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건의

2014. 5.

기업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건의

기업의 안전경영 강화 촉진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문화 정착과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대상 확대, 공제율 상향을 건의 드립니다.

Ⅰ		건의 배경

□ [현행]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현장내 재해 발생가능성을 예방하도록 촉진 (‘14년末 일몰)

○ (공제) 투자금액의 100분의 3(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 중소기업 100분의 7)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범위)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등

□ [배경] 기업들의 안전경영 강화 노력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 안전·환경에 대한 기업의 법적 무한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기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자와 인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대기업)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와 인력 채용을 늘릴 계획, 기업의 자체 노력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필요

* 9개 기업 주요 화학, 전자기업 노후시설 개선에 2조 8천억원 투자 예정 (‘13~‘15년)

‣ (중소기업) 대기업만큼의 자체 관리 역량을 갖지 못한 만큼, 변화되는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 중 현장목소리, ‘13.7)

Ⅱ		문제점

□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OECD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아 산업재해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음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13년 기준 1,929명에 달하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의 비율은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09)1,916명 → (‘10)1,931명 → (‘11)1,860명 → (‘12)1,864명 → (‘13)1,929명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13년 기준)

구 분	일 본	독 일	미 국	영 국	OECD 평균	한 국
상해 사망자 비율(%)	2.3	2.04	4	0.7	3.7	9.9

* 상해 사망자 비율: 연간 근로자수 100,000명당 발생하는 ‘상해 사망자 비율’

(자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외국의 사망재해 조사, ‘13.10)

□ 안전에 대한 낮은 국가재정예산 및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지원액

○ 국가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4%로 낮은 수준

-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은 6% 수준

* 재난관리 투자계획: (‘13)9,840억 → (‘14)9,440억 → (‘15)8,610억 → (‘16)7,830억

(자료: ‘13 ~ ‘1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안전분야 투자계획)

	사회복지·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 및 에너지	공공질서·안전	전 체
총 재정지출	117조	24조	27조	16조	371조
비중	30%	6%	7%	4%	100%

(자료: 2014 조세지출예산서)

○ 또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정책인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비중은 0.2%로 가장 낮은 수준

	고 용	에너지	R&D	생산성	환 경	중소기업	의약품	안 전	합 계
금 액	2조	2,814억	1,552억	619억	370억	133억	62억	46억	2조 6천억
비 중	79%	11%	6%	2%	1%	0.5%	0.2%	0.2%	100%

□ 기업들의 낮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은 0.5%로 전체 투자세액공제 평균 활용률인 3.8%에 비해 현저히 낮아,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기능 저하 우려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일부 업종 지원책인 의약품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다음으로 활용률이 낮아, 공제 대상 확대 통해 활용률 높일 필요 있음

* 공제 활용률: 당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업수 / 전체 세액공제 적용 기업수

* ‘12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208개 기업, 46억 원

	고 용	에너지	R&D	생산성	환 경	중 소	의약품	안전설비
적용기업	9469	348	1,465	470	220	901	39	208
전체기업	43,709	43,709	43,709	43,709	43,709	34,666	43,709	43,709
활용률	21.7%	0.8%	3.4%	1.1%	0.5%	2.6%	0.1%	0.5%

(자료: 2013 국세통계연보)

○ 600대 기업 조사(212개사 응답)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60.4%가 안전설비 투자에도 불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받은 경험 유무(전경련, ‘14.5): 있다(39.6%), 없다(60.4%)

Ⅲ		필요성

□ 안전 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 촉진

○ 기업들은 올해 안전관련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 600대 기업 조사(212개사 응답) 결과, 올해 안전관련 투자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2.7%이며, 그 중 전년대비 10% 이상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의 25%에 해당

* 안전설비 투자 분야: 안전관련 시설·장비 확보 및 개·보수(74.6%), 안전사고 전담부서 신설·확대(9.0%), 안전관리 교육 예산 증액(8.2%), 안전사고 매뉴얼 설치·업데이트(5.6%), 기타(2.6%)

-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으로 세제지원 확대 중요

<안전설비 투자 계획>	<안전경영 위해 필요한 지원>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안전경영에 대한 설문조사, ‘14.5)

○ 또한, 석유·화학업종 및 전자·반도체 주요 40개 기업은 안전 분야에 ‘13년 대비 42.5% 이상 투자(1조 1천억) 하였으며, ’15년까지 약 3조 3천억원 투자 계획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20개 업체)에서 투자액이 전년대비 42.6%, 전자·반도체에서 23.4% 각각 증가 계획

