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6월 26일(목) 배포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2014년 6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6일 (목) 낮 12시		담당과장 : 심주은 (044-200-4464)
			담당 : 손지홍 사무관 (044-200-4466)

월 자동결제……나도 모르게 금액이 인상되다니!

-  4개 음원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26일(목)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함.

*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

ㅇ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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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내용

□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공의무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9조)

ㅇ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여야 함.

*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의무는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12년 법 개정으로 도입됨.

ㅇ 그러나 4개 음원 사이트는 그간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 ~ 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였음.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이란, 음원사이트 등을 통해 음원을 전송받는 대가로 매월 일정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상품을 말함.

** 음원사이트별 가격 인상 내역은 <별첨 1> 참조.

- 멜론·소리바다·엠넷 등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며,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동의’버튼을 두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였음.

ㅇ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되는 경우가 발생함.

< 가격 인상 후 자동결제 현황 >

음원사이트		인상 시기	인상율(%)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명)	가격 인상 당월 수령액(원)
	멜론 www.melon.com	’13년 7월	40 ∼ 100	1,369,049	11,458,784,500
	소리바다 www.soribada.com	’13년 7월	35 ∼ 100	105,801	939,722,000
	벅스 www.bugs.co.kr	’13년 8월	24 ∼ 97	126,710	953,979,400
	엠넷 www.mnet.com	’14년 1월	30 ∼ 83	102,338	774,1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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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근거법령)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9조

□ (시정명령) 4개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한 동의  확인 절차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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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디지털 음원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 금액을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ㅇ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당분간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별첨> 1. 음원사이트별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 가격인상 내역

2. 음원사이트별 가격인상 고지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음원사이트별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 가격인상 내역

[멜론]

(단위: 원)

자동결제 상품명	2012년 상품 가격	2013년 7월 변경 가격
프리클럽	4,500	9,000
스트리밍클럽	3,000	6,000
MP3 40 플러스	7,000	10,000
MP3 150 플러스	11,000	16,500
MP3 40	5,000	7,000
MP3 150	9,000	13,500

[소리바다]

자동결제 상품명	2012년 상품 가격	2013년 7월 변경 가격
모바일 무제한(모바일 무제한+음악감상)	4,500	6,500
무제한 음악감상	3,000	6,000
다운로드 40	5,000	7,000
다운로드 150	9,000	13,000
스마트(다운로드40+음악감상)	7,000	9,500
프리미엄(다운로드150+음악감상)	11,000	15,000

※괄호( )안은 2013. 7월부터 변경된 상품명임

[벅스]

자동결제 상품명	2012년 상품 가격	2013년 8월 변경 가격
듣기	3,000	5,900
40곡 다운	5,000	6,400
150곡 다운	9,000	11,800
듣기+40곡	7,000	8,900
듣기+150곡	11,000	14,400
무제한임대+듣기/SAVE(Basic)	4,500	7,400
SAVE+40곡(All-in-one 40)	9,500	11,900
SAVE+150곡(All-in-one 150)	13,500	18,800

※괄호( )안은 2013. 7월부터 변경된 상품명임

[엠넷]

자동결제 상품명	2012년 상품 가격	2014년 1월 변경 가격
음악감상(무제한 음악감상)	3,000	5,500
월 40곡 다운로드(MP3 40곡 다운로드)	5,000	6,500
월 150곡 다운로드(MP3 150곡 다운로드)	9,000	13,000
음악감상+월 40곡 다운로드(무제한 음악감상+MP3 40곡 다운로드)	7,000	9,500
음악감상+월 150곡 다운로드(무제한 음악감상+MP3 150곡 다운로드)	11,000	15,500
스마트프리(무제한 음악감상+스마트폰 무제한 다운로드)	4,500	7,500
스마트프리+MP3 40다운 (무제한 음악감상+스마트폰무제한 다운로드+MP3 40곡다운로드)	9,500	14,000
스마트프리+MP3 150다운 (무제한 음악감상+스마트폰무제한 다운로드+MP3 150곡다운로드)	13,500	20,000

※괄호( )안은 2014. 1월부터 변경된 상품명임

<별첨 2> 음원사이트별 가격인상 고지화면

[멜론]

< 홈페이지 >	< 이메일 >

[소리바다]

< 홈페이지 >	< 이메일 >

[벅스]

< 홈페이지 >	< 이메일 >

[벅스 – ‘동의’버튼 화면]

< 홈페이지 >	< 모바일 >

[엠넷]

< 홈페이지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