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안전행정부 새마을금고지원단,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책 임 자	최용호 과장(2156-9470) 박명균 단장(2100-8580) 안웅환 실장(3145-8260)		담 당 자	최성규 사무관(2156-9478) 노경성 주무관(2100-8591) 엄주동 팀 장(3145-8262)
배 포 일	2014. 6. 19.(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8매

제 목 : '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관계기관(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9,326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673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3.12월말 현재 9,326개로 ’13.6월말 대비 897개 감소(△8.8%)하였으며,

ㅇ 평균 대부금리는 31.9%로 ‘13.6월말(32.3%) 대비 △0.4%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연49% → ‘10.7월 연44% → `11.6월 연3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 등 영업여건의 변화가 대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 중심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 총 대부잔액은 10.02조원으로 ‘13.6월말(9.18조원) 대비 9.1% 증가(0.84조원)하였으며,

ㅇ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5대 대형사 대부잔액(억원) : (’12.12말)38,113 → (’13.6말)41,432 → (’13.12말)46,550

□ ‘14.4.2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연 34.9%)가 대부업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ㅇ 무등록 업체 등이 불법적인 대부행위 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 실시

□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제도(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ㅇ 대부시장 정비를 위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개편 등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붙임] ｢‘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붙 임 >

‘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4. 6.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실태조사 개황	1

Ⅱ. 등록 대부업자 현황	2

Ⅲ. 실태조사 결과	3

1. 전체 대부업자 영업현황	3

2. 대형 대부업체 영업현황	6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10

4. 대부업 이용자 특성 분석	11

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	13

1. 시사점	13

2. 대응방향	14

Ⅰ. 실태조사 개황

1. 조사 개요

□ 조사 기준일 : ‘13.12.31.

□ 조사 대상 : 전국 등록 대부업자(9,326개)

□ 조사 방법 :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

* 대부실적 미제출, 특수기관 등을 제외한 5,673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2. 조사 결과(요약)

□ (등록업자수) 9,326개(‘13.6말 10,223개 대비 △8.8% 감소)

* 법인 대부업자는 증가(+15개), 개인은 큰 폭 감소(△912개)

□ (대부잔액) 10.02조원(’13.6말 9.18조원 대비 +9.1% 증가)
(거래자수) 248.6만명(’13.6말 248.7만명 대비 △0.05% 감소)

ㅇ 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연체율 하락*, 우량 신용등급 이용자 증가** 등으로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

*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연체율(%) : ('11.12말) 8.0 → (’12.12말) 8.6 → (’13.12말) 7.6

** 1～6등급 대부금 비중(NICE, %) : ('11.12말) 13.0 → (’12.12말) 15.0 → (’13.12말) 21.5

□ (중개금액) 2.16조원(‘13.6말 1.96조원 대비 +10.2% 증가)
(중개수수료율) 4.1%(’13.6말 6.2% 대비 △2.1%p 하락)

ㅇ 중개수수료율은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13.6.12)에 따라 하락

□ (대부업 이용자 특성) 1년 미만 거래자 45.4%, 1년 이상 54.6%

ㅇ (차입용도) 생활비 49.3%, 사업자금 24.9%, 타대출상환 8.5%

ㅇ (이용자 직업군) 회사원 62.2%, 자영업자 23.6%, 학생･주부 6.3%

구 분		등록업자수(개, %)			대부잔액(억원, %)			거래자수(만명, %)
		’13.6말	’13.12말	증감율	’13.6말	’13.12말	증감율	’13.6말	’13.12말	증감율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127	144	13.4	80,543	88,604	10.0	226.9	226.4	△0.2
	자산 100억원 미만	1,564	1,562	△0.1	6,773	6,446	△4.8	6.9	7.5	9.3
개 인		8,532	7,620	△10.7	4,477	5,110	14.1	14.9	14.7	△1.6
계		10,223	9,326	△8.8	91,793	100,160	9.1	248.7	248.6	△0.05

Ⅱ. 등록 대부업자 현황

□ ‘13.12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9,326개로 ’13.6월말(10,223개) 대비 897개 감소(△8.8%)

(단위 : 개, %)

구 분	‘10.12말	‘11.12말	‘12.12말	‘13.6말 (A)	‘13.12말 (B)	증감 (B-A)
							증감율
대부업	9,985	8,762	7,872	7,469	7,002	△467	△6.3
대부중개업	2,196	2,175	1,765	1,654	1,328	△326	△19.7
대부․대부중개 겸업	1,833	1,549	1,258	1,100	996	△104	△9.5
합 계	14,014	12,486	10,895	10,223	9,326	△897	△8.8

