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4년 6월 27일 (금)

이 자료는 2014년 6월 30일 월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6월 29일 일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 현대경제연구원은“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 내수침체형 흑자 구조로 전환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최 성 근   선 임 연 구 원 (2072-6223, csk01@hri.co.kr)

14-26(통권 597호) 2014.06.27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 내수침체형 흑자 구조로 전환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9~6.26)

차 례

Better than

the Best!

주요 경제 현안

1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경제연구본부	: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최 성 근 선 임 연 구 원 (2072-6223, csk01@hri.co.kr)

Executive Summary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 내수침체형 흑자 구조로 전환

■ 경상수지 흑자 대폭 확대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 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통상마찰 압력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상수지의 구조 분석을 통해 대규모 흑자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경상수지 구조 변화의 특징

첫째, 최근 경상수지는 수출이 증가하나 수입은 감소하는 ‘내수침체형 흑자’이다. 과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시기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호조를 보이지만,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호황형 흑자’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부진하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에는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수출입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내수 경기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둘째,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수주 실적이 늘어나면서 해외 건설 수주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 건설수주는 100억 달러 내외에 불과했으나, 2013년 7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의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플랜트 수주 역시 2000년 84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637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셋째, 국내선사의 해외 운송물량 비중도 증가하였다. 1999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입물동량이 급증하였고, 국내물동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운업황이 악화됨에 따라 운송량 증가세가 정체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물량이 확대되고, 국내 해운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물동량 유치 노력으로 국내 선사의 해외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품수출입과 상품수지추이 1990~2013>	<GDP대비 내수(민간소비, 투자) 비중 추이>

넷째,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은 경제성장과 함께 그 숫자가 급증하여 2013년 전 세계 관광객의 9.0%(약 1억 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해외관광 지출액은 2013년 1,286억 달러에 달하여 해외 관광지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과 쇼핑 및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 증가 등으로 중국인 외래방문객(입국) 숫자가 급증하였다. 1990년 18만 명 내외였던 중국 관광객은 2013년 43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외래방문객 중 중국인 비중은 4.7%에서 35.5%로 기존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관광객(275만 명)을 능가하였다. 다섯째, 해외투자소득과 현지 생산 수출이 증가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자원개발, 부동산, 금융시장 등 해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대 연평균 40억 달러 내외에서 2013년 37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소득과 배당, 이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투자소득이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폭도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 현지 수출(중계무역과 가공무역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나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기지가 확대되면서 해외 현지 수출 비중도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가공무역수지나 중계무역수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종합평가 및 전망)  최근 경상수지는 내수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건설, 해외운송, 중국 관광객과 해외투자 및 생산 등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상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투자 및 소비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시사점

현재의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 방향을 유효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맞춰야 한다. 최근 내수 침체 양상은 소비여건 및 심리 악화에 따른 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바 유효수효를 확대 창출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둘째, 유효수요의 확대를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편성된 재정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 경기를 조속히 진작시키는 한편, 재정 역량을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셋째,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눈높이 일자리를 확대하여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리는 합리적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 및 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관련 규제는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관광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비여력이 높은 고소득층과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비활성화 및 서비스관련 일자리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 경상수지 흑자 대폭 확대

主要 經濟 懸案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13년 사상 최고 흑자 규모를 기록하는 등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경상수지 흑자비율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ㆍ특히 2012~2013년 기간에 경상수지 흑자는 각각 509억 달러, 799억 달러를 나타내는 등 흑자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

ㆍ우리나라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2013년 6.1%로 G-20 국가들 중에서 독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

- 최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자체의 구조적 변화 를 진단해 볼 필요성 제기

ㆍ환율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한 경상수지 흑자라고 할 때, 원화 환율이 절상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ㆍ그러나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할 경우, 단기적 요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ㆍ따라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구조 변화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본고에서는 경상수지의 구조 분석을 통해 대규모 흑자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 1990~2013>	<주요국 GDP대비 경상수지 추이 1990~2013>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IMF. 주 : 2000년 이전 자료는 IMF 기준.

