

*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변칙적 상속에 대한 과세 추진 등

□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육성,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등 지원 중

나. 향후 계획

□ 9.29 동반성장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동반성장위 주관으로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中企 적합업종 선정(‘11.하~),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12.3)

ㅇ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역량 제고*, 뿌리산업 발전 기반조성 사업** 등 추진

* 지경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비중 대폭 확대

** 핵심 뿌리기술개발, 인력공급 시스템 확충, 뿌리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특화단지 조성 지원 등

□ 유통산업 동반성장 추진

ㅇ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 관행 해소*, 중소상인 창업․고용확대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등

*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11.하), 납품수수료 자율 인하 유도 등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 등 기업의 인식 전환 유도

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추진

가. 추진 현황

□ 지식경제 R&D 성과 제고를 위해 R&D 혁신 지속

ㅇ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및 도전적 R&D 성과 창출 등을 위한 ｢2단계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수립(‘11.3)

* PD 제도 도입 확대를 통한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 성실수행 용인을 통한 도전적 R&D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R&D 성과물 보호 강화 등 추진

□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신시장창출형 후보과제 선정(’11.3), 조기성과창출형과제 사업자 선정(’11.7)

나. 향후 계획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ㅇ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심으로 R&D 지원 확대 추진(’11.10)

* 중대형 과제의 중소․중견기업 참여의무화, 중소․중견기업 전용R&D 확대 등

ㅇ 중소기업청과 역할 분담을 통해 R&D 성과가 우수한 강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

* 지경부-중기청 산업기술로드맵 공동 작성 및 R&D 사업 연계

□ 사람 중심의 창조적 기술혁신 촉진

ㅇ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R&D의 인적자본 투자비중 확대

* 인적자본 투자 비중 : (’10) 29.7% → (’12) 40.3%

ㅇ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R&D 본격 추진(‘11년 47억원)

* 기존 장애인 보조기기 중심 → 일반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 중심으로 확대

□ 지식경제 R&D 투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ㅇ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11.12)

ㅇ R&D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성과평가 관리 체계 강화(‘11.12)

3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가. 추진 현황

□ 광역권별 선도산업*과 지역 전략․특화산업 지원을 통해 광역 산업생태계조성과 지역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11년, 7,700억원)

* 광역권별 2개 선도산업의 총 20개 프로젝트 및 46개 광역연계협력사업 지원으로 ‘09.5～’11.4월 기간 총 3조원의 매출, 11억불 수출, 5,682명 신규고용 달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전면 개편(‘11.1월)하여 지역별 편중 지원 해소를 추진하고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

ㅇ 지역구분 세분화(일반, 낙후 등), 지역별 예산한도 先배정, 신증설보조금 등

나. 향후 계획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12～’14년) 사업 기획 추진

ㅇ 지역주력산업을 선도산업에 추가*하고, 지역사업 관리․평가제도를 고용친화형으로 개편하여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 (현재) 권역별 신성장동력 2개  → (개편) 권역별 신성장 동력 2개+ 지역주력 2개

□ 신증설보조금 활용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ㅇ 투자실적 평가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신증설보조금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내 투자 활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 수도권․지방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지원

□ 지역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지원

ㅇ 지역기업-지역대학 공동 R&D, 채용조건부 공동 R&D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R&D 인력 확보를 지원

ㅇ 희망이음 프로젝트,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지역기업-대학의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4		산업인력 육성․관리 시스템 혁신

가. 추진현황

□ 산업인력 수급 미스매치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양성된 인력의 활용기반도 부족

* 청년(15~29세) 실업률(%) : (’07) 7.2 → (’08) 7.2 → (’09) 8.1 → (’10) 8.0

ㅇ 우수한 인재들을 이공계로 유인하는 사회적 메커니즘도 약화

□ 수요자 중심의 인력정책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ㆍ발표(’11.8)

나. 향후 계획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산업인력의 효율적 활용기반 강화

ㅇ 기업ㆍ대학ㆍ출연(연)의 신규 R&D인력 채용확대 유도 등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 3만개 창출 기반 마련

ㅇ 군복무를 활용한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프로그램 운영

* SW마에스트로, 사이버 국방학과 교육생 대상 군복무 후 창업ㆍ취업 지원

* 탈피오트(Talpiot) :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부대로 제대 후 군복무시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벤처 창업

□ 양성된 인력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성 중심의 산업인력 양성체계 구축

ㅇ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의 先취업 後진학* 기회 확대

* 현장실습교육 강화, 대기업ㆍ공공기관과의 채용협약 확산 등

ㅇ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커리큘럼 혁신, 기업ㆍ대학간 매칭 강화

* 대기업 우수협력사 공동채용박람회,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등

□ 핵심 산업기술인력에 대해 경력경로 멘토링과 전문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고, 퇴직 후 컨설턴트 등으로의 활동 연계

