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4. 6

		목 차
Ⅰ. 제안배경 1 Ⅱ. 건의 과제 3 산악관광특구 지정으로 덩어리규제 해소 3 □ 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관광시설 포함 5 □ 전통적 숙박시설 확대 : 친환경 트리하우스 外 6 □ 산림치유시설에 건강보험 적용(전문의 처방시) 7 □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기준 완화 9 □ 자연공원 정상부근에 친환경 휴양림시설 허용 11 □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산악열차 확대 13 □ 산지·초지 內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 15

Ⅰ.		제안배경

□ 산악관광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숙박·건설·제조업 등 타 산업 전후방효과도 높아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기여가 높은 유망산업

* 산악관광 : 세계관광회의(World Congress on Snow and Mountain tourism)등에서 논의되는 산을 활용한 관광분야(레저스포츠, 산악열차, 숙박시설 등) 통칭

○ (성장가능성) 우리나라는 국토 대부분(64%)이 산지이고 접근성이 높아 산악관광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등산인구도 꾸준히 증가추세

* 국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 1위 걷기(31.8%), 2위 등산(22.6%)

* 국립공원 방문객(만명) : 2,700(’06) → 3,800(’07) → 4,100(’11) → 6,600(’21)/전망치

< 국민 생활체육 종목(%) >	< 국립공원 방문객(만명) >
*출처: 문체부 ‘1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출처 : 국립공원연구원

○ (지역경제 활성화) 산악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에 직·간접고용 및 방문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통영 미륵산(1,975m) 케이블카는 개통 5년 만에 누적이용객 700만명, 연매출 100억 원,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1300억∼1500억원(통영시 1년 지방세수 1,100억원 보다 高)

* 숲길 워킹 등 자연치유로 유명한 독일 소도시 뵈리스호펜은 연간 100만명 휴양객방문으로 15,000명 지역주민 대다수가  산업 종사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우리나라는 풍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토 절반이 산지규제지대로 지정되어 있는 등 제약이 많아 산을 즐기는 방식이‘걸어서 정상등반’위주

○ (국토절반이 산지규제지대) 국토 64%를 차지하는 산지 중 77%가 각종 제약이 많은 보전산지로 구성, 실질적으로 국토 절반(49%)이 개발 제한

< 국내산지 구성 현황 >

비 임 야		임 야 (국토의 64%)
		준보전산지 (산지의 23%)		보존산지 (산지의 77%, 국토의 49%)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높음	←		개발가능성		→		낮음

*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제1조에 따라 산지경영 목적외 개발·이용 엄격히 규제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외의 산지, 비교적 개발용이

○ (유망 산악관광 부족) 규제로 인해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스페인 절벽 위 호텔, 미국 요세미티 승마트래킹 등과 같은 유망 산악관광이 全無

○ (보호위주 positive 규제) 보전 vs. 개발(파괴)식의 이분법으로 산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 가능한 시설만 열거하여 다양한 친환경 사업모델 저해

○ (보이지 않는 규제) 법으로는 허용되더라도 위원회 등 심사기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가 다수

* ‘89년 덕유산 케이블카 이래 24년 동안 국립공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사례 全無

○ (덩어리 규제·다수 인허가) 산지 활용시설 추진 시 환경부·산림청·국토부·문체부·농림부·지자체·각종 위원회 등 7여개 관계기관 존재, 인·허가 난항

○ (장애인·외국인 차별) 노약자, 장애우 등 도보 등반이 어려운 경우나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관광객은 국내 대부분 名山 탐방 불가

* 한라산 정상(백록담)탐방 : 9시간 소요, 가파르고 현무암이 많아 일반인도 어려운 코스

* IUCN 국립공원 정의(‘03년 World Park Congress) “국민 누구나 이용하고 즐거움을 누린다”

□ 산지를 대하는 의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국민이 산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프랑스 샤모니 같은 성공 지역모델이 가능

