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 탈피를 위한 과제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도일시 : 11월 26일(수) 조간(인터넷은 11월 25일(화) 11:00)
	내용문의 : 경제정책팀 김용옥 팀장(02-3771-0326, 010-2711-9280) 경제정책팀 손훈정 과장(02-3771-0229)

The Voice of Business

2015년 키워드는“Secular Stagnation”(구조적 장기침체)

- 중국경제 정책전환과 성장주역(제조업, 대기업, 수출) 쇠퇴 가장 큰 위협요인

- 경기 저점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회복하는‘ U자형 ’성장곡선 전망

-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및 가계부채 해소 등이 현안 과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중국’과 ‘제조업․수출의 쇠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이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는 “중국 정부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장 큰 대외 위협 요인으로 꼽았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18.4%)이 그 다음을 이었다. 대내변수의 경우, “성장 주역(제조업, 대기업, 수출)의 쇠퇴”(47.4%)와 “수요부족 및 내수위축 장기화”(39.5%)가 큰 위협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장 크게 위협할 경제변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장 크게 위협할 대내 경제변수

‘Secular Stagnation’ 진입 이후 U자형 성장 우려

향후 5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줄 경기순환 형태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U자형” 성장곡선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도 “L자형”이나 “W자형 더블 딥 상황”이라고 답해,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자형”이나 “J자형” 등 과거 우리 경제가 위기 직후 보여주었던 탄력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향후 5년간의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곡선

U자형 : 경기가 저점에서 오래 머물다가 완만하게 회복

L자형 : 경기가 바닥 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저점에서 계속 머무는 상황

W자형 : 위기 직후 소폭 회복하다가 다시 침체를 겪는 더블 딥 상황

V자형 : 위기 직후 경기가 탄력적으로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급반등

J자형 : 위기 직후 잠시 정체 국면을 보이다가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

특히 내년도 우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핵심 키워드로 응답자의 44.7%는 “Secular Stagnation(구조적 장기 침체)”을 꼽았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구조적 침체 현상이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단어도 “뉴 노멀(New Normal)” (28.9%)로, 저성장과 저금리, 저소비 등이 노멀(Normal)로 자리 잡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 Secular stagnation : 경제성장 동인인 투자의 한계 도달로 수요 부족 및 저성장 장기화

* New Normal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저소비가 Normal로 자리 잡음

* 新 3低 : 저성장․저물가․엔저 동시 발생 및 지속

* Japanization : 디플레이션․고실업․국가부채 증가 동시 발생으로 저성장 장기화

* Double dip : 투자․소비 악화로 경기침체 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된 상황

* D의 공포 : 저생산․고실업․신용긴축․저물가 등의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및 주가 하락

2015년 키워드

내년도 소비자물가 1∼2%대 전망

2015년 소비자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한은 물가안정 목표*의 하한선인 2%대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63.2%)이 우세했고 “1%대 저물가인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상”하는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3%대 물가 전망”은 2.6%에 불과했고 ‘디플레이션(0% 또는 마이너스 물가) 상황 진입’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13∼’15년)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2.5∼3.5%

(2%대) 한은 물가안정목표 하한선 부근에서 움직일 것이다. (63.2%)

(1%대) 한은 물가안정목표에 못 미치는 저물가가 지속될 것이다(“디스 인플레이션” 상황). (34.2%)

(3%대) 한은 물가안정목표 상한선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2.6%)

(0% 이하) 0% 또는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상황이 될 것이다(“디플레이션” 초기상황 진입) (무응답)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서둘러야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분야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3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에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경제정책 과제의 경우, ‘성장 엔진인 기업․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28.9%)을 가장 많이 택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수요 부족에서 오는 만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내수시장을 새로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저성장기조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핵심 분야

저성장기조 탈피를 위한 정부 경제정책 핵심 방향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금융안정 도모”(36.8%)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게 나타나, “디플레이션 탈피 및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화환율 약세 유도”(34.3%), 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기준금리 지속 인하로 유동성 확대”(18.4%)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 팀장은 “경기위축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적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표

-  조사 개요  -

ㅇ 조사기간 : 2014. 10. 28(화) ～ 11. 6(목)

ㅇ 응 답 자 : 총 38명 (가나다 順)

강동수 부장 (한국개발연구원)

고준형 상무 (포스코경영연구소)

금재호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경수 교수 (성균관대)

김동순 교수 (중앙대학교)

김동원 교수 (고려대)

김상겸 교수 (단국대)

김성욱 상무 (SK증권)

김승래 교수 (한림대)

김양우 부소장 (SK경영경제연구소)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

김학수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실장 (건설산업연구원)

박기백 교수 (서울시립대)

박상수 교수 (경희대)

서정대 대표 (기업경제연구소)

