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8월 25일(월)

이 자료는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 목	: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문 의 처:	미래연구본부	미래산업연구실	전해영 선임연구원 (2072-6241, haloween@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인터넷(www.hri.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4-31(통권 582호) 2014.08.25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발 행 인：하 태 형 편집주간：한 상 완 편집위원：주 원, 백흥기 발 행 처：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v

	■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ⅰ 1. 연구 개요 1 2.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 3 3. 외국인재 활용 및 유치 상 특징 11 4. 시사점 17 【별첨1】 국내 외국인재 유형 19 【별첨2】 체류자격별 외국인재(상세) 20 【HRI 경제 통계】 23

< 요      약 >

VIP REPORT	2014. 08. 25

EXECUTIVE SUMMARY

■ 연구 개요

외국인 전문인력은 첨단 지식 확보, 기업‧제품의 국제화 기반 마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각국의 유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구 확충 및 성장잠재력 제고 측면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전문인력의 중요성이나 정책적 유치 동향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통계나 분석이 거의 없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도 작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

(분석 내용) 일반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이란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지닌 외국인력’을 지칭하며 본 고에서는 전문취업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잠재적인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주목받는 유학생까지 포함한 ‘외국인재’가 분석 대상이다.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9년 20,745명에서 2013년 30,370명으로 연평균 10.0%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의 전문직 종사자가 동기간 9,155명에서 17,2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지도 부문 종사자는 4,299명에서 5,827명으로, 기타 외국인 전문인력은 55명에서 1,53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자는 7,291명에서 5,750명으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7,127명에서 23,644명으로, 여성이 3,618명에서 6,726명으로 증가해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 출신이 13,401명에서 21,774명으로 증가해 전체 외국인 전문인력의 71.7%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선진국(북미‧유럽) 출신이 7,363명, 그 외 지역(남미‧오세아니아‧아프리카) 출신이 1,233명을 기록했다.

(잠재인력) 외국인 잠재인력은 2009년 57,244명에서 2013년 61,119명으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유학생의 경우 57,244명에서 49,762명으로 감소했으며, 구직을 위해 단기(6개월 이내) 체류하는 구직자는 1명에서 11,357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27,617명에서 28,664명으로, 여성이 29,628명에서 32,455명으로 증가해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13년 기준 57,809명, 전체 잠재인력의 94.6%를 차지하며, 선진국 출신이 2.6%, 그 외 지역 출신이 2.8%를 차지한다.

■ 외국인재 활용 및 유치 상 특징

첫째, 외국인 전문인력의 규모가 협소하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규모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규모나, 내국인 전문인력 규모, 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전문인력+일반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OECD평균(38.1%)이나, 미국(75.5%)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전체(내국인+외국인) 전문인력 중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중도 2013년 기준 2.1%로 OECD평균(8.6%), 미국(11.9%)에 비해 낮은 편이다.

둘째, 외국인 전문인력은 단기 체류하는 경향이 높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체류기간이 짧고, 체류기간 만료 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전문인력 중 3년 미만 체류하는 비중이 66.2%(전체 외국인 평균 47.4%)로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30%가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예정이며,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도 91.1%가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전문취업 외국인 규모가 2009년 3,846명에서 2013년 8,44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문취업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28.6%에서 34.3%로 확대되었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일본인 투자자가 1,773명(비중 24.3%)에서 2,386명(41.5%)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부동산 투자자 제외)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2009년 7,291명에서 2013년 5,750명으로 연평균 5.8%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동기간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연간 27,082명에서 42,409명으로 증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잠재인력(유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 유학생 규모는 2009년 57,244명에서 2013년 49,76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4.3배에서 2.0배로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미국에서 신규 발급된 유학생 비자는 331,981건에서 534,998건으로 증가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 대비 전문인력 비자 발급 건수 비율이 2.8배에서 3.2배로 증가했다. 유럽(주요 10개국 기준)은 신규 발급된 유학생 체류허가도 59,727건에서 81,137명으로 증가해 동 비율이 3~4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시사점

첫째, 연구‧지도 부문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학 및 연구소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일-가정 양립을 존중하는 선진 직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잠재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고, 유학생 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 외국인 전문인력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인재 교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풀(pool)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전문인력의 정주화를 장려하기 위해 체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1. 연구 개요

VIP REPORT	2014. 08. 25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 (연구 배경)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외국인 전문인력은 첨단 지식 확보, 기업‧제품의 국제화 기반 마련 등에 기여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국내에서 개발이 어려운 선진 지식‧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 국제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

IOM이민정책연구원.

