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1. 28. 14:00	담당부서	세제실 FTA관세이행과
담당과장	장정진(2150-4490)	담 당 자	조용래 사무관(2150-4491)

제목: 기발효 7개 FTA 협정관세율표 개정

- 2012년부터 적용 예정인 FTA별 협정관세율표 입법예고 실시 -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HSK(HS of Korea)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6단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관세부과,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을 10단위코드로 세분화한 것

ㅇ 현재 발효 중인 한․EU FTA 등 7개 FTA별*로 적용되는 관세율표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11.28일 실시하였음

* 기발효 FTA(7개) :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 기획재정부는 각 FTA 체결시마다 수출입업체 등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ㅇ 기준세율․관세율 인하 일정이 표시된 FTA별 협정 내용을 품목별․연도별로 기술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하여 공표하고 있음

* (예) 한-EU FTA 협정상 돼지고기(0203.19.1000)는 ‘기준세율(22.5), 양허유형(10)’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적용세율을 계산하여 공포․시행

협정문			한․EU FTA 관세율표 (시행령)
품 명	기준세율 (%)	양허 유형	‘11.7.1～	‘12.7.1～	‘13.7.1～	‘14.7.1～	‘15.7.1～	‘16.7.1～	‘17.7.1～	‘18.7.1～	‘19.7.1～	‘20.7.1～	‘21.7.1～
돼지고기	22.5	10*	20.4	18.4	16.3	14.3	12.2	10.2	8.1	6.1	4.0	2.0	0.0

* 협정 발효일(‘11.7.1)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됨을 의미

□ 금번 FTA별 관세율표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0.19일 고시한 HSK 2012의 내용(참고)을 7개 FTA 협정별로 관세율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ㅇ 변경된 품목번호에 따라 수입신고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FTA별 적용 관세율을 규정한 것임

※(예) EU로부터 수입하는 새우와 보리새우의 경우 가공방법 등(냉동/훈제)에 따라 세번이 달리 분류되어 있었지만, HSK2012 개정으로 품목번호(6단위)가 통합

⇒ 훈제한 새우의 경우 실제 적용 세율에는 변동이 없도록 한-EU FTA 협정 관세율표 개정

(예시) 한-EU FTA 협정관세율표(일부)

2011년				2012년(개정)
품목번호	품명	세율(%)		품목번호	품명	세율(%)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0306.17	기타의 새우류
0306.13.1000	새우살	16.6		0306.17.10	새우살
0306.13.9000	기타	18.1		0306.17.1010	훈제한 것	15.0
…	…	…		0306.17.1090	기타	16.6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			0306.17.90	기타
1605.20.9010	훈제한 것	15.0	→	0306.17.9010	훈제한 것	15.0
				0306.17.9090	기타	18.1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및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2.1.1일부터 시행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HSK 2012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개요

□ WCO의 HS협약 개정안 등의 반영으로 주 55개, 4단위 57개, 6단위 576개 및 10단위 1,667개 등을 포함하여 총 2,355개 개정

(단위 : 개)

구분(현행)	계	신설	삭제 (통폐합)	내용변경	개정결과(증감)
- 주(Note, 439)	55	8	0	47	447	(+8)
- 4단위(1,221)	57	3	0	54	1,224	(+3)
- 6단위(5,052)	576	329	176	71	5,205	(+153)
- 10단위(11,900)	1,667	968	636	63	12,232	(+332)
합 계	2,355	1,308	812	235

2. 주요 개정내용

① 전세계 식량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대폭 개정

-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

- 특히, 수산물의 경우 연어류, 넙치류, 민물고기류, 청어류, 농어류, 대구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

- 품목코드 신설하여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구분

② 국제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특정 화학물질 식별

ㅇ 수은화합물(2852)에 대한 호의 용어를 변경하고, 13개의 소호(6단위)에 분산 분류되던 것을 2개의 소호에 통합

ㅇ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해 현행 ‘기타’ 품목에서 별도 분리하여 품목코드와 품명 부여

③ 무역형태 변화 등의 반영

ㅇ 신제품,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코드 신설

(예시) 바이오디젤(3826), 워터 파이프 담배(2406.11) 등

ㅇ 교역량(연간 50만불 미만)이 적은 품목(43개)은 삭제

(예시) 환등기(9008.10), 양모의류(6211.41) 등

④ HS의 단순화를 위한 품목코드 통합(예; 위생타월 등)

ㅇ 기타 용어 변경[예; (8425.3)기타의 윈치 →  윈치 등]

⑤ 관세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 등을 위해 품목코드가 필요한 농림산물에 대한 코드 신설

ㅇ「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 고추종자 등 3개 품목

ㅇ「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의한 수입품질검사: 산양삼

⑥ 중국과 대외협상 등을 위해 무역통계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 및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ㅇ (대상품목) 오미자(1211.90.9093), 구미자(1211.90.9092), 붕소합금강(7225.30.9091외) 및 칼라강판(7210.70.1000외)

⑦ ‘11년 기본관세율 개편 관련, 품목코드 신설(3개) 및 변경(1개)

ㅇ (신설) 현행 ‘기타’ 품목코드에 분류되는 ‘사료용 면실’ 등 3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품목코드 부여 등