* (석유·화학 업종) ‘12년 투자액 3,531억원 → ‘13년 투자액 4,899억원

* (전자·반도체 업종) ‘12년 투자액 5,390억원 → ‘13년 투자액 6,653억원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산업계 실적, ‘13.12)

□ 시설노후화 개·보수 필요성 증가

○ 유독물 취급시설 관련 정부 조사 결과, 조사 업체의 42%에서 시설 노후화 및 화학사고 취약사항이 지적, 시설노후화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 증가

-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시설부식과 노후화, 화학물질 누출차단시설 설치 등 시설 관련 항목 더욱 취약하여 시설개선 시급

* 유독물 영업등록 업체(3,846개소)의 42%가 시설 노후, 배관 연결상태 불량

구 분	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기 타
조사업체수	3,846	614	1,070	102	293	1,762	5
화학사고 위험항목 취약업체수	1,620 (42%)	303 (49%)	402 (38%)	47 (46%)	29 (10%)	839 (48%)	0

(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향, ‘13.9)

□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설치 중요성 증가

○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설치는 사고대응 주체를 명확하게 해 사고현장 대응, 수습체계 보완 및 상시 대응 훈련 체계 강화에 기여

- 기업들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환경안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전담조직 및 전담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어 지원 필요성 증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확충 계획(예) >

· 환경안전관리 분야 신규 전담인력 채용 (삼성, 340여명)

· 인사최고담당자(CHO) 직속으로 산업안전보건팀 신설 (LG실트론)

· 사업장별 화학물질 전담 TF조직 운영, 결과를 경영진 직보 (포스코)

·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본사에 안전·환경 본부를 신설 (SK)

(자료: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13.7)

○ 업종별 상이한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보다 기업별 사고 전담기관 설치, 대응관리시스템 강화가 더 중요

* 업종별 상이한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예): 현대오일뱅크는 ‘14년까지 전공장 확대, SK는 ‘15년까지 구축 완료 등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LDAR시스템 적용 확대 중

□ 안전 관련 인력 비용 지원 필요성 증대

○ 안전 관련 인력 비용 지원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충원 및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인적요인 개선에 중요

- 안전인력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안전관리 분야 인력 확충 및 현장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

< 안전관리 분야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 계획 >

· 환경안전조직 개편·강화 및 전담인력 추가 확충, 현장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점검인력 충원, 교육·훈련 강화 통한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본사 전문인력 10개 업체에서 전년대비 33명(‘12년 96명→‘13년 129명)

공장 전문인력 28개 업체에서 612명(‘12년 1,030명→‘13년 1,634명)

< 현장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계획 >

· 제정된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현장 환경안전추진자 도입 통해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적극 지도

(자료: 경영자총협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산업계 실적, ‘13.12)

Ⅳ		기대효과

□ 안전 사업장 환경 조기 구축에 기여

○ 안전설비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는 기업의 안전경영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기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

구 분	주요 내용
국정 과제	·재안·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구제 강화
정부 정책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17년까지 화학사고, ‘12년 대비 절반 감축 목표) 추진전략: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추진과제: 노후·취약 시설 개선 투자 확대, 사고 예방·대응시스템 확충, 원청업체 책임 강화, 현장 작업 안전문화 정착

□ 안전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 높아

○ 안전에 대한 지원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국민 편익 증진에 높은 효과가 있어 비용 대비 3.76배 이상의 사회적 편익 창출

<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실적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금액(억원)	884	804	768	938	890

(자료: 2013 고용노동백서)

<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성과 >

	업체당 재해건수(건)	비용- 편익(억 원)
지원 전	0.4160	1,486(비용)
지원 후	0.3853	5,579(편익)
	(∇7.38%)	(편익 3.76배)

(자료: 한국안전학회, 재정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발전 방향, 2006)

Ⅳ		건의사항

① (일몰 연장)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7.12.31까지 연장 (3년 연장)

② (대상 확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⑴ 시설·장비 범위 확대: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소방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1)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시설·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제조소 등으로 분류되는 공장의 자체소방대 설치 통해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⑵ 노후시설 개·보수

③ (공제율 상향)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현행 3%(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 중소기업 7%)를 7%로 일괄 확대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①일몰 연장, ②대상 확대, ③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경영 관련 ①사고 전담기관 설치·확대, ②안전 교육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① (사고 전담기관 설치·확대) 기업내 사고 전담조직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사업 비용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세제지원

② (안전 교육)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및 직원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한 안전 교육을 위한 비용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