2. 최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의 특징

○ (내수 경기 침체) 최근 경상수지는 상품수출이 완만히 증가한 데 반해, 상품수입은 국내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대폭 확대

- 경상수지의 추이를 볼 때 최근 상품수지 흑자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며, 최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의 확대가 견인한 것으로 보임

ㆍ특히 2012~2013년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ㆍ이외에 본원소득수지도 흑자가 확대.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축소, 이전소득수지는 적자 유지

- 최근 상품수출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품수입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ㆍ특히, 2012년 이전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수출은 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입 격차가 확대

ㆍ과거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호황형 흑자’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났음

ㆍ그러나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이들과 달리 수출 경기의 완만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수출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경상수지 부문별 추이 1990~2013>

<상품수출입과 상품수지추이 1990~2013>

			‘90	‘00	‘10	‘13
경상수지			-24.0	104.4	288.5	798.8
	상품		-32.8	156.3	479.2	805.7
	서비스		4.7	-9.7	-142.4	-79.3
		운송	-7.6	23.2	87.3	69.1
		여행	3.9	-3.0	-84.4	-74.0
		건설	3.8	7.5	96.8	151.7
	본원소득		-5.3	-40.0	4.9	114.2
	이전소득		9.3	-2.1	-53.2	-41.8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 이와 같이 상품수출은 증가하는 데 비해 상품 수입이 감소한 것은 내수 경기의 침체 지속이 주된 요인

ㆍ내수를 구성하는 민간소비와 투자의 증가율이 2000년대 중반이후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

ㆍ1990~1997년 민간소비는 평균 8.2%, 1998~2011년 3.3% 증가했으나, 2012~2013년에는 1.8% 증가에 그침

ㆍ투자(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도 동기간 11.7%, 1.7%, 1.1% 증가하여 소비와 마찬가지로 최근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나타냄

ㆍ최근 내수의 침체 양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재는 물론, 투자에 소요되는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옴

- 내수의 수입기여도가 하락세를 나타내며 내수 침체가 수입증가율의 둔화를 가져오는 양상

ㆍ내수의 수입기여도 추이를 보면 과거 경기가 크게 충격을 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ㆍ다만, 과거 경기 충격시기에는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는 형태

- 따라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의 대폭 확대는 이러한 내수부진과 수입 감소에 기인하는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로 판단됨

<GDP대비 민간소비와 투자 비중 1990~2013>	<내수의 수입기여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1990년부터 장기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2005년 기준 국민계정을 사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내수용 수입품의 수입증가율과 전체 수입증가율을 기초로 자체 계산.

○ (해외 건설 수주 확대) 국내 건설업체의 중동 지역 건설 수주가 늘어나고, 특히 플랜트 기술 경쟁력 증대로 해외 건설 수주가 크게 확대

- 국내 건설수주에 비해 해외건설수주 비중이 크게 증가

ㆍ1990~1997년까지 해외건설수주 비중은 연평균 12.5%에 불과했으나, 1999~ 2011년 21.0%로 증가했고, 2012~2013년에는 46.8%로 두 배 이상 증가

-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가 최근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건설 수주가 확대되면서 해외 건설 수주 비중이 크게 증가

ㆍ90년대 건설수주는 100억 달러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714억 달러 기록

ㆍ국내 건설업체들의 아시아와 중동지역 건설수주액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해외 수주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ㆍ특히 건설업체의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플랜트 수주 역시 2013년 637억 달러로 해외건설수주의 대부분을 차지

-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가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건설서비스수지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최근 경상수지 확대 요인으로 작용

<국내 및 해외건설수주 비중 추이 1990~2013>	<지역별 해외건설수주액과 건설수지1990~2013>
자료 : 한국은행,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플랜트 수주액 추이>

	‘00	‘02	‘04	‘06	‘08	‘10	‘12	‘13
수주액 (억달러)	84.2	100.6	83.6	254.0	463.0	644.8	647.8	636.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운송 확대) 수출입 물량 증가와 국적 선사들의 해외화물 운송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운송서비스수지 흑자 확대

- 국내물동량 비중은 줄어드나, 해외물동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ㆍ1990~1997년 국내총 해운운송화물 가운데 국내물동량 비중은 평균 23.5%, 1999~2012년 15.0%, 2012~2013년 9.4%로 비중 감소

ㆍ반면 해외물동량 비중은 동기간 76.5%, 83.9%, 89.5%로 지속적으로 증가

ㆍ이는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국내 수출업체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 경제개방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해외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 수출입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해운선사의 운송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송수지 흑자가 지속

ㆍ운송서비스수지는 1992~1998년 -5.6억달러였으나, 1998~2011년 37.2억달러로 증가. 2012~2013년에 85.5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

ㆍ최근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연 및 해운경기 악화, 해운 운임 하락에도 부룩하고 국내선사들의 환적 유치 등에 힘입어 해외물동량은 증가하였고, 운송수지도 7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유지

<해외 및 국내물동량 비중 추이 1990~2013>	<국내선사의 해외물동량과 운송수지 1990~2013>
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주 : 1) 해외물동량의 경우 외국선과 국적선의 외항화물운송량의 총합. 2) 외국선은 외국선사 포함.	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주 : 1) 해외물동량은 국적선과 국내선사가 보유한 외국선의 수출입화물운송량의 합한 것임. 2) 환적화물 포함. 3) 국내선사의 외국선의 화물은 지배선단 비중을 토대로 추정.