○ 알프스 등반의 출발점이라 불리우는 프랑스 도시 샤모니는 몽블랑을 활용, 스키 트래킹·케이블카·산악열차·패러글라이딩 등 45가지 이상 스포츠 가능

* 해발 4,000m 몽블랑 고봉 사이에 있는 샤모니마을(1,035m)은 세계 최장 스키코스(24km),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연계 350km 160개 트래킹 코스 등으로 유명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 케이블카>	< 프랑스 샤모니 스키 트래킹 >

Ⅱ.		건의과제

고원에 펼쳐진 친환경 목장관광, 각종 법으로 묶여있습니다

1. 산악관광특구 지정으로 덩어리규제 해소

□ [현황] 산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여러 법이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2개 법 조항 개정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다수

* 산지활용 사업추진시 연계법률 : 산지관리법, 초지법, 백두대간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국토법, 수도법, 산림자원법, 국유림법, 산림문화·휴양법, 사방사업법, 야생동물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법, 도로법, 장사법, 건축법, 체육시설법 등 20-30여개

□ [문제점] 연 40만 명 방문하는 대관령 목장은 다수의 법률로 인해 관광객용 식당·숙박·체험시설 등이 엄격히 제한, 일본 유사시설 대비 관광객 1/11

○ 일본은 아소산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하여 대표적 농축산 복합테마파크 건설, 연간 440만 명 이상 이용객을 통해 지역 농축산경제 활성화

- 규슈 아소산국립공원에 있는 아소팜랜드는 건강을 테마로 호텔과 목욕시설, 식당 및 유기농 농산물 판매 등을 제공하는 건강테마리조트

* 주요시설 : 건강농원, 건강의 숲, 건강레스토랑, 건강온욕시설, 돔 형 건강호텔, 체험관 등

○ 국내는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 8가지 법률로 우사(牛舍), 풍력시설 外 시설이 불가, 관광객에게 컵라면만 제공하는 등 친환경 축산관광 애로

- 규제장관회의 발표 이후 농림부 주도로 초지법 개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초지법 하나로는 풀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

* 8개 법률 : 초지법,백두대간법,수도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자연공원법,사방사업법,군사기지법

	국내 대관령 목장 규제사항
① 초지법 제21조의 2(초지 행위제한), 제23조 초지전용 : 농장경관시설, 편의시설 불가 ② 백두대간 보호법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군사시설·도로 등 공공시설, 농림어업인 주택 등은 가능하나 일반기업의 시설 건축 불허 ③ 수도법 제7조의2(공장설립의 제한) : 축산체험시설, 농축산물 가공생산시설 설치 불가

□ [개선방안] 산악관광특구 특별법(假)을 제정하여 산악관광이 전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유망 지역을 선정, 특구 내 규제 일괄 의제 또는 제외

○ (1단계) 법안 발의 후 계류되어 있는「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13.5.29) 조속한 통과

- 산지전용가능 vs. 불가능式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 추가, 친환경 장기휴양시설 및 레포츠 등 시설 허용

산지전용

가능산지

산지전용

불가능산지

고밀도 개발

절대보전

⇨

산지전용

가능산지

생태적

이용

산지전용

불가능산지

고밀도

개  발

생태적

이용

절대보전

산림복지단지 특별법 주요 내용

① 산림복지를 산림문화․휴양, 교육, 치유 등을 포괄하도록 정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② 산지 보전․개발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산지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체류․거주할 수 있는 모델 제도화, 생태적 산지이용이라는 새로운 산림이용 방식 도입