․한편 외국인 전문인력은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됨

․이에 세계 주요국이 쿼터제 완화, 절차 간소화, 노동시장테스트 생략, 가족의 취업‧교육 허용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주요국 외국인력 정책 비교 및 시사점②」(2011.5) 참고

-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인구 확충 및 성장잠재력 제고 측면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독일은 낮은 출산율(1.4명) 극복 및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

․미국과 일본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거나 계획 중

․한국 정부도 2014년 1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개혁 3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해외 석학급 인재 및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재 유치 정책 >

국가	주요 내용
독일	- EU 외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 대상 이민절차 간소화(2012년) - 학사 학위가 있는 엔지니어에게 3년간 근로(체류) 후 거주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블루카드’ 시스템 실시(2013년) - 18~35세 EU 국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어학 교육 실시
미국	- 취업이민 쿼터를 현행 연간 14만개에서 23만 5천개로 상향 조정(검토 중, 2014년) - 전문직 취업비자(H-1B) 확대(검토 중, 2014년)
일본	-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 요건을 ‘점수’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고급인력 포인트 제도’ 도입(2012년) - 외국인 전문인력 배우자의 경제활동 허용(검토 중, 2014년)

○ (연구 목적) 국내 외국인 인재 현황을 살펴보고,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외국인 전문인력의 중요성이나 정책 마련 동향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나 분석이 거의 없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도 작은 상황

․분석‧통계 부재: 주기적인 수요 조사 및 통계 집계가 이루어지는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는 별도로 실시되지 않으며, 통계도 제한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법무부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통계는 ① 전문취업 사증[C-4(단기취업), E-1(교수)~E-7(특정활동)]에 한해 집계되고 있어, 기타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누락되어 있고 ② 1개 사증이 다양한 업종을 포괄해[ex. 특정활동(E-7)] 통계 분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2012년부터 통계청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통계 기반이 마련됨.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 협소: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2013년 현재 30,370명, 전체 외국인근로자(외국인 전문인력+일반 외국인근로자) 대비 비중은 4.3% 정도로 낮은 수준

비전문취업(E-9: 제조‧건설‧농축어업 등 업종에서 단순노무를 허용하는 외국인 사증), 선원취업(E-10: 선원으로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사증), 방문취업(H-2: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 가능한 동포 전용 사증),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 이에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 추이	>	<	전체 외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 추이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전체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전문인력 + 일반 외국인근로자.

2.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

1) 분석 내용

○ (분석 개요) 외국인 전문인력(전문취업+외국인 투자자) 및 잠재적인 외국인 전문인력(유학생)에 대해 한국 및 주요 선진국 현황 파악

- (개념) 일반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이란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지닌 외국 인력’을 지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 16조.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으며, 국가별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질을 규정

국제 비교에서는 교육 수준이나 임금 수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본 고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전문취업 외국인+외국인 투자자) 및 잠재인력을 포함한 ‘외국인재’를 분석

․협의의 외국인 전문인력: 교수‧연구 및 특정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간주

․광의의 외국인 전문인력: 최근에는 넓은 의미에서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하는 외국인 투자자까지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

․잠재인력: 출신국가와 한국, 양국을 잘 알고 교육수준이 높은 잠재적인 외국인 전문인력(이하 잠재인력)으로서 유학생의 가치도 높아지는 추세

․외국인 전문인력과 잠재인력을 총칭해 ‘외국인재’로 지칭하고 분석

- (분석 국가) 외국인재의 유형별로 한국, 미국, 기타 선진국 등에 대해 분석

< 외국인재의 개념 >

정의	유형	내용	예시
외국인 전문 인력	전문취업 (협의)	연구 등 공공부문과 기업 등 민간 기업에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자	- 교수, 연구원 - 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
	외국인 투자자 (광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또는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법인 창업‧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부동산 투자자는 제외)	- 창업가, 사업가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잠재인력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학 중이거나 국내‧외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취업 부문에 취업하려는 자	- 유학생 - 구직자

○ (분석 방법) 각국 통계(비자 형태)를 바탕으로 유형별 외국인재를 분류하고 그 규모 및 행태를 분석

- (국내 현황 분석) 출입국‧외국인정책관리 사무소의 통계연보를 토대로 한국의 외국인재 유치 현황을 파악

․이용 통계: 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일부는 통계청 통계를 사용

․협의의 외국인 전문인력의 조작적 정의: 인력의 자격요건,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문취업(E-1~7, 단 호텔유흥 E-6-2 제외) 및 일부 체류자격 비자 소지자를 협의의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정의

전달하는 지식‧노하우의 질, 기업체‧산업에의 기여도 등.

