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9. 18.(목) 09:20 이후
배포일시	2014. 9. 16(화) 10: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
담당과장	임기근 (044-215-7110) 김윤상 (044-215-7130)	담 당 자	강경구 서기관 (044-215-7111) 서진호 사무관 (044-215-7132) 류재현 사무관 (044-215-7133)

제목:「경제ㆍ안전ㆍ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 편성

◇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9. 18.(목) 국무회의를 거쳐 9. 23.(화)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15년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

ㅇ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

ㅇ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최근 거시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 2015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함.

ㅇ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SOC 투자 등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노력을 지속

ㅇ 또한,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여건도 개선

ㅇ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주거 등 생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

◇ 재정수지(△1.7 → △2.1%)와 국가채무(35.1 → 35.7%)는 일시 악화되나,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예정임.

Ⅰ. 2015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운용

ㅇ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운용

▪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41조원 거시정책 패키지 등) 등의 확장적 정책 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ㅇ 이를 통해「경기부진 → 세입감소 → 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

□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체감도 제고

ㅇ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창조경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지속 확대

ㅇ (안전 만들기)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ㅇ (희망 나누기)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 기초연금 본격 시행, 맞춤형 개별급여 정착,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도모

⇨「지표경기 → 체감경기」,「양적성장 →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향

□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ㅇ 유사･중복,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사례를 근절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

ㅇ 재정개혁 노력과 함께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민눈높이’ 예산 지향

2. 2015년도 예산안 모습

□ (세입) 최근 세입여건 악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5년, 6.2%)보다 감소한 3.6% 증가 전망

* (’15년 당초) ’14년 대비 +23조원 증가 → (’15안) +13조원 증가

□ (세출) 당초 계획(3.5%)보다 높은 5.7% 증액

* (’15년 당초) ’14년 대비 +12조원 증액 → (’15안) +20조원 증액

ㅇ「’14년 대비 20조원 수준 증액」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ㅇ「’15년 당초계획 대비 8조원 수준 증액」은 과거 통상적 추경 지출 규모(+5~6조원 증액)를 상회하는 수준

* 최근 경기부양,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규모: ('08)+4.6, ('09)+6.7, ('13)+5.3조원

□ (재정수지․국가채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

ㅇ「지출확대 → 내수활성화․경제활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

ㅇ 이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지속 추진

< 2015년 재정운용 모습 >

(조원, %)

구 분	’14년(A)	’15년(B)
◇ 총수입	369.3	382.7 (3.6%증)
◇ 총지출	355.8	376.0 (5.7%증)
◇ 관리재정수지	△25.5	△33.6
(GDP대비, %)	(△1.7)	(△2.1)
※ 통합재정수지	13.5	6.8
(GDP대비, %)	(0.9)	(0.4)
◇ 국가채무	527.0	570.1
(GDP대비, %)	(35.1)	(35.7)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 복지, 교육, 문화, R&D, 외교․통일 등 민생안정과 미래대비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차질없이 추진

ㅇ 일자리, 창조경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OC, 환경 농림분야 등도 적정수준 투자

						(조원)
구 분		‘14년 (A)		‘15안 (B)		증감 (B-A)
							%
◆ 총지출		355.8		376.0		20.2	(5.7)
1. 보건･복지･노동		106.4		115.5		9.1	(8.5)
※ 일자리		13.2		14.3		1.1	(7.6)
2. 교 육		50.7		53.0		2.3	(4.6)
3. 문화․체육․관광		5.4		6.0		0.6	(10.4)
4. 환 경		6.5		6.7		0.3	(4.0)
5. R&D		17.8		18.8		1.0	(5.9)
※ 창조경제		7.1		8.3		1.2	(17.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4		16.5		1.1	(7.0)
7. SOC		23.7		24.4		0.7	(3.0)
8. 농림․수산․식품		18.7		19.3		0.6	(3.0)
9. 국 방		35.7		37.6		1.9	(5.2)
10. 외교․통일		4.2		4.5		0.3	(6.9)
11. 공공질서․안전		15.8		16.9		1.1	(7.1)
※ 안전예산		12.4		14.6		2.2	(17.9)
12. 일반‧지방행정		57.2		59.2		2.0	(3.4)