③ 휴양림․치유의 숲․수목원 등 각종 서비스기관을 산림복지지구로 통합관리

구 분		도입 가능 시설
주거 시설구		단독형 숙박시설, 연립형 숙박시설, 야영시설 등
편의 시설	생활기초	(위생시설) 취사장,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 시설 등 (전기통신시설) 전기, 전화, 인터넷시설, 방송음향시설 등 (안전시설) 펜스, 보안등, 재해예방시설 등
	생활편의	(편의시설) 세탁소, 이발소, 일용잡화점, 목욕탕, 주차장 등 (의료시설) 응급시설, 건강증진센터, 약국 등
산림 휴양	산림치유	치유센터, 치유의 숲, 산림욕장, 대체요법 시설 등
	산림교육	산림교육센터, 숲속의 집, 유아숲체험원, 직업체험관 등
	산림체험	탐방로, 목공예체험센터, 유기농체험단지, 영농체험, 야생초 단지 등
	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 짚라인, 암벽등반, 포레스트 어드벤처, 숲길 등
	산림문화	야외무대, 숲속갤러리, 숲태교장, 숲속도서관 등

* 출처 : 산림청

○ (2단계) 도입시설·사업·용도지구 등을 확장한 산악관광특구 특별법(假) 제정

구연동화숲·트리하우스 근거법 없어 추진 못합니다

2. 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휴양시설 포함(구연동화숲)

□ [현황]「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지에 설치 가능 분야를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숲으로 나눠 설치시설을 개별적 명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산림휴양관, 오토캠핑장, 취사장, 샤워장, 자연관찰원, 천문대, 전기·인터넷 시설 등

□ [문제점] 현행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은 해당 시설이외 다양한 성격을 지닌 시설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함, 외국 대비 다양한 숲 활용 저해

○ 1950년대 관광산업 활성화로 개장한 독일 메르헨발트(구연동화숲)는 마법에 걸린 숲이라는 주제로 숲 속에 만들어진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호평

- 숲은 자연 그대로 살리고 다양한 캐릭터 모양의 트레일러 및 놀이기구를 설치했으며, 숲 속 구석구석에 이중언어의 구연동화를 설치 운영

* 빨간모자, 개구리왕자, 헨젤과 그레텔, 럼펠스틸트스킨 등 잘 알려진 동화 중심

<숲속에 설치된 다양한 시설>	<내부 동선배치 지도>

□ [개선방안]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산림체험시설(假)’부문을 신설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근거법 마련

현 행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 말한다 (중략)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 말한다. (중략) (신설) 8. ‘산림체험시설’ 이란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놀이·테마관광·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민여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전통적 숙박시설 범위 확대 : 친환경 트리하우스(Tree house)

□ [현황]  현행 건축법상 숙박시설 규정으로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산지특화숙박시설 도입 및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디엄

□ [문제점] 트리하우스는 나무 위에 설치하는 숙박시설로 숲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숙박시설이나 근거법이 없어 인허가 과정 난항

○ 밴쿠버 서쪽 열대우림에 위치한 트리하우스는 완전한 구형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주문자 취향에 따라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친환경 숙소로 호평

- 나무, 돌, 건물 등 구형의 무게를 지탱할 만한 고정된 지점만 있으면 어디에든 로프로 연결하여 최고 35미터 높이까지 설치 가능하며 장소이동 용이

< 캐나다 트리하우스 >

○ 국내는 기존 리조트 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려고 해도, 트리하우스와 같은 기존 숙박시설이외 근거 규정이 없어 인허가 담당자 애로, 허가·등록 난항

□ [개선방안] 건축법상 기존 숙박시설이외 건조물(건축물 등)이 숙박시설 기능에 부합할 경우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현 행	개정(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략)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디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략)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디엄) (신설) 다. 유사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캐빈 등)

독일 정식 의료행위인 산림치유, 우리나라는 단순체험 위주입니다

4. 산림치유시설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 건강보험 적용(전문의 처방 시)

□ [현황] 독일은 산·물 등을 활용한 치유를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으나 국내는 단순 체험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미적용

* 산림청은 산림복지개념을 도입, 산림치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관계 부처 등과 협의 난항으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

□ [문제점]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하는 독일·일본 등과는 달리 국내는 초기수준으로 단순·일회성 체험위주

