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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6월 9일(월) 조간 이후 보도바랍니다. (인터넷은 6월 8일(일) 11:00 이후)
	※ 내용문의 : 미래산업팀 김태윤 팀장(3771-0475, 010-8948-6286) 박소연 과장(3771-0473, 010-7117-0817)

전경련,“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자”제안

- 산악 규제로 국토 절반이 개발 난항 -

A씨는 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프랑스 샤모니 마을에 머물 예정이다. 각종 케이블카로 해발 3,842ｍ 몽블랑을 비롯한 알프스 고봉들을 둘러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악열차 빙하투어는 물론 스키장, 패러글라이딩, 트래킹 등 45가지 이상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마다 몽블랑 산 중턱 숙소에서 차를 마시며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그림이다. 반면, 한국 관광을 계획하는 중국 여대생 B씨는 등산일정은 고려조차 안하고 있다. 변변한 케이블카 없이 무조건 걸어 올라가라는 식이라 짧은 일정에 엄두도 나지 않는다. 숙박도 문제다. 정부 인증의 친환경 휴양림은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데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대피소 숙소사진은 도저히 한국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 사실 한국은 쇼핑과 드라마 촬영지 방문 외에는 할 게 없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악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국민과 외국 관광객이 제대로 산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해외에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가로막힌 분야를 정리하여,『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각종 규제로 해외 친환경 산악관광모델 도입 막아

전경련은 보전 vs. 파괴式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해외에 활성화되어 있는 다양한 친환경 산악관광모델이 국내에 부재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아소산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하여 대표적 농축산 복합테마파크(아소팜랜드)를 만들어 연간 440만 명 이상 이용객을 통해 지역 농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테마파크 내에는 건강테마호텔, 목욕시설, 식당 및 유기농 축산물 판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그러나 국내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 덩어리 규제로 숙박시설은 커녕 관광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제공도 불법인 실정이다.

또한, 스위스·중국 등은 산 정상 부근 및 절벽 위에 숙박시설이 있어 일몰·일출을 보거나 종주여행 등으로 산에 1박 이상 머무르는 등산객의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절벽 위 숙박시설도 불법이다. 등산애호가들은 열악한 시설의 대피소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예약하거나 새벽·야간 산행을 강행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숙박문제는 특히 여성 및 외국인들이 정상등반을 꺼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스위스 빙하 위 몬테로사 산장>	<국내 대피소 현황>

이 외에도 숲 속에 만들어진 친환경 구연동화숲 독일 메르헨발트, 나무 위에 집을 설치하는 캐나다 트리하우스, 건강보험에 산림·물치유를 적용하여 지역인구 전체를 먹여 살리는 독일 뵈리스호펜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근거법 미비 및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규정으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호주 열대우림 케이블카, 스위스 산악열차, 미국 요세미티 및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산악승마 같은 산악관광은 우리나라에서 위원회 및 허가절차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산악관광으로 지역경제 이끄는 성공사례 많아져야

전경련은 국민들의 가장 즐겨하는 운동·취미가 등산일 정도로 산악관광 수요가 높으나 규제가 많아서 아웃도어 시장(‘13년 약 7조원·세계 2위, 삼성패션연구소)외에는 추가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를 통해 산악관광·산림치유로 인구 2만 명 미만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프랑스 샤모니, 스위스 체르마트, 독일 뵈리스호펜 등과 같은 모델이 국내에도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간관광객(주민수) : 샤모니 180만명(1만명), 체르마트 130만명(6천명), 뵈리스호펜 100만명(1만5천명)

전경련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특구(假) 도입, 산 정상부근·절벽의 숙박시설 허용, 산림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 법적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정비를 건의하였다. 사실상 진입장벽인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도 촉구하였다. 케이블카의 경우 24년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사실상 도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산지·초지 승마장 설립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절차는 환경단체 반대 등을 이유로 통과가 매우 어렵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산악관광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산을 찾지 않았던 여성 및 노약자, 외국관광객 등 수요가 대폭 늘어나 지역경제 뿐 아니라 연관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산악관광 국민인식 개선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첨부1>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요약

※ <첨부2>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첨부 1>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요약

	현황	문제점	사례		개선 방안
즐기는 방식	고원의 친환경 목장관광, 각종 법으로 묶였습니다.	덩어리 규제로 친환경 축산관광 인프라 不可	(일)농축산테마파크 아소팜랜드		①산악관광특구 지정으로 덩어리 규제 해소 *산림복지특별법 통과(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계류중), 산악관광특구법 제정
	구연동화숲·트리하우스근거법이 없어 추진 못합니다.	포지티브 규제로 해당 시설이외 다양한 시설 원칙적 불가	(독)구연동화숲	(캐)트리하우스	②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휴양시설포함 *산림휴양법 제2조 : 산림체험시설 포함 ③전통적 숙박 범위 확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트리하우스 등 유사숙박시설 포함
	독일 정식 의료행위인 산림치유, 우리나라는 단순체험 위주입니다.	일회성·단순체험 위주로 활성화 한계	(독)뵈리스호펜	(일)산림테라피	④산림치유 건강보험 적용(전문의 처방시)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 42조 산림치유 및 시설 포함
쉬는 방식	산·절벽 부근의 절경호텔,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現건설기술 미반영 유럽 같은 다양한 자연명소호텔 불가	스페인 절벽호텔	이태리 포지타노	⑤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기준완화 *(1안) 국토법 시행령·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제한에 관광숙박시설 제외 *(2안) 관광숙박시설특별법 제19조:특례포함
	名山의 일몰·일출, 대피소 칼잠으로만 가능합니다.	시설부족·치안불안 여성·외국인 이용 무리 무리한 산행유도	스위스 산장	국내 대피소	⑥자연공원 정상부근에 친환경 휴양림 허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 : 산지內숙박시설 가능 개정
접근 방식	호주 열대우림케이블카, 스위스 산악열차, 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표적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도입지연	호주 케이블카	스위스 산악열차	⑦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산악열차 확대 *국립/도립공원 위원회 :구체적 안전·환경지침 충족시 원칙 허용 外 *환경부 삭도 가이드라인 : 왕복규정 삭제
	美요세미티 산악승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훌륭한 산지·초지內 승마제한	(미)요세미티	(몽)테를지	⑧산지·초지內 승마장 건립 신고제로 전환 *산지법 시행규칙 제6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승마장을 허용행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