법무부는 C-4(단기취업), E-1(교수)~E-7(특정활동) 외국인을 전문인력으로 분류. 한편, 단기전문취업(C-4) 자격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 외국인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 회화지도(E-2) 및 예술흥행(E-6) 활동은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지도, 공연예술 활동이 대부분이며,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낮고(학위요건이 필요하지 않거나 전문학사 이상),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2년으로 타 전문취업사증(3년~5년)에 비해 짧아 외국인 전문인력으로서의 타당성 여부가 명확치 않음.

법인대표(F-4-16), 다국적기업(F-4-18), 첨단박사(F-5-9), 첨단학사(F-5-10), 점수우수인력(F-2-7), DE체류자(F-4-13), 특정능력(F-5-11), 국내박사(F-5-15), 점수제(F-5-16).

자세한 내용은 【별첨2】참조.

․광의의 외국인 전문인력의 조작적 정의: 협의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추가적으로 창업가·사업가,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이하 외투기업종사자) 등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

벤처기업투자(D-8-2), 국민기업투자(D-8-3), 법인창업자(D-8,4), 고액투자(F-2-4), 10만불이상 투자 기업가(F-4-17), 개인사업가(F-4-22), 고액투자(F-5-5). 단, 부동산 투자자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별첨2】참조.

․잠재인력의 조작적 정의: 유학생(D-2) 및 구직자(D-10), 대학졸업자(F-4-14)를 잠재인력으로 정의

- (국제 비교) 각 국가별로 정부 및 국제 기구(OECD, EuroStat)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유형별 외국인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

- (이용 통계)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 통계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OECD, 미 국무부, Eurostat 등 자료를 이용

․한국: 통계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미국: OECD 및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통계

․OECD 20개국(외국인 전문인력): OECD 통계

․Euro 10개국(유학생): EuroStat 통계

- (유형별 외국인재의 조작적 정의) 국가별 비자(체류허가), 또는 직업 분류 체계에 따라 유형별 외국인재를 분류하고 집계

․외국인 전문인력: 한국과 OECD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관리자 및 전문가를, 미국은 관리직 및 일부 전문업종 종사자를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분류

미국은 OECD나 한국과 구분되는 별도의 직업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비교가 어려움. 개별 직업의 직능 수준을 따져 관리자(Management occupations) 및 전문업종[사업 및 금융(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컴퓨터 및 수리과학(computer and mathematical science), 건축 및 엔지니어(Architecture and engineering), 생명‧물리‧사회과학(Life, physical and social science), 법률(Legal), 교육(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예술‧운동(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건강(Healthcare practitioner and technical occupations)] 종사자를 전문인력으로 정의.

․외국인 투자자: 한국과 미국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 체류허가 및 영주권을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자 규모를 집계하고 비교

․잠재인력: 한국, 미국, Euro 10개국을 대상으로 유학생(한국의 경우 구직자를 포함) 사증을 분류하고 규모를 집계하여 비교

* 단, 각국(또는 기관)의 통계 제공 방식의 차이로 한국 및 OECD 20개국은 기준년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재 규모(stock)기준, 미국과 Euro 10개국은 기준년도 기간 신규 발급된 외국인재 규모(flow)기준

* 또한, 한국은 '외국 국적 보유자(Foreigner)'기준인 반면, OECD와 미국의 경우 ‘해외 출생자(Foreign-born)’를 기준으로 집계된다는 차이가 있음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생자’, 또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국민’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비교국가별 외국인재의 조작적 정의 >

정의	유형	비교 국가	조작적 정의
외국인 전문 인력	전문 취업 (협의)	한국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미국	- 미국표준직업분류 상 관리직 및 일부 전문 업종 종사자 (또는) 전문취업비자(E3, H1B, O1) 소지자
		OECD 20개국	- 국제표준직업분류 상 1. 관리자, 고위임원 및 의회의원 2. 전문가
	외국인 투자자 (광의)	한국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D-8-1), 기업투자자(D-8-3), 창업가(D-8-2, D-8-4), 사업가(F-2-4, F-4-17, F-4-22, F-5-5)
		미국	- 비이민투자자비자(Treaty investors, E2) 소지자 - 이민투자자비자(Employment-based preferences, Fifth: Employment Creation) 소지자
잠재인력		한국	- 유학생(D-2), 구직자(D-10), 대학졸업자(F-4-14)
		미국	- 비이민유학생비자(Students, F1) 소지자
		Euro10개국	- 유학생체류허가(Residence permits for study) 소지자