□ ‘13.6월말 대비 법인 대부업자는 증가(+15개)하였으나 개인 대부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912개)

ㅇ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수*는 실태조사 집계 이후 최다

* (‘08.3말) 87개 → (’12.12말) 129개 → (‘13.6말) 127개 → (’13.12말) 144개

(단위 : 개, %)

구 분		‘10.12말	‘11.12말	‘12.12말	‘13.6말 (A)	'13.12말 (B)	증감 (B-A)
								증감율
법 인		1,531	1,625	1,707	1,691	1,706	15	△0.9%
	자산100억원이상	100	122	129	127	144	17	13.4%
	자산100억원미만	1,431	1,503	1,578	1,564	1,562	△2	△0.1%
개 인		12,483	10,861	9,188	8,532	7,620	△912	△10.7%
합 계		14,014	12,486	10,895	10,223	9,326	△897	△8.8%

< 등록 대부업자 수와 대부 최고금리 인하 추이 >

Ⅲ.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8,425개 대부업자 중 대부실적 미제출, 특수기관을 제외한 5,673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법인) 자산 100억원이상 98개, 자산 100억원미만 617개 (개인) 4,958개

1		전체 대부업자 영업현황

가. 개황

□ (대부잔액) 10조 160억원(’13.6말 9조 1,793억원 대비 +9.1% 증가)
(거래자수) 248.6만명(’13.6말 248.7만명 대비 △0.05% 감소)

* 1인당 평균 대부액(만원) : (’12.12말)347 → (’13.6말)369 → (’13.12말)403

ㅇ 대부규모는 ‘12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2년 하반기 이후 ‘13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잔액(억원) : (’11.12말) 87,175 → (’12.6말) 84,740 → (’13.12말) 100,160

* 거래자수(만명) : (’11.12말) 252.2 → (’12.6말) 250.5 → (’13.12말) 248.6

-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5대 대형사 대부잔액(억원) : (’12.12말)38,113 → (’13.6말)41,432 → (’13.12말)46,550

<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

(단위 : 억원, 만명)

구 분		‘10.12말	‘11.12말	‘12.12말	‘13.6말(A)	‘13.12말(B)	증감(B-A)
								증감율
법 인		71,292	82,276	81,954	87,316	95,050	7,734	(8.86)
		(204.4)	(236.6)	(235.6)	(233.8)	(233.9)	(0.1)	(0.04)
	자산 100억원 이상	65,562	76,528	75,845	80,543	88,604	8,061	(10.0)
		(196.8)	(230.1)	(228.0)	(226.9)	(226.4)	(△0.5)	(△0.2)
	자산 100억원 미만	5,730	5,748	6,109	6,773	6,446	△327	(△4.8)
		(7.6)	(6.5)	(7.6)	(6.9)	(7.5)	(0.6)	(9.3)
개 인		4,363	4,899	4,949	4,477	5,110	633	(14.1)
		(16.3)	(15.6)	(15.0)	(14.9)	(14.7)	(△0.2)	(△1.6)
합 계		75,655	87,175	86,904	91,793	100,160	8,367	(9.1)
		(220.7)	(252.2)	(250.6)	(248.7)	(248.6)	(△0.1)	(△0.05)

* ( ) 안은 거래자 수

나. 세부 대부유형 및 금리

□ (신용대부) 8조 4,292억원(‘13.6말 7조 8,274억원 대비 +7.7% 증가)
(담보대부) 1조 5,868억원(’13.6말 1조 3,519억원 대비 +17.4% 증가)

ㅇ 신용대부 비중은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89.7%)은 높고, 100억원 미만 법인(58.7%) 및 개인(19.9%)은 낮은 편

□ (평균 대부금리) 연 31.9%(‘13.6말 32.3% 대비 △0.4%p 하락)
(신용대부 금리) 연 34.6%(‘13.6말 34.7% 대비 △0.1%p 하락)
(담보대부 금리) 연 17.2%(’13.6말 18.6% 대비 △1.4%p 하락)

ㅇ 최고금리 인하* 및 중개수수료 상한제(‘13.6월 시행)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 (법정금리) ‘10.7월 연44% → ’11.6월 연39% → ‘14.4월 연34.9%
(자율인하) 상위 5개사 1.5～12.5%p 인하(’13.7월, ‘13.10월)