ㅇ 산업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최우수 국가기술인재 선정ㆍ포상(매년 10명 수준), ‘명예의 전당’ 운영 등 추진

5		QWL 밸리 조성의 가속화

가. 추진 현황

□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시범단지에서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

ㅇ 총 29개 사업 중 11개 사업 착공 및 4개 사업 완료

* 반월․시화단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완료(‘10.12), 남동단지 공동물류센터(’10.12) 및 화물주차장(‘11.1) 준공, 구미단지 집적화단지 착공 예정(’11.9)

□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QWL캠퍼스(산업단지 캠퍼스), 기업연구소 입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착수

* 반월․시화, 구미, 군산 산업단지 사업기관 선정(‘11.6) 및 협약 체결(’11.8)

□ 산업단지 명칭을 新세대 취향의 복합공간 이미지에 맞게 변경

* 구미(구미 IT파크) 등 6개 산단의 명칭 선정 완료 및 연내 3개 추가 선정

나. 향후 계획

□ 전국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QWL밸리 성공모델을 조기에 창출

ㅇ ‘12년 10월까지 산학융합지구와 QWL 문화센터 설치를 완료

ㅇ ’13년 중 시화드림타운, 하수처리장 등 13개 문화․편의시설 확충사업 모두 완료

□ 광역경제권별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QWL 밸리 확산

ㅇ QWL 밸리 확산을 위한 로드맵 수립(‘11년말)

* 확산 우선순위 및 단지별 중점 추진사업 등 제시

ㅇ 산업단지에서 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실습 확대와 先취업-後진학 활성화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추가 조성(‘11년 3개→’12년 6개)

2.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IT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성장의 토대 마련

□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

1		IT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 최근 동향

□ 세계 IT시장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ㅇ 스마트폰이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SW기업인 애플과 구글을 주축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양분되어 상호 경쟁

* 11년 시장성장율(%) : 휴대폰 13.7%, 스마트폰 45.3%

ㅇ 구글 진영의 국내기업이 최근에 급성장하면서 애플은 특허소송 등을 통해 견제(11.2Q 시장점유율(%) : 애플 18.5, 삼성 17.5, LG 5.7)

- 애플의 특허공세로부터 구글 진영을 보호하고 HW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글은 모토로라 인수를 추진

ㅇ 애플, 구글 등 SW기업의 영향력은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향후 스마트TV 등 가전으로 확대될 전망

□ 이러한 변화는 SW, PC,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화되면서 발생

ㅇ 그 결과, IT 주도권이 HW기업에서 SW기업으로 이동되고 HW+SW+서비스의 융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강자로 등극

□ 한편, 국내 IT산업은 HW를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의 3대 품목에 편중(IT수출 71% 차지)

ㅇ IT수출이 1,035억불(11.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 세계시장점유율(%, ’07→’10→’11.상) : (D램) 49→58→63, (대형LCD) 44→51→53

ㅇ 네트워크 장비, IT부품․소재 등 핵심 HW와 SoC, SW 산업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점이 문제

* IT장비 국산화율 : 반도체장비 20%, LCD장비 50%, 방송장비 20%, 통신장비 30%

□ IT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장비․부품 등 핵심 HW와 SW 등 취약한 부분의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나. 향후 계획

◈ 단기적으로는 IT 장비․부품 등 핵심 HW의 국산화와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SW 경쟁력 확보와 융합 서비스 창출에 주력

□ 장비․부품 등 핵심 HW의 경쟁력 제고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장비의 수요자 연계형 R&D를 추진하고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여 잠재력을 갖춘 장비기업에 지원

* 반도체 펀드 1차분(600억원) 지원 및 2차분(900억원) 추가 조성 방안 검토

ㅇ 국산 방송․네트워크장비의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를 추진

*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 非방송사 분야의 국산장비의 진출 확대 지원

ㅇ 스마트폰 등 주력 품목의 센서 중에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8대 센서(레이더센서, 자이로센서 등)와 베이스밴드모뎀(Baseband modem chip) 등 핵심 부품을 선정하여 R&D 지원

□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ㅇ 융합․SW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고급인재양성을 지속 추진

* IT명품인재양성(10년 연세대, 11년 포스텍), SW마에스트로(10년 100명, 11년 100명) 등

ㅇ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을 위해 대학 IT교육체제 개선

* IT 교과과정 新모델 보급(10년 7개, 11년 8개 대학), IT 인턴십 강화(年4천명) 등

□ 클라우드 등 융합서비스에 선제 대응

ㅇ 클라우드, 모바일RFID, 보안메일(#메일) 등 3대 서비스를 육성

* (모바일RFID) 상품정보에서 결제까지 구매행위를 RFID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수행