2)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

○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문직, 여성, 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증가

- (현황)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9년 20,745명에서 2013년 30,370명으로 연평균 10.0% 증가

- (부문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빠르게 증가

․외국인 전문인력은 크게 연구‧지도 부문 종사자,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기타,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

부문별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2】참조.

․연구‧지도 부문 종사자: 2009년 4,299명에서 2013년 5,827명으로 연평균 7.9% 증가

․전문직 종사자: 2009년 9,155명에서 2013년 17,263명으로 연평균 17.2% 증가

․기타 외국인 전문인력: 2010년 55명에서 2013년 1,530명으로 증가

․외국인 투자자: 2009년 7,291명에서 2013년 5,750명으로 감소

<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 부문별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 추이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외국인 전문인력 = 전문취업(연구‧지도+전문직+기타) + 외국인 투자자. 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성별) 외국인 전문인력 중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으나,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남성: 2009년 17,127명에서 2013년 23,644명으로 연평균 8.4% 증가

․여성 : 동기간 3,618명에서 6,726명으로 연평균 16.8% 증가

․외국인 전문인력 중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비중이 2009년 17.4%에서 2013년 22.1%로 4.7%p 증가

- (출신지역별) 외국인 전문인력 중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인력이 빠르게 증가

․아시아 출신: 2009년 13,401명에서 2013년 21,774명으로 연평균 12.9% 증가

․선진국(북미 및 유럽) 출신: 동기간 5,890명에서 7,363명으로 연평균 5.7% 증가

․그 외 지역(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출신: 동기간 1,454명에서 1,233명으로 연평균 4.0% 감소

․2013년 기준 출신 지역별로 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인력이 전체의 71.7%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선진국 24.2%, 그 외 지역이 4.1%를 차지

< 성별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 추이 >	< 출신지역별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 추이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선진국은 북미, 유럽. 그 외 지역은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잠재인력) 외국인 잠재인력은 구직자, 여성, 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증가

- (현황) 외국인 잠재인력은 2009년 57,245명에서 2013년 61,119명으로 연평균 1.7% 증가

- (부문별) 잠재인력은 유학생과 구직자로 구성되며, 최근 구직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잠재인력은 전문학사~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유학생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구직을 위해 단기(6개월 이내) 체류하는 구직자로 분류

구직자가 취업한 후에는 해당 자격에 맞는 사증으로 전환하게 됨.

부문별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2】참조.

․유학생: 2009년 57,244명에서 2013년 49,762명으로 연평균 3.4% 감소

․이처럼 유학생이 감소한데에는 2013년 들어 중국인 유학생이 급감(2012년 38,664명→2013년 34,277명, 전년대비 11.3% 감소)한 것이 배경

․구직자: 구직자를 위한 사증은 2009년 신설되었으며, 구직자 규모는 2009년 1명을 기록한 후 2013년 11,357명으로 증가

< 잠재인력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 부문별 잠재인력 추이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성별)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비슷한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남성: 2009년 27,617명에서 2013년 28,664명으로 소폭 증가

․여성: 같은 기간 29,628명에서 32,455명으로 연평균 2.3% 증가

․2013년 기준 잠재인력 중 남성 및 여성의 비중이 각각 46.9%, 53.1%로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출신지역별) 잠재인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

․아시아: 아시아 출신 잠재인력은 2009년 54,218명에서 2013년 57,809명으로 연평균 1.6% 증가

․선진국(북미 및 유럽) 출신: 동기간 2,196명에서 1,614명으로 감소

․그 외 지역(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출신: 동기간 831명에서 1,696명으로 연평균 19.6% 증가

․2013년 기준 출신 지역별로 아시아 출신이 전체의 94.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선진국 출신 2.6%, 그 외 지역 출신이 2.8%를 차지

< 성별 잠재인력 규모 추이 >	< 출신지역별 잠재인력 규모추이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선진국은 북미, 유럽. 그 외 지역은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참고】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연령대 분석