< 신용․담보대부별 금리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0.12말	‘11.12말	‘12.12말	‘13.6말	‘13.12말	증감	증감율
법 인		신용		61,477	71,412	71,733	77,326	83,277	5,951	7.7
		담보		9,815	10,864	10,221	9,990	11,773	1,783	17.8
	자산 100억원 이상	신용		58,432	68,377	68,220	72,975	79,495	6,520	8.9
			금리	42.3%	38.1%	36.1%	35.4%	35.2%	△0.2%p	-
		담보		7,130	8,151	7,625	7,568	9,109	1,541	20.4
			금리	12.9%	12.1%	12.7%	13.8%	13.0%	△0.8%p	-
	자산 100억원 미만	신용		3,045	3,035	3,513	4,351	3,782	△569	△13.1
			금리	31.2%	26.5%	26.4%	23.5%	24.8%	1.3%p	-
		담보		2,685	2,713	2,596	2,422	2,664	242	10.0
			금리	23.6%	23.8%	21.1%	22.5%	21.5%	△1.0%p	-
개 인		신용		1,673	1,791	1,419	948	1,015	67	7.1
			금리	31.6%	24.5%	25.8%	28.2%	26.4%	△1.8%p	-
		담보		2,690	3,107	3,530	3,529	4,095	566	16.0
			금리	28.6%	27.5%	26.4%	26.0%	24.0%	△2.0%p	-
합 계		신용		63,150	73,203	73,152	78,274	84,292	6,018	7.7
			금리	41.5%	37.3%	35.4%	34.7%	34.6%	△0.1%p	-
		담보		12,505	13,971	13,752	13,519	15,868	2,349	17.4
			금리	18.6%	17.8%	17.8%	18.6%	17.2%	△1.4%p	-
		총대부		75,655	87,175	86,904	91,793	100,160	8,367	9.1
			금리	37.7%	34.2%	32.7%	32.3%	31.9%	△0.4%p	-
(대부업 최고금리) :				(44%)	(39%)	(39%)	(39%)	(39%)

다. 차입현황

□ (차입금 잔액) 6조 5,959억원(‘13.6말 5조 9,999억원 대비 +9.9% 증가)

ㅇ (주체별) 개인(+6.9%) 및 법인(자산 100억 이상 +12.1%, 100억 미만 +1.0%) 대부업자 모두 차입이 증가

ㅇ (차입처) 금융회사 차입(3.3조원)과 회사채 발행(0.8조원)은 증가(+14.6%, +27.5%)한 반면, 일반차입(개인, 관계사 등 2.4조원)은 감소(△0.3%)

- 대형사* 중심으로 대부확대를 위한 운용자금을 확보하고자 금융회사, 회사채 발행(사모)을 통한 차입이 증가

* 5개 대형업체 차입금 : ‘13.6말 1조 8,503억원→‘13.12말 2조 2,226억원(+3,723억원)
☞ 조달처별 증감액 : 금융회사 2,898억원, 회사채 1,271억원, 일반차입 △446억원

- 해외 차입은 일본계 업체의 엔화표시 부채 상환 움직임 등에 따라 감소(해외 금융회사 △22.5%, 일반차입 △12.9%)

□ (평균 차입금리) 연 8.3%~9.2%

< 차입금 및 차입금리 현황(전업업체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12.12말	’13.6말 (A)	’13.12말 (B)	증감 (B-A)	증감율
차입금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45,136	47,291	52,996	5,705	12.1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8,419	10,576	10,683	107	1.0
	개 인		1,965	2,132	2,280	148	6.9
합 계			55,520	59,999	65,959	5,960	9.9
차입처	금융회사		26,963	28,968	33,211	4,243	14.6
		국 내	26,249	28,159	32,584	4,425	15.7
		해 외	714	809	627	△182	△22.5
	일반차입(개인 등)		21,660	24,522	24,449	△73	△0.3
		국 내	11,462	15,706	16,769	1,063	6.8
		해 외	10,197	8,816	7,680	△1,136	△12.9
	회사채(사모) 발행		6,897	6,509	8,299	1,790	27.5
차 입 금 리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9.0%	8.9%	8.5%	△0.4%p	-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9.3%	8.2%	9.2%	1.0%p	-
	개 인		10.0%	9.3%	8.3%	△1.0%p	-