손원익 원장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신승관 실장 (국제무역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오석태 상무 (소시에테제네랄)

오정근 초빙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유한욱 교수 (한림대)

윤창현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이상재 전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상호 사장 (한미글로벌)

이장재 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이종규 연구위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장  민 실장 (한국금융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장재철 상무 (씨티그룹)

정미영 센터장 (삼성선물)

차현진 국장 (한국은행)

최도성 부총장 (한동대)

최성환 소장 (한화생명보험연구소)

최승노 부원장 (자유경제원)

한상완 전무 (현대경제연구원)

홍정훈 교수 (국민대학교)

ㅇ 조사방법 : e메일 조사

저성장 탈피를 위한 중장기 과제 조사결과

* 응답자수 : 38명, 단위 %

1. (대외변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장 크게 위협할 대외 경제 변수는?

① 중국 정부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42.1
② 일본 엔低 지속	15.9
③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18.4
④ 유로존 디프레션 또는 재정위기 재발	10.5
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경제 위축	10.5
⑥ 러시아 경제 위축	없음
⑦ 각국의 환율방어 전쟁	없음
⑧ 기타	2.6

2. (대내변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장 크게 위협할 대내 경제 변수는?

① 세수 부족 및 재정건전성 악화	5.3
② 수요 부족 및 내수 위축 장기화	39.5
③ 가계 부채 증가	2.6
④ 특정 업종에 편중된 산업구조	2.6
⑤ 성장 주역(제조업, 대기업, 수출)의 쇠퇴	47.4
⑥ 부동산 버블 붕괴	없음
⑦ 소득 불균형	없음
⑧ 기타	2.6

3. (2015년 키워드)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핵심 키워드는?

① New Normal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저소비가 Normal로 자리 잡음	28.9
② Double dip : 투자․소비 악화로 경기침체 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된 상황	5.4
③ Secular stagnation : 경제성장 동인인 투자의 한계 도달로 수요 부족 및 저성장 장기화	44.7
④ D의 공포 : 저생산․고실업․신용긴축․저물가 등의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및 주가 하락	2.6
⑤ 新 3低 : 저성장․저물가․엔저 동시 발생 및 지속	10.5
⑥ Japanization : 디플레이션․고실업․국가부채 증가 동시 발생으로 저성장 장기화	7.9
⑦ 기타	없음

4. (물가 전망) 내년도 소비자 물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고] 한국은행의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5∼3.5%

① (3%대) 한은 물가안정목표 상한선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2.6
② (2%대) 한은 물가안정목표 하한선 부근에서 움직일 것이다.	63.2
③ (1%대) 한은 물가안정목표에 못 미치는 저물가가 지속될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	34.2
④ (0% 이하) 0% 또는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상황이 될 것이다. (“디플레이션” 초기상황 진입)	없음
⑤ 기타	없음

5. (경기 전망)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경기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경기순환 곡선 모형은?

① V자형 : 위기 직후 경기가 탄력적으로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급반등	없음
② J자형 : 위기 직후 잠시 정체 국면을 보이다가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	없음
③ W자형 : 위기 직후 소폭 회복하다가 다시 침체를 겪는 더블 딥 상황	13.2
④ U자형 : 경기가 저점에서 오래 머물다가 완만하게 회복	60.5
⑤ L자형 : 경기가 바닥 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저점에서 계속 머무는 상황	26.3
⑥ 기타	없음

6. (구조개혁 분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시급히 벗어나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핵심 분야는?

① (산업)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39.5
② (노동)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단위노동비용 절감	10.5
③ (기업) 한계기업 지원 중단으로 사양 기업 퇴출 유도	15.8
④ (분배)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 및 복지지원 강화	2.6
⑤ (세제)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촉진형 세제 개편	15.8
⑥ (재정) 고령사회 진입 등 미래 국가채무 증가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강화	2.6
⑦ 기타	13.2

7.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정책 과제는?

① 국가채무 증가에 대비한 재정지출 축소 및 세입 확대	5.3
② 경기 부양(경제 마중물)을 위한 단기 재정지출 확대	10.5
③ 한중일 FTA 체결 등 통상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	15.8
④ 부동산 경기 활성화	2.6
⑤ 성장 엔진인 기업․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	28.9
⑥ 가계 소비 심리 부양을 위한 가계 소득정책 강화	23.7
⑦ 기타	13.2

8. (한은 통화정책 방향)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한국은행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과제는?

①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금융 안정 도모	36.8
② 단계적 금리 인상을 통한 과잉 유동성 해소	2.6
③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기준금리 지속 인하로 유동성 확대	18.4
④ 디플레이션 탈피 및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화환율 약세 유도	34.3
⑤ 각국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정책 관련 국제 공조 강화	5.3
⑥ 기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