- 등록외국인이란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신고한 외국인을 의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등록외국인에 한해 체류자격별 연령별 통계를 보유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연령별 통계를 통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연령분포를 부분적으로 파악 가능

․단, 본 통계에는 ①불법체류외국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②외국국적 동포가 제외되어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

- 전문취업 및 잠재인력의 경우 주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편

․전문취업: 25-39세 인구가 전문취업 외국인력의 68.6%를 차지하며 본 비중은 2006년의 60.7%대비 7.9%p 증가

․외국인 투자자: 30-54세 인구가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78.6%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본 비중은 2006년의 78.3%와 큰 변화가 없음

․잠재인력: 15-24세 인구의 비중이 줄고 25-29세 인구 비중이 확대

< 2006-2013 부문별 외국인 전문인력의 연령 분포 변화 >

(%, %p)

	전문취업			외국인 투자자			잠재인력
	’06	’13	차이	’06	’13	차이	’06	’13	차이
15 - 19세	0.8	0.3	-0.5	0.1	0.0	-0.1	10.2	3.0	-7.2
20 - 24세	6.4	4.5	-1.9	1.7	1.0	-0.7	60.9	52.0	-8.9
25 - 29세	23.9	23.5	-0.3	8.4	6.8	-1.6	20.2	34.9	14.7
30 - 34세	22.4	27.7	5.3	16.1	13.7	-2.4	5.3	7.0	1.7
35 - 39세	14.4	17.4	2.9	21.3	17.5	-3.8	2.1	1.9	-0.1
40 - 44세	9.7	9.8	0.1	18.7	18.8	0.1	0.9	0.7	-0.2
45 - 49세	6.7	5.4	-1.4	13.0	16.9	3.9	0.3	0.2	0.0
50 - 54세	6.0	4.0	-2.0	9.3	11.8	2.6	0.1	0.1	0.0
55 - 59세	5.3	3.1	-2.3	7.1	7.9	0.9	0.0	0.0	0.0
60세이상	4.2	4.0	-0.2	4.4	5.6	1.2	0.0	0.0	0.0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3. 외국인재 활용 및 유치 상 특징

①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 협소

○ (전체 외국인근로자 대비) 국내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중은 12.2%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음

- 외국인 전문인력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전문인력+일반 외국인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38.1%, 미국 75.5%

․OECD: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전문인력의 비중은 38.1%

․국가별로, 멕시코의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51.9%로 OECD국가 중 1위, 그 다음 영국(47.4%), 아일랜드(46.9%) 순

․미국: 외국인근로자 중 전문인력의 비중이 75.5%에 달해 비교국 중 1위

-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중 전문인력의 비중은 12.2%로 비교적 낮음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2013년 기준 760,000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전문인력은 93,000명으로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12.2%를 차지

본 수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698,700명)와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취업이 자유로운 동포(F-4), 영주(F-5) 자격 전문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본 수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30,370명)와 차이가 있음. 이는 ①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해 근무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근로자, ②취업이 자유로운 동포(F-4), 영주(F-5) 자격의 전문인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전체 외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 국제 비교 >

자료: OECD, 통계청, 미 국무부.

주: 1) 전문인력: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전문가(Professionals)[OECD: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20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전문가[한국], 전문취업비자(E3, H1B, O1)[미국].

2) OECD 평균은 미국, 한국 제외 기준.

3) OECD 통계 상 외국인은 ‘Foreign-born(외국 출생자)’을 기준으로 집계.

4) 미국은 기준년도에 신규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전문직 및 일반) 체류허가 기준(Flow). OECD와 한국은 기준시점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전문직 및 일반) 규모(Stock) 기준.

○ (전체 전문인력 대비) 국내 전체 전문인력 중 외국인의 비중은 2.1%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음

- 전체(내국인+외국인) 전문인력 중 외국인의 비중은 OECD평균 8.6%, 미국은 11.9% 수준

․OECD: 전체(내+외국인) 전문인력 중 외국인의 비중은 평균 8.6%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전문가(Professionals).

