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2. 4. 총 9매
담당 부서	기 재 부	조세정책과	과장 고광효, 정형 서기관 (☎ 044-215-4110/4111)
		신정장정책과	과장 민상기, 최병석 사무관(☎044-215-4550/4551)
	미 래 부	미래인재양성과	과장 김정기, 양진용 사무관 (☎ 02-2110-2580/2584)
		미래인재기반과	과장 조낙현, 정동준 사무관(☎ 02-2110-2590/2596)
		연구기관지원팀	팀장 정택렬, 이찬영 사무관(☎ 02-2110-2490/2495)
	산 업 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김현철, 민문기 사무관 (☎ 044-203-4510/4512)
		지역경제총괄과	과장 박정욱, 김옹수 사무관 (☎ 044-203-4410/4412)
		산업인력과	과장 김홍주, 김남혁 사무관 (☎ 044-203-4220/4222)
	고 용 부	인력수급정책과	과장 김도형, 박진혁 사무관 (☎ 044-202-7404/7410)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김영중, 용다솜 사무관 (☎ 044-202-7470/7472)
		직업능력평가과	과장 김효순, 김용주 사무관 (☎ 044-202-7286/7288)
	중 기 청	인력개발과	과장 이현조, 박상용 서기관 (☎ 042-481-4464/4469)
		생산혁신정책과	과장 조종래, 오지영 사무관 (☎ 042-481-4431/4449)
	병 무 청	산업지원과	과장 권영규, 박용준 사무관 (☎ 042-481-2764/2772)
보 도 일 시		전 매체 2014. 12. 4. 09: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 발표

-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중심으로 -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R&D인력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정부는 12월 4일 개최된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R&D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 그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차례 수립되었으나, “R&D인력”에 대해 집중적‧종합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바가 없었다는 반성에서 이번 대책이 출발했다.

◦ 특히 심각한 R&D인력난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별도로 담았으며, 경력단절여성 연구원‧퇴직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다루었다.

추 진 배 경

□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졸자 및 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는 상당함*에도,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R&D인력난을 호소(매년 3~5천명)

* 인구 10만명 당 이공계 대졸자 수(‘11) : OECD 1위
연구원 중 기업종사자 비율(%, ’13) : (韓) 78.3, (日) 74.8, (美) 68.1, (獨) 56.7

□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두 가지 핸디캡으로 인해 R&D인력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지방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구인력 확보(73.4%)로서, 이는 자금부족(36.8%)‧정보부족(31.4%) 등 다른 애로요인에 비해 매우 심각

□ 이를 통해 보면, 중소기업 R&D인력난의 원인은 단순히 R&D인력 풀(Pool) 부족이 아니라, “수요 - 공급 간 미스매치”

◦ R&D인력 ｢양성 ⇨ 유입 ⇨ 유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미스매치 문제를 ｢숙련․정보․보상｣의 불일치 측면에서 분석

- (숙련의 불일치)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지속

* 중소기업은 “지원자 부족”(43.0%)보다 “채용한 인력이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50.3%)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응답

- (정보의 불일치) 공공硏‧대기업 등의 숙련 R&D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재취업)될 수 있는 통로가 협소

- (보상의 불일치)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시 장기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요 이직사유는 임금수준 및 작업환경 불만족 등 보상격차**

* 근속기간별 이직률(%) : 3년 미만(13.1), → 5~10년(5.8), 10년 이상(2.7%)

* 이직사유(%) : 임금수준 불만족(48.0), 작업환경 불만족(24.3)

주 요 내 용

1. 지방 중소기업의 R&D인력난 해소

□ 정부 지원사업 우대

◦ 중소기업이 이공계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

사업명	지원내용	지방 중소기업 우대 내용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부)	•석‧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급 * 1인당 최대 연 1,080만원	•학사 채용 시에도 지원 * 지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학사급 연구자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 (중기청)	•학사급 이하 이공계 인력 채용시 인건비‧능력개발비 지급 * 인건비 최대 연 1,080만원 능력개발비 연 185만원	•사업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 ⇨ 타 부처 확산 추진

