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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후 對日 상품수지는 적자,

서비스 및 직접투자는 흑자

1965년 6월 22일 한국, 일본간 국교정상화 후 49년이 지났다. 전경련이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앞두고 발표한“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 대비 지난 해 양국간 상품교역규모가 431배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의 상품무역에서는 누적기준 5,00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본 반면, 서비스 교역과 직접투자에서는 각각 134억 달러, 약 297억 달러 흑자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간 경제관계 변화 >

ㅇ 양국간 상품교역 431배 증가 (65년 2.2억 달러 → 13년 950억 달러) 양국간 직접투자 7,090배 증가 (65년 50만 달러 → 13년 35.4억 달러) ㅇ 對日 누적 상품수지 적자 (65~14.4월) : 4,944억 달러 對日 누적 서비스수지 흑자 (98~12년) : 134억 달러 ※‘65-’97 통계 없음 對日 누적 직접투자 흑자 (65~13년) : 297억 달러 (단위 : 천 달러)
		1965년(a)	2013년(b)	b/a	누계(65~14.4)
수출규모		44,646	34,662,290	776.3	584,339,269
수입규모		174,980	60,029,355	343.0	1,078,750,378
교역규모		219,626	94,691,645	431.1	1,663,089,647
상품수지		-130,334	-25,367,065	-	-494,411,113*
		1998년(a)	2012년(b)	b/a	누계(98~12)
서비스수지**		2,141,200	4,264,300	2.0	13,447,700
		1965년(a)	2013년(b)	b/a	누계(65~13)
직접투자	일본 → 한국	500	2,689,660	5,379.3	35,495,409
	한국 → 일본	-	855,717	-	5,796,368***
	수지	-	1,833,883	-	29,697,529

* 상품수지는 천 달러이하 금액 반올림 차액으로 ‘수출누계 - 수입누계’와 약간 차이가 있음

** 서비스 수지는 한국은행 경게통계시스템 2014년 5월 기준 (최신 수정치 미반영)

*** 한국의 對日 직접투자 누계는 ‘68~’13년 집계액(‘65~’67년 통계는 없으나 규모가 아주 작을 것으로 추정)

- 자료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DB,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DB,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상품무역) 對日 누적 상품수지 적자, 올해 3분기內 5,000억 달러 넘어설 듯

누적수출 5,843억 달러, 석유제품이 최대 수출 품목. 누적수입 1조 787억 달러

1965년 2.2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간 상품교역은 지난 해 947억 달러로 431배 늘어난 가운데 對日 누적 무역적자는 올 3분기중에 5,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규모는 2010년 사상최대인 361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소재․부품 對日 의존현상이 개선되면서 250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특히, 2009년 기준 일본과의 상품교역 적자는 277억달러에서 OECD 부가가치 무역기준으로 계산하면 95억 달러로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분석 : 최종재 생산에 사용된 중간재의 생산국과 부가가치를 추적함으로써, 상품들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분석 )

< 한일간 상품무역 변화 >            (단위 : 천 달러)

		1965년(a)	對日비중	2013년(b)	對日비중	b/a	누계(65~14.4)	對日비중
상 품	수출	44,646	25.5%	34,662,290	6.1%	776.3	584,339,269	9.0%
	수입	174,980	37.7%	60,029,355	11.6%	343.0	1,078,750,378	17.3%
	합계	219,626	34.3%	94,691,645	8.8%	431.1	1,645,428,596	12.9%
	수지	-130,334	-	-25,367,065	-	-	-494,411,113	-

자료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DB

< 한･일 통관 및 부가가치 기준 상품무역수지 > (단위 : 백만 달러)

	통관 기준			OECD 부가가치 기준			비고
	수출	수입	무역수지(a)	수출	수입	무역수지(b)	b/a
1995	17,049	32,606	-15,557	16,114	22,841	-6,726	43.23%
2000	20,466	31,827	-11,361	14,848	19,926	-5,079	44.70%
2005	24,027	48,403	-24,375	17,171	24,922	-7,751	31.79%
2006	26,534	51,926	-25,392	17,898	25,603	-7,705	30.34%
2007	26,370	56,250	-29,879	18,132	26,824	-8,692	29.09%
2008	28,252	60,956	-32,703	13,016	24,699	-11,683	35.72%
2009	21,770	49,427	-27,656	11,476	21,023	-9,547	34.52%

- 자료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DB, 산업연구원 ‘韓日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13)