○ (중국인 관광객 급증) 최근 외국인관광객, 특히 중국인 방문객의 국내여행이 늘어나면서 관광수지 적자폭 축소

- 전세계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지출 비중 급증하고 있음

ㆍ중국인 관광객은 1994년 세계 관광객의 1.2%에 불과했으나, 최근 비중이 급증하여 2013년 9,820만 명으로 전 세계 관광객의 9.0%를 차지

ㆍ중국인의 해외관광지출액은 2002년 10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1,286억 달러에 달하여 해외 관광지출 1위를 차지

ㆍ이는 중국 경제가 2000년대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기회가 늘어났고, 해외에서의 소비지출도 커졌기 때문임

-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과 관광지로서의 매력 증가 등으로 중국인 외래방문객(입국) 숫자가 크게 증가

ㆍ1990~1998년 외래방문객은 연평균 350만 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1999~2008년에 570만 명, 2009~2013년에는 990만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

ㆍ특히 중국인 방문객 수는 1995년 17.8만 명에서 2013년 433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여행객 중 비중은 4.7%에서 35.5%로 7배 이상 증가

ㆍ이는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중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관광지로서 한국의 매력이 높아진 데 기인

-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과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광수지의 적자폭이 감소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확대 요인으로 작용

<중국인 관광객 수와 비중 추이 1994~2013>	<일본인과 중국인 방문객의 비중 추이 2005~2013>
자료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2014. 1.	자료 : 한국관광공사.

○ (해외 투자 및 현지 수출 확대) 해외 투자 증가로 투자 수익이 증가하고,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을 통한 현지 수출도 증가

-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투자소득 역시 크게 증가

ㆍ해외직접투자는 1990~1997년 연평균 39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9~2011년 180억 달러, 2012~2013년에는 37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ㆍ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소득과 배당, 이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투자소득이 증가

ㆍ투자소득수지는 1990년 -10.4억 달러였으나, 2010년 8.6억 달러로 흑자 전환되었고, 2013년 113억 달러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 현지 수출(중계무역과 가공무역 수출) 증가

중계무역이란 한 나라(A)의 다국적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현지 기업(법인)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현지에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형태임. 이 때 중간재나 부품을 현지기업에 판매하고, 완제품을 되사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이 중계무역이며, 다국적기업이 현지 기업에 임가공료만 지불하고 원자재에서 최종재까지 모든 소유권이 다국적기업에 속하는 경우 가공무역으로 분류. 한편 중개무역은 A국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 같지만, 소유권 이전없이 단순히 중간에서 거래만을 중개하는 형태로서 사업서비스수지로 분류.

ㆍ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로 중계 무역이 크게 늘어2013년 132억 달러까지 증가. 최근 중계무역은 서비스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재분류되면서 상품수지 증가 요인으로 작용

<해외직접투자와 투자소득 추이 1990~2013>	<해외생산수출과 일반수출대비 비율 1990~2013>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해외생산수출액은 중계무역수출과 가공무역 수출액을 합한 금액. 수출액대비 비율은 일반상품수출액대비 해외생산수출액의 비율임.

○ (종합평가)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확대는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내수침체형 흑자’로 판단되며, 현 수준의 흑자규모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최근 경상수지는 내수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건설, 해외운송, 중국 관광객과 해외투자 및 생산이 이전시기보다 크게 증대됨에 따라 경상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

ㆍ최근의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수 침체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내수경기의 침체에 따른 투자와 수입 부진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당분간 현 수준이 지속될 전망

ㆍ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의한 투자 부진, 소비 부진으로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음

ㆍ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원화가치 절상 지속으로 수출 경기마저 급락할 경우 내외수 동반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경상수지 구조 변화의 특징>

구 분		1990~1997	1998~2011	2012~2013
경상수지		적자 지속	흑자 유지	대규모 흑자
경상수지 흑자 유형		-	호황형	내수침체형
내수경기 침체	수출입	수출 부진 수입 증가	수출 증가 수입 증가	수출 증가 수입 부진
	민간소비	소비 증가	소비 부진	소비 침체
	투자	투자 증가	투자 부진	투자 침체
해외건설수주		수주 미미	수주 증가	수주 유지
해외운송비중		비중 증가	비중 유지	비중 대폭 증가
중국인관광객		비중 증가	비중 증가	비중 대폭 증가
해외투자 및 현지수출		투자 미미 현지수출 미미	투자 증가 현지수출 증가	투자 유지 현지수출 증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3. 시사점

○ (시사점)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 정책 방향을 유효수효 확대에 두어야 함

- 첫째, 현재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수만 호조를 나타내는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효수효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ㆍ최근 내수 침체 양상은 소비여건 및 심리 악화에 따른 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바 유효수효를 확대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함

