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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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제연구실 이경상 실장(02-6050-3471), 이종명 과장(02-6050-3473)

“9% → 27% 급증하는 해외투자행렬 국내로”

<지난10년간 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

- 대한상의, 내수활성화 10대과제 ... “기업투자 왕성해야 일자리 생기고 내수활성화”

-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 ‘급격한 기업부담 속도조절’, ‘투자유치경쟁’ 등

- 서비스활성화: ‘요우커 유치로 내수확대’, ‘자격증 진입규제 완화’, ‘지식서비스 육성’ 등

- 경제계실천: ‘20만 빈 일자리 매칭’,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등 내수진작’ 동참

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의미하고 제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환경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계 내수활성화 10대 제언
투자 활성화		①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 ② 아이디어형 창업환경 조성 ③ 급격한 기업부담 증가의 속도조절 ④ 외국인 투자유치경쟁 본격 추진
서비스 ․건설 활성화		⑤ 요우커 10%만 유치해도 그리스급 관광대국 ⑥ ‘자격증’ 진입규제, 칸막이규제 낮춰야 ⑦ 지식서비스는 일자리 寶庫 ⑧ 분양가상한제, 금융규제 풀어야
경제계 실천		⑨ 20만 ‘빈’일자리부터 채우기 ⑩ ‘국내 여름휴가’ 등 기업소비 진작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을 통해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 ‘급격한 기업부담증가의 속도조절’ 등 투자활성화 과제(4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 유치 등 그리스수준 관광산업 육성’ 등 서비스활성화 과제(4건),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 ‘기업소비 진작’ 등 경제계 실천과제(2건) 등을 제안했다.

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중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통계 분석

대한상의는 먼저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의 연간 의료관광객수는 15만명에 달하지만 이는 태국(156만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미미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규도입되는 노동‧환경규제 등 기업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노동규제가 연달아 도입 추진중”이라며 “환경부문에서도 내년이면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 등의 규제가 일제히 시행되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규제도 대거 도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노동‧환경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조업의 국내복귀 및 국내투자풍토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전략), 일본(Japan is Back 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등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전략처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U턴 촉진 등 과감한 투자유인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U턴 보조금을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방 U턴기업에게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취득세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계도 FTA 이후 국내투자환경과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청산‧공장설립 등 애로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우커 10%만 유치해도 그리스수준 관광국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대한상의는 “해외로 나서는 요우커가 1억명임을 감안할 때 이중 10%만 우리가 유치해도 그리스수준의 관광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433만명 수준인 한국관광 요우커를 1천만명까지 유치하면 우리의 연간 관광객 유치규모는 1,784만명으로 껑충 뛰어올라 그리스 수준의 관광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인관광객 비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시설 확충,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인 전용 한국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지원책을 주문했다.

지난해 그리스 해외관광객 유치수는 1792만명으로 세계 16위 예상, 우리는 1217만명으로 22위 예상(자료 UNWTO)

‘자격증’으로 막혀있는 전문서비스분야 진입규제도 대폭 낮추고 ‘고용의 寶庫’ 지식서비스산업(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의 2배)를 키워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보고서는 “WHO도 인정한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국내에서도 합법화해 대체의료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영국‧독일처럼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간 칸막이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물인터넷 기술로 운전습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는 금융상품, GPS기술을 활용한 택배화물추적 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산업과 기존산업간 융합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만개 ‘빈’일자리부터 매칭한다 ... “기업도 8월까지 조기구매”

경제계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실천계획도 내놨다. 우선 20만개의 ‘빈’일자리를 매칭하겠다는 것. 대한상의는 “청장년 구직난 속에서도 기업의 ‘빈’ 일자리가 201,983개에 이르고 있다”며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활성화하고 전국 8개 상의 인력개발원, 청장년인턴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연간 1만명까지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채용부담을 덜기 위해 ‘삼성고시’, ‘현차고시’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직무역량 평가기법을 개발해 기업들에 보급할 예정이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의 구매도 개선‧강화한다. 회원사들이 하반기에 구매예정인 물품과 기자재를 오는 8월까지 조기구매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어음대신 현금을 결제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장기근속포상, 워크숍 경품 등에 온누리상품권이나 관광상품권 지급을 보다 확대하고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도 전개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 해외투자로 유출되었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