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6월 10일(화) 배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14년 6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10일 (화) 낮 12시		담당과장 : 김호태 (044-200-4418)
			담당 : 이영희 사무관 (044-200-4425)

저가 여행상품, 알고보니 필수경비는 별도 지불!

- 여행상품 광고 시 모든 필수경비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10일(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시행(2014. 7. 15.)함.

* 표시·광고 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 개정 배경

□ 여행상품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커짐.

ㅇ 필수경비임에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지불을 사실상 강제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

* 최근 3년간 소비자원1372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1년 6,922건 → ’12년 7,701건 → ’13년 11,591건)

□ 기타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발생함.

<표 1> 패키지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표 2> 주요 사례 및 광고 예시

① 가이드 팁 관련 사례	② 선택관광 관련 사례
→ 가이드 경비(필수경비)를 “가이드 팁 $00(권장)” 등으로 표시하여 선택경비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사실상 지불을 강제하는 사례	→ 일부 일정을 “옵션참여 권장” 등으로 표시하여 선택관광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사실상 해당 옵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여행일정을 운영하는 사례

2. 주요 개정내용

□ 기획여행(패키지 여행)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개선

① 모든 필수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함.

- (가이드 경비) 가이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도록 함. 단,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함을 명시하도록 함.

- (유류할증료) 상품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함.

* 항공법 개정(’14. 7. 15. 시행 예정)으로 항공운임총액표시제(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②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도록 함.

- (선택관광 경비)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 참여 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③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함.

* 소비자에게 사실상 지불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가이드 팁의 성격을 명확히 표시토록 함.

개정 전		개정 후
ㅇ 여행상품 가격*을 명시 *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되 유류할증료는 별도 표시가능	⇨	ㅇ 여행상품 가격*을 명시 *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 ㅇ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이드경비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함을 명시 ㅇ 유류할증료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명시
ㅇ 선택경비가 있는지 여부	⇨	ㅇ 선택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 ㅇ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
(신설)	⇨	ㅇ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

<표 3> 개정 전·후 변경 내용

□ 타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분야·업종 삭제

ㅇ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정보고시의 적용을 배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하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함.

- (자격증 분야)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관리 주체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함.

- (학원운영 업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함.

- (전체 업종에서 통신판매 시 표시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통신판매 시 취소·환불방법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함.

3. 시행시기 및 기대 효과

□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는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7. 15.부터 시행함.

* 항공운임총액표시제도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시기에 시행됨.

□ 여행상품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여행상품 광고에 대해 하반기에 실태점검을 통하여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첨부 1> 여행상품 구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첨부 2>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 1>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상품가격과 관련하여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함.

□ 최종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함.

①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숙박요금, 현지관광입장료 등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모든 필수경비)

+② (선택관광 경비 등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할 선택경비)

= 여행경비의 총액(①+②)

*

ㅇ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가격”에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필수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함.

