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4년 8월 20일(수)

이 자료는 2013년 8월 22일 금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3년 8월 21일 목요일 오전 10: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한·중 수교 22주년 의미와 협력과제

- 현대경제연구원은“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한·중 수교 22주년 의미와 협력과제

< 연락처 >

미래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14-33호 2014.08.20

한·중 수교 22주년 의미와 협력과제

1. 도약하고 있는 한중 관계

한·중 수교 22주년 의미와 협력 과제

○ 한중 수교 22주년이 되는 올해는 시진핑의 방한 등 양국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정온경열(政溫經熱)'의 시대로 진입

-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상호보완적 선린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단계로 도약

․중국은 1972년 중미·중일 국교정상화 및 1978년 개혁개방 선언이후 제3국을 통한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한중 수교의 초석 마련

․1983년 8월에는 중국 민항기의 한국비행정보구역 통과 승인을 계기로 체육·문화·이산가족 방문 등의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진행

․1992년 8월 24일에 한국은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하고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

․그 뒤로 양국은 22년간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소통을 강화하는 협력파트너십 강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 더욱이 올해 7월 시진핑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등 한중 경제의 질적 발전 추진

․한중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 대폭 강화하여 지역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

․또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발전과 더불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키기로 하였음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 변화 >
구 분	양국 관계	의 미
수교초기 (1992~1997)	상호보완적 관계 및 선린우호 관계	신뢰, 평등, 호혜원칙의 외교관계 수립 경제통상, 문화교류 시작
발전단계 (1998~2007)	협력적 동반자 관계 및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가능한 공동운명체 건설 경제협력 강화
견고화단계 (2008~2012)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경제협력뿐 아니라 안보, 외교, 정치, 문화 등 방면에서 협력파트너십 구축
도약단계 (2013~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경제의 질적 발전 도모 정치 및 외교적 소통 강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2. 한·중 경제협력 현안

① 교역 확대

○ 한국의 對中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

-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약 19%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1992~2013년 사이, 양국 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의 64억 달러에서 2013년 2,289억 달러로, 약 36배 증가

․동기간,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총액 중 對中 비중은 1992년의 3.5%, 4.6%에서 2013년 26.1%, 16.1%로 대폭 확대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26.1%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1990년 7위 교역 대상국에서 2004년부터는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동기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위 교역 대상국에서 4위로 부상

<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 (억 달러) (%)	< 한국의 상위 5개 무역국 추이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② 수출 및 투자의 고부가화 가속

○ 한중 수교이후 지난 22년간 한중간 교역 품목은 섬유 등 저부가 산업 중심에서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

- 한국의 對中 수출 품목은 철강, 섬유 중심에서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

ㆍ1992년 철강판의 수출규모는 4.2억 달러로 對中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

ㆍ반면, 2013년에는 반도체가 가장 많은 약 217억 달러를 기록, 전체 對中 수출규모의 약 15%를 차지

<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위	1992년		2000년		2013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철강판	4.2	석유제품	16.8	반도체	216.7
2	합성수지	3.0	합성수지	15.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5.6
3	선재봉강 및 철근	2.4	전자관	12.3	합성수지	77.3
4	가죽	1.4	철강판	11.0	전자응용기기	78.8
5	인조섬유	1.3	가죽	7.6	석유제품	8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분류 기준임.

- 한국의 對中 수입 품목은 식물성 물질, 섬유, 시멘트 등 원료 중심에서 반도체, IT기기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

ㆍ1992년 식물성 물질의 수입 규모가 약 7억 달러로 對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2013년에는 반도체의 수입규모가 약 65억 달러로 가장 많음

< 한국의 對中 주요 수입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위	1992년		2000년		2013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식물성 물질	6.6	의류	8.7	반도체	65.2
2	원유	2.2	컴퓨터	8.2	컴퓨터	54.0
3	인조단 섬유직물	2.2	석탄	7.2	철강판	40.6
4	시멘트	2.1	식물성물질	6.9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39.0
5	석탄	2.1	반도체	6.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4.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분류 기준임.