* (#메일) 본인확인, 송수신확인 보장되어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전자우편주소

ㅇ 범부처 공동의「기가 코리아(Giga Korea) 전략(11.下)」을 수립하여 원활한 융합서비스가 가능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IT 환경을 구축

* 2020년 목표로 Giga급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핵심기술(고성능단말기, SW플랫폼 등) 개발과 융합 서비스(실감형 3D영상 등) 창출

※ SW 경쟁력 확보를 위해 SW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에 주력

2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가. 추진 현황

□ 국내 SW시장은 국내 기업들의 인적자원 취약, 기술경쟁력 미흡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 (패키지SW) MS, 오라클, SAP 등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 점유(국내시장 64.4%, ’09년)

* (IT서비스) IT서비스는 현지화 경향이 있어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이 국내시장 대부분 점유(81.4%),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은 저조

* (임베디드SW) 국내 시장 규모가 상당(78.9억불, 세계시장의 5.9%)하나, 국내기업의 영세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대부분 외산 수입 (국산화율(’08,%) : 휴대폰 15, 자동차 5, 로봇 5)

□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 중소기업 시장점유율 증가 등 일부 가시적 성과 도출

* SW수출(억불) : (’07) 7.8 → (’08) 9.2 → (’09) 10.2 → (’10) 12.3

*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시장점유율(%) : (’09) 34.6 → (’10) 39.5 → (’11.6) 50.6

나. 향후 계획

□ 대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SW생태계의 건전성 회복

ㅇ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 확대, 국내 SW 수․발주 체계 개선

* 공공정보화 시장에 SI 대기업 참여 제한 강화, ‘新RFP’ 도입 의무화 등

ㅇ SW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한 수출, 대중소 동반 해외진출 등 지원

□ SW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

ㅇ (인력양성) 대학(이론)과 기업(실무)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성 있는 고급 SW인재를 발굴․양성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SW마에스트로, SW융합 채용연수사업 등 추진

ㅇ (R&D) SW 新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명품SW 제품 개발을 위해 혁신형 R&D인 WBS프로젝트*(총 2,000억원) 추진

*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중 하나로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 개발을 SW전문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지원

3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성장의 토대 마련

1.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지속 확대

* 자동차 미국시장점유율(%): (’08)5.1→ (’09)7.1 → (’10)7.7 → (’11.1-7)9.1

* 조선 세계시장점유율(%): (’08)34.1 → (’09)29.2 → (’10)33.1 → (’11.1-7)53.4

◈ 향후 미래시장 트랜드에 맞춘 차세대 제품 기술개발 전략(First-Mover)으로 주력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

* 그린화･친환경 → 자동차(전기자동차), 조선(그린쉽)

* 소프트웨어 융합형 부품 개발 → 반도체(SW-시스템반도체 동반발전)

* 감성화 → 디스플레이(TV용 AMOLED, 플렉서블 패널)

* 중국 등 이머징마켓 부상 → 기계(신흥시장 유망품목 전략적 기술개발)

* 고강도･경량화 → 산업용섬유(탄소섬유, 아라미드, 고강도 PE)

가. 전기자동차

□ (현황) ‘10.8월 소형 고속 전기차 개발 성공 후, ’13년 완료를 목표로 ’11.8월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 착수

□ (계획)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확산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인프라 및 제도 등 기반** 정비

*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11～’13), 저가형 전기차 개발 추진(’12～’13)

** 국가 충전기 구축 로드맵, 전기차 주요 부품 표준(’12.12)･충전기 표준(’11.9) 정비

나. 미래형 선박

□ (현황) 저탄소 녹색선박*, 해양레저장비 등 핵심기술․부품 개발 중

* 에너지절감형 최적 설계, 친환경 추진동력 등 오염 저감․연료절감형 선박

* ’11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조선분야) 240억원, 해양레저장비경쟁력강화 34억원 등

□ (계획)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응하여 녹색선박 공통기반 기술 및 부품 개발을 지속 지원

다. 반도체

□ (현황) 메모리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규모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시스템반도체․장비산업도 육성전략을 수립･지원 중

* ‘11년 시스템반도체상용화R&D(150억), 스타팹리스 시스템반도체R&D(20억) 신규추진

□ (계획) 휴대폰, 자동차, D-TV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임베디드 SW-시스템반도체 공생발전형 생태계 구축방안 수립･추진(‘11.10월)