◦ 연구년을 맞은 교수(이공계 분야, 기술 전문가)를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애로 해결 및 R&D과제 수행에 적극 활용(중기청)

*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에 연구년 교수가 참여 시 가점 부여

◦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이 저조*한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재직자가 직접 현장경험을 들려주는 설명회를 개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병역일터 사이트를 개편(병무청)하여, 전문연구요원 희망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확대

* (현행) 업종, 급여 등 → (추가)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 및 배정업무, 구체적 여건 등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지방 중소기업 CEO 특강, 지역기업 분석 등의 커리큘럼을 담은 “지역기업의 이해” 강좌를 대학에 개설하는 사업 확대(산업부)

* (‘14) 8개 대학 → (’15) 16개 대학

◦ “중소기업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에 “지역특화산업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확대*(중기청)

* (‘14) 2개 → (’17) 16개

□ 정주여건 해결을 통한 인력유입 촉진

◦ 수도권 등 거점지역 대학‧연구기관 내에 지방 中企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한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를 조성(중기청)

- 정주여건 문제로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우수 R&D인력의 유입을 촉진

【지방 중소기업 R&D 센터】

◦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R&D인력이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 신청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

2. 숙련의 불일치 해소 : 현장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 대학‧출연硏의 우수인력 양성

◦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육제공 및 취업연계” + “석사학위 취득지원(2년)” + “전문연구요원 복무(3년)”까지 패키지로 지원(중기청)

-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양성한 인력을 채용하여 장기재직까지 연결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제도”를 확대(산업부)

* (‘14) 7개 컨소시엄(대학+기업) 선정‧지원 → (’15) 10개 이상으로 확대

□ 중소기업의 자체 인력양성 유도

◦ 중소기업이 스스로 핵심인력을 육성하도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인증)하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 중기청 R&D사업 및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R&D인력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 부여 등)

◦ 산업계가 직접 현장에 맞는 자격 종목을 설계하여 자격시험을 출제‧평가하고, 채용 등 인사와 연계하는 “新자격제도” 운영(고용부)

◦ 정부 R&D과제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인력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R&D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중기청)

* (현행) 사업공고일 3개월 전 채용한 인력까지 신규인력으로 보아 인건비 인정 → (확대) 사업공고일 6개월 전 채용한 인력까지 신규인력으로 인정

3. 정보의 불일치 해소 : 중소기업 유입통로 확대

□ 고급‧숙련 R&D인력 유입지원

◦ 출연硏이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상용화에 따른 성과(매출액 등) 발생 시 성과의 일부를 출연硏 연구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공유형 파견제도” 도입(미래부)

* 연구원의 파견 기피를 보완하기 위해 복귀 시 인사상 우대

◦ 대기업의 숙련 R&D인력을 중소기업에 2년 이상 파견하여, 정착을 유도하는 “기술명인초빙제도” 도입 검토(중기청)

◦ 해외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우수 한인 R&D인력을 중소기업이 활용(채용‧자문 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중기청)

* 우수 재외동포에 연간 6천만원 한도로 지원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경력단절여성 연구원에 대해 복귀수당 지급*(산업부), 맞춤형 교육훈련 및 상담(미래부‧고용부), 세제**(기재부) 등 지원

* 복귀수당 : (‘14) 40명 → (’17) 100명, 매월 80~100만원(최대 6月)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연구원 재고용 시 2년 간 인건비 10% 세액공제

◦ 퇴직 과학 기술자가 중소기업 재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퇴직 R&D인력 Pool**을 확대(‘17, 5,000명까지 확보)하여 정책정보로 활용(미래부‧중기청)