2		대형 대부업체 영업현황(자산 100억원 이상 98개사)

※ 144개사 중 매입추심업체,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특수기관 등 46개사를 제외한 98개사*(전업 71개, 겸영 27개)를 대상으로 분석

* 총 대부업자 대비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비율은 88.5%, 거래자수 비율은 91.1% 차지

□ (대부잔액) 8조 8,604억원 (’13.6말 8조 543억원 대비, +10.0% 증가)

ㅇ 대상별로는 개인대상 대부(7.7조원, 전체 잔액의 86.5%), 영업 형태별로는 신용대부(7.9조원, 전체 잔액의 89.7%)가 대부분을 차지

- 신용대부는 전반적으로 증가(+8.9%)한 가운데, 담보대부는 법인대상은 큰 폭 증가(+36.9%)하였으나, 개인대상은 감소(△0.2%)

□ (거래자수) 226.4만명 (’13.6말 226.9만명 대비 △0.2% 감소)

ㅇ 신용대부(224.0만명)에서 약 8천명 감소(△0.4%)하였으나, 담보대부(2.4만명)에서 약 3천명 증가(+14.0%)

<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상대별 대부현황 >

(단위 : 억원, 만명)

구 분			대 부 금				거 래 자
			‘12.12말	‘13.6말 (A)	‘13.12말 (B)	증감율	’12.12말	‘13.6말 (A)	‘13.12말 (B)	증감율
대부대상자	개인	신용	63,161	66,948	73,246	9.4%	226.02	224.64	223.87	△0.3%
		담보	3,571	3,377	3,370	△0.2%	1.57	1.86	2.11	13.4%
		소계	66,732	70,325	76,616	8.9%	227.87	226.50	225.98	△0.2%
	법인	신용	5,059	6,027	6,249	3.7%	0.32	0.18	0.13	△26.2%
		담보	4,054	4,191	5,739	36.9%	0.05	0.22	0.27	18.9%
		소계	9,113	10,218	11,988	17.3%	0.37	0.40	0.40	△0.8%
전 체		신용	68,220	72,975	79,495	8.9%	226.34	224.82	224.00	△0.4%
		담보	7,625	7,568	9,109	20.4%	1.61	2.08	2.38	14.0%
		합계	75,845	80,543	88,604	10.0%	227.95	226.90	226.38	△0.2%

* 대부상대방(차주) 기준

□ (연체율) 7.6%('13.6말 8.4% 대비 △0.8%p 하락 / 30일 이상 연체 기준)

ㅇ 신용대부 연체율(6.5%)이 담보대부(16.7%)보다 낮은 편

- (신용대부) 금리인하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여신심사‧관리 강화,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따른 연체채권 매각 등의 영향

*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대부채권액 : 9,758억원(총 매입채권 10.4조원의 9.4%)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 ‘13.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신용대부

- (담보대부) 동양계열사의 담보대부 연체*에 따른 결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연체율은 8.7%(‘13.6말 대비 △2.6%p 감소)

* 동양레저 500억원, 동양인터내셔널 246.5억원 등(동양파이낸셜대부 계열사)

<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구 분	‘10.12말	‘11.12말	‘12.12말	‘13.6말 (A)	‘13.12말 (B)		증감 (B-A)
						동양대부 제외시		동양대부 제외시
신용대부	5.8	7.3	8.0	8.1	6.5	6.5	△1.6	△1.6
담보대부	18.6	14.2	13.3	11.3	16.7	8.7	5.4	△2.6
전 체	7.2	8.0	8.6	8.4	7.6	6.7	△0.8	△1.7

□ 재무․손익 현황(71개 전업업체 기준)

※ 대형 업체(98개) 중 대부업 외의 업종(예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겸영 대부업체(27개)를 제외한 71개 전업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분석

ㅇ (자산) 9조 3,477억원 (‘13.6말 8조 6,738억원 대비 +7.8% 증가)
(부채) 5조 7,125억원 (‘13.6말 5조 629억원 대비 +12.8% 증가)
(자본) 3조 6,352억원 (‘13.6말 3조 6,109억원 대비 +0.7% 증가)

* (업체당 평균) 자산 1,317억원, 부채 805억원, 자기자본 512억원

- 자산의 92.6%를 대부(8조 6,527억원)로 운용하는 한편, 부채의 92.8%는 차입(5조 2,996억원)으로 조달

ㅇ (당기순이익) 3,339억원 (‘13.6말 3,335억원 대비 +0.1%, 최근 회계연도 기준)

