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2(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1. 2(수) 16: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담당과장	이형일 (2150-2750)	담 당 자	송진혁 서기관 (2150-2751)

제목 :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3일 입법예고할 예정

ㅇ 금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9.16일 공포, 12.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 한은이 금감원에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행기간 등

ㅇ 금융위･한은 등과 협의를 거쳐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11.3~23일, 20일간)중 관계기관, 금융회사 및 민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

< 주요 내용 >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ㅇ (법개정 내용)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적립(한은에 예치)

* 법 개정전에는 예금채무에 대해서만 지준 의무를 부과

ㅇ (시행령안) 은행법상 은행채중 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

* 외화표시채는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11.8월 시행)에 따른 이중규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제외

* (해외사례) ECB는 발행만기 2년 이하의 은행채에 대해 지준 부과(지준율 2%)

* 대고객 RP, 표지어음은 해외사례, 국회논의경과 등을 감안하여 제외

- 다만, 채무의 자본적 성격,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채무는 제외 가능

□ 자료제출 요구대상 금융회사의 범위

ㅇ (법개정 내용) 한은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2금융권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

* 법 개정전 대상기관: 은행, 은행지주회사, 당좌거래약정 체결기관

ㅇ (시행령안)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중 자산규모가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금융회사

◇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제3보험사로 구분하여 선정

◇ 여신전문금융사는 신용카드사, 기타 여전사(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로 구분하여 선정

◇ 자산규모･평균자산규모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

◇ 시행령 개정시 해당 제2금융권 회사(총 370개 내외)중 자료요구대상 금융회사가 64개에서 130여개로 확대

□ 검사 및 공동검사 이행기간

ㅇ (법개정 내용) 한은이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응해야 함

ㅇ (시행령안) 한은으로부터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응하도록 함

□ 금융안정관련 기관간 의사소통 통로 마련

ㅇ (법개정 내용)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ㅇ (시행령안) 한은은 금융안정에 유의함에 있어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금통위에 상정되기 5영업일전까지 거시금융안정보고서를 위원(열석발언자 포함)에게 전달하도록 함

□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범위 확대

ㅇ (법개정 내용)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실효성 확보,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요건* 및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요건** 완화 등 전반적으로 한은 권한이 강화

* (개정전)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

→ (개정후)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

** (개정전)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 → (개정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ㅇ (시행령안)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은 직원의 범위를 긴급여신, 영리기업 여신, 자료제출요구, 검사 또는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확대

* 현재 공무원 의제 범위: 임원･국장･실장･원장･지사무소장

< 향후 계획 >

□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법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