○ 독일은 인근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의사 처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독일은 1851년부터 자연치유법이 시작되었으며, 주치의 처방을 받아 정부가 인증한 373개소 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처리 가능

	[독일 사례] 아토피가 있는 8세 아들을 둔 부모
① 의사 진단서 처방 : “이 환아는 숲속 자연요법 치료가 필요” ② 프로그램 확인 : 지역과 프로그램 확인 후 해당 지역 사무국에 연락 * 인적사항, 호텔 유형, 희망 참가프로그램 전달 ③ 자격증 소지한 강사 인솔자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④ 호텔비 및 참가비를 의료보험에서 지급(경우에 따라 보호자 비용도 처리) ⑤ 산림치유기록을 의료보험회사 제출 시 의료보험료 감면 (건강증진 인정)

- 자연치유로 유명한 독일 뵈리스호펜은 연간 100만명 휴양객으로 15,000명 지역주민 대다수가 동 산업 종사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 일본은 국가인증 48개 산림테라피에서 연계된 의료시설과 전문 산림테라피스트 지도 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체험 전후 혈압·맥박·스트레스 지수 측정

< 일본 산림테라피기지 대표 운영 사례 >

구 분	개요	특징
우카하시	⦁산림면적 58.97㎢ (전체 50%가량) ⦁인구 약 32,500명의 작은 도시	⦁지자체에서 방문자들의 예약 담당 ⦁독일의 자연요법을 일본식으로 변형 ⦁45명의 가이드가 협회를 통해 활동
사사구리마치	⦁산림면적 27.2㎢ (전체 70% 가량) ⦁인구 약 31,500명의 작은 산촌	⦁방문자 특성을 고려한 코스추천 ⦁모든 로드의 길이는 2km내외 ⦁그룹별(7명 가량)테라피스트 1인과 가이드 1인으로 구성
*출처 : 이정희·박수진(2013), 일본산림테라피기지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 독일 뵈리스호펜 노르딕 워킹>	< 일본 고야산 산림테라피 >

* 노르딕 워킹 : 양손에 스키폴대를 쥐고 숲을 걷는 워킹 프로그램

○ 국내는 치유의 숲 제도를 도입하여 ‘장성 치유의 숲’만 해도 연 3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단기성·일회성 체험 위주로 한계

* 국내 숲치료 A 업체 프로그램 : 숲길 걷기, 허브차 마시기, 숲속 명상, 약초탐방 등

* 장성 치유의 숲(‘13년, 산림청) : 방문객 약 30만명, 프로그램 운영 2,000회

→ 이용자 설문조사時 95.6%가 산림치유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

□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산림치유 부문을 추가하고, 독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가 공인한 시설·프로그램에 한해 의료보험 적용

현 행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8. (신설) 산림치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인증된 산림치유시설

산·절벽 부근의 절경 호텔,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5.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표고제한 기준 완화

□ [현황]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사도가 20~25도 이상 산지는 엄격히 규제

- 강원도는 경사도가 약 20도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행위 불허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4 제2호 다목, 시행규칙 별표 1의3 : 경사도 25도 이내, 표고 50% 미만시 산지전용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허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

* 허가기준 : 원주시 17도, 평창군·강릉시·횡성군 등 다수 20도, 춘천시·홍청군 25도 등

□ [문제점] 유럽은 절벽 위나 산 능선에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자연환경 관람과 숙박이 연계된 관광상품을 제공하나 한국은 높은 건축기술에도 불구하고 규제

○ 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절벽 또는 산 능선에 숙박시설 건축함으로서 지형이 지닌 경관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명소로서 역할, 많은 관광객 유치

* 스페인 파라로드 론다호텔 : 120m 절벽에 위치, 객실에서 엘타호 협곡 풍경 전망

* 이탈리아 포지타노 지역 : 산의 가파른 경사위에 계단식으로 호텔 건축

< 스페인 파라도르 론다 호텔 >	< 이탈리아 포지타노 지역 호텔 >

○ 국내 산지에 위치한 A호텔의 경우 경사도 기준 도입 이전에 건축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제정된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증축 불가로 경영 애로