․국가별로, 룩셈부르크는 전체 전문인력 중 외국인의 비중이 39.2%로 OECD국가 중 1위, 그 다음 호주(24.7%), 뉴질랜드(22.1%) 순

․미국: 전문인력 중 외국인의 비중은 11.9% 수준

미국은 OECD나 한국과 구분되는 별도의 직업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비교가 어려움. 개별 직업의 직능 수준을 따져 관리자(Management occupations) 및 전문업종[사업 및 금융(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컴퓨터 및 수리과학(computer and mathematical science), 건축 및 엔지니어(Architecture and engineering), 생명‧물리‧사회과학(Life, physical and social science), 법률(Legal), 교육(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예술‧운동(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건강(Healthcare practitioner and technical occupations)] 종사자를 전문인력으로 정의하고 산출.

- 국내 전체 전문인력 중 외국인의 비중은 2.1%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2013년 기준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국내 관리자 및 전문가 규모는 442.6만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9.3만명으로 전체 전문인력의 2.1%를 차지

본 수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토대로 산출한 전문인력(2013년 기준 30,370명)과 차이가 있음. 이는 ①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해 근무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근로자, ②취업이 자유로운 동포(F-4), 영주(F-5) 자격의 전문인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전체(내국인+외국인) 전문인력 중 외국인 비중 국제 비교 >

자료: OECD, 통계청

주: 1) 전문인력: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전문가(Professionals)[OECD],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전문가[한국].

2) OECD평균은 한국, 미국 제외 기준.

3) 미국, OECD 통계 중 외국인은 ‘Foreign-born(외국 출생자)’을 기준으로 집계.

② 외국인 전문인력의 단기 체류

○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이 짧고, 체류기간 만료 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체류기간)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 평균에 비해 체류기간이 짧은 편

․국내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중 3년 미만 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47.4%, 3년 이상~5년 미만 체류한 외국인의 비중이 21.3%, 5년 이상 체류 체류한 외국인의 비중이 31.3% 등

․한편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3년 미만 체류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66.2%로 다수를 차지하며,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중은 17.9%에 불과

- (체류기간 만료 후 계획) 외국인 전문인력의 30%가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예정이며,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도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겠다는 비중이 전체 외국인 평균은 14.5%인데 비해, 외국인 전문인력은 본 비율이 30.1% 수준으로 높은 편

․계속 체류를 희망하더라도 91.1%가 기간연장을 하는데 그치며,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는 4.1%에 불과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별 비중 >	<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향후 계획 >
자료: 통계청. 주: 전문인력은 E-1~7 비자 소지자.	자료: 통계청. 주: 전문인력은 E-1~7 비자 소지자.

③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 집중도 심화

○ 외국인 전문인력 부문별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

- (전문취업) 전문취업 외국인 가운데 중국 출신 외국인 비중이 증가세

․국내 체류하는 전문취업 체류자격의 중국인 규모가 2009년 3,846명에서 2013년 8,445명으로 연평균 21.7% 증가

․이에 따라 전문취업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28.6%에서 34.3%로 확대

․그외 기타 아시아 지역 출신(38.9%→37.2%), 선진국 출신(34.8%→24.5%), 그 외 지역 출신(4.5%→3.9%) 비중은 감소

-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중 일본인 비중이 40%를 상회

․전반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인 투자자 규모가 2009년 1,773명에서 2013년 2,386명으로 연평균 7.7% 증가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중 일본인의 비중이 24.3%에서 41.5%로 20%p 가까이 확대

․반면 기타 아시아 지역 출신(36.1%→31.0%), 선진국 출신(26.8%→23.0%), 그 외 지역 출신(9.3%→4.5%) 비중은 감소

< 출신지역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 추이 >	< 출신지역별 외국인 투자자 비중 추이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 선진국은 북미, 유럽. 그 외 지역은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 선진국은 북미, 유럽. 그 외 지역은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④ 외국인 투자자 감소세

○ 미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규모가 감소세

- (미국)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2009년 27,082명에서 42,409명으로 연평균 11.9% 증가

․코프먼(Kauffman) 재단에 따르면 미국 창업가 중 이민자 비율은 1996년 13.7%에서 2012년 27.1%로 확대

전자신문, “선진국이 이민법을 개정하는 이유는?…"국경 없는 인재 유치 전쟁"”, 2013.7.15.