라. 디스플레이

□ (현황) 11세대급 LCD 장비, 터치패널, 온실가스 감축 R&D 지원

* ’11년 디스플레이 녹색생산기술개발(50억), 감성터치기술개발(20억) 사업 신규 추진

□ (계획) LCD에서 AMOLED로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TV용 AMOLED, 플렉서블 패널에 대한 R&D 투자 확대

* ‘12년 미래선도기술개발(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신규사업 추진(예타 약 170억/연)

마. 기계

□ (현황) 초정밀 가공기술, 차세대 패키징 공정 개발 등 기계분야 생산시스템 핵심원천기술 개발 추진 중

* ’11년 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생산시스템 분야) 666억원 지원

□ (계획) 건설기계․공작기계 등 신흥시장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및 장비의 친환경․고효율화* 유도

* 고효율 터보 냉매압축기 개발(’11년 15억원), 21톤급 전기굴삭기 개발(’11년 20억원) 등

ㅇ 기계산업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자발적 지원 강화

* 기계 가공설비 정도향상을 위한 설비 유지․보수 지원(매년 200개社), 중소업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지적재산권 전략 수립 지원(매년 90개社) 등 지속 추진

바. 산업용 섬유

□ (현황) 탄소섬유, 아라미드, 고강력PE 등 고강도․고기능성 섬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부가 융복합 제품개발 추진 중

* 중성능 탄소섬유 국내 독자기술 개발완료 및 양산계획(10년간 1조 2천억원 투자) 발표(‘11.6월) 등 국내기업 투자 가시화

□ (계획) 국산화 소재의 수요연계 융복합 제품개발 확대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섬유산업의 첨단화 유도

ㅇ 섬유소재의 기능성 강화 및 대량생산기술 등 가격경쟁력 확보 지속, 고성능 탄소섬유 등 최첨단 분야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 ’11년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128.5억원, 탄소밸리구축사업 50억원,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사업 30억원,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에 320억원 지원

2. 신산업 성장의 토대 마련

가. 추진 현황

□ 고령화, 감성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로봇, 나노, 바이오, 디자인 등 미래 신산업 수요 증가

ㅇ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엔진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부각

* 시장규모: 로봇(국내) : ('09) 1 → (’10년) 1.8조원, 바이오헬스(세계): (’09) 3.4→(’15년) 5.2조불

* 선진국도 미래성장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

・미국: ‘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 - 나노제조, 바이오, 로보틱스 등(‘09.12)

・일본: ‘기술전략지도 2010’ - IT, 나노, 바이오 등 8대 분야(‘10.6)

ㅇ 본격적 신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 시장 창출, 창의적 인력양성 등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필요

* 로봇: 원천 기술 부족, 응용제품 개발 미흡(선진국 대비 2.5년 격차)

* 바이오: 국내 제약기업의 R&D 투자비율은 6.3%로 다국적 제약사 투자규모의 1/3수준

* 디자인: 내수시장(규모:‘06년 6.8→‘10년 5.1조원) 정체로 적극적 디자인 수출지원 필요(디자인 경쟁력 세계 15위권)

나. 향후 계획

□ 신시장 창출을 위해 혁신적 R&BD사업, 시장기반 조성사업 추진

ㅇ (나노) 나노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R&BD｢나노융합2020｣ 추진

* ’12～’20년간 5,000억원 규모로 3대 융합분야 4대 핵심전략사업 지원

ㅇ (바이오) 범부처「전주기 신약 R&D 추진」및 천연물 신약 개발

ㅇ (로봇) RT(Robot Tech) 융합제품, 부품․원천 기술개발 및 R&D 기획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실시

ㅇ (로봇) ’12년 서울로봇고의 로봇마이스터고 지정 지원(커리큘럼 개발 등)

ㅇ (바이오) 맞춤형 현장연계 교육,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 추가지정 추진

ㅇ (디자인) 디자인과 공학, 인문학 등 융합교육을 추진 중인 대학 1-2개를 선정, 세계적 디자인 명문학교로 육성

* 영국왕립예술대학(RCA)과 제휴, 국내 영재 디자이너 교육 실시(‘11.7월)

4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 추진 현황

□ 부품･소재산업은 ‘11년 상반기 수출(1,235억불), 무역수지흑자(399억불) 모두 사상 최대 성과 기록

* 일본지진, 남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 수출의 견조한 증가

* 부품･소재 흑자(억불) : (08) 348 → (09) 512 → (10) 779 → (11.1～6) 399

ㅇ ‘11.1～8월간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9.5억불 감소하는 등 대일역조도 개선

*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 추이 : (‘01)28.1%→(‘10)25.2%→(’11.1～8) 23.4%

□ 다만, 글로벌 부품･소재 강국으로 도약하고, 대일 무역역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체계적 지원방안 필요

*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限時法인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효력연장(10년) 추진중(‘11.8월 지경위 통과)