○ 한편,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도 전기전자·반도체, 금융·보험업 등 고부가 업종으로 빠르게 재편

-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지속

․2013년 현재, 한국의 對중국 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약 88%로 지난 1992년과 비슷한 양상이 지속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준 1992년 약 16%로 2013년 약 11%로 소폭 하락

- 하지만, 산업별로 볼 때,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 투자는 전기전자·반도체, 자동차 등 고부가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

․전기전자·반도체 부문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1,700만 달러에서 2013년 31억 1,392만 달러로 지난 22년간 약 190배 급증, 전체 제조업 중 비중도 14.5%에서 69.2%로 급증

․동기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도 632만 달러에서 4억 7,643만 달러로 대폭 증가

- 더욱이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함께 한국의 對중국 도소매 및 금융산업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지난 1992년 2,221만 달러에서 2013년 현재 5억 3,333만 달러로, 지난 22년간 약 24배 증가

․특히, 서비스업 대비 금융·보험 산업 투자 비중이 2003년부터 20%대로 확대

< 한국의 업종별 對中 투자 추이 > (%)	< 주요 산업별 對中 투자 비중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1. ( )는 백만 달러 기준 투자액. : 2. 기타 산업에는 건설업, 광업, 농림수산어업 포함.

③ 금융통화 협력 강화

○ 최근 양국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으며 양국간 원화·위안화 활용 등 금융·통화 협력도 강화하는 추세

- 최근 한국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금융·통화협력을 강화

․지난 2008년 12월 중국과 18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 3,600억 위안으로 재연장을 합의

․이에 따라, 한국은 홍콩에 이어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강화

- 더욱이 총수출 중 對中수출 비중도 20%를 상회하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양국간 무역에서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실질적인 금융·통화협력도 강화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원화 결제비중은 2010년 0.8%에서 2014년 1/4분기 현재 1.7% 차지, 동기간 위안화도 0.2%에서 1.6%로 확대

․對중국 수입에서도 원화 결제비중은 2014년 1/4분기 현재 1.4%, 위안화는 0.8%로 확대되고 있으나, 양국 간 무역규모에 비해 미약한 수준

< 중국의 주요 통화스와프 현황 >

(억 위안)

< 對중국 무역에서 원화·위안화 결제 비중  >

(%, 십억 달러)

구분		’10	’11	’12	’13	’14
수출	원	0.8	1.1	1.0	1.5	1.7
	위안	0.2	0.6	1.0	1.6	1.6
수출총액		117	134	134	146	34
수입	원	1.5	1.6	1.4	1.4	1.4
	위안	0.1	0.2	0.3	0.7	0.8
수입총액		72	86	81	83	21

자료 : 중국인민은행, 한국은행.

자료 : 관세청, 한국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2014년은 1/4분기 기준임.

④ 기술협력 강화

○ 지난 10여 년간 한중 기술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공동 연구 등 기술협력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중간 기술무역은 지난 12년간 12배 증가

ㆍ한중간 기술무역은 지난 2001년 1억 9,200만 달러에서 2012년 22억 2,400만 달러로 약 12배 급증, 연평균 24.9%씩 증가

ㆍ한국의 기술무역 총액 중 한중기술무역 비중도 2005년 5.9%에서 2012년 13.6%로 약 2.3배 증가

- 양국간 기술협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ㆍ한중 기술협력은 1992년 체결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시작으로 공동연구센터 구축, 기술조사단 파견 등의 형태로 교류 진행

ㆍ특히, 한국의 국가간 협동연구 중 한중 협동연구 비중은 2005년 10.2%에서 2011년 6.4%로 지속 감소

ㆍ다만, 한중간 협동연구 건수는 지난 2005년 39건에서 2007년 171건으로 급증하다가 2008년 130건수로 감소했으나, 2009년부터 지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186건으로 확대

< 한·중 간 기술무역 추이 > (백만 달러) (%)	< 한·중 협동연구 현황 > (건수) (%)
자료 : 기술무역통계조사(2012),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자료 : 국가R&D사업 관리서비스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⑤ 문화교류 확대 지속

○ 양국 간 인적교류도 한·중 수교 이후 87배 이상 증가

-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는 1992년 9만 명에서 2013년 789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

․2013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수는 397만 명,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수는 433만 명으로 집계됨

․2013년 양국 인적교류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보다 87배 증가한 789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약 24%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더욱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제적 중국인 학생 수는 2005년에 9,000명에서 2013년 3.7만 명으로 4.1배 증가, 중국內 한국인 유학생은 동기간에 2.8만 명에서 6.3만 명으로 2.3배 증가

- 더욱이,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대중국 여행수입 증가로 對중국 여행수지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

․2013년 현재,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입은 약 41억 달러로 지난 1998년 약 3억 달러에 비해 15배 급증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지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 2013년에는 20억 1,530만 달러의 최고 흑자를 기록

< 한·중 간 인적교류 추이 > (만 명) (천 명)	<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지 > (억 달러)
자료 : 한국관광공사 DB. CEIC, 교육통계연보. 중국고등교육학회, 교육부. 주 : 1.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고등교육기관 제적 중국인 수 기준(동포제외). 2. 중국內 한국인 유학생 수는 대학 이상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주 : 여행수지 = 여행수입 - 여행지급.