3. 중점 투자 과제

(1) 경제 살리기

◇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ㅇ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9.9 → 20.6만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일자리 예산 13.2 → 14.3조원)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Ⅱ) 및 해외일자리 지원 확대
(여성)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5 → 10천명), 육아지원 확대(0.7 →  0.8조원)

ㅇ 계속사업․안전시설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23.7 → 24.4조원)하고, 지역공약, 특화 프로젝트, 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 본격 추진

□ 기업 투자,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

ㅇ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92 → 97조원)하고,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내 인프라, 복지서비스 등 확충

ㅇ 부족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 노력을 강화

* 고용 창출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 선정,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신규 0.3조원)

□ 창조경제(7.1 → 8.3조원), R&D,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판교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실현

ㅇ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연구․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연구성과 극대화

* 13대 성장동력 R&D 투자 : (’14) 9,975 → (’15안) 10,976억원

ㅇ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신규조성․확대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

(2) 안전 만들기

◇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사회 위해요인 근절

□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안전예산 대폭 확대(12.4 → 14.6조원)

ㅇ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투자 펀드(’14~’17년간 총 5조원 조성)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 보수□보강(1.4 → 2.0조원) 추진

ㅇ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 구입을 지원(신규 1,000억원)하고, 경찰, 소방 등 8개 분야 재난통신체계를 일원화(신규 500억원)

ㅇ 안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및 생활 속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

ㅇ CCTV 설치 확대(15.7 → 17.0만대)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급식관리 지원 센터(188 → 208개소)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800 → 3,000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4만대, 100만원/대)

□ 군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위해 방위능력 확충 및 병영문화 개선

ㅇ Kill Chain, 다연발 로켓, 이지스함, 차세대 전투기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접적지역의 전투역량 강화

ㅇ 군 장병을 위한 인성․인문 교육을 확대하고,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

* 인성교육(연 4회) 신설, 병영도서관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독서 코칭 프로그램 운영(50 → 150개 부대), GOP부대 신형 방탄복 보급 및 헬스장․농구장 설치

(3) 희망 나누기

◇ 소상공인․비정규직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핵심 복지정책 완성

□ 소상공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체감경기 개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1.2 → 2조원)을 통해 이자부담을 완화(20%대 → 7%)해 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

*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189 → 509억원)

ㅇ 임금근로자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정리+취업지원+채무조정)’ 신설(총 1만명 지원)

□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 신설

ㅇ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월 최대 60만원, 최장 1년)

ㅇ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ㅇ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 보조 및 자산운용 수수료의 50% 지원

□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고용 강화

ㅇ (청년) 반값등록금 완성, 창업촉진 및 직업교육 강화

ㅇ (여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71개) 및 시간선택제(0.5 → 1.0만) 일자리 확대

ㅇ (어르신) 기초연금 본격 시행(5.2 → 7.6조원) 등 노후소득 보장

ㅇ (농어민)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90 → 100만원/ha), 농지연금 가입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소득․경영안정 지원

□ 의료․주거 등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ㅇ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접종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보건소 + 민간)으로 확대

ㅇ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

*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96만 가구)에게 10만원 내외 지급

Ⅱ.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축소균형 위험에서 확대균형으로 도약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ㅇ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에 적기 대응

□ 경제성장 - 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재정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

ㅇ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구조 재설계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총수입)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 (총지출)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4.5% 증가하도록 관리