- 상품가격 이외의 추가 비용은 선택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작은 글씨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표시하여 저가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가이드 팁의 경우 필수경비인 가이드 경비와 달리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한 팁이므로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ㅇ 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가이드 팁을 지불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여 여행상품가격에 포함되어야하는 가이드 경비(필수경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선택관광이 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대체일정이 기본일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ㅇ 일부 상품의 경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첨부 2>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것으로 우편․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3. (생략) 4. 위 3.가의 표시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통신매체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표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통신매체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7. (생략)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3. (현행과 같음) 4. 위 3.가의 표시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7. (현행과 같음)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생략) 가. 식품 제조․판매업 (생략)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생략)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생략)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생략) 【광고 예시】(생략)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 식품 제조․판매업 (현행과 같음)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현행과 같음)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현행과 같음)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광고 예시】(현행과 같음)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생략) 2-2. 중요정보 항목 (생략) 2-3. 표시장소 가. (생략)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생략)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2-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2-3. 표시장소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현행과 같음)
3. 자격증 분야 3-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교재판매 또는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여부 등) 2) 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3) 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가.와 동일 3-3. 표시장소 가. 제품 자체 또는 첨부물(교재판매의 경우),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학원수강생 모집의 경우)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자격의 종류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국가자격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인 경우)’또는 ‘국가자격(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인 경우)’ - 민간자격인 경우에는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인 경우)’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이 아닌 경우)’		<삭 제>
4. 소비자안전 분야 4-1. 적용범위 (생략) 4-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생략)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생략) 4-3. 표시 장소：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 제품 자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생략)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삭 제>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삭 제>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삭 제> 【광고 예시】(현행과 같음)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생략) 가-2. 중요정보 항목 (생략) 가-3. 표시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가-3. 표시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생략) 나-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가) (생략)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건강프로그램 상품 가) (생략)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 예시】 (생략)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나-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2) 건강프로그램 상품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광고 예시】 (현행과 같음)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생략)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생략) 나) 자율안전확인신고 필(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생략) 다-3. 표시 장소 1) 다-2.1)가) 가) (생략) 나)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다-2.1)나)：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 제품 자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생략)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다-3. 표시 장소 1) 다-2.1)가)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표시․광고 예시】 (현행과 같음)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생략) 라-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라-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 예시】 (생략)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라-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라-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광고 예시】 (현행과 같음)
마. 장의 업종 마-1. 적용범위 (생략) 마-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마-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 예시】 (생략)		마. 장의 업종 마-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마-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마-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광고 예시】 (현행과 같음)
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생략) 바-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바-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바-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바-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생략) 가-2. 중요정보 항목 (생략) 가-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 예시】 (생략)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가-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광고 예시】 (현행과 같음)
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생략) 나-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나-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나-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나-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생략) 다-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다-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다-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다-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 렌탈서비스 업종 다-1. 적용범위 (생략) 다-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다-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 렌탈서비스 업종 다-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다-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다-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생략) 가-2. 중요정보 항목 (생략) 가-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가-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생략) 나-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나-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예시】 (생략)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나-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나-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광고예시】 (현행과 같음)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생략) 가-2. 중요정보 항목 (생략) 가-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가-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생략) 나-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나-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나-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나-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 업종 가-1. 적용범위 (생략) 가-2. 중요정보 항목 (생략) 가-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생략)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 업종 가-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가-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 예시】 (현행과 같음)
나. 학원운영 업종 나-1 적용범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운영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해 게시·표시한 수강료를 의미)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추가부담 금액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나-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 “이용료 등은 환불 안됨”[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강료 등의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ㅇ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대 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추가부담 금액 : “구체적인 추가부담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거나 “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없음”등과 같이 명시 - ‘기본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료 : 000원, 교재비 : 000원 추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삭 제>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생략)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생략)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및 선택경비 유무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함. 다만,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변동 가능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신 설> <신 설>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류할증료 기재 방법 : “ㅇㅇ만원(유류할증료 별도 ㅇㅇ만원, 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선택경비 기재 방법 : 선택 관광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ㅇㅇ원 별도 부담”,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ㅇㅇ원 ~ ㅇㅇ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등으로 명시 <신 설> 【광고방법】 (생략)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삭 제> 나) 선택 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삭 제> <삭 제>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할 경우 기재 방법 : “가이드 경비 $00(1인 당) 현지에서 별도 지불” -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대체 일정 기재 방법 : 선택관광 경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00원 별도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 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없음)”, 선택관광이 여러 품목이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관광 선택 시 00원 ~ 00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등으로 명시 - 가이드 팁 기재 방법 :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가이드 팁 1인당 $40 권장”등과 같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 필수경비에 해당한다고 봄 【광고방법】 (현행과 같음)
나. 체육시설 운영 업종 나-1. 적용범위 1) (생략) 2) (생략)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11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생략) 다) (생략) 나-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나-3. 표시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 예시】 (생략)		가. 체육시설 운영 업종 나-1. 적용범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나-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나-3. 표시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광고 예시】 (현행과 같음)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산후조리원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생략) 가-2. 중요정보 항목 (생략) 가-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산후조리원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가-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생략) 나-2. 중요정보 항목 (생략) 나-3. 표시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예시】 (생략)	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나-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나-3. 표시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광고예시】 (현행과 같음)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생략) 가-2. 중요정보 항목 (생략) 가-3. 표시 장소 1) (생략)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광고예시】 (생략)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가-2. 중요정보 항목 (현행과 같음) 가-3. 표시 장소 1) (현행과 같음) <삭 제> 【표시․광고예시】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