○ 한편, 對중국 콘텐츠 산업의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내 한류효과도 대폭 확대

- 對중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과 수입 증가세 지속

ㆍ한국의 전체 콘텐츠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2010년 24.5%에서 2012년 27.6%로 증가

ㆍ對중국 콘텐츠 수출은 2009년 5억 8,100만 달러에서 2012년 12억 2,900 달러로 약 2.1배 증가, 연평균 28.4%씩 급증

ㆍ동기간 對중국 콘텐츠 수입은 1억 3,200달러에서 1억 7,000억 달러로 1.2배 증가

ㆍ한편, 콘텐츠산업백서(2012)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의 對중국 부문별 문화콘텐츠 수출 중 게임 82.9%, 캐릭터 7.0%, 출판 3.1% 등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문화 콘텐츠의 편중성이 심각한 수준

- 더욱이 중국내 한류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확대

ㆍ중국콘텐츠 산업동향(2012)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국가별 인기드라마 비중은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16%, 미국 10%, 일본 7% 순으로 나타남

ㆍ또, 중국내 국가별 인기 예능 비중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16%로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기를 보임

< 對중국 콘텐츠 수출입 추이 > (백만 달러)	< 부문별 대중 콘텐츠 수출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 1. 콘텐츠 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매이션, 방송, 캐릭터 등으로 구성됨. 2. 홍콩을 포함한 통계치임. 3. 광고산업 제외.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국콘텐츠산업동향 보고서 재인용. 주 : 2012년 기준.

3. 향후 협력과제 및 시사점

○ 한중 양국은 향후 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 이어가기 위해 경제, 산업, 금융 등 다각적인 협력이 예상됨

- (경제·통상)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한중간 FTA의 조속한 타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 기준 표준화 작업 및 통관절차 간소화 합의 등 노력이 필요

- (산업교류) 양국간 제조업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공동의 산업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

- (금융협력) 통화스와프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기회 활용함과 동시에 금융협력회의 상설 들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양국간 금융협력체계 강화

- (기술협력) 상호간 기술인력 교류 확대,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도 진행 등 공동 기술협력 강화

- (문화교류) 온·오프 채널을 통한 양국간 문화교류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유학생 국내유치, 인력의 상호 교류 등 고급인력 교류 확대 방안 모색

< 한중 양국의 향후 협력과제 >
구분	협력 과제
경제·통상	⦁민감품목 산업보호를 원칙으로 한 한중FTA 조속 타결 ⦁제품별 통관 기준표준화 공동작업, 상호간 통관절차 간소화 등
산업교류	⦁양국간 제조업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노력 강구 ⦁고부가가치 제조업 투자 확대, 서비스투자 활성화 적극 모색 등
금융협력	⦁통화스와프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활성화 ⦁금융협력회의 상설 등 금융협력체계 강화 등
기술협력	⦁상호간 공동기술보호 협정 모색 ⦁기초과학기술, 첨단제조업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진행 등
문화교류	⦁온·오프 채널을 통한 문화교류 다각화 추진 ⦁유학생 국내유치, 기술인력 교류 등 고급인력 교류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한중 양국은 협력속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對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야 함

- 첫째, 한중 FTA를 대비해 중국의 프리미엄 소비시장 개척의 새로운 로드맵 마련

․국내의 농축수산어업, 일부 기계품목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막 설정을 전제로 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

․더불어, 중국의 고급식품, 가전 등 새로운 프리미엄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마련도 필요

- 둘째,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의 프론티어 연구를 적극 진행하여 산업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對중국 경쟁력 확보 노력도 필요

․협력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기술의 프론티어 연구에 앞장서야 하며, 산업표준화를 위한 사전 작업도 필요

․또한 국내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중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 셋째, 중국 금융시장 개방화에 맞춰 對중국 금융진출 전략 수립 모색

․위안화 직거래 시장 건설을 조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에 착수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플랜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QFII, RQFII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對중국 진출 확대 모색

- 넷째, 문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분야 인재 육성뿐 아니라, 문화서비스 구축도 필요

․중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한 인재육성과 교류프로그램 마련

․더불어 국내 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위해 관광-휴양-의료 등을 연계한 융복합 서비스도 마련

미래연구본부 천용찬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정  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