* 만 50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의 퇴직 과학기술자가 중소기업 재취업 시 연 1,800만원(1년차), 2,160만원(2~3년차) 지원

* 전경련‧미래부 등에 분산된 퇴직 기술자 DB를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센터”로 집중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기술부사관으로 복무 후 전역 시,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기술 심화교육 등 제공 확대(중기청, 국방부)

현 행	확 대
•전역 전 직무교육(2박 3일) - 개인 적성 분석, 사회적응교육 등	•영내 교육 추가(4주) - 기술 심화교육

□ R&D인력 양성‧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매년 업종‧분야별 “R&D인력 수요전망 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처의 인력양성 정책에 활용(미래부‧중기청)

◦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R&D인력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각 부처 R&D인력 지원사업 정보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서 종합적으로 제공

4. 보상의 불일치 해소 : 장기재직 여건개선

□ 경제적 보상지원 확대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지원 강화

* 핵심인력이 중소기업에 장기재직(5년 이상) 시 “공동적립금(인력 : 기업 = 1 : 2 이상) + 만기이자”를 지급하는 제도

- 기금 납입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기재부)

- 기금 가입자는 “국비유학” 대상자 선발 시 우대하는 방안 검토(교육부)

◦ 중소기업이 대안학교 교육과정 설치‧운영비, 훈련수당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기재부)

□ 근무여건 개선 및 능력개발 지원

◦ 중소기업 연구소 밀집지역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15, 20개) 설치(고용부)

◦ 3개 부처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하고, 공동심사‧선정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 및 정책효과 제고(고용부)

*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산재예방시설 등 (산업부) 산업단지편의시설 확충, 뿌리산업 특화단지지정 (국토부) 행복주택 건설,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등(10개)

◦ 재직자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득 등록금* 지원(중기청) 및 재직 여성 연구원에 대한 맞춤교육 지원(미래부, 고용부)

* 2년간 70%까지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인력 부족률을 ‘13년 3.14%에서 ’17년 2.3%까지 낮추고, 이직률도 9.4%에서 7.4%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상시 점검체계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한 청장은 “R&D 역량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필수적인 R&D인력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 R&D인력 부족으로 인해 겪는 애로가 해결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별  첨 >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청 생산혁신정책과 오지영 사무관(☎ 042-481-44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

2014. 12.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R&D인력 미스매치 현황	2

1. 현장의 목소리	2

2. 숙련․정보․보상의 불일치	3

Ⅲ. 중점 추진과제	5

1. 지방 중소기업 R&D인력난 해소	6

2. 숙련의 불일치 해소 : 현장수요 기반 인력양성	8

3. 정보의 불일치 해소 : 중소기업 유입통로 확대	10

4. 보상의 불일치 해소 : 장기재직 여건개선	13

Ⅳ. 추진체계 및 일정	15

Ⅰ. 추진 배경

□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 R&D인력을 양성, 중소기업에 유입시키고 장기재직을 유도해야 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 가능

☞ (VIP 말씀)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은 중소기업”이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13.10.2,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대졸자 수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전체 연구인력 중 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비중*도 최고 수준

* 연구원 중 기업종사자 비율(%, OECD국가) : (韓) 78.3, (日) 74.8, (美) 68.1, (獨) 56.7

◦ 그럼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R&D 인력 부족을 호소(매년 3~5천명) *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 중 87.7%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업연구원 중 中企 연구원 비중은 48.6%에 불과

◦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두 가지 핸디캡으로 인해 R&D인력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 (VIP 말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14.3.12, 제5차 무역투자회의)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 테크노 닥터(미래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산업부), 전문연구요원 제도(병무청)를 통해 2,927명의 일자리 창출(’12~’14.6)

◦ 다만, “R&D인력”에 대한 집중적‧종합적 지원책은 부족했던 만큼, 당사자인 R&D인력의 입장에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Ⅱ. R&D인력 미스매치 현황