□ (관리재정수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에 따라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14년 GDP 대비 Δ1.7% → ’18년 Δ1.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 (국가채무) GDP 대비 30%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 총 수 입(조원)	369.3	382.7	404.6	428.1	450.8
(증가율, %)	(△0.9)	(3.6)	(5.7)	(5.8)	(5.3)
※ 국 세	216.5	221.5	238.1	254.1	272.3
◇ 총 지 출(조원)	355.8	376.0	393.6	408.4	424.0
(증가율, %)	(4.0)	(5.7)	(4.7)	(3.8)	(3.8)
◇ 재정수지	△25.5	△33.6	Δ30.9	Δ24.0	Δ18.1
(GDP 대비, %)	(△1.7)	(△2.1)	(Δ1.8)	(Δ1.3)	(Δ1.0)
◇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691.6
(GDP 대비, %)	(35.1)	(35.7)	(36.4)	(36.7)	(36.3)

3.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1) 재정규율 강화

□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

* ①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재설계, ② 재정구조 정상화,
③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ㅇ 항구적․제도적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구조도 효율적으로 개편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

ㅇ ’17년까지 주요 사업 총수의 10% 수준인 600개 사업 감축 등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

* ① 복지부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통합
② 각 부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의 지원창구를 중기청으로 일원화
③ 고용부의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를 교육부로 일원화

□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예산체계 내로 흡수하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ㅇ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

ㅇ 국립대 기성회비는 ’15년부터 폐지․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

□ 성과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의 적극적 반영으로 예산편성의
환류기능 강화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 결과,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업은 예산삭감, 사업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 추진

(2)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

ㅇ 다만,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정비

□ 불법․편법적인 소득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외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ㅇ FIU 정보 등을 활용하여 탈세ㆍ은닉재산 추적 등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FIU법 개정ㆍ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은 ’13년 旣 완료, ’14년 이후에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등 추가 제도개선 추진

□ 금융시장 성숙 등을 감안, 금융소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 추진

ㅇ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를 도입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

(3)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 강화

□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분석․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중기적으로 공공부문 부채의 종합 관리체계 마련 검토

ㅇ 공공부문 부채, 연금 충당부채, 보증채무 등 공공부문의 각종 재정위험을 종합 분석하는 공공부문 재정위험 보고서 작성

ㅇ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도 병행 추진

□ 재정위기로 전이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ㅇ 부채, 재정수지, 공기업, 지방재정 등 5개 분야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모니터링으로 위험요인 분석․관리

4.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사회 분야) 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되,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

ㅇ 복지 분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충 및 고용-복지 연계로 “일을 통한 복지구현”

ㅇ 교육 분야는 대학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

□ (경제 분야) 그간의 투자추이를 감안하여 중기적으로 재정투자를 내실화하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5년 투자규모를 확대

ㅇ SOC 분야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확대

ㅇ 산업 분야는 기업 투자ㆍ수출 및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R&D 분야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투자 확충

ㅇ 농림 분야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 FTA 확대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ㆍ경영 안전망 확충

□ (안전 분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

Ⅲ. 향후 계획

□ 정부는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 18.(목) 국무회의를 거쳐 9. 23.(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참고1】서민·중산층 가계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대책

【참고2】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

【참고3】재정개혁 사례

※ 별첨 : 1. 2015년 예산안

2.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서민·중산층 가계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대책

□ 가계소득 증대 및 재산형성 지원

				'14년		'15년		비 고
소득지원		생계급여		연평균 684만원 (월 57만원)		연평균 720만원 (월 60만원)		‘17년까지 단계적 인상 (4인 가구)
		주거급여		연평균 108만원 (월 9만원)		연평균 132만원 (월 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기초연금		연 최대 180만원		연 최대 244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70%
		장애인연금		연 180만원		연 244만원		중증장애인 70%
		병사 봉급		연 162만원		연 186만원		연 +24만원 (상병기준)
		에너지 바우처		-		연 10만원 내외 (신설)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
재산 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1만 가구		2만 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차상위계층 대상)
		아동발달 지원계좌		5.6만명		5.8만명		요보호 아동, 기초수급 아동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 (169만명)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180만명)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원
		실업 크레딧		-		연 최대 38만원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 주요 가계부담 완화