(對日 수출) 일본으로의 상품수출은 1965년 약 4.4천만 달러에서 지난 해 346억 달러로 776배 늘어났고, 누적수출은 올해 4월까지 5,8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중국 누적 수출액(92년~13년 4월) 1조 1,913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대미 누적수출액(65년~13년 4월) 9,953억불에 이은 3번째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내 석유제품 수급에 차질로 2배 이상 수출이 증가하였다. <對日 석유제품 수출 누적액(1988~2013) : 728.3 억 달러>

(對日 수입) 對日 누적 수입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1965년 이후 우리나라 총 누적 수입액 6조 1,545억 달러의 1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對日수입액은 2011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수입 중 일본의 비중은 1967년 약 45%에서 올해 들어 10.15%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는데, 1988년 이후 누적수입액이 950억 달러에 이르렀다.

(서비스무역) 98년 이후, 한국이 약 134억불 흑자, 訪韓 외국인 관광객 일본이 1위

‘98~’12년 對日 누적 서비스수지는 134억 달러 흑자로서 주요 교역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흑자를 거두었다. 참고로 동기간 한국의 누적 서비스수지는 99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방문 일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한 한국관광객에 비해 약 2천만명 더 많았던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1985년부터 2013년가지의 누적관광객수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수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걕수보다 2,200만명 이상 더 많음)

< 한일간 서비스무역 변화 >

		1998년(a)	2012년(b)	b/a	누계(98~12)
서비스수지* (천 달러)	전체	2,141,200	4,264,300	2.0	13,447,700
	운송	-516,000	2,118,700	-	2,528,500
	여행	2,446,100	1,974,400	0.9	8,260,200
		1985년(a)	2013년(b)	b/a	누계(85~13)
관광객 (명)	일 → 한	576,448	2,747,750	4.7	57,726,966
	한 → 일	166,528	2,456,100	14.7	35,623,12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DB(서비스 수지는 2014년 5월 기준, 최신 수정치 미반영))

(투자) 일본의 對韓투자가 6배 이상 많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소재․부품 기업 직접투자비중이 높아

한국이 일본과의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본 반면, 투자분야에서는 약 297억 달러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對韓투자는 2013년까지 누적 355억 달러로서 한국의 對日 투자액인 58억 달러에 비해 6배 이상 많았다. 일본은 1965년 이후 누적 금액기준 전체 외국인투자의 약 16%를 점유하여 미국에 이은 2위 투자국이며, 투자 건수와 기업 수 기준으로 1위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對韓투자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직접투자 비중이 13년 기준 52.8%로 24% 이하에 그친 2위 EU의 투자패턴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 한일간 투자 변화 >                 (단위 : 천 달러)

		1965년(a)	2013년(b)	b/a	누계(65~13)	일본비중
직접투자	일 → 한	500	2,689,660	5,379.3	35,495,409	16.2%
	한 → 일	-	855,717	-	5,796,368*
	수지	-	1,833,883	-	29,697,529

*한국의 對日 직접투자 누계는 ‘68~’13년 집계액(‘65~’67년 통계는 없으나 규모가 아주 작을 것으로 추정)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DB,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 2013년 지역별 對韓 직접투자 잔액 현황 >  (단위: 억 달러, %)

	총액	미국	일본	중국	EU	동남아	중남미	중동	기타
전체투자금액	9,910	2,744	854	339	2,705	1,595	372	387	914
직접투자금액	1,673	316	451	21	646	123	30	4	81
직접투자비중	16.88	11.51	52.81	6.19	23.88	7.71	8.06	1.03	8.86

- 자료 : 한국은행 2013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일본 현지시장에 맞춘 수출전략, 정밀화학분야 일본기업 유치 전략 필요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통상 한일 경제관계 언급시 ‘대규모 對日 무역적자, 소재․부품 의존’만 초점이 맞춰져 서비스수지, 직접투자 등 다른 분야의 경제협력 성과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판 등 주요 對日수출품목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對日 수출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우리 기업에는 일본 종합상사 및 유통회사와 적극 협력해 일본 시장상황에 맞춘 수출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對日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품소재를 지속적으로 국산화하고, 특히 정밀화학 분야는 일본기업들이 일본 내수 부진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2년 기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4개 중 중국과 12개 품목에서 경쟁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 철강제 관 등 7개 품목은 점유율 3%이내에서 경쟁 중임)

*별첨 : [보고서]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