1			현장의 목소리

□ R&D인력 수급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 청취 (‘14.9~10월 간담회 개최)

◦  신규 채용인력의 현장 적응력이 기대 이하이며, 2~3년 간 경력을 쌓은 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정례화

기업주

◦  대기업과의 보상 차이가 크고, 다중 역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로 인해 R&D에 전념하기 어려움

재직자

◦  급여‧복지 차이로 대기업 및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이 열악하다는 주변의 인식도 문제

이공계생

◦  취업 희망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주어도 정주여건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직

지방中企

- 수도권으로 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출연硏‧대기업 등과 협업하여 기술인재 Pool을 만들고, 이들이  귀향 시 지방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

□ “對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지방 中企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총 10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지방 거점도시별 R&D센터, 현장실습제도 마련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대책에 반영

◦ 지방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구인력 확보”(73.4%)이며, 이는 자금‧정보 부족 등의 문제보다 더 심각

* 애로사항(%, 복수응답) : 연구인력 확보(73.4), 자금부족(36.8), 정보부족(31.4)

2			숙련‧정보‧보상의 불일치

	2-1. 숙련의 불일치

□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지속

◦ 중소기업이 R&D인력 확보 시 가장 큰 애로는 “적합한 인력 부족”이며, 이는 지원자 부족보다 더 큰 문제 * 적합인력부족(50.3%) vs. 지원자부족(43.0%) ('13, 중소기업 실태조사)	中企 R&D인력 부족 사유(복수응답)

□ 정부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

☞ 출연(연)에서 중소기업에 파견 중인 R&D인력 인터뷰
: “中企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재육성에 관심 가져야”

	2-2. 정보의 불일치

□ 보상 불안 등의 문제로 인해 출연硏·대기업 등의 숙련 R&D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거나 활용될 수 있는 유연한 유입체계 부족

중소기업 기피이유		공공연구소 재직자의 이직선호도
잡코리아(‘13)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등 실태조사(‘12, 미래부)

□ 경력단절여성 및 퇴직 기술인력 등 숙련인력이 재취업할 수 있는 통로가 좁고,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화된 교육도 부족

☞ ‘14, OECD의 한국산업기술정책 보고서
: “여성‧고령인력‧中企 인력에 대한 Skill 강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

□ 현장수요를 반영한 양성‧유입 정책을 뒷받침할 적기 수요전망 조사 및 정부 R&D인력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인프라 부족

* 부처별로 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사‧분석자료가 2년 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화하는 현장수요와 불일치

	2-3. 보상의 불일치

□ 중소기업 R&D인력 중 신규인력(3년 미만) 및 여성인력의 이직률이 높으며,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 가능성이 높아짐(이직률↓)

* 근속기간별 이직률(%) : 3년 미만(13.1), 3~5년(10.4), 5~10년(5.8), 10년 이상(2.7%)

* 성별에 따른 이직률(%) : 남성(8.3), 여성(12.1)

□ 중소기업 재직자의 주요 이직사유는 임금수준‧작업환경 불만족 등 보상격차이며, 中企 R&D인력의 평균급여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

중소기업 이직사유		대․중소기업 R&D인력 평균 임금(만원)
중소기업 실태조사(‘13, 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2)

□ R&D인력의 잦은 이직은 핵심기술 유출 및 경제적 손실 초래

◦ 핵심인력 이직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재육성에 소요된 투자비용 손실 뿐 아니라, 핵심기술 유출도 경험

☞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현황 및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14.10, 중기연)

: 핵심인력 이직으로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평균 4.7%의 매출 감소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 R&D인력 유입을 지원

◇ ｢양성 ⇨ 유입 ⇨ 유지(장기재직)｣의 선순환 체계 구축

Ⅲ. 중점 추진과제

기본방향		◇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두 가지 핸디캡으로 인해 R&D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지방 中企를 집중적으로 지원 ◇ 숙련‧정보‧보상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양성‧유입‧유지(장기재직) 부문별로 개선책을 마련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