				'14년		'15년		비 고
보육 · 양육		어린이 예방접종비		A형간염 접종비 평균 10만원/인		전액 무료		무료예방접중 (13→14종)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연 84만원 (월 7만원)		연 120만원 (월 10만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만12세 미만 자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연 최대 96만원		연 최대 288만원		맞벌이 가구 (40→80시간/월) (2→3천원/시간)
교육		대학생 장학금		연 평균 350만원		연 평균 380만원		(예) 소득 4분위 (247.5 → 337.5만원)
		근로 장학금		연 평균 200만원		연 평균 205만원		소득 7분위 이하
의료		어르신 독감 접종비		접종비 2만원/인		전액 무료		보건소만 무료 → 병ㆍ의원 확대
		선택진료비		본인부담 연 약 240만원		본인부담 연 약 145만원		대학병원 수술 간암환자 기준 (’14.8월 시행)
		상급병실료		본인부담 평균 4.3만원/일		본인부담 평균 1.3만원/일		4인실 종합 병원급 기준 (’14.9월 시행)
		간병비		본인부담 약 8만원/일		본인부담 약 1.5만원/일		수가 3만원/일, 건강보험 50% 지원 가정시 (시범사업 27개 병원 기준)

참고 2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제도

ㅇ (정규직 전환 지원금)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해소를 위해 임금인상시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6천명)

ㅇ (사내복지기금 지원사업) ①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②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지원금 1:1 매칭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 기업도산 ․ 실업시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ㅇ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노후 생활안정 위해요인 제거(34만명)

ㅇ (소액체당금 지원) 기업도산 전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선지급(1.7만명)

□ 중소기업․건설일용직 근로자 소득안정 지원제도

ㅇ (중기퇴직연금기금제) 中企 퇴직연금기금(’15.7월 도입)에 가입하는 사업주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10%)을 지원(44만명)하고 운용수수료(50%) 보조

*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ㅇ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알선)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전국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취업 알선(14만명)

* 현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일용임금의 10%를 알선기관 수수료로 지급

참고 3		재정개혁 사례

구분	주요과제 개선내용
업무방식 효율화	【FMS(대미군수물자구매) 제도개선】 ▪무기 종류별로 따로 편성하던 무기구매 예산의 칸막이를 터서 통합․편성하고, 무기 구입대금 지불심사를 강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물부족 지역에 신규정수장을 건설하는 대신 물부족 지역과 주변 정수장 사이에 연결관로를 설치, 남는 물 공급
	【도로설계기준 합리화】 ▪교통량 증가시 무조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로(2+1)를 도입
	【연구장비 예산 통합관리 및 타당성 점검 강화】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체계 마련 및 범부처 공동활용 촉진기반 조성
	【군수품 상용화 추진】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군수품을 양질의 저렴한 상용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품질확보 및 예산 절감
	【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개선】 ▪’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 대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DB를 활용함으로써 조사비용 절감
	【표준지 지가공시를 위한 지가조사방법 개선】 ▪표준지 지가조사를 매년 전수조사하는 대신 가격변동이 미미한 지역은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략 조사로 대체
지원체계 개선	【예산외 자금 예산 내 흡수】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농업용 면세유 배정기준 개선 및 난방용 면세유(경유․등유)를 등유로 단일화하여 부정수급 방지
	【LED조명 교체사업 금융지원 모델 도입】 ▪저소득층 등에 대한 LED 교체 지원사업을 보조금 지원 대신 금융지원 모델․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적극 활용
	【천연가스버스 보조사업 효율화】 ▪경유차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차(CNG)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세입확충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사업주 편의제고, 기금 수입 증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군 유휴지 효율적 활용】 ▪군 유휴지 매각 활성화로 세입확충, 미사용 유휴지 총괄청 인계로 관리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