- 전기 대비 총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업체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감소(51억원 → 47억원)

- 신용대부를 위주로 하는 업체(55개)는 당기순이익 4,281억원이 발생하였으나(업체당 평균 77.8억원),

- 담보대부 위주 업체(16개)의 경우, 동양 계열사 대출부실* 등으로 총 △942억원 당기순손실 발생(업체당 평균 △58.9억원)

*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당기순손실('13년 회계연도 기준) : △917억원

< 대형 대부업체의 재무․손익 현황 >

구분(단위 : 억원)			자산		부채		자기자본	당기손익
				대부금		차입금
개인 대상		신용(49개)	80,289 (1,639)	76,160 (1,554)	47,990 (979)	45,012 (919)	32,299 (659)	4,256 (87)
		담보(7개)	1,977 (282)	2,054 (293)	1,618 (231)	1,398 (200)	359 (51)	△38 (△5)
법인 대상		신용(6개)	4,734 (789)	3,752 (625)	3,648 (608)	3,602 (600)	1,086 (181)	25 (4)
		담보(9개)	6,477 (720)	4,561 (507)	3,869 (430)	2,984 (332)	2,608 (290)	△904 (△100)
합 계 (71개, A)			93,477 (1,317)	86,527 (1,219)	57,125 (805)	52,996 (746)	36,352 (512)	3,339 (47)
’13.6말 기준 (66개, B)			86,738 (1,314)	78,452 (1,189)	50,629 (767)	47,291 (717)	36,109 (547)	3,335 (51)
증 감(A-B)			6,739	8,075	6,496	5,705	243	4
	(율)		(7.8)	(10.3)	(12.8)	(12.1)	(0.7)	(0.1)

* ‘13.12말 자산‧부채‧자기자본 기준, 최근 회계연도 당기손익 기준

* 대부업체 기준 (차주기준 대부금액과 차이) * ( )는 업체당 평균

ㅇ (차입금) 5조 2,996억원 (‘13.6말 4조 7,291억원 대비 +12.1% 증가)

- 국내 금융회사(2.6조원), 국내 일반(1.0조원), 회사채 발행(0.8조원), 해외 일반(0.8조원, 해외모회사 등을 통한 차입) 등을 통해 차입

- 업태별로 개인 신용대부를 위주로 하는 대부업체의 차입 규모가 4.5조원(업체당 평균 919억원)으로 전체 차입의 84.9% 차지

- A&P파이낸셜(러시앤캐쉬 등)이 국내 금융회사,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영업자금 조달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

* A&P파이낸셜 차입금(억원) : ’13.6말 7,429 → ’13.12말 11,471(+4,042억원)

<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국내 조달		해외 조달		회사채 (사모)	계
			금융회사	기타 일반	금융회사	기타 일반
개인 대상		신용 (49개)	23,089 (471)	5,818 (119)	292 (6)	7,559 (154)	8,254 (168)	45,012 (919)
		담보 (7개)	348 (50)	549 (78)	335 (48)	121 (17)	45 (6)	1,398 (200)
법인 대상		신용 (6개)	397 (66)	3,205 (534)	0	0	0	3,602 (600)
		담보 (9개)	2,172 (241)	812 (90)	0	0	0	2,984 (332)
합 계(A) (71개)			26,006 (366)	10,384 (146)	627 (9)	7,680 (108)	8,299 (117)	52,996 (746)
‘13.6월 기준(B) (63개)			22,242 (337)	8,915 (135)	809 (12)	8,816 (134)	6,509 (99)	47,291 (717)
증 감(A-B)			3,764	1,469	△182	△1,136	1,790	5,705
	증감율		16.9%	16.5%	△22.5%	△12.9%	27.5%	12.1%

* 대부업체 기준 (차주기준 대부금액과 차이) * ( )는 업체당 평균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 대부중개 실적을 제출한 751개 대부중개업자 중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곳을 제외한 646개 업자(법인 108개, 개인 538개)를 대상으로 분석

□ 등록 대부중개업자 수 : 2,324개(‘13.6말 2,754개 대비 △15.6% 감소)

ㅇ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13.6.12), 불법 중개행위 단속 강화 등으로 개인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등록대부중개업자 수*** 감소

*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455(`13.6말 488 대비 △6.8%), 개인 1,869(`13.6말 2,266 대비 △17.5%)