R&D인력 부족률(%) : (‘13) 3.14 → (‘17) 2.30	R&D인력 이직률(%) : (‘13) 9.40 → (‘17) 7.40

추 진 과 제

지방 중소기업의 R&D인력난 해소		‣ 정부 R&D인력 정책 우대지원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정주여건 해결을 통한 인력유입 촉진
숙련의 불일치 해소 : 현장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 기업과 연계한 대학‧출연硏의 인력양성 ‣ 중소기업의 자체 인력양성 유도
정보의 불일치 해소 : 중소기업 유입통로 확대		‣ 고급‧숙련 R&D인력의 유입 지원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R&D인력 양성‧유입 인프라 구축
보상의 불일치 해소 : 장기재직 유도		‣ 경제적 보상지원 확대 ‣ 근무여건 개선 및 능력개발 지원

1			지방 중소기업의 R&D인력난 해소

	1-1. 정부 R&D인력 지원사업 우대

□ 중소기업이 이공계 인력 채용 시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고용부, 중기청)

사업명	지원내용	지방 중소기업 우대 내용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부)	•석‧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급 * 1인당 최대 연 1,080만원	•학사 채용 시에도 지원 * 지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학사급 연구자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 (중기청)	•학사급 이하 이공계 인력 채용시 인건비‧능력개발비 지급 * 인건비 최대 연 1,080만원 능력개발비 연 185만원	•사업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 ⇨ 산업부 등 타 부처 확산

□ 연구년을 맞은 교수(이공계 분야, 기술 전문가)를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애로 해결 및 R&D과제 수행에 적극 활용(중기청)

*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에 연구년 교수가 참여 시 가점 부여

☞ 연구년에 中企에서 근무한 C교수 인터뷰
: “연구년을 맞은 교수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 전문연구요원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정보제공 강화(병무청)

◦ 지방 이공계생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재직자가 직접 현장경험을 들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

◦ 병무청 ｢병역일터｣ 사이트의 전문연구요원 구인‧구직정보 확대

* (현행) 업종, 급여 등 → (추가)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 및 배정업무, 구체적 여건 등

	1-2.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지역기업 분석, 지방 中企 CEO와의 만남 등의 커리큘럼을 담은 “지역기업의 이해” 강좌를 대학에 개설하는 사업 확대*(산업부)

* (‘14) 8개 → (’15) 16개 대학

□ 지역특화산업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특화산업 분야에서 접근하여 인식 제고(중기청)

* 기존 취업연계 R&D사업 교육과정에 개설 (‘14) 2개 → (’17) 16개

【중소기업 지역산업특화분야(예시)】
지역	특화 산업분야		지역	특화산업분야
서울	IT, 금속가공, 수제화, 인쇄출판		경기	가구, 섬유, 금형, 도금
부산	조선기자재, 신발		충북	바이오, 반도체부품, 정밀화학, 차세대전지,
대구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섬유		충남	자동차부품, 바이오, 금속소재, 조명
인천	기계장비,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인쇄회로기판		전북	자동차부품, 탄소섬유, 식품가공
광주	LED, 광통신,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사출		전남	조선기계구조물, 화학플랜트, 철강
대전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금형정밀		경북	영상음향통신, 철강, 자동차부품
울산	수송기계, 정밀화학, 엔지니어링플랜트		경남	기계금속, 조선, 항공, 실크
강원	의료용기기, 바이오, 신소재		제주	식품가공, 관광서비스

	1-3. 정주여건 해결을 통한 인력유입 촉진

□ 수도권 등의 대학‧연구기관 內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를 조성, 정주여건 문제로 지방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우수인력 유입 촉진(중기청)

◦ 지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수도권 등 거점지역에 집적화

* 연구마을 사업을 활용하여 ‘15년 시범추진(2개소) 후 본격 시행

◦ 정부 지원과제를 통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 연구장비 활용, 마케팅까지 상업화를 패키지로 지원

