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0. 21(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0. 21(금) 09:00	담당부서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과장	이장로 과장 (2150-7230) 황보국 과장 (2110-7173)	담 당 자	방대성 사무관 (2150-7233) 배영일 사무관 (6902-8165)

제목: 사회적기업, 이제는 경쟁력이 중요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강화를 중점 지원 -

□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영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올해보다 9% 늘어난 1,760억원을 ’12년도 예산안에 반영

ㅇ 사회적기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청소용역, 돌봄서비스, 문화․예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식품․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

-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반기업에 비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측면

* 사회적기업 수: (’10년) 501개 → (’11년목표) 800개 → (’12년목표) 1,000개

ㅇ 특히,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은 ‘재정상황 악화 → 인력 축소 → 사회서비스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인건비를 지원(예비2년-인증3년, 최대 30명, 1인당 월104만원 한도)

□ 이에 정부는 다각적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12년 예산에서는 판로개척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강화에 중점 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11) 1,615억원 → (’12안) 1,760억원 (+145억원, 9% 증)

ㅇ 사회적기업의 제품홍보․판로 애로 해소와 수요자 구매편의를 위해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품소개몰 구축 및 공동판매장 개설을 신규로 지원(14억원)

* 온라인 상품소개몰 구축 4억원, 공동판매장 개설 10억원 등

ㅇ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해
금년대비 33.5% 증액 지원

* 지원기업 : (’11) 29억원(467개소) → (’12안) 40억원(623개소)

ㅇ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확대

* 지원기업 : (’11) 165억원(918개소) → (’12안) 175억원(971개소)

ㅇ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

* 일자리창출 인원 : (’11) 13,877명 → (’12안) 15,000명 (+1,123명, 8.1% 증)

□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사회적기업 현황

□ 개념

ㅇ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비영리법인 포함)

-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② 고령자(55세 이상), ③ 장애인 ④ 성매매 피해자

⑥ 장기실업자(6개월)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 인증 현황: ‘11.9월말 기준 565개 인증

* ‘11.9월 현재 전체 근로자 14,863명 중 취약계층 9,071명 근무

□ 예산 현황

			(백만원)
구분	’11년(A)	‘12년안(B)	증감(B-A)
				%
사회적기업육성	161,506	176,043	14,537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