나. 향후 계획

□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Only-One 소재* 및 미래사회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융합형 시스템 부품 개발 추진

* 하이브리드차(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의류(고기능･친환경 섬유소재) 등

□ Open Innovation에 기반한 글로벌 부품･소재 공급망 주도

ㅇ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신뢰성 개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명품 부품･소재 확보

ㅇ 핵심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부품･소재기업 주도의 글로벌 기업-부품-수요기업 참여형 동반성장 R&BD 사업 추진

□ 수요기업과 지속가능한 共生형 부품･소재 강소기업 육성

ㅇ 중소기업들이 R&D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체계 개편

ㅇ 매출 정체, 거래처 축소 등의 성장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인력 등을 지원하여 강소기업 성장을 유도

◈ 금년 11월중 향후 10년의 부품･소재산업의 방향과 전략 등을 담은 ｢부품･소재 미래비전 2020｣을 수립･발표할 계획

5		산업전반의 융합촉진

가. 추진 현황

□ (융합촉진기반 조성)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산업전반의 융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ㅇ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4.5일 공포, 10.6일 시행) 및 후속입법** 추진

*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총리주재) 설치,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내 제품인증 허용) 등 근거 마련

** 입법예고(6.9~29), 공청회(7.11), 규제심사(9.5) 등 완료, 현재 법제처 심사중

ㅇ 산업현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융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산업융합촉진전략」 수립(5.25일)

* 중소기업 융합신제품 사업화 촉진을 위한 총62건의 시장출시 애로사례 발굴(5월) 및 태양광LED, USN계량기 등 대표적인 융합제품 모의인증 지원(4월~) 등

□ (융합 확산) 산업․인문학․문화 등 원거리 이종(異種)간 소통 활성화

* 산업과 문화의 만남 컨퍼런스(2월, 지경부․문화부 공동), 제1회 한국산업융합 학술대회(7월, 산업융합협회), 융합포럼(7월~, 생기원) 개최 등

나. 향후 계획

□ (법․전략 후속조치)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발효(10.6일) 및 산업융합촉진 지원체계 마련

*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구성(12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지정(11월), 산업융합지수 개발(11월), 바이노, 나노, 디자인 등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운영(‘12년) 등

□ (중소․중견기업 지원) 융합 R&D, 비즈니스 모델, 적합성 인증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신시장 창출 지원

* 중소기업 R&D공동협력 방안 모색 등 산업융합주간행사(9.28～10.1일)

** 트럭지게차, 위그선 등 중소․중견기업 융합제품의 적합성인증 지원(11월)

*** 융합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융합산업로드맵 수립(12월)

3. 무역·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 견인

최근 수출입 동향·전망 및 향후 대책

한미 FTA 발효에 적극 대비

□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 전략적 산업자원협력 강화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촉진

1		최근 수출입 동향·전망 및 향후 대책

가. 최근 수출입 동향

□ ‘11.8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한 3,688억불, 수입은 26.7% 증가한 3,478억불로 무역수지는 210억불 흑자 시현

ㅇ (수출) 반도체 등 IT는 다소 부진한 반면,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 등이 수출증가세 견인

- 지역별로는 개도국(24.5%↑)과 선진국(19.7%↑) 모두 고른 증가세 시현

*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 : (석유제품) 76.0 (자동차) 28.0 (선박) 32.3(반도체) △0.4 (디스플레이) △9.2

ㅇ (수입) 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원유ㆍ가스수입이 증가하여 원자재 비중은 확대된 반면, 자본재 수입증가율은 다소 둔화

* 전년동기대비 수입증가율(%) : (원유) 49.5 (가스) 29.5 (반도체제조장비) △9.4

* 원자재 비중(%) : (‘10년) 58.7 → (‘11.1.1～8.20) 62.7

나. 수출여건 및 전망

□ (여건) 글로벌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요인 존재

ㅇ 원-달러 환율은 경상흑자지속에 따른 달러화 공급우위기조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변동성 확대

* 원-달러 : (`11.1)1,119 → (3)1,120 → (5)1,084 → (7)1,058 → (8)1,073

ㅇ 유가는 중동사태 진정, 미ㆍEU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하반기에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전년대비 높은 수준 지속할 전망

* 유가(두바이, $/B) : (`11.1)93 → (3)108 → (5)108 → (7)110 → (8)105

□ (전망) ‘11년 수출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5,570억불, 수입은 24% 증가한 5,280억불로, 무역수지는 290억불 흑자 전망

다. 향후 계획

□ 비상 대응체계 가동

ㅇ 수출입과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동향점검반’ 운영(8.8～)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경우, 유동성 공급확대,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ㅇ 대중소기업간 공동마케팅, 프로젝트 공동수주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정책의 해외확산 추진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포럼 개최(연 2회), 코트라내 동반진출지원센터 운영 등