【지방 중소기업 R&D 센터】

□ 지방 중소기업 R&D인력이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 신청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중기청)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

2			숙련의 불일치 해소 : 현장수요 기반의 인력 양성

	2-1. 대학‧출연硏의 우수인력 양성

□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지원 사업들을 연계,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 ⇨ 채용 ⇨ 학위취득 및 장기재직｣까지 패키지로 지원(중기청)

◦ (취업 훈련) 이공계 대학생을 선발, 현장실습 및 기업 프로젝트 수행 등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 후 해당 기업이 채용

* 2개 일반대를 대상으로 신규 교육과정 마련

◦ (학위취득‧장기재직) 채용된 인력의 석사학위 취득 지원(등록금) 및 학위 취득 후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3년)를 통해 장기재직 유도

【이공계 대학생 패키지 지원】
(교육훈련금 지급)		등록금=정부(70%)+기업(15%)		(병역혜택)

□ 대학-기업 간 협업으로 기업이 연구과제와 학생을 선발, 과제 성과를 학위(석‧박사)로 인정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확대(산업부)

* (‘14) 7개 컨소시엄(대학+기업) 선정‧지원 → (’15) 10개 이상으로 확대

※ 영국이 ‘09년부터 운영 중인 IDC(Industrial Doctorate Center)제도 벤치마킹

□ 출연硏-中企 간 협약을 체결, 이공계 학생이 기업 요구에 따라 출연硏 현장연구를 통해 석‧박사 학위취득 후,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사업 확대(미래부)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출연硏을 (‘14) 5개 → (’17) 8개로 확대

□ 출연硏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 중소기업의 R&D기획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R&D기획 전문가 양성(중기청)

	2-2. 중소기업의 자체 인력양성 유도

□ 자발적으로 핵심 R&D인력을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인증)하고, 지원을 강화(중기청)

* 우수인력 채용,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

※ ‘14년 100개 선정 예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 중기청 R&D사업 및 각 부처 R&D인력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테크노 닥터(미래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사업(중기청) 등

☞ (국정과제 4-2)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지원

□ 기업 현장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R&D 관련 부문별로 개발하여 기업의 자체 인력양성을 지원(고용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역량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것

◦ 산업계가 직접 현장에 맞는 자격 종목을 설계하여 자격시험을 출제‧평가하고, 채용 등 인사관리와 연계하는 “新자격제도” 운영

□ 정부 R&D과제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규채용 판단기준”을 완화(중기청)

* (현행) 사업공고일 3개월 전 채용한 인력까지 신규인력으로 보아 인건비 인정 → (확대) 사업공고일 6개월 전 채용한 인력까지 신규인력으로 인정

3			정보의 불일치 해소 : 중소기업 유입통로 확대

	3-1. 고급‧숙련 R&D인력 유입 지원

□ 출연硏이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상용화에 따른 성과를 연구인력과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파견제도” 도입(미래부, 중기청)

◦ 연구원의 파견 기피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파견 후 복귀 시 인사상 우대(미래부)하고, 상용화에 따른 수익(매출액 등)의 일부를 지급

【성과공유형 연구원 파견제도 도입 방안】

성과공유		․성과공유 협약(연구원+출연연+기업)을 체결, 상용화에 따른 매출액 또는 수익에서 인센티브 제공
中企부담		․중소기업은 연구원에 대한 파견수당 지급(연봉의 40% 범위 내)
파견우대		․출연연은 연구원 파견복귀 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근속기간 우대 등 지원

□ 대기업의 숙련 R&D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기술명인초빙제도” 도입 검토(중기청)