*** 등록대부중개업자 수(겸업 포함) : `11.12말 3,724→`12.12말 3,023→`13.12말 2,324

□ 중개금액 : 2조 1,574억원(‘13.6말 1조 9,569억원 대비 +10.2% 증가)
중개건수 : 46.7만건(’13.6말 46.9만건 대비 △0.4% 감소)

ㅇ 법인 중개업자*의 중개금액과 중개건수 비중이 개인에 비해 높음

- ‘13년 상반기 대비 상위 10대 법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 (중개금액비중) 법인 87.0%, 개인 13.0% / (중개건수비중) 법인 87.8%, 개인 12.2%

** (중개금액비중) 58.4%('13上대비 +4.6%p) / (중개건수비중) 52.5%('13上대비 +6.0%p)

구 분		분석업자 수(개)			중개금액(억원, %)				중개건수(만건)
		‘12.下	‘13.上	‘13.下	‘12.下	‘13.上	‘13.下	비중	‘12.下	‘13.上	‘13.下	비중
법 인		136	128	108	19,163 (141)	16,715 (131)	18,762 (174)	87.0 <85.4>	46.2 (0.34)	39.9 (0.31)	41.0 (0.38)	87.8 <85.1>
	상위 10개	10	10	10	11,076 (1,108)	10,529 (1,053)	12,590 (1,259)	58.4 <53.8>	17.6 (1.76)	21.8 (2.18)	24.5 (2.45)	52.5 <46.5>
개 인		664	635	538	2,844 (4)	2,854 (4)	2,812 (5)	13.0 <14.6>	6.3 (0.01)	7.0 (0.01)	5.7 (0.01)	12.2 <14.9>
합 계		800	763	646	22,007 (28)	19,569 (26)	21,574 (33)	100.0	52.5 (0.07)	46.9 (0.06)	46.7 (0.07)	100.0

* ( )는 사업자당 평균, < > 는 ‘13上 기준 비중

□ 중개수수료 수입 : 886억원(‘13.상반기 1,209억원 대비 △26.7% 감소)
중개수수료율 : 4.1%(‘13.상반기 6.2% 대비 △2.1p% 하락)

ㅇ 중개수수료율은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13.6.12)으로 법인(△2.2%p), 개인(△1.4%p) 모두 큰 폭으로 하락

구 분		수수료수입(억원)				수수료율(%, %p)
		‘12.下	‘13.上	‘13.下	비중	‘12.下	‘13.上	‘13.下	증감
법 인		1,204 (8.9)	1,069 (8.4)	786 (7.3)	88.7% <88.4%>	6.3	6.4	4.2	△2.2
	상위 10개	694 (69.4)	698 (69.8)	525 (52.5)	59.3% <57.7%>	6.3	6.6	4.2	△2.4
개 인		145 (0.2)	140 (0.2)	100 (0.2)	11.3% <11.6%>	5.1	4.9	3.5	△1.4
합 계		1,349 (1.7)	1,209 (1.6)	886 (1.4)	100.0%	6.1	6.2	4.1	△2.1

* ( )는 사업자당 평균, < > 는 ‘13上 기준 비중

4		대부업 이용자 특성 분석 ※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중 해당항목 제출업체

□ (이용기간) 1년 미만 45.4%(△3.5%p), 1년 이상 54.6%(+3.5%p)

ㅇ ‘13년 상반기에 비해 1년 이상 장기 이용자의 대부금 비중은 증가한 반면, 1년 미만의 단기 이용자의 대부금 비중은 감소

<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기간 >

(단위 : 억원)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합 계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3년 하반기	금액	8,049	3,390	2,111	2,548	9,677	17,726
	비중(A)	45.4%	19.1%	11.9%	14.4%	54.6%	100.0%
'13년 상반기 비중(B)		48.9%	19.3%	12.7%	16.9%	51.1%	100.0%
증감(A-B)		△3.5%p	△0.2%p	△0.8%p	△2.5%p	3.5%p	-

* 평균 대부기간을 제출한 55개사의 ’13년 하반기 중 대부상환액 기준

□ (차입용도) 생활비 49.3%, 사업자금 24.9%, 타대출상환 8.5%

ㅇ ‘13년 상반기에 비해 사업자금 용도(22.0%→24.9%)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타대출상환 용도(10.9%→8.5%) 등은 감소