ㅇ 신흥시장 중심*으로 코트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무역관·공동물류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

* 신흥시장 인력: (`11) 1,013명 → (`15) 1,207명 (+181명)

무역관: (`11) 72개소 → (`15) 91개소 (+19개소)

ㅇ 무역보험의 對중소기업 직접지원 확대('11년 19 → '12년 23.5조원) 및 유망 중소기업의 보험한도 우대

* '11년 對중소기업 지원 : (직접지원) 19조원, (간접지원) 75조원

ㅇ K-POP 열기를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확대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회로 적극 활용 (문화한류 → 경제한류)

* 중국 충칭 한국상품전(‘11.10), 2011 파리 코리아 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11.12), 한류패션 중국 로드쇼(10월 청두․광저우, 12월 항저우․시안)

□ 무역 1조 달러 달성* 및 Post 무역 1조 달러 준비

* 미‧EU 수요위축의 영향으로 달성시점(당초전망: 11월말)은 다소 지연 가능

ㅇ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무역 1조 달러를 반드시 달성

ㅇ 무역 1조 달러 달성 이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로운 무역비전과 신무역전략 수립

2		한․미 FTA 발효에 적극 대비

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中․日․EU 등에 앞서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 선점의 기회

* 미국 수입시장 규모(`10) : 1.9조 달러 (中 + 日 수입시장 규모)

ㅇ 관세인하 및 기술장벽․무역구제 등 비관세장벽 완화로 美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 중장기적으로 국가브랜드 강화 및 제도 선진화에 기여

ㅇ FTA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동북아 FTA 허브 국가로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미국 및 선진국들의 FDI 증대 예상

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활용전략

□ 기업이 FTA를 시장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ㅇ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지원수단을 총동원하여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

* KOTRA 對美 마케팅 지원을 ‘11년 48회 → ’12년 58회로 확대,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부처간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ㅇ 중소기업이 복잡한 FTA 원산지기준 및 품목별 무역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무역정보인프라 구축

* 통합무역정보시스템(‘11년부터 단계적 구축), FTA원산지관리 시스템(’11.10월~) 등

□ FTA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 내실화

ㅇ 對美 경쟁력 취약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일시적인 구조조정 수요 발생에 대응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기준 완화

* 피해기준을 25%→20%로 완화(‘11.9월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추진중)

3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가. 추진 현황

□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제회복세, FTA 기대효과 등으로 FDI는 최근 증가세를 시현중

ㅇ 다만, 미국 신용등급 하락, EU 재정위기 지속 등 불안요인이 존재

< 외국인투자 현황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전년동기比)
FDI신고액(백만불)	10,514	11,711	11,484	13,072	6,688 (22.4%↑)

□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확대를 위한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계획’ 수립(‘11.7.14일)

* 투자유치 대상국 다변화,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제고, 민관 투자유치 역량강화,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

나. 향후 계획

□ 유치활동을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

ㅇ 세계 큰손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에 대한 유치활동 및 유치기반 강화

* 신흥국 IR(중국 5월, 러시아 6월, 홍콩·싱가폴 9월, 인도 11월), 차이나데스크(1개소→3개소)

□ 국민경제 기여도 확대를 위한 전략적 유치시스템 구축

ㅇ 고용창출, 미래 성장기반 확충 등의 유치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및 인센티브제도 개편

□ 민·관 투자유치 역량 결집 및 외국인투자 제도 선진화

* 정책금융공사·IK 협력을 통해 1천억원 규모의 외국인투자 협력펀드 조성

* FDI 인정범위 정비, 외투지역 관리효율화 등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ㅇ 입지, 지재권보호, 교육·의료 등 경영·생활환경 47대 과제 개선 추진

4		전략적 산업자원협력 강화

가. 추진 현황

□ 신흥국과 여타 개도국 시장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 심화

ㅇ 에너지․자원 확보와 높은 경제성장에 기초한 인프라 수요, 중산층(Volume Zone)*과 40억 저소득층(BOP)** 시장이 블루오션

* 年 가계소득 5천～3만5천달러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중산층 계층(8.8억명)

** 개도국 저소득층(BOP:Bottom of Pyramid)이나 경제성장시 잠재적 볼륨존化 가능

□ 미래 먹거리를 위해 협력실 신설(‘11.5)이후 전방위적 협력 가속

ㅇ 신흥시장에서의 자원확보* 및 자원개발+플랜트 복합형 사례**와 함께 선진국과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성과 모색

* (이라크) 한국 비상시 일일 25만배럴 원유 우선 공급(경제‧에너지 협정, 4월)