- (한국) 반면, 국내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2009년 7,291명에서 2013년 5,750명으로 연평균 5.8% 감소

․외국인 투자자 감소는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해당 기간 7,182명에서 5,440명으로 감소한데 기인

․최근 몇 년간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철수하거나[야후(2011), 모토롤라(2012), HTC(2012), 스바루(2012), 모토롤라(2012), 골드만삭스자산운용(2013)], 국내 영업을 축소한[HSBC(2013)] 것 등 배경으로 판단

< 한‧미 외국인 투자자 규모 비교 >

(%, %p)

		2009	2010	2011	2012	2013	’09-’13 차이 (CAGR)
미국		27,082	26,436	30,940	38,456	42,409	15,327
		(8.3)	(2.4)	(17.0)	(24.3)	(10.3)	(11.9)
한국		7,291	6,935	6,795	6,550	5,750	-1,539
		(-6.0)	(-4.9)	(-2.0)	(-3.6)	(-12.2)	(-5.8)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7,182	7,554	6,703	6,509	5,440	-1,742

자료: 미 국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주: 1) 미국은 기준년도에 발급된 외국인 투자자 비자 기준(Flow). 한국은 기준년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 투자자 규모(Stock) 기준.

2)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⑤ 잠재인력(유학생) 감소세

○ 국내에서는 유학생 규모가 감소세인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확대

- (한국) 2009~2013년 국내 유학생 규모는 57,244명에서 49,762명으로 감소

․이에 유학생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2009년 4.3배에서 2013년 2.0배로 하락

국제 비교의 통일성을 위해 협의의 전문인력 규모를 적용[외국인 투자자 제외].

- (미국) 반면, 미국에서 신규 발급된 유학생 비자는 동기간 331,981건에서 534,998건으로 연평균 12.7% 증가

․이에 따라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 대비 전문인력 비자 발급 건수 비율은 2009년 2.8배에서 2013년 3.2배로 증가

- (유럽) 동기간 유럽 10개국에서 신규 발급된 유학생 체류허가는 59,727건에서 81,137명으로 연평균 8.0% 증가

First permits issued for study.

․유학생 체류허가 발급 건수 대비 전문인력 체류허가 발급 건수 비율은 2009년 3.6배에서 2013년 3.7배로 3~4배 수준을 유지

First permits issued for remunerated activities(Highly skilled workers, Researchers).

< 유학생 규모 국제비교 >

(단위: 명, 배)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09-’13 CAGR
한국	유학생	57,244	61,671	59,034	53,992	49,762	-3.4
	전문인력	13,454	15,756	20,295	23,396	24,620	16.3
	유학생/ 전문인력	4.3	3.9	2.9	2.3	2.0	-
미국	유학생	331,981	386,097	448,369	487,692	534,998	12.7
	전문인력	120,356	126,417	138,380	146,581	166,153	8.4
	유학생/ 전문인력	2.8	3.1	3.2	3.3	3.2	-
유럽 10국	유학생	59,727	59,131	56,321	72,689	81,137	8.0
	전문인력	16,515	17,590	17,886	17,971	22,066	7.5
	유학생/ 전문인력	3.6	3.4	3.1	4.0	3.7	-

자료: 미 국무부, Eurostat,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 1) 유럽 10국: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2) 유럽10국과 미국은 신규 발급된 유학생 비자(체류허가) 기준(Flow). 한국은 기준 시점에 체류 중인 유학생 규모(Stock).

4. 시사점

첫째,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지도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노력 확대

-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더딘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지도 부문에서의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장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선진 지식 전달 및 역량 축적을 도모하는 우수 해외 석학 및 연구자 유치가 필수

- 이를 위해 국내 대학 및 연구소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일-가정 양립의 작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

․외국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및 연구소의 공간, 설비, 지원 인력, 자금 지원 등 연구 환경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함

․또한 연구 자율성, 독립성, 일-가정 양립을 존중하는 선진 직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 과제

둘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 유치 전략 수립

-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 감소세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의향 분석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

- 지역별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 강화

․일본인 투자자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자 편의 제공

․한편 나이지리아 등 투자자가 감소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

셋째, 국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잠재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취업 등을 적극 연계

- 학사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내 대학 경쟁력 강화 및 대학 홍보 활성화

․해외 유학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및 유학생 관리‧지원 프로그램 체계화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 홍보

- 국제 학술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수한 석‧박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등을 강화

- 본국으로 복귀하는 학위취득자에게 대해서도 협업 가능성 모색

․향후 국내/국내기업 해외지사 취업 도움 제공, 인적 네트워크 유지, 공동 연구 활성화 등

넷째,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풀(pool)을 다양화

-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간 인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인재 교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유치풀(pool)을 확대

- 외국인 전문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 신흥국 출신 적극 유치

․세계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인력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만큼, 여성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