□ (이용자 직업) 회사원 62.2%, 자영업자 23.6%, 학생‧주부 6.3%

ㅇ ‘13년 상반기에 비해 회사원(63.6%→62.2%), 학생‧주부(6.4%→6.3%)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비중이 소폭 증가(23.3%→23.6%)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별 신규대부 >

(단위 : 억원)

구 분	대부목적					합계	비중 (A)	‘13상반기 비중 (B)	증감 (A-B)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회사원	9,679	1,262	1,618	265	2,200	15,024	62.2%	63.6%	△1.4%p
자영업	1,098	3,029	298	670	607	5,702	23.6%	23.3%	0.3%p
학생·주부	1,066	141	133	10	179	1,529	6.3%	6.4%	△0.1%p
기 타	80	1,594	7	10	217	1,908	7.9%	6.7%	1.2%p
합 계	11,923	6,026	2,056	955	3,203	24,163	100.0%	100.0%	-
비 중	49.3%	24.9%	8.5%	4.0%	13.3%	100.0%
‘13상반기 비중	49.8%	22.0%	10.9%	3.4%	13.9%	100.0%
증 감	△0.5%p	2.9%p	△2.4%p	1.6%p	△0.6%p	-

* 신규대부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74개사의 ’13년 하반기 중 신규대부액 기준

□ (이용자 신용등급) 4~6등급 21.5%, 7~10등급 78.5% (대부금 기준)

※ NICE CB를 이용하는 83개 대부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대부실적 집계기준 차이 등으로 대부잔액규모는 실태조사와 상이)

ㅇ ‘13년 상반기 대비 저신용자 비중은 하락(7～10등급, 80.8%→78.5%)한 반면 중신용자 비중은 상승(4～6등급, 19.2%→21.5%)

- 금리상한 인하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익확보를 위한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한 영향으로 추정

* 4～6등급 대부비중(%) : (’12말) 15.0 → (’13.6말) 19.2 → (’13말) 21.5

<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2.12말		‘13.6말		‘13.12말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3등급	0	0	0	0	0	0
4∼6등급	12,669	15.0	15,132	19.2	18,729	21.5
7～10등급	71,797	85.0	63,570	80.8	68,367	78.5
합 계	84,466	100.0	78,702	100.0	87,096	100.0

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시사점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영업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자 수가 감소

ㅇ 개인 대부업자는 지속적인 감소세*이나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는 증가**하는 등 대형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 중

*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2.12말)9,188→(’13.6말)8,532→(’13.12말)7,620

** 대형 대부업체 수(개) : (’08.3말)87→(’12.12말)129→(’13.6말)127→(’13.12말)144

□ 총 대부액(10조 160억원)은 ‘12년 말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ㅇ 상위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대부잔액(억원) :  (’12.12말)86,904 → (’13.6말)91,793 → (’13.12말)100,160

** 5대 대형사 대부잔액(억원) : (’12.12말)38,113 → (’13.6말)41,432 → (’13.12말)46,550

ㅇ 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연체율 하락*, 우량 신용등급 이용자 증가** 등으로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

*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연체율(%) : ('11.12말) 8.0 → (’12.12말) 8.6 → (’13.12말) 7.6

** 1～6등급 대부금 비중(NICE, %) : ('11.12말) 31.2 → (’12.12말) 15.0 → (’13.12말) 21.5

□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13.6.12)으로 중개수수료율(△2.1%p), 중개수수료 수입(△26.7%), 중개업자 수(△15.6%) 등이 감소

* 중개수수료율 추이(%) : (’12.12말) 6.1 → (’13.6말) 6.2 → (’13.12말) 4.1

ㅇ 중개업 의존도가 높은 소형‧개인 대부업자와 영업난을 겪는 대부중개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지속될 가능성

2		대응 방향

□ 대부업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ㅇ 인하된 최고금리의 정착을 위한 대부업자에 대한 안내*‧검사강화 및 금리상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

* 기존 대부금의 만기 통보시 금리인하 관련 세부내용을 적극 안내토록 지도

ㅇ 무등록 업자들이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 검‧경 등과 공조하여 단속 강화

- 특히, 거래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단속 등에 적극 협조

ㅇ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지속 추진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등 도모

ㅇ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줄이 막히지 않도록 서민금융제도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

ㅇ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임무인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이행

ㅇ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대부시장 정비를 위해 등록요건 강화(자본금, 인‧물적 요건, 보증금)등 제도개선 방안의 입법화 추진

ㅇ 대형 대부업체 등의 금융위 등록(금감원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