**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개발 + 가스화학 플랜트 EPC

(카자흐)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등

*** (독일) 원전 폐로 해체기술, 원전부품 다변화, (프랑스) 전략광물 제3국 공동진출

나. 향후 계획

□ 상대국 발전단계와 개발수요 등에 적합한 맞춤형 양자협력 추진

ㅇ (포괄적 산업자원협력) 원전,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산업․자원개발․인프라․농업 등 패키지 딜 추진

ㅇ (기술/훈련/자문)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반 생산설비 해외이전과 현지 거점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 및 지경부式* 산업발전경험 전수

* 기존 기재부가 추진하던 거시계획 중심의 경험전수프로그램(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과 달리 특정산업 또는 품목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안 전수

ㅇ (민관협력 확대:Private Public Partnership) 민간 자본‧기술에 유‧무상 공적 양허자금(ODA)를 결합한 사업설계로 협력 효율성 제고

□ 중점 협력대상국가*를 선정, 전략적 산업자원협력 강화

ㅇ (선진시장) 원전 안전기술,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전략광물 등 녹색기술 분야 협력 프로젝트 추진

* (미국) 스마트그리드‧클린에너지 R&D 등 (EU)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친환경자동차

ㅇ (신흥시장) 전력․플랜트 등 대형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IT․농공단지‧적정기술 보급 등 포괄적 협력 추진

* (인니‧콜롬비아) 산업,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농림․수산분야 등 협력 추진 중

5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촉진

가. 추진 현황

□ 작년 9월,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수립·발표하고, 후속조치 추진 중

* 주요 내용 : 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

ㅇ 장기 개발지연 지역 등에 대한 구조조정*, 성과평가를 통한 경쟁 촉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11.8 발효) 등 추진

* 인천 계획미수립지 등 12개 지역 90.4㎢ 해제(전체 면적의 15.9%)

나. 향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10월)

□ (추가지정) 4개 지자체의 추가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지적된 문제점과 선결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추진

* 신청지역 : 강원(18.0㎢), 경기(101.7㎢), 전남(33.2㎢), 충북(25.9㎢)

□ (구조조정)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잔존 개발지연 지역에 대한 ｢조기개발 추진계획｣ 수립

* 충남 및 경기는 각각 소관 지역의 지정해제 계획을 지경부에 제출

□ (외투유치 촉진)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결과를 기초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

* ’11.8월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실적은 총 33.6억불(FDI 기준)

ㅇ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 관련 핵심규제의 완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외국인 정주기반 마련

4.  에너지 수급안정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확대

강력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대책 추진

□ 안전성에 기반한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

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추진

가. 추진 현황

□ ‘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여 선․개도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

ㅇ 제16차 당사국총회(‘10.12)에서 칸쿤합의문이 도출되었으나, 신규 체제에서의 의무부담 등 주요쟁점*은 여전히 미결

* 교토의정서 연장, 신규 체제의 법적 형태,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 등

□ 우리나라는 非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全지구적인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감축활동 추진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30%) 발표(‘09.11) 및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11.7), 주요 감축수단으로서 ’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및 ‘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등

나. 향후 계획

□ (감축전략) 산업․발전 부문 감축 실행방안 마련(‘11.下), ’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대비 합리적 시행방향 강구

* 시범사업 운영, 국내 산업‧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기반

□ (목표관리제) 366개 관리업체별 합리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9월말) 및 이행계획 수립(~12월말) 등 차질없는 목표 이행 관리

ㅇ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기업의 목표 이행지원 병행 추진

□ (감축기반)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및 자발적 감축유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중점 추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자발적 감축실적(KCER) 정부구매 현실화 등 지원시책 추진

**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11.6월)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로드맵(’11.10월 예정)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

가. 추진 현황

□ ‘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10.10월, 녹색위)

구 분	‘09년	‘12년	‘15년
∙ 생 산(조원)	4	20	50
∙ 수 출(억불)	20	107	362
∙ 고용(만명, 누적)	0.9	2.7	11
∙ 민간투자(조원)	3.1	5.7	8.6

□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확대 추진 중

나. 향후 계획

□ (핵심․원천기술 확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소재․장비 개발 추진

* ‘15년까지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차세대 태양전지, 풍력발전, 바이오연료 등)에 1.5조원 투자,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1조원 투자

□ (보급 확대) ‘12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 및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10대 분야 집중 설치 등 보급확대

* RPS 연도별 의무비율: (’12) 2% → (’22) 10%

* 우체국, 항만, 학교, 산업단지, 공장, 섬, 군, 물류창고, 발전소, 고속도로 등

□ (수출산업화) ‘15년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주기 분야 지원 등 총력 지원

