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2(수) 11:30
배포일시	2011. 11. 2(수) 10: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각 부처별 담당자 별첨)
담당과장	이용재 (2150-2770)	담 당 자	김현익 사무관 (2150-2772)

제목 : 「물가관계차관회의」개최결과

□ 정부는 11.2(수) 10:00,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 11. 2(수) 10:00 /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

▪참석자: 기획재정부차관(주재),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국세청․통계청장

<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

□ 어제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년들어 처음으로 3%대로 하락

* 소비자물가 동향(%):

․전년동월비:  (11.1)4.1 (2)4.5 (3)4.7 (4)4.2 (5)4.1 (6)4.4 (7)4.7 (8)5.3 (9)4.3 (10)3.9

․전월비    :       0.9   0.8    0.5   0.0    0.0    0.2   0.7   0.9    0.1   △0.2

ㅇ 기상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주요 채소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통신비 인하(KT 1,000원), 개인서비스요금과 공산품가격 상승세 둔화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

ㅇ 근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여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신선식품물가도 전월(△7.4%)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음(△14.0%)

□ 당분간 농수산물은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가격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ㅇ 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일부 가공식품 상승압력 등 대내외 불안요인은 여전한 상황

ㅇ 따라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서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물가안정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음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

□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

ㅇ 그동안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역할 강화, 도매시장 개선, 직거래 확대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

ㅇ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을 활용하여 유통구조 효율화와 직거래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음

□ (농협 유통기능 강화) 농협 도매유통회사 설립 및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제주)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ㅇ 도매유통회사는 도매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대형마트, 급식․외식업체, 전통시장, 농협소매장 등에 공급

* 수도권(안성)은 ‘13년초, 기타 4개소는 ’15년까지 완공할 계획

□ (예약거래 중개시스템 구축) 규모화된 산지공급자 및 대량구매가 가능한 소비지 공동구매조직을 발굴하여 사전 예약거래 중개시스템 구축

ㅇ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적정가격으로 사전 예약에 의한 거래방식을 정착시켜 안정적 판매와 구매 유인

- 배추, 무 등 수급불안 품목 중심으로 추진후 단계적 확대

* aT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

<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추진현황 >

□ 지난 10.28일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ㅇ 다만, 스마트폰 사용 확대로 가계의 통신비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통신비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가계통신비 지출(만원, 통계청): (09년)13.4 → (10년)14.1 → (11.2분기)14.5

□ 지난 10월말 발표한대로, 내년부터는 모든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태블릿PC 등에 대해 요금제별로 단말기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게 됨 (10.21일 지경부 발표)

* 현행 요금제(예. 35요금제)의 소비자 부담액은 통신요금+단말기 대금으로 구성

ㅇ 금번 조치로 휴대폰가격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가격경쟁 확산을 통해 통신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와함께, 지난 6월 통신요금 TF에서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ㅇ SKT(9월), KT(10월)에 이어 이번 달에는 LGU+(LG유플러스)가 기본료 인하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ㅇ 11월부터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스마트폰 전용요금제를 신설하여 요금부담을 줄여 나가겠음

ㅇ 맞춤형 스마트폰요금제, 선불요금제, MVNO 활성화 등 현재 추진 중인 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

□ 10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서민생활은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임

ㅇ 정부에서서는 물가안정대책의 효과가 서민생활 밑바닥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확대하는 등 서민밀접품목의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별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및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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