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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5. 2. 5(목)		담당부서	관세청 조사감시국 국제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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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신종마약 밀수급증, 2004년 이후 최대

- 2014년 마약류 밀수 단속동향 -

□ 관세청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 308건, 71.7kg, 시가 1,5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각각 건수 21%, 중량 54%, 금액 62% 증가한 것이다.

ㅇ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50.8kg (55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kg(167건),대마가 2.7kg(66건) 순이다.

ㅇ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 해  50.8kg(‘13년 30.2kg)을 적발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으로서 국민 16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 ‘2014년도 마약류 밀수’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ㅇ 첫째,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가 대형화되고, 마약류 공급선이 다변화되어 밀수조직이 개입된 1kg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는 총 8건, 47.8kg으로 필로폰 전체 압수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 필로폰 적발: (‘13년) 76건, 30.1kg → ('14년) 55건, 50.8kg

- 중국·홍콩 등 중국 동남부지역이 필로폰 주요 공급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멕시코발(發) 대형 밀수(15kg, 454억 원)도 적발된 바 있다.

* (‘11년) 6.1kg → ('12년) 12.1kg → ('13년) 8.8kg → ('14년) 34.2kg

-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10월 마약밀수조직이 중국 선양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여성운반책(2명)을 이용하여 기탁화물 가방 속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3.73kg(시가 113억 원, 12만 명 동시 투약분)을 적발하고,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던 인수책 등 관련조직을 일망타진한 바 있다.

ㅇ 둘째,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소비목적으로 신종마약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국제우편 적발: (‘13) 139건, 11억 원 → ('14) 228건, 33억 원

** 신종마약 적발: (‘13) 104건, 6.9kg → ('14) 167건, 17.3kg

ㅇ 셋째, 10대 청소년 마약류 밀수사범이 급증*했는데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합법가장 광고에 현혹되거나 호기심에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11년) 0명 → ('12년) 1명 → ('13년) 1명 → (‘14년) 10명

□ 관세청은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와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반입을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ㅇ 올해 초(‘15.1.6)에 인천공항에 신설된 마약조사관실을 통해 국제우편·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신종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고 통제배달수사를 강화하여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의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기존 마약조사과는 항공여행자 이용 마약류 밀수단속에 집중키로 했다.

ㅇ 아울러 지방공항과 항만을 통한 우회밀수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계밀수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해공항에 마약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공항‧항만 마약단속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최근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서는 우범화물 밀수유형 분석․선별 등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탐지견·엑스레이(X-ray)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검색을 실시키로 했다.

ㅇ 또, 전 세계적인 신종마약류 확산추세에 대응해, 세계관세기구(WCO)와 합동으로 ‘글로벌 신종마약 합동단속작전*’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종마약 집중단속 및 정보교환 (작전명: CATalyst)

□ 관세청은 “정부 3.0시대에 걸맞게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하고, 미국 마약단속청 등 해외 단속기관과도 정보협력을 강화하여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인이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마약류 대리운반에 이용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 시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국제마약조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