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8. 5.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

담 당 과 장

박 석 현 과 장

오호선과장

02) 397-1431

02) 398-6261

배포일시  :

2014년 8월 5일

담  당  자

김주연사무관

이은규사무관

02) 398-6362

02) 398-6282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크게 늘어 - 신고대상 자산 확대와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 홍보의 결과 -

◇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774명이 총 24.3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14.2%, 신고금액 6.4% 증가함.

○  신고 국가의 수 또한 증가(123개→131개)하였으며, 특히 미국, 홍콩, 싱가포르의 개인 신고인원수가 대폭 증가함.

○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 높은 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판단됨.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 우선, 이번 달에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한 1차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중 2차 점검도 실시할 것임.

○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뿐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

1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결과 개요

○  (신고인원·금액) 총 신고인원은 774명,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약 24조 3천억 원으로,

-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인원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14.2%)함.

-  개인의 경우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25.5%, 금액 8.4% 증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단위 : 명, 건, 조 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전 체	774 (14.2%)	7,905 (17.7%)	24.3 (6.4%)	678	22.8	652	18.6
개 인	389 (25.5%)	1,574 (40.0%)	2.7 (8.4%)	310	2.5	302	2.1
법 인	385 (4.6%)	6,331 (13.2%)	21.6 (6.1%)	368	20.3	350	16.5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신고실적 증가 이유)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홍보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그리고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 종전 현금, 상장주식에서 올해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

- 특히, 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역외세원 양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신고결과 분석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70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 원으로 나타남.

○  (금액대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도 28.8%에 달하여 50억 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 25.1%보다 증가함.

-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초과가 49.6%로 가장 많음.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억이하	20억∼50억	50억초과
전 체	774	260	211	303
개 인	389	161 (41.4%)	116 (29.8%)	112 (28.8%)
법 인	385	99 (25.7%)	95 (24.7%)	191 (49.6%)

○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하며,

-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로 나타남.

○  (국가별 분포) 올해는 총 131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신고 국가 수) ’11년 (115개), ’12년 (118개), ’13년 (123개), ’14년 (131개)

-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국가의 신고인원수 뿐 아니라 신고금액도 전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함.

* (전년대비 신고인원 및 금액 증가율) 미국 (50%, 48%), 홍콩 (37.2%, 77.8%), 싱가포르 (41.2%, 107.3%)

【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금액(억 원)
1	미국 (1)	237	미국 (2)	9,739
2	홍콩 (2)	59	일본 (1)	5,774
3	싱가포르 (3)	48	싱가포르 (3)	3,426
4	일본 (4)	27	홍콩 (4)	2,749
5	중국 (5)	23	중국 (8)	1,087

※ ( )안은 전년도 순위

-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홍콩 순임.

【 법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금액(억 원)
1	중국 (2)	106	미국 (2)	34,210
2	아랍에미리트 (1)	94	일본 (1)	34,106
3	베트남 (5)	79	홍콩 (6)	23,793
4	일본 (4)	74	중국 (3)	21,153
5	미국 (3)	72	싱가포르 (4)	14,851

※ ( )안은 전년도 순위

○  (조세회피처 신고현황)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의 경우, 올해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총 신고금액은 3조 원에 이름.

* (’13년 조세회피처 신고현황) 13개 국가, 총 789개 계좌, 신고금액 2.5조 원

2		미신고자 사후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그 간 미신고 적발실적

○  그 동안 국세청은 점검 및 조사를 통해 미신고 163건을 적발하여 세금 추징과 함께 총 29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 및 제재에 역량을 집중해 왔음.

*  2013년 50억 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명단공개 할 예정임.

- 참고로 최근 적발된 주요 미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음. (붙임 참조)

[사례 1]  거래처와 공모하여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처 법인 명의의 차명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사례

[사례 2] 서류상 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수령한 대금을 회사 명의의 차명 해외계좌에 숨기고 계좌 미신고 한 사례

금년 사후점검 계획

○  국세청은 올해 신고실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임.

-  우선, 자체수집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하여 이번 달에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중 2차 점검도 실시할 계획임.

-  특히,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어 관련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보내용을 미신고 혐의자를 추출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임.

○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 뿐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금년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임.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하여 관리할 계획이므로,

-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 수정·기한후 신고시점에 따른 감면(최고 50%)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추가감면(최고 50%)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국조령 §51④,⑤)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신고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 제도를 통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사례 1	리베이트 소득을 버진아일랜드 법인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甲

○ 소재지 : ○○시              ○ 업  종 : 교육서비스

□ 주요 적발내용

○ □□□학원 대표 甲은 학원생들의 어학연수를 주관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어학연수비를 수취

- 甲은 사전에 국내 여행사 및 해외유학업체와 공모하여 경비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국에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 수취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소득금액 ○○억원 적출

제3국 개설

해외계좌

甲

국내

국외

해외유학업체

실질적 소유

국내여행사

경비송금

송  금

BVI 법인 2

리베이트송금

BVI 법인 1

실질적 소유

사례 2	중계무역 대금을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乙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무역

□ 주요 적출내용

○  해외 A국과 B국간 비료 중계무역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 乙은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인수하여 해외계좌 개설

- 이후 실지 중계무역의 모든 업무는 거주자 乙의 국내 개인사업장에서 수행함에도, 인적·물적 시설 없는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가 실제 중계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계약하고, 중계무역 대금을 수령하여 해외계좌에 은닉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소득금액 ○○억 원 적출

④소득유보

서류상 회사

(조세회피처)

해외법인A

개인

사업자乙

①법인인수 (실질지배)

국내

국외

②매입

③매출

해외법인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