	국내 A호텔 사례
서울 시내 산지에 위치한 A호텔(경사도 30도)은 투숙객 증가에 따라 호텔을 증축하고자 하나 필요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가 경사도 규제로 불허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시행령) : 경사도 25도 이하 가능 * 개발행위허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경사도 21도 미만

○ 조례상 경사도 기준은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신 건축공법으로는 90도 가까운 지형에도 건축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 낡은 규제

○ 일부 지방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혜시비·감사원 감사 등을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통과가 불가능

□ [개선방안]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것이 입증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경사도 기준 완화

① (1안) 국토법·지방조례·산지관리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건축기술상 안전이 입증된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경사도·표고제한 개발행위제한 완화 및 면제

현 행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의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요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략)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의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요한 발전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략)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강원도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개발행위허가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략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강원도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개발행위허가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1항2호의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0.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일 것.	10. 삭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ㆍ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후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ㆍ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관광숙박시설, 전망대시설(후략

현 행	개정(안)
-	(신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경사도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조1항2호의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는(증축·개축을 포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경사도 완화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제출을 통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② (2안) 관광숙박시설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기술상 안전이 입증된 관광호텔에 한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제한 제외

名山의 일몰·일출, 대피소 칼잠으로만 가능합니다

6. 자연공원 정상부근에 친환경 휴양림 시설 허용

□ [현황] 현재 자연공원 산지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산에서 1박 이상을 할 경우 대피소 개념의 임시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산림청·지자체가 운영하는 친환경 자연휴양림은 우수한 시설로 국민 만족도가 높으나 자연공원 부근에만 입지, 자연공원 내에는 대피소만 운영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예약경쟁률은 최대 485대 1

* 자연공원 內 자연휴양림 입지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환경부) 승인이 필요

□ [문제점]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일반 등산객, 특히 여성 및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로 인해 무리한 산행강행도 빈번하게 발생

○ (시설수·수용인원 부족) 국립공원을 통틀어 1,000명 남짓의 수용규모로 등산인구 대비 매우 부족, 주말 등 성수기에는 경쟁률이 100대 1 수준

* 국내 대피소 현황 : 지리산·설악산·덕유산에 총 16개소(수용인원 1,108명)

- 대피소 수용인원 부족으로 종주산행 산악인들이 산속에서 불법으로 비박(biwak, 텐트 등으로 산에서 야영)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훼손이 더 심화

○ (열악한 시설·치안) 취사 및 세면시설(재래식 화장실 등)이 열악하고, 한 공간에서 동시에 합숙하는 개념이라 개인공간이 없어 치안이 상시 불안

* 1인당 침상 넓이는 60~80cm 수준으로 칸막이 없이 옆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도 다수

< 대피소 개념의 산지 숙박 >	< 부족한 숙소로 야영 >

○ (무리한 산행일정 유도) 중국·스위스의 경우 산 정상 부근에 숙박시설이 있어 여러 날 산을 둘러볼 수 있는 반면, 국내는 정상등반 시 강행군 필요

- 중국 사림호텔(해발 1,630m 4성급)은 일출봉 등 정상 봉우리가 가까워 일몰·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다수 숙박(케이블카 정류장과 1km 거리)

- 스위스 고르너 빙하 한가운데 위치한 몬테로사 산장(해발 2,883m)은 건물자체에서 사용에너지를 90% 생산하며 최첨단 산악숙소로 호평

- 국내는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어 정상등반 또는 종주 시 강행군 필요

* 한라산 성판악 코스 : 총 9.6km, 왕복 9시간 이상 소요되어 새벽출발 필수

< 중국 황산 사림호텔 >	< 스위스 빙하 위 몬테로사 산장 >

□ [개선방안] 자연공원 산지에 친환경 숙박시설 허용(조건부)