◦ 파견인력은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중소기업에 정착하거나 복귀

* 4자 협약(본인-대‧중소기업-공인기관)을 통해 협약만료 후 복귀 시 불이익 금지

* 파견 인력의 인건비는 대‧중견기업(40%), 중소기업(30%), 정부(30%)가 분담

☞ (일본) 대‧중견기업의 R&D인력을 中企에 2년간 출향(파견)하고, 2년 후 안착을 유도하는 “출향제도” ⇨ 상생협력 및 고용안정성 강화, 직무능력향상에 기여

□ 해외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우수 한인 R&D인력을 중소기업이 활용(채용‧자문 등)할 수 있도록 지원(중기청)

* “외국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개편, 우수 재외동포에 연간 6천만원 한도로 지원

	3-2.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경력단절여성 연구원에 복귀수당, 교육훈련, 세액공제 지원

◦ 경력단절여성 연구원을 중소‧중견기업에 매칭하고, 수습기간 동안 복귀수당 지원 ⇨ 수혜자를 연차적으로 확대(산업부)

* (‘14) 40명 → (’17) 100명, 최대 6개월까지 매월 80~100만원 지원

◦ 여성 R&D인력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상담 등 지원(미래부)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고용 시*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기재부)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하고,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퇴직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매칭시스템 구축

☞ VIP 지시사항 (‘13.5.16,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
“중소기업이 은퇴한 엔지니어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퇴직 과학 기술인이 중소기업 R&D인력으로 재취업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테크노 닥터** 사업, 미래부)

* 1,080만원(1년차), 2,160만원(2~3년차)

** 만 50세 이상으로서 연구·기술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센터｣(산기협) 내에 미래부‧전경련 등에 분산된 퇴직 기술자 D/B를 통합‧구축(미래부, 중기청)

- 대기업‧대학‧공공(연) 등과 협업하여 퇴직인력 Pool을 확대*

* (‘14) 1,500명 → (’17) 5,000명까지 확보

◦ 귀향이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R&D인력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매칭시스템” 구축(중기청)

* (구축방안) 산기협‧전경련 및 지방중기청‧중진공 등과 협업,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구축‧운영, 실시간 알림기능 탑재 등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기술부사관으로 복무 후 전역 시,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강화(중기청, 국방부)

현 행	확 대
•전역 전 직무교육(2박 3일) - 개인 적성 분석, 사회적응교육 등	•영내 교육 추가(4주) - 기술 심화교육

	3-3. R&D인력 양성‧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매년 업종별‧분야별 “중소기업 R&D인력 수요 전망조사” 실시(중기청)

◦ 조사 결과를 각 부처의 R&D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유입지원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

*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발표(9월말 기준)

□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R&D인력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 R&D인력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제공(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 매년 초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통합정보 배너를 설치

□ 정부의 채용지원 사이트*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밀집한 고용센터(83개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용지원서비스** 제공(고용부)

* 워크넷(고용부), 알앤디잡(미래부)

** 집중알선, 채용대행서비스, 채용행사(구인·구직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개최 등

4			보상의 불일치 해소 : 장기재직 여건개선
	4

	4-1. 경제적 보상지원 확대

□ R&D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포함(｢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기재부)

* 핵심인력이 중소기업에 장기재직(5년 이상) 시 “공동적립금(인력 : 기업 = 1 : 2 이상) + 만기이자”를 지급하는 제도

◦ 성과보상기금 가입자를 “국비유학(연수)” 대상자 선발시 우대하는 방안 검토(교육부)

□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기재부)

* 대학교에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운영비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사전 취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등

	4-2. 근무여건 개선 및 능력개발 지원

□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통합지원

◦ 중소기업 연구소 밀집지역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고용부)

* 산업단지·물류단지·테크노파크·과학연구단지 등 기업집적지역에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최대 15억원 한도로 설치비 지원

* (’15) 20개 설치(목표)

◦ 3개 부처(고용‧산업‧국토)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수요자의 편의 및 정책효과 제고(고용부)