*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추진, 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 (기업 성장 기반 강화) 금융․세제, 인력 등을 선진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추진

*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증 펀드 조성 → 유망 중소․중견 기업 지원

* 폴리실리콘 원료 할당관세 적용 완료 및 태양광․풍력 분야 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중

3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확대

가. 추진 현황

□ 유망광구 매입, 해외 전문기업 M&A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석유ㆍ가스,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 석유ㆍ가스: (‘07)4.2%→ (’10)10.8%, 6대 전략광물: (‘07)18.5% → (’10)27%

□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UAE 등 전략지역 진출 기반을 구축

* UAE('11.3), 이라크(’11.4), 남아공․DR콩고․에티오피아(’11.7), 몽골․우즈벡․카작(‘11.8)

나. 향후 계획

< 자주개발률 목표 >
￭석유ㆍ가스 :	(‘07)	4.2%	⇒	(‘10)	10.8%	⇒	(‘11)	14%	⇒	(‘12)	20%
￭6대 전략광물:	(‘07)	18.5%	⇒	(‘10)	27%	⇒	(‘11)	29%	⇒	(‘12)	32%

□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UAE) 10억 배럴 이상 유전의 참여방식ㆍ폭을 구체화하고(‘12년중), 3개 미개발 광구의 본계약 체결(연내)

ㅇ (이라크) 기존 사업(주바이르, 바드라, 아카스, 만수리아)의 성과 제고와 제4차 유전입찰 참여 추진

□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ㅇ (6대 전략광물) 동․우라늄을 중심으로 중남미․아프리카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유망기업 M&A 추진

* 6대 전략광물 : 우라늄, 동, 철광석, 유연탄, 니켈, 아연

ㅇ (新전략광물*) 중국外 제3국(칠레, 아르헨, 볼리비아 등) 진출 확대

* 新전략광물 : 리튬, 희토류

□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강화와 내실화

ㅇ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12년 日産 30만배럴 이상)에 따라 유망자산을 신규매입하고, 동해 8광구 시추 등 대륙붕 개발 추진

ㅇ (광물공사) 민간기업과 공동진출을 확대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해외 인턴십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 자원개발특성화대학 ‘15년까지 1,500명, 해외인턴십 年100명 양성

4		강력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약대책 추진

가. 추진 현황

□ “2011년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11.1월 국무회의 보고)하고, 산업, 수송, 가정 등 각 부문별 중점과제 추진중

□ 고유가 대응 위기경보 발령 및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

* 주요조치 : 냉난방 온도제한, 불요불급 야간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등

나. 향후 계획

□ (全분야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

ㅇ (산업) 15개 업종(366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여 및 관리,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자금지원 지속

*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국가총량 60%, 46% 차지

ㅇ (수송) 실주행여건*을 반영한 자동차 연비표시 개선, 기업별 평균 연비제도 강화(‘15년까지 17km/l)

* ①시내, ②고속도로, ③고속 및 급가속, ④에어컨 가동, ⑤외부저온조건 등 반영

ㅇ (가정) 냉장고․TV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기준 강화 및 전열기 등에 대한 에너지 비용표시제 도입

□ (에너지가격 합리화)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 전환

* 원가회수율('11.8 기준) : 전기 90.3%, 가스 87.4%

□ (국민 참여유도) “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전국 150만 가구 참여)” 등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ㅇ 이웃집 대비, 전년대비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개선

5		안전성에 기반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가. 추진 현황

□ 일본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15년까지 1조원 투자)하고 안전 최우선의 정책을 추진

□ 원전수출체계 정비·고위급 세일즈외교 등 원전수출활동을 강화하고 UAE원전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한국 원전 대외 신인도 제고

* 한전내 원전수출본부 신설(‘11.4), UAE원전부지 기공식개최(’11.3) 등

□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를 계획대로 진행(‘11.8월 종합공정율 82.8%)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 완료(‘11.8월)

나. 향후 계획

□ 안전한 원전 건설운영을 위한 원자력 산업기반 육성

ㅇ 유치신청 지역동향 및 원전관련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원전 신규부지 확보 추진(‘12년 말까지 최종선정)

ㅇ 국내 원전(운영중 : 21기, 건설중 : 7기)의 안전한 건설․ 운영에 주력

□ 일본 사고 이후에도 원전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차별화된 수주활동* 지속 전개

ㅇ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 개발*

* 원전 면진시스템 적용기술 개발, 유럽 원전사업자 요건 기술개발 등

□ 원전 설비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스템 강화

ㅇ (중․저준위) 1단계 공사는 12년말까지 완료, 후속 건설도 조속 추진

ㅇ (사용후 핵연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기본원칙 수립 추진

* 지역, NGO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