○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림청 등 정부, 지자체 주도로 친환경 시설건립 및 운영, 추후 민간사업시행자로 점차 확대

현 행	개정(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산지에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호주 열대우림(영화 아바타 배경) 케이블카, 스위스 융프라우요흐 산악열차

국내는 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7.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산악열차 확대

□ [현황]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열차 설치를 위해서는 위원회 심사       통과가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원칙불허하고 있어 추진이 사실상 불가

□ [문제점] 케이블카·산악열차가 노약자⦁여성 및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 및 규제정책으로 활성화 저해

○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시 국립 또는 도립공원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나 ‘89년 덕유산 케이블카 이래 24년 동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허가 全無

* 양양 설악산 오색삭도 : 군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숙원 사업이나 위원회 부결로 10년째 좌초

: 노선문제(멸종위기동물(산양) 피해, 경관 미흡), 교통체증, 지자체 재정부담 등으로 부결

○ 등반객이 케이블카 탑승 시 편도가 아닌 반드시 왕복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유례없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객 급감하고 등산로 이탈 등 부작용 초래

* 밀양 영남 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 ‘12년 개통 시 일 2,500명이 이용하였으나, 반드시 왕복을 의무화하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존 등산로 폐쇄, 이용객 절반가량 급락

	자연공원 삭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나.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 호주, 스위스 등 청정 환경으로 유명한 관광선진국의 경우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지 자연환경 활용하여 관광효과 극대화

- 1995년 개장한 호주 쿠란다 스카이레일(케이블카)는 영화 아바타 배경의 열대우림을 전망하는 주요 관광상품으로서 연간 200만명 관광객 방문

* 탑승은 42분 소요(7.5km, 4개 역)되며, 도중에 내려 가이드 설명과 함께 열대우림 탐방

- 1912년 개장한 스위스 융프라우요후 산악열차는 유럽 최고 고도(해발 3,454m)에 건설하여 알프스 산맥을 조망하는 관광상품으로 연간 80만명 관광객 유치

<호주 열대우림(아바타 배경) 케이블카>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 [개선방안] 구체적 환경·안전지침 충족 시 원칙 허용으로 변경(위반시 징벌강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에 왕복 의무규정 삭제

현 행	개정(안)
자연공원 삭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나.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자연공원 삭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나.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라. 삭제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美 요세미티·몽골 산악승마,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8. 산지·초지 內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

□ [현황] 승마장은 건축법상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산지·초지에 건축할 수 없어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승마시설 확충이 불가하고 외승(야외승마) 애로

< 승마장 설치 가능여부 >

구 분	운동시설(승마장) 설치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X
초지 (초지법)	X
농지 (농지법)	X

* 출처 : 승마관광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제점] 자연경관이 훌륭한 산지나 초지에 승마장 설치를 위해서 별도의 전용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가 난항

○ 최근 승마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국민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하여 일회성 체험위주가 다수이며 산악승마 등 외승인구 소수

* 정부는 승마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14년까지 농어촌형 승마시설(말 사육 농가에서 농어촌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직접 승용마 임대, 말 트레킹, 승마체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10개소 확충 계획 발표(’10.7.15.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승마관광으로 유명한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몽골 테렐지 국립공원에서 보듯이 국내도 단순 체험·강습 위주에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외승 발달 필요

< 美요세미티 국립공원 승마 >	< 몽골 테렐지 국립공원 승마 >

○ 외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초지에 승마장이 있어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나 승마장은 설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연계 관광상품 난항

- 전용허가를 받으면 승마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지자체가 주민 민원, 환경오염 등을 거론하며 전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개선방안] 승마장을 산지·초지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에 포함

현 행	개정(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1.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2. 목장용지내에 설치된 ｢건축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마장 3. 목장용지내에 설치된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제2조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그늘막･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신 설)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그늘막･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 2.목장용지내에 설치된 ｢건축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마장 3.목장용지내에 설치된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