․중국, 일본 등으로 집중되는 인재풀을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출신으로 확대

다섯째,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 여건 개선

-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류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정주화를 장려

․초기 한국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 전문인력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 확충, 비자 연장 절차 간소화, 영어 인프라 확충 등

전해영 선임연구원(2072-6241, haloween@hri.co.kr)

【별첨1】외국인재의 유형

정의	유형	부문	해당 사증
협의	전문취업	연구‧교육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	전문직업(E-5), 예술연예(E-6-1), 운동(E-6-3), 특정활동(E-7), 법인대표(F-4-16), 다국적기업(F-4-18), 첨단박사(F-5-9), 첨단학사(F-5-10)
		기타	점수우수인력(F-2-7), DE체류자(F-4-13), 특정능력(F-5-11), 국내박사(F-5-15), 점수제(F-5-16)
광의	외국인 투자자	외투기업 종사자	기업투자(D-8-1)
		기업투자자	국민기업투자(D-8-3)
		(벤처)창업가	벤처기업(D-8-2), 법인창업(D-8-4)
		(개인)사업가	고액투자(F-2-4), 10만달러이상 투자 기업가(F-4-17), 개인사업가(F-4-22), 고액투자(F-5-5)
잠재인력		유학생	유학(D-2) 단, 세부분류가 가능한 2007년 이후부터는 전문학사 D-2-1, 학사유학 D-2-2, 석사유학 D-2-3, 박사유학 D-2-4, 연구유학 D-2-5 등(교환학생 D-2-6는 제외).
		구직자	구직(D-10), 대학졸업자(F-4-14)

【별첨2】체류자격별 외국인재(상세)

○ 전문취업 외국인력

법무부는 C-4(단기취업), E-1(교수)~E-7(특정활동) 외국인을 전문인력으로 분류. 한편, 단기전문취업(C-4) 자격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 외국인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 회화지도(E-2) 및 예술흥행(E-6) 활동은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지도, 공연예술 활동이 대부분이며,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낮고(학위요건이 필요하지 않거나 전문학사 이상),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2년으로 타 전문취업사증(3년~5년)에 비해 짧아 외국인 전문인력으로서의 타당성 여부가 명확치 않음.

부문	사증	명칭	내용
연구 ‧ 교육	E-1	교수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하려는 자
	E-3	연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4	기술지도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전문직	E-5	전문직업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회계/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6-1	예술연예	수익이따르는음악,미술,문학등의예술활동;예술가.예술활동에관한지도를하는 자
	E-6-3	운동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E-7	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F-4-16	법인대표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8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F-5-9	첨단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분야(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 등)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F-5-10	첨단학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기타	F-2-7	점수우수인력	전문취업(E-1~7, 단 E-6-2 제외) 및 유학(D-2, D-10) 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며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점수(80점, 총 120점) 이상인 자
	F-4-13	DE체류자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F-5-11	특정능력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15	국내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16	점수제	점수제로 거주(F-2)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및 그 가족

○ 외국인 투자자

분류	사증	명칭	내용
외투기업 종사자	D-8-1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기업 투자자	D-8-3	국민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려는 자
(벤처) 창업가	D-8-2	벤처기업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 하는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예비벤처기업확인을 포함함)을 받은 자
	D-8-4	법인창업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개인) 사업가	F-2-5	고액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F-4-17	10만불 기업가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F-4-22	개인 사업가	국내에서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또는 2억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5-5	고액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잠재인력

부문	사증	명칭	내용
유학생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과정에 따라 전문학사(D-2-1),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연구유학(D-2-5) 등으로 분류됨. (단, 교환학생(D-2-6)은 제외)
구직자	D-10	구직	전문취업(E-1~7, 단 E-6 제외)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F-4-14	대학졸업자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6	3.6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5	1.5	2.5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3	0.4	2.6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7.3	7.9	5.4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241	7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2	151	455
		수출(억 $) 증감률(%)	5,479 (-1.3)	1,353 (0.3)	1,412 (0.7)	1,368 (2.8)	1,464 (4.7)	5,596 (2.1)	1,376 (1.7)	1,460 (3.4)	5,836 (4.3)
		수입(억 $) 증감률(%)	5,196 (-0.9)	1,297 (-2.9)	1,268 (-2.8)	1,260 (0.3)	1,331 (2.5)	5,156 (-0.8)	1,324 (2.0)	1,309 (3.3)	5,381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1.6	1.7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7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29	1,03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