- 둘째, 유효수요의 확대를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ㆍ먼저 기존에 편성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침체된 내수 경기를 조속히 진작시켜야 함

ㆍ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역량을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할 필요

ㆍ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

- 셋째,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속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

ㆍ양질의 일자리와 저소득층에 맞는 눈높이 일자리를 확대 창출하여 중·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해야 함

ㆍ한편 세수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공제제도 폐지는 오히려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ㆍ따라서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여력을 증대시켜야 함

- 넷째, 규제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ㆍ안전 및 기초생활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관련 규제는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ㆍ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ㆍ지속적인 R&D투자 및 수출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미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다섯째, 관광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ㆍ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 창출하여 소비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국내 고급 관광 소비를 늘리도록 해야 함

ㆍ골프, 수영, 스키 등 4계절 복합 리조트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ICT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관광 명소들을 창출하여 관광 수요 및 새로운 일자리 확대를 추진

ㆍ한류문화의 고급화 및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여 외국인 관광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일자리 확대 도모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부 록 >  통계개편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증가

○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에 따라 국제수지도 집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경상수지가 기존보다 약 90억 달러 증가

- 새로운 국제기준(BPM6)의 이행 결과, 경상수지는 기존치보다 2012년 27.5억 달러, 2013년 91.8억 달러 증가

ㆍ2013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1.8억달러 확대된 798.8억 달러를 기록. 이는 가공무역 수출입 계상방법 변경과 재투자수익의 추가 반영 등에 주로 기인

ㆍ가공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73.4억 달러 증가

ㆍ2010년까지는 적자였던 재투자수익(본원소득수지)이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2013년의 흑자규모가 35.0억 달러 확대

- 상품수지는 가공무역 계상방법 변경(+73.4억 달러), 중계무역 순수출의 재분류(+131.9억 달러) 등으로 흑자규모가 이전보다 198.7억 달러 확대

ㆍ이외에 본원소득수지에 기존에 서비스수지였던 재투자수익이 포함되면서 35억 달러 정도 증가

- 서비스수지는 중계무역 순수출의 재분류로 크게 감소하여 개편이전에는 60억달러 흑자였으나, 개편 후 79.3억 달러 적자로 전환

ㆍ이는 통계의 새로운 분류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수지의 실질적인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본원소득수지는 재투자수익의 반영 및 금융중개서비스의 서비스의 서비스수지 이전 등으로 확대

- 이전소득수지는 대외거래가 아닌 무환거래 등을 제외한 결과 적자규모가 확대되었음

< 경상수지 개편전후 추이와 추가된 주요 항목>

(단위 : 억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상수지(개편전)(A)		327.9	293.9	260.7	480.8	707.1
경상수지(개편후)(B)		335.9	288.5	186.6	508.4	798.8
차 이 (B – A)		8.0	-5.4	-74.1	27.5	91.8
	상품수지(개편전)(C)	378.7	400.8	316.6	398.2	607.0
	상품수지(개편후)(D)	478.1	479.2	290.9	494.1	805.7
	차이(C - D)	99.5	78.3	-25.7	95.9	198.7
	서비스수지(개편전)(E)	-66.4	-86.3	-58.5	57.3	60.0
	서비스수지(개편후)(F)	-95.9	-142.4	-122.8	-52.1	-79.3
	차이(E - F)	-29.5	-56.1	-64.3	-109.5	-139.2
	본원소득수지(개편전)(G)	22.8	10.2	28.9	57.2	48.0
	본원소득수지(개편후)(H)	-24.4	4.9	65.6	121.2	114.2
	차이(G - H)	-47.1	-5.3	36.7	64.0	66.2
	이전소득수지(개편전)(I)	-7.1	-30.8	-26.3	-31.9	-7.9
	이전소득수지(개편후)(J)	-21.9	-53.2	-47.2	-54.7	-41.8
	차이(I - J)	-14.8	-22.4	-20.8	-22.9	-33.9

자료 : 한국은행..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主要 國內外 經濟指標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6월 19일	6월 2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2	2.53	-0.09%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94	101.73	-0.21￥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608	1.3612	0.0004$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922	16,846	-76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361	15,309	-5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68	2.71	0.03%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18.7	1,016.2	-2.5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92.0	1,995.1	3.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6월 19일	6월 2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6.51	105.74	-0.77$
	Dubai	107.99	100.38	107.88	110.46	109.89	-0.57$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12.47	312.74	0.2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6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5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6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5.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7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455
	수 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5,836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4.3
	수 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381
		(증가율 , %)	23.3	2.3	-4.0	-0.9	-2.9	1.4	-0.8	4.4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1.7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