*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산재예방시설 등 (산업부) 산업단지편의시설 확충, 뿌리산업 특화단지지정 (국토부) 행복주택 건설,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 각각 별개로 운영되던 사업을 합동공모하고 공동심사‧선정

□ 재직자의 석‧박사 학위취득, 정부 운영 학위과정 장학금 지원 우대 및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재직자의 만족도 제고

◦ 현행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재직자에게 박사학위 취득을 신규 지원**(중기청)

*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 제고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재직 중 (전문)학사‧석사학위 취득 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

** 박사학위 Course work 등록금 지원(2년간 70%까지)

- 학위논문은 ‘기업 프로젝트’ 수행으로 대체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재직자의 부담을 완화

◦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기술경영 전문학위 과정” 장학금 지급 시 중소기업 장기재직 R&D인력에 가점 부여(산업부)

◦ 과학기술 분야 여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

- “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활용, 신진 및 산학연 재직 여성연구자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미래부, 고용부)

* 한국여성과학기술센터 內 여성 연구자의 교육훈련‧상담기능을 수행

- 과학기술 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개발형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여가부)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Ⅳ.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검점체계

◦ (추진상황 관리) 중점 추진과제는 카드화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 발굴

◦ (점검체계)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소기업 R&D인력 지원반’을 구성, 추진과제를 신속하게 해결

* 기재부‧산업부‧중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소기업연구원‧출연硏‧산기협 등 유관기관 임원급 등 포함

□ 추진일정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조치기한
1. 지방 중소기업의 R&D인력난 해소
	1-1-□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요건 완화	고용부		‘15.상
	1-1-□	지방 중소기업 할당제	중기청		‘15.상
	1-1-□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중기청		‘15.상
	1-1-□	전문연구요원 홍보 및 매칭 강화	병무청	중기청	‘15.상
	1-2-□	지역기업의 이해 강좌 개설 확대	산업부		‘15.상
	1-2-□	지역특화산업분야 교육과정 개설	중기청		‘15.하
	1-3-□	지방 중소기업 R&D센터 조성	중기청		‘15.상
	1-3-□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 추가 가점	중기청		’14.12
2. 숙련의 불일치 해소 : 현장수요 기반의 인력 양성
	2-1-□	이공계 대학생 패키지 지원	중기청		’15.상
	2-1-□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산업부		‘15.상
	2-1-□	중소기업 채용조건부 계약학과 확대	미래부		‘15.상
	2-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기청	교육부	’15.하
	2-2-□	新자격제도 운영	고용부	교육부	‘15.하
	2-2-□	신규인력 인건비 인정기간 확대	중기청		‘15.상
3. 정보의 불일치 해소 : 중소기업 유입 통로 확대
	3-1-□	성과공유형 파견제도 도입	미래부	중기청	‘15.상
	3-1-□	기술명인초빙제도 도입	중기청		‘15.하
	3-1-□	해외 우수 한인 R&D인력 도입‧채용 지원	중기청		‘15.하
	3-2-□	경력단절여성 지원	산업부	미래부 기재부	‘15.하
	3-2-□	테크노 닥터 사업	미래부		‘15.상
	3-2-□	군 기술인력 취업지원	중기청		‘15.하
	3-3-□	R&D인력 수요조사 및 통합공고	중기청		‘15.상
	3-3-□	정부 채용시스템 연계 및 D/B 관리	미래부	중기청	‘15.상
4. 보상의 불일치 해소 : 장기재직 여건 개선
	4-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기청		‘15.상
	4-1-□	대안학교 지출비용 세액공제	기재부		‘15.상
	4-2-□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고용부		‘15.하
	4-2-□	근무환경 개선사업 통합지원	고용부		‘15.상
	4-2-□	계약학과를 박사학위 취득까지 확대	중기청		‘15.하
	4-2-□	기술경영 전문학위 과정 中企 우대	산업부		‘15.하
	4-2-□	과학기술분야 여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미래부 여가부		‘15.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