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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 시대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2014년 11월 12일(수)	담당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박희주 팀 장 (☎043-880-5681)
홍보팀(☎043-880-5642~4)		윤민섭 선임연구원 (☎043-880-5686)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

- 관련 법체계 복잡하고,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미흡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도 미흡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제의 체계성 부족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닌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 기능의 여신상품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대부업자,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 소비자보호 규정 미흡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일부 법률에 표시ㆍ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만 존재할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례로 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의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EU는 우리와 달리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 허용, EU는 모든 신용계약에 보장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기능 -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법제화’하여 거래 금융업자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여신상품 관련 통일적 소비자법제 마련,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정보공개,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금융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 규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손해배상의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및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1		여신상품의 개념와 유형

□ 여신상품의 개념

o 여신상품은 금융업자가 신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거래로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업자에게 금전채무를 부담

* 신용은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룰 수 있음을 보이는 능력 또는 빚이나 급부 따위를 감당할 수 있는 지급력으로 소유한 재산의 화폐적 기능을 뜻함

o 법률상 용어로는 대부, 신용공여, 여신 등의 용어를 사용

□ 여신상품의 유형

o 여신상품 해당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

- 금융리스(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경우 형식은 임대차 및 할부거래이지만, 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을 부여하여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여신상품으로 분류됨(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o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신상품으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연불판매, 할부금융 등이 있음.

2		여신상품 관련 법제 체계

□ 우리나라의 여신상품 관련 법제 체계

o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금융업종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법률에서 금융업종별로 거래할 수 있는 여신상품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여신상품을 다음 표와 같이 허용하고 있음.

< 개별 법률상 금융업자 및 여신상품의 종류 >

구 분	금융업자	여신상품의 종류
대부업법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일반대출
은행법	은행	일반대출
보험업법	보험회사	일반대출, 약관대출
자본시장법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신탁업자	일반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자	일반대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금융리스업자	일반대출, 금융리스, 연불판매
	할부금융업자	일반대출, 할부금융

o 여신상품 거래는 개별 법률뿐만 아니라 감독규정, 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의하여 규율됨.

- 각 금융업종의 여신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법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

- 그러나 각 법률간 상호 준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업종별로 해당 법제만 적용

금융업종	법 령	감독규정	표준약관 (공정위 제정)	기타 (자율규제 등)
대부업	대부업법, 동법 시행령, 대부업법시행령제9조제2호의규정에의한 여신금융기관의연체 이자율에관한규정	-	대부거래 표준약관	-
은행업	은행법, 동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등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보험업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시행세칙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용거래약관, 증권대차거래약관 등
신용카드업 금융리스업 할부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금리체계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등에 관한 모범규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약관 등

< 금융업종별 적용 법제 >

□ 미국 및 EU의 여신상품 관련 법제 체계 및 내용

o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EU의 ‘소비자신용지침 및 부동산담보대출지침’ 등이 여신상품에 적용되는 법제임.

o 미국과 EU는 여신상품의 거래에 있어 금융업종별로 규율하지 않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여신상품의 유형별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어떤 금융업자와 거래하는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o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정보제공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권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을 허용하나, EU는 모든 신용계약에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3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문제점

□ 법제의 체계성 부족

o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금융업종별 개별 법제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도 미흡함.

o (동일기능 - 상이한 규제) 동일한 기능의 여신상품임에도 금융업자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실례로 대출상품에 관해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 및 체계가 각 법률마다 상이 (붙임 ‘대출상품관련 규정체계’ 참조)

o (동일규제 - 상이한 체계) 동일한 내용의 규제에 대해서도 각 법제마다 상이한 위치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여신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6조에서, 은행은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신탁업자 및 금융리스업자 등에는 설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제재의 차이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규정 미흡

o 우리나라의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업자의 인ㆍ허가 및 등록 기준, 건전성 및 지배구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규정은 미흡함.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한 여신상품의 약관 등에 대하여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리의 산정방식에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금리변경요구권 및 여신상품 계약의 부활 등은 약관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금융업자는 거부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는 금융업자의 금리변경 요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음.

- (선택할 권리)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음.

· 할부거래법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융과 달리 대출 및 금융리스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음.

-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해결절차 및 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피해사실 인지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 (피해사실 통지 규정 부재)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금융소비자의 존재 유무 및 해당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입증책임) 현행 법제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

4		여신상품관련 법제 정비방안

□ 통일적 법제체계 구축

o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금융업종이 아닌 여신상품별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정비하여 동일 유형의 여신상품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도록 법제 정비

- 금융업자의 표시광고 규제, 영업행위 규제 및 후술하는 금융소비자 권리의 법제화 포함

- 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 지배구조, 경영건전성 등에 관한 규제는 개별 금융업자별로 규제

□ 금융소비자의 권리 법제화

o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규정 및 금융소비자의 정보공개요청권

- (여신상품의 설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및 EU의 ‘소비자신용지침 및 부동산담보대출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리 산정 계산식 등을 참조하여 금리산정 방법 및 기준 등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규정 신설

- (정보공개요청권)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리산정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o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금리변경요구권 및 여신상품 계약의 부활 법제화

- (금리변경요구권) 금융소비자가 금리변경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요구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규정. 이때 금융업자는 금리인하에 대한 심사기준의 사전 공시 필요

- (여신상품 계약의 부활) 금융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 금융소비자가 연체이자 등을 납입한 경우에 기존 여신상품 계약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 이때 금융업자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연체이자 등의 수령 및 계약의 부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o (선택할 권리)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 EU의 소비자신용지침상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

- 청약철회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 등의 범위 명확화 필요

o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피해사실 통지규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 신설

- (피해사실의 통지) 금융업자의 자체감사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로 금융소비자의 피해사실*이 인지된 경우 해당 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위법 또는 업무해태로 인하여 이자의 과다수취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입증책임의 완화) 금융업자의 준수사항(설명의무 등) 중 금융업자가 관련 증거를 수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의 손해배상규정 신설

[붙임] 대출상품관련 규정 체계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붙임		대출상품 관련 규정체계

구 분	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리산정방식 규정	없음	감독규정	ㆍ약관대출 : 감독규정, 사업방법서 ㆍ일반대출 : 없음	ㆍ투자매매업자 : 자율규제 ㆍ신탁업자 : 없음	모범규준
최고이자율	34.9%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34.9%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34.9%	34.9%	34.9%
신용대출시 개인신용평가제도	의무 아님	의무 (감독규정)	없음	없음	모범규준
대출관련 약관의 사전신고의무	없음	법률상 의무	없음	ㆍ투자매매업자 : 법률상 의무(자율규제) ㆍ신탁업자 : 없음	법률상 의무
표시광고규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없음	없음	법률, 시행령
불공정영업행위규제	없음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법률	없음	감독규정, 약관
과잉대출금지	법률 (대부업자)	감독규정 (LTV 및 DTI)	ㆍ약관대출 : 사업방법서 및 약관 (환급금 범위내) ㆍ일반대출 : 감독규정 (LTV 및 DTI)	감독규정 (담보비율 규제)	ㆍ현금서비스 : 신용한도내 ㆍ일반대출 : 감독규정 (LTV 및 DTI)
기한이익상실	약관	약관	없음	약관	약관 (할부금융업자 : 할부거래법)
금융업자의 금리변동권한	없음	약관	약관	약관	약관
금리변경 요구권	없음	약관 (금융업자의 선택사항)	없음	없음	약관 (금융업자의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